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론 | 1

Ⅱ.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교육분야계획 | 9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배경 | 11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요 | 13
　　3.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 15
　　4.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교육분야 계획에 대한 진단 | 29
　　5. 국가재정운용계획중 교육분야계획의 과제 | 49

Ⅲ.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 51
　　1.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개관 | 53
　　2.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도입과 교육재정 투자 변화 | 62
　　3.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진단 | 66
　　4.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개선과제 | 86

Ⅳ. 교육예산 성과관리제도 | 89
　　1. 성과관리제도의 의의와 목적 | 91
　　2. 우리나라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추진 개요 | 93
　　3. 교육인적자원부의 성과관리 체계 | 101
　　4.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진단 | 107

Ⅴ. 지방교육재정 디지털 예산·회계제도 | 143
　　1. 도입 배경 및 목적 | 145
　　2. 현행 지방교육재정 운영제도 및 정보시스템 진단 | 148
　　3. 디지털 교육예산·회계제도의 구축 방향 | 158
　　4. 디지털 교육예산·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 163
　　5. 종합논의 및 향후 정책방향 | 179

Ⅵ. 요약 및 건의 | 183
　　1. 요약 | 185
　　2. 건의 | 190

참고문헌 | 193
ABSTRACT | 199
부록 | 205


표목차
<표 Ⅱ-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 | 14
<표 Ⅱ-2>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및 일정 | 15
<표 Ⅱ-3> 2005~2009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안) | 21
<표 Ⅱ-4> 교육분야 부문별·사업별 재정투자 계획 | 25
<표 Ⅱ-5> 교육분야 5년 후 미래상 | 28
<표 Ⅱ-6> 교육분야 성과지표 | 28
<표 Ⅱ-7>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05~2009년 계획 비교 | 40
<표 Ⅱ-8> 교육분야 부문별 재정투자 계획 | 43
<표 Ⅱ-9> 교육분야 5년후 미래상 및 성과지표와 예산사업의 관련성 | 46
<표 Ⅲ-1> GDP 대비 정부 재정수지와 실질 GDP 성장률 | 54
<표 Ⅲ-2> 기능별 세출예산 비중 추이 | 55
<표 Ⅲ-3> 경제성장률과 재정규모 증가율 | 56
<표 Ⅲ-4> Bottom-up 제도와 Top-down 제도의 내용 비교 | 59
<표 Ⅲ-5> Bottom-up 제도와 Top-down 제도에서의 예산 절차 비교 | 60
<표 Ⅲ-6> 교육부문별 재정투자 현황 | 65
<표 Ⅲ-7> 부문간 GDP 대비 교육비 부담 비중 | 66
<표 Ⅲ-8> 부문별 주요 통폐합사업 및 신규사업 수 및 사업액 | 73
<표 Ⅲ-9> 고등교육부문 주요사업 예산 현황 | 78
<표 Ⅲ-10> 연도별 부처 예산요구액 현황 | 79
<표 Ⅲ-11> 부처 예산 요구액 대비 예산 확정액 비교 | 80
<표 Ⅲ-12> 이러닝 확산 및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 83
<표 Ⅲ-13> 2005년 교육부 재정사업 평가 결과 | 83
<표 Ⅳ-1> 2006년 정부 업무 평가 부문별 배점 | 94
<표 Ⅳ-2>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제도 추진일정(선시행부처 기준) | 100
<표 Ⅳ-3> 시·도교육청 평가의 평가영역, 과제 및 항목 수, 배점 현황 | 103
<표 Ⅳ-4> 서울시교육청의 고등학교 평가영역 및 평가과제(2006년도) | 104
<표 Ⅳ-5> 교육예산의 투자부문별 투자추이 | 105
<표 Ⅳ-6>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사업별 목표 및 성과목표 체계 | 106
<표 Ⅳ-7> 재정사업 자율 평가의 평가기준 | 111
<표 Ⅳ-8> 교육분야 5년 후 미래상 | 111
<표 Ⅳ-9> 재정사업 평가 대상 기관(2005년) | 115
<표 Ⅳ-10> 2005년과 2006년 재정사업 자율 평가의 지표 | 117
<표 Ⅳ-11>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 118
<표 Ⅳ-12> 학교교육 내실화로 사회적 신뢰 구축 사업의 성과계획표 | 119
<표 Ⅳ-13> 2004년도 주요정책과제의 성과관리 | 120
<표 Ⅳ-14> 2005년도 주요정책과제의 성과관리 | 122
<표 Ⅳ-15> 2006년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의 성과관리 | 124
<표 Ⅳ-16> 연도별 성과관리의 공통 사업 내용 | 127
<표 Ⅳ-17> 교육인적자원부 연도별 세부사업 | 128
<표 Ⅳ-18> 교원평가사업 지표영역 | 129
<표 Ⅳ-19> 과학교육 여건 개선사업 지표 영역 | 130
<표 Ⅳ-20> 대학구조개혁사업 지표 영역 | 131
<표 Ⅳ-21> 교육부의 5개 관점 | 133
<표 Ⅳ-22>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136
<표 Ⅳ-23> 사업단계별 평가결과 | 136
<표 Ⅳ-24> 성과관련 질문항목 평가결과 현황 | 137
<표 Ⅳ-25> 사업유형별·단계별 평가결과 | 137
<표 Ⅳ-26>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획예산처간의 사업단계별 평가결과 비교 | 137
<표 Ⅳ-27>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 평가결과 감점 사유 | 137
<표 Ⅳ-28> 2006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138
<표 Ⅴ-1> 국가와 지방교육재정 디지털 예산·회계 구축 비교 | 147
<표 Ⅴ-2> 현행 지방재정제도의 법적 근거 및 주요 제도 | 148
<표 Ⅴ-3> NEIS 단위업무 명세표 | 155
<표 Ⅴ-4> 디지틸 교육재정·회계시스템 단위시스템별 구성 내역 | 162
<표 Ⅴ-5> EDUFIS 제안 프로그램예산 구조 | 166
<표 Ⅴ-6> EDUFIS의 교육재정통계정보 목록 | 175

그림목차
[그림 Ⅱ-1] 2005~’09년 분야별 지출규모 | 20
[그림 Ⅲ-1] 교육부문별 예산증감율 | 75
[그림 Ⅲ-2] 교육부 예산심의 관련 위원회 | 81
[그림 Ⅳ-1] 성과관리체계의 구성 | 92
[그림 Ⅳ-2] 재정사업 자율 평가제도의 운영 절차 | 98
[그림 Ⅳ-3]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비교 | 98
[그림 Ⅳ-4] 사업평가의 주요논점 | 108
[그림 Ⅳ-5]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개념도 | 109
[그림 Ⅳ-6] 환경부 통합평가 모형 | 109
[그림 Ⅳ-7] 노동부의 실업대책 사례 | 110
[그림 Ⅳ-8] 교육인적자원부내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과정 | 116
[그림 Ⅳ-9] BSC 기본 체계 | 133
[그림 Ⅴ-1] 정부재정 예산 및 회계 디지털화사업 어젠다 및 과제 | 146
[그림 Ⅴ-2] NEIS 예산관리업무절차도 | 149
[그림 Ⅴ-3] NEIS 교육비특별회계관리 업무절차도 | 150
[그림 Ⅴ-4] NEIS 학교회계 업무절차도 | 151
[그림 Ⅴ-5] NEIS 물품관리업무절차도 | 151
[그림 Ⅴ-6] NEIS 재산관리 업무절차도 | 152
[그림 Ⅴ-7] NEIS 재정분야 단위업무간 연계도 | 156
[그림 Ⅴ-8] NEIS 단위업무간 연계도 | 157
[그림 Ⅴ-9] 프로그램(사업)예산제도의 도입 전후 비교 | 159
[그림 Ⅴ-10] EDUFIS와 관련 시스템간의 연계도 | 162
[그림 Ⅴ-11] EDUFIS의 교육재정통계정보시스템 구성도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