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노력은 어떻게 교육개선으로 이어지는가’를 주제로 

「제245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

- 9월 17일(목) 오후 3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관 세미나실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고영선)은 한국교원대학교 학교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2026년 9월 17일(목)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학교의 노력은 어떻게 교육개선으로 이어지는가: 학교 책무성 기제의 작동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245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정책포럼은 학교평가, 교원평가, 교사학습공동체 등 학교 현장에 이미 다양한 책무성 기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제들이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실제 교육개선으로 연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학교 책무성 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정책포럼은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첫 번째 발표는 「학교 책무성 관련 요인과 교사의 교육적 노력: TALIS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청주교육대학교 이호준 교수가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TALIS 2024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의 외적 책무성과 내적 책무성 관련 요인이 교사의 교수학습, 협력, 생활지도, 행정업무, 전문성개발 시간 배분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한국 교사들의 전문적 협력 활동은 높은 수준인 반면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시간 비율은 높고 협력에 사용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여, 학교 책무성 기제와 교사의 교육적 노력 간 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 두 번째 발표는 「학교 책무성 기제의 작동 경로와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2개교의 사례조사를 토대로 동일한 책무성 기제도 학교의 맥락과 구성원의 해석에 따라 교육적 성찰과 개선, 행정적 이행과 형식화, 전문적 공동책임, 위험회피와 방어 등 서로 다른 경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학교의 노력이 교육개선과 분리되는 주요 지점으로 책무성 기제에 어떤 요구가 함께 부과되는지, 결과가 보고에 그치는지 실제 개선으로 환류되는지, 책임과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살펴본다.

□ 또한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책무성 기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기보다, 외적 책무성 기제의 조정과 재설계, 내적 책무성 기제의 실질화, 기존 기제로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기능의 보완, 학교 맥락에 따른 차등 적용,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 학교의 교육적 노력이 실제 교육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무성 기제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2부 종합 토론은 한국교원대학교 이재덕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충남대학교 박수정 교수, 공주교육대학교 허주 교수, 충북대학교 IDEPS 서시연 전임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김제현 연구교수가 참여하여 학교 책무성 기제의 작동 양상과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정책포럼은 학교 책무성의 문제를 학교와 교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가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적 노력이 실제 학생 성장과 교육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책무성 기제를 추가하거나 책임 요구를 강화하는 방식보다 기존 기제가 학교의 교육적 노력과 전문적 판단을 교육개선으로 연결하도록 기능과 작동 조건을 재설계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붙임】제245차 KEDI 교육정책포럼 및 한국교원대학교 학교경영연구소 공동 학술포럼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