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 무엇을 바꾸었나?

: 대학 경쟁력은 개선, 구조조정 효과는 제한적

· 통폐합은 대학 수 줄이기 외에 무엇을 남겼나?

· 데이터가 말하는 통폐합: 경쟁력은 '지속 상승', 몸집 줄이기는 '잠시뿐'

· 입학경쟁률·외국인 유학생 수는 계속 늘고, 급감했던 교원·학과 수는 다시 증가

□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9월 22일(화)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학 통폐합, 무엇을 바꾸었나: 대학 경쟁력은 개선, 구조조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주제로 2026년 「KEDI Brief」 제18호를 발표하였다. 본 브리프는 2025년에 수행된 기본연구과제 「대학 통폐합 과정 쟁점 분석」(연구책임자: 임종헌)의 연구 결과 중 '데이터로 본 통폐합 대학의 성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사회가 본격적인 ‘통폐합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노무현 정부(15건), 이명박 정부(9건) 시기에 활발했던 대학 통폐합은 소강기를 거쳐 최근 글로컬대학30,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와 함께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통폐합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었으며, 그 효과가 언제·얼마나·어떤 대학에서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데이터에서 확인되는 대학 통폐합 총 37건(75개 대학) 중 분석 가능한 27건을 대상으로 통폐합 전후 대학의 변화를 실증 분석하였다. 통폐합은 캠퍼스 유지 여부에 따라 ‘일원화 통폐합’(17건, 사립대학 중심)과 ‘이원화 통폐합’(10건, 국공립·비수도권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 고등교육통계(KEDI) 및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고, 대학별 통폐합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여 단절적 시계열 분석(ITS)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해 통폐합 직후의 ‘수준 변화’와 이후 ‘추세 변화’를 구분하여 분석함.

□ 분석 결과, 대학 통폐합은 대학 경쟁력, 규모, 구조조정 측면에서 서로 다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 경쟁력) 통폐합은 대내외적으로 학생을 유입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입학경쟁률은 통폐합 직후 유의하게 상승(+1.66)하였고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며, 신입생 충원율도 소폭 개선(2.51%p)되었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통폐합 직후 약 99명 증가하고 이후에도 매년 약 35명씩 증가하여, 국내 입학자원뿐 아니라 해외 학생 유치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 규모) 입학정원과 재학생 수는 통폐합 직후 급감하였다. 통폐합 직후 입학정원은 약 457명, 재학생 수는 약 827명, 휴학생 수는 약 869명 감소하였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규모를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통폐합 정책의 목표와 일치하며, 통폐합 이후에도 입학 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규모 축소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조조정) '단기 감축, 장기 재팽창'의 양상이 나타났다. 통합 직후 비전임교원 수는 약 130명, 학과 수는 약 11개 감소하여 유사·중복 학과의 정비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통폐합 이후 비전임교원 수(연 +20.8명), 직원 수(연 +5.5명), 학과 수(연 +0.7개)는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전임교원 수는 통폐합과 무관하게 전후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통폐합의 인적 구조조정 효과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재학생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의 전임교원 증가와 학과 수 증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 및 전공 영역 다변화 등 교육여건 개선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 (효과의 이질성) 통폐합의 효과는 지역·설립유형·통폐합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보다 통폐합 이후 입학경쟁률이 추가로 상승하였으나, 재학생과 학과 수 감소폭은 줄어들었다. 국공립대학은 사립대학보다 정원·재학생 감소폭이 작았고 학과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일원화 통폐합에서는 경쟁률 상승과 규모 감축 효과가 뚜렷했던 반면, 이원화 통폐합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향후 통폐합 정책이 대학 수 감축 자체보다 통폐합 이후의 내실 있는 운영과 특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적정 정원 산정, 중복 학과 정비, 재정·자산 통합, 학교법인 및 거버넌스 재편 등 실질적인 구조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 캠퍼스가 유지되는 이원화 통폐합은 규모 감축뿐 아니라 중복 학과 조정, 캠퍼스별 기능 특성화,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정조직 통합 등을 통해 각 캠퍼스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브리프는 대학 통폐합 지원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고등교육 정책 설계에도 정교한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위 내용은 [별첨] 「KEDI Brief」 제18호에 보다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KEDI Brief」 제18호는 「대학 통폐합 과정 쟁점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전문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