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 4
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 4
나. 교원 배치 기준 개선 5
다.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 개선 7

3. 연구 방법 8
가. 문헌 분석 9
나. 통계 데이터베이스 분석 9
다. 면담 출장 조사 10
라. 시나리오 분석 10
마.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 교사수 산출 10
바. 정책 토론회 개최 11
사. 주요국의 사례 분석 11

Ⅱ. 중ㆍ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 13

1.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의 필요성 13

2. 교원 수요 예측 변수 및 절차 13

3. 교원 수요 예측 방법 15
가. 인구수 및 학생수 예측 15
나. 학급수 예측 16
다. 학급수에 따른 교원수 예측 18
라. 수업 시수를 반영한 교원수 예측 19
마. 토요 휴무를 반영한 교원수 예측 20
바. 교원 수요 예측의 종합 21

4. 교원 수요 예측 결과 22
가. 총 소요 교원수 22
나. 신규 교원 채용 규모 29

5. 교원 수급 계획 32

Ⅲ. 교원 배치 기준 개선 34

1. 교원 배치 기준의 개념 및 원칙 34
가. 교원 배치의 개념 및 의의 34
나. 교원 배치 기준의 원칙 36

2. 교원 배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운용 절차 39
가. 교원 배치 기준의 법적 근거 40
나. 교원 배치의 운용 절차 41

3. 교원 배치의 실태 및 문제점 49
가. 법정정원 확보율 49
나. 주당 수업 시수 54
다. 학급 및 교원 대비 학생수 66
라. 교원의 수업 외 업무부담 72
마. 상치 교사 74

4. 주요국의 교원 배치 기준 77
가. 미국 78
나. 프랑스 85
다. 호주 97
라. 일본 105
마. 요약 및 시사점 111

5. 개선 방안 114
가. 개선 방향 및 원칙 114
나. 개선을 위한 대안들 116
다. 학교규모별 최소 교사수 추정 121

Ⅳ.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 개선 142

1. 교원 정원 관리의 개념 및 근거 142
가. 교원 정원 관리의 개념 및 의의 142
나. 교원 정원 관리의 주체 149

2. 교원 정원 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 153
가. 교원 정원 관리의 법적 근거 153
나. 교원 정원 관리의 현황 및 실태 157
다. 현행 교원 정원 관리의 문제점 166

3. 주요국의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 170
가. 교원 정원 관리 주체 170
나.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 운용 방법 175
다. 시사점 188

4. 개선 방안 190
가. 개선의 당위성 190
나.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의 요건 193
다. 개선 방향 194
라. 교원 정원 관리 운용 방안 196

Ⅴ. 요약 207

1.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 207

2. 교원 배치 기준 개선 210
가. 교원 배치 기준의 개념 및 원칙 210
나. 교원 배치 기준의 법적 근거 및 운용 절차 211
다. 교원 배치의 실태 및 문제점 211
라. 주요국의 교원 배치 기준 212
마. 개선 방안 213

3.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 개선 215
가. 교원 정원 관리의 개념 및 근거 215
나. 교원 정원 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216
다. 주요국의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 217
라. 개선 방안 219

참 고 문 헌 221

부 록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