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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정부 3.0 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 및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2013.11.27.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이하 "정보공개법령"으로 한다)에 의하여 본원의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2. "공개"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적용 범위)
  • ① 본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른다.
  • ②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개발원 홈페이지에 정례적으로 공개한다.
    •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사항(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공시 자료)
    • 2. 기타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활성화를 위한 정기점검)
  • ①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② 경영지원국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연 1회씩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본원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 ① 본원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공개될 경우 직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연구 및 업무수행(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4.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5. 기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
  •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① 정보 공개 청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정보통신망 활용가능)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3. 정보를 활용하려는 목적
  • ②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 2.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①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담당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③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 ④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 이유 등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분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방법)
  •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5.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 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 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3장 이의신청 및 불복절차

제14조(이의신청)
  •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본원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원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2.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3. 제3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4. 이미 위원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 ④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 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본원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원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본원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관련 위반행위 조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해 징계하여야 한다.

  • 1. 정보공개 자료를 고의로 거짓정보로 공개하거나 정보를 숨긴 사례
  • 2.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제4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17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
  • ①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지원국장이 되고 각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당 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외부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8조(위원회 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2.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3. 청구된 정보의 이의신청의 심의
    •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의견청취)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관련 정보 공개와 관련된 자료, 서류 등의 제출 요청
    • 2. 관계 직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