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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보호

지적재산보호 머릿말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는 KEDI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내용을 보호하고,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지적재산권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소유
  • ① KEDI가 제공하는 연구보고서, 뉴스 및 정보, 사진, 동영상, 이미지, 그래픽(이하 '컨텐츠')의 저작권과 판권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② 회원이나 사용자가 작성해 서비스에 게시한 글이나 자료(이하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물을 작성한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 작성자가 집니다.
  • ③ KEDI는 회원이나 사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온라인 상에서의 게재권과 출판권을 갖습니다. 단 게시물을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과정을 거치며,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회원 약관 제14조 (회원의 게시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KEDI가 가진 지적재산권 보호

KEDI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① KEDI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는 개인열람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② KEDI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 동의 없이 KEDI가 제공하는 컨텐츠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재, 복사, 양도, 재배포, 변조, 출판, 판매, 게시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제작/구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이용하는 것, 상품제작, 광고, 기타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종 링크의 사용 규칙

KEDI가 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하여 링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① 비영리적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에 한하여 사전하락이 없는 단순링크(simple link)와 직접링크(deep link)를 허용합니다. 영리목적의 사이트는 모든 링크에 대한 사전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②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와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는 KEDI의 사전 하락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특히, 컨텐츠 파일(각종 문서 및 영상 파일)에 링크하여 다운로드 및 실행하도록 하는 경우 KEDI의 컨텐츠 제공 협약에 의해서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및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 ① KEDI의 서비스에 게시된 회원이나 사용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이나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해야 합니다.
  • ② KEDI는 회원이나 사용자의 게시물 사용에 대한 동의를 중계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KEDI의 서비스에 회원이나 사용자가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셔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① 게시물의 내용에 인용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인용문이 회원이나 사용자의 의견에 일부 참고된 것이 아니라 내용의 중심이라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원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양적, 질적으로 종적인 창작물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 ② 타인이 원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원 저작권자가 만든 컨텐츠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게시, 전재, 복사, 재배포, 변조, 판매, 게시하는 것은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런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해결 관할법원 및 법적용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KEDI`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지적재산권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됩니다.

고충해결 및 문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KEDI`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지적재산권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됩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담당자 : 정보화기획실장 강성국
전화 : (043)5309-336 이메일 : promaz@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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