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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보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는KEDI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내용을 보호하고,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지적재산권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소유

  • ①KEDI가 제공하는 연구보고서, 뉴스 및 정보, 사진, 동영상, 이미지, 그래픽(이하 '컨텐츠')의 저작권과 판권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②회원이나 사용자가 작성해 서비스에 게시한 글이나 자료(이하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물을 작성한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 작성자가 집니다.
  • ③KEDI는 회원이나 사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온라인 상에서의 게재권과 출판권을 갖습니다. 단 게시물을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과정을 거치며, 이해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회원 약관 제14조(회원의 게시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KEDI가 가진 지적재산권 보호

KEDI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①KEDI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는 컨텐츠는 개인열람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②KEDI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 동의 없이 KEDI가 제공하는 컨텐츠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재, 복사, 양도, 재배포, 변조, 출판, 판매, 게시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제작/구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이용하는 것, 상품제작, 광고, 기타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종 링크의 사용 규칙

  • ①비영리적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에 한하여 사전허락이 없는 단순링크(simple link)와 직접링크(deep link)를 허용합니다. 영리목적의 사이트는
    모든 링크에 대한 사전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②프리이밍 링크(framing link)와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는 KEDI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특히, 컨텐츠 파일(각종 문서 및 영상 파일)에 링크하여 다운로드 및 실행하도록 하는 경우 KEDI의 컨텐츠 제공 협약에 의해서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및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 ①KEDI의 서비스에 게시된 회원이나 사용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이나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해야 합니다.
  • ②KEDI는 회원이나 사용자의 게시물 사용에 대한 동의를 중계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KEDI의 서비스에 회원이나 사용자가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셔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①게시물의 내용에 인용문이 포합되어 있을 경우, 그 인용문이 회원이나 사용자의 의견에 일부 참고된 것이 아니라 내용의 중심이라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원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양적, 질적으로 종적인 창작물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 ②타인이 원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원 저작권자가 만든 컨텐츠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게시, 전재, 복사, 재배포, 변조, 판매, 게시하는 것은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런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해결 관할법원 및 법적용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KEDI'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지적재산권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됩니다.

고충해결 및 문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KEDI'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지적재산권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됩니다.

  • 지적재산권 관리 담당자 : 지식정보화실장 강성국
  • 전화 : (043)5309-336
  • 이메일 : promaz@ke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