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고서
[제116차 교육정책포럼 및 2017년 대한교육법학회 연차학술대회] 교육분야 개헌의 과제와 방향 탐색 (RRM2017-21)
연구 요약
<차 례>
[주제발표 01]
헌법에서 교육조항의 개정론: 헌법개정사와 비교헌법론 ····················· 3
·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02]
헌법상 교육 관련 조항 개헌 논의의 경과 및 쟁점 ····················· 27
·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주제발표 03]
교육관련 조항 개헌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및 2018년 교육 조항 개헌 방안 _ 39
·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장)
[지정토론 04]
<지정토론 1> 고 전 (제주대 교수) ····················· 81
<지정토론 2>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 88
<지정토론 3> 노기호 (군산대 교수) ····················· 90
<지정토론 4>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 92
<지정토론 5> 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 ····················· 96
<지정토론 6>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 99
<지정토론 7> 홍석노 (수리고 교사,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시민교육연구부장) ····················· 104
[주제발표 01]
헌법에서 교육조항의 개정론: 헌법개정사와 비교헌법론 ····················· 3
·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02]
헌법상 교육 관련 조항 개헌 논의의 경과 및 쟁점 ····················· 27
·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주제발표 03]
교육관련 조항 개헌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및 2018년 교육 조항 개헌 방안 _ 39
·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장)
[지정토론 04]
<지정토론 1> 고 전 (제주대 교수) ····················· 81
<지정토론 2>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 88
<지정토론 3> 노기호 (군산대 교수) ····················· 90
<지정토론 4>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 92
<지정토론 5> 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 ····················· 96
<지정토론 6>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 99
<지정토론 7> 홍석노 (수리고 교사,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시민교육연구부장)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