연구사업
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OECD 교육지표 쟁점연구:교원임금과 수업시간을 중심으로(RR2007-18)
연구 요약
< 차 례 >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 4
3. 연구 방법 | 9
II. 선행연구 고찰 | 11
1. OECD 교원임금, 수업시간관련 선행지표 고찰 | 13
2. OECD 교원임금 국제 비교 선행연구 | 33
3. 교원수업시간과 근무여건에 대한 선행연구 | 39
4. 소결 | 44
III. 주요 국가의 교원 자료 보고 실태 | 47
1. 주요 국가의 교원의 연간 급여 보고 방식 | 49
2. 주요 국가의 교원의 수업시간 보고 방식 | 72
IV. 교원 임금 수준 및 임금체계 비교 | 83
1. 한국, 미국, 영국, 독일과의 교원임금 수준 및 체계 분석 | 85
V. 교원 수업시간과 근무시간 비교 | 117
1. 교원수업시간, 근무시간 비교의 취지 | 119
2. 한국과 영국, 미국 교사의 근무시간 조사 | 121
3. 소결 | 125
VI. 결론 및 제언 | 127
1. 요약 및 결론 | 129
2. 제언 | 132
참고문헌 | 137
ABSTRACT | 143
부 록 | 147
표 차례
<표 I- 1> 국공립 초등학교 교원의 법정급여(2005) | 6
<표 I- 2> 국공립 중학교 교원의 법정급여(2005) | 6
<표 I- 3> 국공립 고등학교 교원의 법정급여(2005) | 7
<표 I- 4> 교육단계별 연간 수업시간 및 노동시간(2005) | 7
<표 I- 5> 한국과 비교 대상국가와의 교원임금 및 순수업시간 비교(2005) | 9
<표 II- 1> 2007년 OECD 교육지표의 각 장별 구성 지표 | 14
<표 II- 2> 1997년 OECD 교육지표 교원관련 지표: 공립 후기중등교육단계 일반계 프로그램, 교사의 연간법정 급여(PPP 환산액, 자료년도: 1995) | 16
<표 II- 3> 1997년 OECD 교육지표: 교사의 근무환경과 수업운영특성, 전기 중등교육(1995) | 18
<표 II- 4> 1998년 OECD 교육지표: 교육단계별 공립학교 교사의 연간수업시간(1996년) | 20
<표 II- 5> 1998년 OECD 교육지표: 교육단계별 공립학교 교사의 연간수업시간(1996) | 21
<표 II- 6> 2000년 OECD 교육지표: 8학년 수학교사들이 교수 및 비교수 활동을 위해 공식적으로 계획한 주당 시간수 | 22
<표 II- 7> 2001년 OECD 교육지표: 다른 공공부문 피고용인과 초등교육단계 교사의 평균 급여비교(1996) | 24
<표 II- 8> 2002년 OECD 교육지표: 교원의 근무시간 구성(2000) | 25
<표 II- 9> 2003년 OECD 교육지표: 다른 공공부문 근로자와 중등교육단계 교원의 평균 급여 비교(1999) | 27
<표 II-10> 2003년 OECD 교육지표: 학생 1,000명당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교원 및 직원수(전일제 환산 기준): 2001년 자료. | 29
<표 II-11> 연도별 교원임금관련 OECD 교육지표 제공 현황 | 31
<표 II-12> 교원 근무시간, 근무여건 관련 지표 변화 | 32
<표 II-13> 초등학교 15년 경력 교원의 평균급여 비교 | 34
<표 II-14> 전기 중등(중학교) 15년 경력 교원의 평균급여 비교 | 34
<표 II-15> 후기 중등(고등학교) 15년 경력 교원의 평균급여 비교 | 34
<표 II-16> 공립 초등학교 교원의 연간 법정급여 국제비교: 1996 | 35
<표 II-17> 최저생계비 대비 교원 보수 비교(2002) | 37
<표 II-18> 한?미?일 중등교원 보수 비교(2000) | 38
<표 II-19> 초등학교 교사의 주당 직무 수행 소요시간(2005) | 40
<표 II-20> 중학교 교사의 주당 직무 수행 소요시간(2005) | 40
<표 II-21>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의 주당 직무 수행 소요시간(2005) | 41
<표 II-22> 미국의 학교관련 학생과 학교밖에서 보내는 시간, 학생없이 학교밖에서 수행하는 시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주당 평균시간: 1993-1994 and 1999-2000 | 42
<표 II-23> 영국 교사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1994, 1996, 2000년 | 43
<표 Ⅲ- 1> 우리나라 교원의 총 임금(2004년) | 52
<표 Ⅲ- 2> 우리나라 초임 교원의 총 임금 산출기준(2004년) | 53
<표 Ⅲ- 3> 우리나라 15년 경력 교원의 총 임금 산출기준(2004년) | 54
<표 Ⅲ- 4> 최고 경력 교원의 총 임금 산출기준(2004년) | 55
<표 Ⅲ- 5> 우리나라 교원의 추가수당(2004년) | 56
<표 Ⅲ- 6> 우리나라 교원의 최고 호봉 도달기간(2004년) | 56
<표 Ⅲ- 7> 우리나라 교원이 받는 추가수당 유형(2004년) | 57
<표 Ⅲ- 8> 고등학교 교원의 연간 총 임금(2004년) | 58
<표 Ⅲ- 9> OECD 교육지표에서 제공되어지는 미국 교원 임금 자료: 1995-2005 | 60
<표 Ⅲ-10> 경력연수별 학위별 미국 교원 평균임금(연봉): 1999-2000년 | 60
<표 Ⅲ-11> 일본 소중학교의 교원 임금 표(2002년) | 62
<표 Ⅲ-12> 일본 고등학교 교원의 경력별 임금표(2002년) | 62
<표 Ⅲ-13> 주요보직교사(교장 교감 등)의 임금표: 2006년 | 64
<표 Ⅲ-14> 상위 기술 교사의 호봉표: 2006년 | 66
<표 Ⅲ-15> 일반 학급 교사의 호봉표: 2006년 | 67
<표 Ⅲ-16> 2003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원 보수표 | 70
<표 Ⅲ-17> 교원의 연간 수업시간에 대한 OECD 조사표 | 73
<표 Ⅲ-18> 교원의 연간 노동시간에 대한 OECD 조사표 | 74
<표 Ⅲ-19> OECD 국제비교를 위한 우리나라 교원의 연간 수업시간수 (2004년) | 76
<표 Ⅲ-20> 미국 미시간주의 Seaholm 고등학교 교사 스케줄(2006-2007) | 77
<표 Ⅲ-21> 2001/2002학년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원 수업시간표 | 80
<표 Ⅲ-17> 2006년 OECD 교원 수업시간 국가별 출처 | 81
<표 Ⅳ- 1> 한국과 미국의 교사 평균 임금(연봉) | 88
<표 Ⅳ- 2> 한국과 미국의 교사 평균 임금(연봉): 구매력지수로 환산 후. | 89
<표 Ⅳ- 3> 전체 근로자와 대학졸업자와 교사임금 비교 | 90
<표 Ⅳ- 4> 대학졸업자와 교사임금의 성별내 차이 비교 | 91
<표 Ⅳ- 5> 미국의 초중등교사와 주요 전문직업과의 연 임금비교 | 93
<표 Ⅳ- 6> 한국의 초중등교사와 주요 전문직업과의 연 임금 비교 | 93
<표 Ⅳ- 7> 한국과 미국 교사의 주요 전문직업과의 임금차이지수 비교 | 94
<표 Ⅳ- 8> 미국 노동부에서 직업의 기술능력을 측정하는 기준 | 96
<표 Ⅳ- 9> 교사의 기술능력점수와 유사한 점수를 받은 16개 직업들(2002) | 97
<표 Ⅳ-10> 교사와 유사한 직업기술을 요구하는 직업들과의 비교(2002) | 98
<표 Ⅳ-11>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초중등 교원 임금표(2006-2007) | 100
<표 Ⅳ-12> 한국과 일본의 교원호봉표 비교 (2002년) | 103
<표 Ⅳ-13> 2005년 영국과 한국의 교원호봉 비교 | 106
<표 Ⅳ-14> 영국 초중등학교의 일반 학급교사의 호봉별 분포(2004) | 108
<표 Ⅳ-15> 독일과 한국교사의 호봉 비교(2003) | 111
<표 Ⅳ-16> 독일과 한국의 교사 임금 비교: 구매력지수로 전환(2003) | 112
<표 Ⅴ- 1> 학교내 의무 근무시간 수와 법정 근무시간수 | 120
<표 Ⅴ- 2> 한국교사의 업무시간 구성(2005) | 121
<표 Ⅴ- 3> 교원 업무경감 계획: 영국 국가합의서 | 123
<표 Ⅴ- 4> 영국 교사의 주당 평균근무시간(2005) | 124
<표 Ⅴ- 5> 미국교사의 근무시간 (1999-2000) | 125
<표 1> 1997년 OECD 교육지표: 공립 초등교육단계 교사의 연간법정 급여 | 149
<표 2> 1997년 OECD 교육지표: 공립 전기중등교육단계 교사의 연간법정 급여(미국달러의 PPP 환산액, 1995) | 150
<표 3> 미국 교사의 연도별 평균급여 : 1959년-2005년 | 151
<표 4> 2004-2005년 미국의 주별 초임과 평균 임금(연봉) | 152
<표 5> 영국 교사의 평균 임금 시계열 자료: 1974-2005 | 154
<표 6> 경력연수별 한국교원의 임금(연봉):2001년 | 155
<표 7> 경력연수별 한국교원의 임금(연봉):2002년 | 156
<표 8> 경력연수별 한국교원의 임금(연봉):2003년 | 157
<표 9> 경력연수별 한국교원의 임금(연봉):2004년 | 158
<표 10> 경력연수별 한국교원의 임금(연봉):2005년 | 159
<표 11> 경력연수별 한국교원의 임금(연봉):2006년 | 160
<표 12> 한국교사의 주당 잡무처리 시간별 교사분포(2004-2006) | 161
<표 13> 한국 교사의 주당 잡무처리 소비 시간의 변화(2004-2006) | 161
<표 14> 영국 일반 학급교사의 주당 평균수업시간과 비율:2005 | 162
<표 15> 영국 일반 학급교사의 주당 평균수업시간과 비율: 2006 | 163
<표 16> 영국 학급교사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과 비율:2007 | 164
<표 17> 학교급별 영국 교원 수: 2001-2006 | 165
<표 18> 영국의 상위기술교사의 지역별 인원수: 2006년 1월 기준 | 166
<표 19> OECD 교육지표: 주요국가의 초등학교 순수업시간수 | 166
<표 20> OECD 교육지표: 주요국가의 중학교 순수업시간수 | 167
<표 21> OECD 교육지표: 주요국가의 고등학교 순수업시간수 | 167
<표 22> OECD 교육지표: 주요국가의 초?중?고등학교 연간 수업주수 | 167
<표 23> OECD 교육지표: 주요국가의 초?중?고등학교 연간 수업일수 | 168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 4
3. 연구 방법 | 9
II. 선행연구 고찰 | 11
1. OECD 교원임금, 수업시간관련 선행지표 고찰 | 13
2. OECD 교원임금 국제 비교 선행연구 | 33
3. 교원수업시간과 근무여건에 대한 선행연구 | 39
4. 소결 | 44
III. 주요 국가의 교원 자료 보고 실태 | 47
1. 주요 국가의 교원의 연간 급여 보고 방식 | 49
2. 주요 국가의 교원의 수업시간 보고 방식 | 72
IV. 교원 임금 수준 및 임금체계 비교 | 83
1. 한국, 미국, 영국, 독일과의 교원임금 수준 및 체계 분석 | 85
V. 교원 수업시간과 근무시간 비교 | 117
1. 교원수업시간, 근무시간 비교의 취지 | 119
2. 한국과 영국, 미국 교사의 근무시간 조사 | 121
3. 소결 | 125
VI. 결론 및 제언 | 127
1. 요약 및 결론 | 129
2. 제언 | 132
참고문헌 | 137
ABSTRACT | 143
부 록 | 147
표 차례
<표 I- 1> 국공립 초등학교 교원의 법정급여(2005) | 6
<표 I- 2> 국공립 중학교 교원의 법정급여(2005) | 6
<표 I- 3> 국공립 고등학교 교원의 법정급여(2005) | 7
<표 I- 4> 교육단계별 연간 수업시간 및 노동시간(2005) | 7
<표 I- 5> 한국과 비교 대상국가와의 교원임금 및 순수업시간 비교(2005) | 9
<표 II- 1> 2007년 OECD 교육지표의 각 장별 구성 지표 | 14
<표 II- 2> 1997년 OECD 교육지표 교원관련 지표: 공립 후기중등교육단계 일반계 프로그램, 교사의 연간법정 급여(PPP 환산액, 자료년도: 1995) | 16
<표 II- 3> 1997년 OECD 교육지표: 교사의 근무환경과 수업운영특성, 전기 중등교육(1995) | 18
<표 II- 4> 1998년 OECD 교육지표: 교육단계별 공립학교 교사의 연간수업시간(1996년) | 20
<표 II- 5> 1998년 OECD 교육지표: 교육단계별 공립학교 교사의 연간수업시간(1996) | 21
<표 II- 6> 2000년 OECD 교육지표: 8학년 수학교사들이 교수 및 비교수 활동을 위해 공식적으로 계획한 주당 시간수 | 22
<표 II- 7> 2001년 OECD 교육지표: 다른 공공부문 피고용인과 초등교육단계 교사의 평균 급여비교(1996) | 24
<표 II- 8> 2002년 OECD 교육지표: 교원의 근무시간 구성(2000) | 25
<표 II- 9> 2003년 OECD 교육지표: 다른 공공부문 근로자와 중등교육단계 교원의 평균 급여 비교(1999) | 27
<표 II-10> 2003년 OECD 교육지표: 학생 1,000명당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교원 및 직원수(전일제 환산 기준): 2001년 자료. | 29
<표 II-11> 연도별 교원임금관련 OECD 교육지표 제공 현황 | 31
<표 II-12> 교원 근무시간, 근무여건 관련 지표 변화 | 32
<표 II-13> 초등학교 15년 경력 교원의 평균급여 비교 | 34
<표 II-14> 전기 중등(중학교) 15년 경력 교원의 평균급여 비교 | 34
<표 II-15> 후기 중등(고등학교) 15년 경력 교원의 평균급여 비교 | 34
<표 II-16> 공립 초등학교 교원의 연간 법정급여 국제비교: 1996 | 35
<표 II-17> 최저생계비 대비 교원 보수 비교(2002) | 37
<표 II-18> 한?미?일 중등교원 보수 비교(2000) | 38
<표 II-19> 초등학교 교사의 주당 직무 수행 소요시간(2005) | 40
<표 II-20> 중학교 교사의 주당 직무 수행 소요시간(2005) | 40
<표 II-21>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의 주당 직무 수행 소요시간(2005) | 41
<표 II-22> 미국의 학교관련 학생과 학교밖에서 보내는 시간, 학생없이 학교밖에서 수행하는 시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주당 평균시간: 1993-1994 and 1999-2000 | 42
<표 II-23> 영국 교사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1994, 1996, 2000년 | 43
<표 Ⅲ- 1> 우리나라 교원의 총 임금(2004년) | 52
<표 Ⅲ- 2> 우리나라 초임 교원의 총 임금 산출기준(2004년) | 53
<표 Ⅲ- 3> 우리나라 15년 경력 교원의 총 임금 산출기준(2004년) | 54
<표 Ⅲ- 4> 최고 경력 교원의 총 임금 산출기준(2004년) | 55
<표 Ⅲ- 5> 우리나라 교원의 추가수당(2004년) | 56
<표 Ⅲ- 6> 우리나라 교원의 최고 호봉 도달기간(2004년) | 56
<표 Ⅲ- 7> 우리나라 교원이 받는 추가수당 유형(2004년) | 57
<표 Ⅲ- 8> 고등학교 교원의 연간 총 임금(2004년) | 58
<표 Ⅲ- 9> OECD 교육지표에서 제공되어지는 미국 교원 임금 자료: 1995-2005 | 60
<표 Ⅲ-10> 경력연수별 학위별 미국 교원 평균임금(연봉): 1999-2000년 | 60
<표 Ⅲ-11> 일본 소중학교의 교원 임금 표(2002년) | 62
<표 Ⅲ-12> 일본 고등학교 교원의 경력별 임금표(2002년) | 62
<표 Ⅲ-13> 주요보직교사(교장 교감 등)의 임금표: 2006년 | 64
<표 Ⅲ-14> 상위 기술 교사의 호봉표: 2006년 | 66
<표 Ⅲ-15> 일반 학급 교사의 호봉표: 2006년 | 67
<표 Ⅲ-16> 2003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원 보수표 | 70
<표 Ⅲ-17> 교원의 연간 수업시간에 대한 OECD 조사표 | 73
<표 Ⅲ-18> 교원의 연간 노동시간에 대한 OECD 조사표 | 74
<표 Ⅲ-19> OECD 국제비교를 위한 우리나라 교원의 연간 수업시간수 (2004년) | 76
<표 Ⅲ-20> 미국 미시간주의 Seaholm 고등학교 교사 스케줄(2006-2007) | 77
<표 Ⅲ-21> 2001/2002학년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원 수업시간표 | 80
<표 Ⅲ-17> 2006년 OECD 교원 수업시간 국가별 출처 | 81
<표 Ⅳ- 1> 한국과 미국의 교사 평균 임금(연봉) | 88
<표 Ⅳ- 2> 한국과 미국의 교사 평균 임금(연봉): 구매력지수로 환산 후. | 89
<표 Ⅳ- 3> 전체 근로자와 대학졸업자와 교사임금 비교 | 90
<표 Ⅳ- 4> 대학졸업자와 교사임금의 성별내 차이 비교 | 91
<표 Ⅳ- 5> 미국의 초중등교사와 주요 전문직업과의 연 임금비교 | 93
<표 Ⅳ- 6> 한국의 초중등교사와 주요 전문직업과의 연 임금 비교 | 93
<표 Ⅳ- 7> 한국과 미국 교사의 주요 전문직업과의 임금차이지수 비교 | 94
<표 Ⅳ- 8> 미국 노동부에서 직업의 기술능력을 측정하는 기준 | 96
<표 Ⅳ- 9> 교사의 기술능력점수와 유사한 점수를 받은 16개 직업들(2002) | 97
<표 Ⅳ-10> 교사와 유사한 직업기술을 요구하는 직업들과의 비교(2002) | 98
<표 Ⅳ-11>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초중등 교원 임금표(2006-2007) | 100
<표 Ⅳ-12> 한국과 일본의 교원호봉표 비교 (2002년) | 103
<표 Ⅳ-13> 2005년 영국과 한국의 교원호봉 비교 | 106
<표 Ⅳ-14> 영국 초중등학교의 일반 학급교사의 호봉별 분포(2004) | 108
<표 Ⅳ-15> 독일과 한국교사의 호봉 비교(2003) | 111
<표 Ⅳ-16> 독일과 한국의 교사 임금 비교: 구매력지수로 전환(2003) | 112
<표 Ⅴ- 1> 학교내 의무 근무시간 수와 법정 근무시간수 | 120
<표 Ⅴ- 2> 한국교사의 업무시간 구성(2005) | 121
<표 Ⅴ- 3> 교원 업무경감 계획: 영국 국가합의서 | 123
<표 Ⅴ- 4> 영국 교사의 주당 평균근무시간(2005) | 124
<표 Ⅴ- 5> 미국교사의 근무시간 (1999-2000) | 125
<표 1> 1997년 OECD 교육지표: 공립 초등교육단계 교사의 연간법정 급여 | 149
<표 2> 1997년 OECD 교육지표: 공립 전기중등교육단계 교사의 연간법정 급여(미국달러의 PPP 환산액, 1995) | 150
<표 3> 미국 교사의 연도별 평균급여 : 1959년-2005년 | 151
<표 4> 2004-2005년 미국의 주별 초임과 평균 임금(연봉) | 152
<표 5> 영국 교사의 평균 임금 시계열 자료: 1974-2005 | 154
<표 6> 경력연수별 한국교원의 임금(연봉):2001년 | 155
<표 7> 경력연수별 한국교원의 임금(연봉):2002년 | 156
<표 8> 경력연수별 한국교원의 임금(연봉):2003년 | 157
<표 9> 경력연수별 한국교원의 임금(연봉):2004년 | 158
<표 10> 경력연수별 한국교원의 임금(연봉):2005년 | 159
<표 11> 경력연수별 한국교원의 임금(연봉):2006년 | 160
<표 12> 한국교사의 주당 잡무처리 시간별 교사분포(2004-2006) | 161
<표 13> 한국 교사의 주당 잡무처리 소비 시간의 변화(2004-2006) | 161
<표 14> 영국 일반 학급교사의 주당 평균수업시간과 비율:2005 | 162
<표 15> 영국 일반 학급교사의 주당 평균수업시간과 비율: 2006 | 163
<표 16> 영국 학급교사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과 비율:2007 | 164
<표 17> 학교급별 영국 교원 수: 2001-2006 | 165
<표 18> 영국의 상위기술교사의 지역별 인원수: 2006년 1월 기준 | 166
<표 19> OECD 교육지표: 주요국가의 초등학교 순수업시간수 | 166
<표 20> OECD 교육지표: 주요국가의 중학교 순수업시간수 | 167
<표 21> OECD 교육지표: 주요국가의 고등학교 순수업시간수 | 167
<표 22> OECD 교육지표: 주요국가의 초?중?고등학교 연간 수업주수 | 167
<표 23> OECD 교육지표: 주요국가의 초?중?고등학교 연간 수업일수 | 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