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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소개 원장실 원장 교육이야기
원장 교육이야기

등록일 : 2013.01.22
■ 프로그램명 : KTV 와이드인터뷰
■ 방송 일자  : 2013년 1월 22일
■ 제목 : KTV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
 
-(남자 사회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약속한 교육공약의 기준은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입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반값 등록금과 
대입제도 간소화 등의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자 사회자):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남자 사회자): 자,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박근혜 당선인의 여러 
가지 교육관련 정책 공약 가운데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반값 등록금 실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4년까지 실현 된다 이렇게 얘기는 됐는데. 말 그대로 
등록금이 모두에게 반값이 되는 건지, 실행방안은 어떻게 마련되는 걸까요?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대개 등록금이 반값이 된다 그러면 잘 사는 
사람도 나도 반값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원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요, 
또 가난하거나 저소득층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가계소득에 따라서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평균을 
내면 반값이 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온 값이 된다고 할까요? 다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고 위에서부터 잘 사는, 한 20%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그래서 아래쪽에서부터 80%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자 사회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 장학금, 박근혜 당선인이 명목상 
등록금 인하보다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챙기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대학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에게는, 가난한 분들이 대학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상위 20%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여러 가지 사회계층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교육의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사회자): 네. 결국 이제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 큰 틀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거든요. 
이건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봐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사실 지금도 아주 가난한 계층의 학생들이라든가 
예전에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얘기했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지금도 무상으로 
(교육)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 해서 고등교육까지,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고등교육까지 전반적으로 
국가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국민의 행복교육을 
추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자 사회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 특성화고교 학생들. 현재까지는 30% 정도만 이 혜택을 받았는데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당장은 좀 어려울 거고요, 2017년까지 한 25%씩 늘려가면서 2017년까지는 
거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전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사회자): 네. 또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한 실행 방안도 보고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사실 보통 무상교육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업과 관련되는 그런 시간에만 해당하는 등록금이나 이런 게 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과 후에 학생들을 돌봐주는 이런 문제까지 이제 무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입니다.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오후에 일찍 끝나면 퇴근할 때 까지 봐줘야 되는데, 사실 
퇴근하고 집에 가고 이러면 상당한 정도로 늦은 시간까지 집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밤 10시 정도까지 초등학생을 돌봐 줄 수 있게 하자, 이런 것이고. 
아마 초기 단계에는 또 재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오후 5시까지 
일단 돌봄 학교를 운영하고, 그 것도 여건이 되는 데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이게 
점점 확대되면 필요한 경우에 밤 10시까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하는 것이라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키우는데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 사회자): 네.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관심을 끌고 있는 새 정부 정책 중에 자유학기제 
도입에 관한 겁니다. 자유학기제.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고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이게 여러 언론이 관심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이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한 학기 
이런 개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유학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시험 치느라고 찌들어 있는데 지필시험으로부터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좀 자유롭게 해주자. 그럼 지필시험 말고 시험 안 치느냐? 꼭 시험이라고 
보기엔 어렵겠습니다만 관찰을 하는 방법도 있고 토론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체험학습 
보고서도 낼 수 있고 그런데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시험 준비교육이 아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도 보장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어시간에 시험준비를 하려면 
시를 달달 외우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시를 공부할 때, 그 시를 쓴 시인의 생가를 
방문해서 감상문을 쓴다든가 해서 이러면 지필식으로부터는 좀 자유롭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도록 하자 하는 건데, 지금 당장은 한 
학기 정도라도 좀 지필시험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자 하는 차원이지만 이것은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하나의 새로운 교육개혁의 계기가 되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 
학기라도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지필시험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하면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 사회자): 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근데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또 천차만별로 좀 드러날 것 같아요. 그로 인한 효과, 자유학기제를 
잘 운영해서 나타나게 되는 효과는 어떤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기본적으로 이런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거나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겠죠. 이를테면,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학부모님들도 그런 방식을 받아들일 자세도 좀 필요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지필시험을 위해서 달달 외운다든가,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한다든가, 반복 문제풀이를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사라지면서 서서히 학생들이 생각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체득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의력 
문제해결력 이런 것을 좀 더 느끼게 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성교육, 남들과 
함께 공동의 작업을 한다든가 협동학습을 한다는 게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개인 위주, 경쟁력 위주보다는 배려와 나눔,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 사회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잘 되어야 할 텐데, 교원단체에서는 
자유학기제 도입을 반대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왜 반대하는 걸까요?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아마 일부에서는 자유가 완전한 자유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면 진도가 나가야 
되는 교육과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게 다 폐지되어 가면 기존의 교육시스템이 
너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려면 준비가 좀 필요한데 일시에 모든 학교가 시행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한꺼번에 모든 학교가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건이 되는 쪽, 어느 정도 준비된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또 교원연수라든가 새로운 방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진행이 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 사회자): 네. 또 일각에서는 자유학기제가 되면 아이들을 풀어놓게 돼 
일종의 사교육 시장이 또 커지고 사교육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저희들은 항상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면 학교보다 
사교육 시장이 먼저 거기에 적응(반응)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게 되는데요. 
이건 새로운 교육방법,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교육업체들이 초점을 두는 
게 지필시험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필시험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하고 학생들의 활동이나 체험이나 창의적 활동이라 그럽니다만, 그런 걸 좀 더 강화하고 
또 자기의 진로와 관련되는 고민을 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누구로부터 
어떤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 스스로 자기 활동, 자기 주도적 활동을 
좀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그 것은 그렇게 우려할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남자 사회자): 네. 올해부터 또 입시제도가 선택형 수능으로 바뀐다고 해서 
최근의 서울지역 9개 사립대학교가 선택형 수능을 유보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고, 
인수위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재고하라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는데, 
대입제도가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건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입시라든가 시험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건가 하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오는 거지 이게 먼저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2009년에 국가의 
교육과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국가의 교육과정이 변경이 되면서 예전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들어와 있어서 모든 고등학교 1학년은 
같은 걸 배우다가 2009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는 완전히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능도 선택형 수능으로 바뀐, 그런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의 일환이고요. 
이것은 이미 2010년에 정리가 돼서, 2년 전에 공지가 되고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과정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곧바로 입시가 바뀌어야지 고등학교 
1학년,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2010년부터 쭉 배워온 그런 내용에 따라서 2013학년도 수능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교과부가 바꾼 것이 아니라 2009년에 교육과정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2010년에 이 아이디어를 내서 2013년에 치르는 수능에서는 선택형으로 간다 이렇게 
준비가 쭉 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 어떤 변화를 일으키긴 어렵고요. 
제가 듣기로도 교육부도 그렇게 할 거라고 하고 인수위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이것이 약간 달라지려면 3년 예보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달라질 순 없고, 앞으로 지금 당장 바꾼다고 해도 3년 이후에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현장에서나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돈이나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당장 변화시키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육과정이 달라짐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에 따라서 잘 준비하고 있었고, 또 학교에서도 
그런 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혹시 우리가 조금 또 달라질까 이런 걱정은 전혀 할 이유도 없고, 또 법적으로도 
변경될 여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 사회자): 네. 수험생들이 선택형 수능을 보고 나면 여러 가지 대입 전형들이 
있거든요. 3천여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걸 간소화 한다고 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약간 다른 예를 들자면 전국의 식당이 수십만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어떻게 분류하면 좋으냐? 이럴 때 대개 
한식집, 양식집, 일식집, 중식집 뭐 이정도 수준으로 네 다섯 개로 분류하듯이 지금 
현재 3천여 개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은 그냥 식당종류라기보다는 식당의 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조금 분류를 해서 오해하지 않게, 이를테면 여기는 학교 생활기록부 
중심으로 하고, 여기는 논술이나 심층면접 중심으로 하고, 여기는 수능중심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맞게끔 각 대학이 정리를 해줌으로 해서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쉽게 ‘아 나는 어느 쪽으로 가면 더 나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겠다’ 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급적 빨리 정리를 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편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공약의 내용이구요.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진행될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남자 사회자): 네. 대입제도는 쉽게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사교육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우리 사회의 정말 고질적인 병폐인데, 선행학습 
없애기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잘 생각해 보면 극장이나 또는 영화관이나 경기장 
같은 데서 제일 앞 사람이 일어서 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일어서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순서에 따라서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어떤 사람이 앞서가는, 그것도 기존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그런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혼란과 사교육을 부추긴다든지 행복하지 않은 
학교 환경을 만들었는데, 이걸 좀 정상적으로 진행시킴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 사회자): 네. 아무래도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이 
많을 때도 있거든요. 앞으로 새 정부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개개인의, 모든 사람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행복교육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듯이 
너무 급격하게 달라지거나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시행을 해가면서 시범실시도 해보고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가면서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때 그 때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구체화 된 방안들이 많이 개발되고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남자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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