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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소개 원장실 원장 교육이야기
원장 교육이야기

등록일 : 2013.01.22
■ 프로그램명 : 특별생방송 이명박 정부 5년
■ 방송 일자  : 2013년 1월 22일
■ 제목 : KTV. 이명박 정부 5년을 돌아보다
 
-(사회자 최대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새 지도자와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롭게 쓰일 텐데요. 자, 이럴 
때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공과 과를 잘 살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기입니다. 자, 오늘 특별대담에서는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부를 돌아보고 
향후 우리가 가져가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말씀 
위해서 오늘 스튜디오에 세 분의 손님께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먼저,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태우 박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태우 박사):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최대환): 자, 그리고 아시아 금융학회장이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계신 오정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오정근 교수): 안녕하세요?
-(사회자 최대환): 자, 한국교육개발원의 백순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최대환): 네, 세 분 모두 바쁜 시간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영상)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을 선포하고 그 첫발을 내디딘 이명박 정부. 지난 5년 
동안 안팎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진일류국가의 꿈은 이제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나가는 이 순간까지, 잠시도 
잊지 않았던 소명은 오로지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도 긴장을 풀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선진국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친서민 정책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학력중심이었던 
우리 사회는 신고졸시대를 열며 능력중심의 사회로 변화되어 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우리 사회도 이미 학력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대를 열어가는 선두주자로서 높은 
긍지를 가져도 좋습니다. 나는 마이스터고가 21세기 ‘기술강국 코리아’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산실이자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빨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나라,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며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는 나라로 
우뚝 섰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 되어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출되고 미래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전망되는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한 것은 우리의 글로벌 외교가 
글로벌 리더십으로 이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긴 여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이명박 정부. 지난 5년의 
성과와 명암을 함께 되짚어 보자!
 
-(사회자 최대환): 네,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지난 5년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세 분께서는  지난 
5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랄까요?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태우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태우 박사): 네, 뭐 저는 제 전공영역이 안보문제, 통일문제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의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2010년은 참 의미 있는 해였는데요, 제가 2009년 연말에 대통령께 
국방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건의를 드렸고, 또 대통령께서 그걸 금방 수락을 하셔서 
사실 2010년부터 국방개혁 작업에 저는 몰두하고 있었는데요. 그 해 천안함 사태가 
터졌고 또 연평도 포격도발사태가 또 터졌죠. 그 때, 사실 우리 정부나 국민 모두가 
굉장히 긴박한 순간 속에서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그런 순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2010년에는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외교적으로도 우리 국격이 크게 신장되고, 
바깥으로는 크게 국위가 선양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2010년이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해다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때는 국민들의 불안도 사실 대단했구요,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태우 박사): 네, 그렇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정부도 굉장히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기 때문에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정근 교수님?
-(오정근 교수):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 가지고, 재임기간 5년 중에 참 어려운 과정을 지내셨는데. 저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2009년도에 또 다시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오지 않는가 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때 2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우리 경제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한미 간의 한국은행과 
미국 FRB간의 통화 스왑이란 걸 체결해서 우리가 부족했던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게 
되어서, 바로 그냥 외환위기 가능성이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정말 위기로 갈 뻔 
했던 것을 고비를 잘 넘기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그렇군요. 역시 뭐랄까요? 본인의 전공분야에 따라서 또 
기억에 남는 일이 달라지는데요. 제 2의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긴박한 시기를 
넘겼던 그 때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백순근 원장님께서는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뭐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신고졸시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3% 이렇게 
됐다가, 지금 현재는 10% 정도 떨어져서 70% 초반 정도를 가고 있는 것이, 예전에 
무조건 대학 가야 한다 이런 개념에서 학력보다는 능력이나 역량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보통은 점수나 성적 위주로 학생들을 많이 뽑다가 이제는 잠재력 
위주로 뽑는, 입학사정관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확대되는 그런 절차들이 사실 이번 
MB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고 또 기억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사실은 그 전에는 우리가 
잘 들을 수 없었던, 살짝 잊혀졌던 고졸, 고졸 취업 이런 단어 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언론을 통해서요. 정착이 좀 되어가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 교수님, 사실 우리 경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했었고, 
-(오정근 교수): 그렇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지금도 사실 서민들은 여기 저기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외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이명박 정부에서 무역 1조 달러 달성이라든지요, 국가신용등급 상승 이런 성과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정근 교수):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장기침체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대공황까지 걱정을 했던 상황인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역 1조 달러를, 특히 수출은 2년 연속 5천억 불이 넘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 아니할 수 없고요. 그런 위기로부터의 
극복의 힘이 벌써 우리 신용등급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현재 세계 200여 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도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는 오직 여섯 나라 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인데요 그 6개국은 트리플 A이고, 트리플 
A 그 다음이 더블 A-인데요. 한국이 바로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정말 
아까 우리 김태우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세계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가 6개국 
밖에 없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참 지난 5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선방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정근 교수): 네. 우선 그 위기를 극복을 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무역 1조 달러를 2011년, 2012년, 2년 연속했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나라들이 재정위기였거든요. 
유럽도 재정위기이고 미국도 재정위기인데, 한국의 재정 건정성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가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건전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동안에 외화 유동성, 2008년도의 그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우리가 많이 
노력해 가지고 외화유동성이 건전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밖에서 볼 때에는 한국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어렵다고 하지만, 전 세계를 두고 볼 때는 그래도 양호하다 이런 평가를 
한 것입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작년에는 또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고요, 
또 2010년에는 G-20정상회의를 우리가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의장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도 대외적으로 많이 높아졌는데요. 우리 김 박사님,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 국격이나 외교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태우 박사): 네, 뭐 외교에 관한한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일단 그렇게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5년 동안 외교안보 자문교수로 대통령하고 이따금씩 정기적으로 뵈면서 대화를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사회자 최대환): 실력이 좋으셔서요.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태우 박사): 뭐, 옆에서 뵈니까 외교에 관한 한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뭐, 미국 대통령하고 만난 횟수만 11차례거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 ‘-(스)탄’ (자가) 붙는 나라들을 다 섭렵하셨더라고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다 섭렵하시고. 아프리카, 중동에 자원외교 
이런 걸 두루 보실 때 외교에 관한한 과거의 어떤 대통령보다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 우리가 G-20(정상)회의를 
주도했죠. 2011년에는 핵안보정상회담(을 주최했구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의 
큰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전후의 판세를 보면,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2011년 유럽 발 금융위기 이게 전후로 
끼어서 세계 경제판이 흔들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공황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태우 박사):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도 우리 쪽에서 
보면 글로벌 거버넌스가 상당히 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과거에는 G-7이다, G-8이다 
해서 몇몇 8개, 7개 나라들이 세계를 주도했죠 사실은. 이제는 이 나라들만의 주도로는 
지구촌을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G-20로 확대되는 소위,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변혁을 겪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 시기에 이 거대한 큰 국제회의를 
개최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마침 그 시기에 대한민국이 OECD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지위가 바뀌었죠. 
참, 2010년은 여러모로 저는 결정적인 해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자,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연설 내용을 살펴보면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무려 145차례를 개최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사실 ‘비상’자가 
모든 것에 다 붙었습니다. 비상경제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 그만큼 
당시 상황이  어려웠단 얘기일 텐데요. 이게 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물가급등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대응체제의 효과, 어떻게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오정근 교수님?
-(오정근 교수):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위기는 과거와 달리, 과거는 
한국만 좀 어려웠고 유럽이나 미국이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극복해 나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145번이나 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 2009년도에 우리가 0.3%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이고, 성장률이 그것 밖에 안 되나?’ 할 수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주요국들은 다 마이너스(성장)입니다. 지금 세계최강으로 유럽을 이끌고 있는 독일도 
마이너스 성장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오직 4개 나라가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호주, 뉴질랜드. 자원이 많은 나라죠. 자원이 없는 나라  치고는 한국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원은 없습니다마는 세계 많은 유태인들 자금이 
계속 퍼부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플러스 성장을 한 것이고. 그런 것도 없는 자원도 
없고 해외교포 자금도 없는 나라 중에서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위기관리대책회의, 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2009년도에 비록 얼마 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지만, 전 세계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독일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미국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유로존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속에서 자원도 없고 교포자금도 
없는 (상황)속에서 우리가 0.3% 나마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위기대책회의 
덕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잘 알겠습니다. 남북관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태우 박사님, 지난 5년 간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글쎄요, 안보를 철저히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를 많이 인정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너무 경색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태우 박사): 뭐, 제가 보기에 가장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분야가 지금 남북, 대북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을 토대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을 보면요, 우리의 대북정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는 평화적 분단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남북관계를 가급적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가져가야지만 우리 경제가 안정된다. 
당연히 필요한 목표죠. 그런데 그 목표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통일에 대한 꿈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단국으로서 사실 북한을 변화시켜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룩하겠다, 이게 우리 헌법 4조에 나와 있는 국가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북한을 점진적이나마 변화시켜나갈 수 밖에 없다. 사실 
북한의 변화와 평화적 분담관리 이 두 개의 목표가 같이 가는 것인데요. 이명박 정부 
동안에는 북한의 변화 쪽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많은 정책을 펼쳤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대북원칙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원칙들인데요, 
그 원칙은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성의를 보여 달라, 그러면 
우리가 많이 도와주겠다. 두 번째 원칙은 북한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 또 북한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북한의 
거래가 있을 때 이것을 억지나 어거지를 부리지 말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해서 하자, 
이것이 세 번째였구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원은 하겠는데, 
이 지원에 대해서 분배의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 이 네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남북한 관계는 시끄러웠고요, 또 따지고 보면 천안함, 연평도 
사태도 이명박 정부가 대북원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뭐, 이미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 협상을 하면서 또 북한이 과거의 관행처럼 뒷거래 
같은 것을 언급하고 우리 정부가 단호히 이것을 배격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처음부터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원칙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결과를 놓고 보면요 남북관계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이런 정치공세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북정책의 양대 목표를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 목표를 고르게, 조화 
있게 병행 추진한다는 것. 이것은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정부들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그림에서 이명박 정부 
또한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해 주어야 
마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좀 시끄러웠기 때문에 평화적 분단관리 
차원에서는 성취한 것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바깥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잘 알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북문제는요, 
어릴 때 할머니와 같이 망치와 호두를 까먹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태우 박사): 네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이걸 너무 세게 때리면요 다 부서져서 먹을 수 없게 되고, 
너무 살살 치면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태우 박사): 네, 맞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새 정부, 길을 잘 찾아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육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백순근 원장님. 자, 교육면에서 보면요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졸출신, 능력중심의 사회를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집중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원이 기존에 
무조건 대학에 진학을 해야만 한다 일단, 이런 우리 사회 인식변화에 도움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뭐 상당한 정도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 생각하는데요. 
집중적으로 지원했다기보다는 사실 직업교육 방법이나 내용을 개혁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전문계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서로 달라서 학교는 
학교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있었죠.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이스터고등학교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바뀌었는데요. 하나는 학교하고 기업이 함께해서 내용 
자체가 실제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라고 
하는 게 말로만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학교라고 
하는 실험 실습실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박한 기업, 가서 
일할 기업에 가서 그 곳에서 현장실습을 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러면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평생 살아라, 이러면 그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라도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을 만든다든가, 계약학과를 
만든다든가, 사내대학을 활성화 한다든가, 방송통신대학 등에 진학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지금 당장은 일을 배워서 취업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대학을 나올 수 있는 
평생학습시대를 함께 열어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졸업한 학생들이 곧바로, 
사실 뭐 예전에는 전문대학, 전문(계)학교 나오고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이런 
데 가서 했는데 이번엔 취업률이 높은 것뿐만 아니고요, 한 40% 정도가 우수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 어려운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 같은 데 다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교육 내용, 방법, 그리고 평생교육 이런 시스템이 함께 어우러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아주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까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그렇군요. 자, 실제로요 이명박 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개선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거의 100%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높은 취업률의 배경을 뭐로 봐야 할까요?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공부는 천천히 하겠다’ 이런 
각오와 의지도 상당히 중요했고요, 또 그 학교랑 협약기업이라고 해서,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방법, 그리고 그 이후까지 
다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대학대로, 
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협약을 해서 신고졸시대 학력보다는 능력 우선시대로 전환시키는 
그런 상호 협력의 결정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사람을 길러내는 것과 그 사람을 필요로 해서 데려다 쓸 
곳이 서로 손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당분간은 마이스터고 숫자도 좀 더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한꺼번에 교육이 모두가 바뀌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기업과 지자체, 또 사회 이런 데서 상호 협력이 지속화 되어야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게다가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 고졸이지만 이 학생이, 이 
사람이 죽을 때 까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일이라든가 학업이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맞춤형, 또는 개인별로 이렇게 속도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의 변화 이런 게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 
변화가 점점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고졸출신 취업의 확대, 그리고 능력 중시, 채용 이런 것들이 
새 정부에서도 잘 좀 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경제와 문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국민소득 2만달러에 
인구 5천만이 넘는 대열에 합류를 했죠. 오 교수님,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오정근 교수): 그렇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그런데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단 말이죠. 괄목할 
만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오정근 교수): 괄목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그것이 피식민지 국가였고, 또 
전쟁까지 겪은, 잿더미 속에서 오늘날 2만 불대를 넘어서 2만3천 불대에 도달해서 
우리가 계속 원조를 받다가 드디어 원조를 주는 2010년에 그런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성공신화죠.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 제가 공부하던 영국의 대학에 경제개발학과가 
있는데, 개발학과 학생들이 전부 영연방에서 와가지고 배우는 게 뭔가 봤더니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을 배우는 거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한국처럼 하면 한 
세대에 빈곤국에서 중진국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20-50클럽이라 그래 가지고 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소득이 증가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구가 5천만 명이 
되면서도 소득이 2만 불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도 세계에서 7번째.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다뤘던 가장 큰 사업, 
국책사업. 역시 4대강 사업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공과 과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았고, 
지금도 그 논란은 사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는데,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공과 과. 먼저 오정근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정근 교수): 4대 강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이 많습니다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환경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4대 강을 하기 전에 영산강이나 낙동강의 모습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수량이 적어 가지고 바닥은 오염이 돼 가지고 오죽하면 당시에 야당의 아성이라고 
하는 전남도지사까지도 이건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 정도로 영산강이 썩었었죠. 근데 
지금 와서 그 썩은 것을 다 (제거)하고 바닥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뭐 
여러 가지 보가 금이 갔다는 둥 난리입니다. 보 금간 것은 조금 있다 보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2008년부터 
대 글로벌 위기가 왔잖아요. 굉장히 침체됐습니다. 건설경기가 말이 아니게 침체되었죠. 
건설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약 1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양산이 되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대공황 때 미국의 테네시계곡개발사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황량한 테네시계곡을 개발을 해서 그 당시의 실업자를 구제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 수요를 창출을 해서 실업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그냥 한 게 아니고 나중에 국가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지금도 테네시계곡에 그 때 
만들어 놓은 발전소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당시 
이것이 처음 계획대로만 되었더라면 상당히 건설경기 침체도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때는 대운하였잖아요. 그러면 내륙 관광도 괜찮고.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제조업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한계에 도달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옛날에 남덕우 전 총리 얘긴데, 남덕우 총리가 물류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이런 반대 때문에 어중간한 단계로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상당히 
기여했다고, 예를 들어 홍수라든지 그 다음에 강을 정화시키고 그러면서 크게(환경개선에) 
기여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오정근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백순근 원장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저는 관련 분야 전공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 고향이 낙동강 영변의 하류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홍수가 안 난 적이 별로 없었고요, 또 저희 집안 어르신들도 그 주변은 해마다 
홍수가 나는 그런 지역  이었는데 작년 여름에 정말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저는 비 올 때 마다 집에 있는 어르신에게 혹시 
괜찮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혜택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이젠 핸드폰도 
들고 있고 그러시니까 집안에 있거나 동네 어르신들이 주로 대개 집에 없고 밖에 
나가 계신데 어디가 계시냐 이러면 더울 때는 옆에 있는 보가 있는데 그 보에 가서 
산책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그 지역 문화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의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4대강 
영변에 있는 주민들의 삶이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기여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정근 교수):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오정근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오정근 교수):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댐 하나 건설을 못했어요. 환경단체의 
반대가 주요 원인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우리가 (작년) 여름에 
겪었지만 전력공급이 아주 간당간당 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외국의 커다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지금 전력이 없어서 기업 
유치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보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력이 없어 가지고 공장을 유치 못할 정도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 논리에서 
볼 때도 관련된 여러 환경단체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거거든요. 환경보전을 위해서. 
저도 환경보전도, 저도 시골 출신이라 중요합니다마는 우선 환경을 놔 둔다고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물을 놔 둔다고. 정말 20년 동안 댐 하나 건설하지 못한 우리나라 
과거 환경운동이 전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것 때문에 
재야 쪽에서 계속 반대한 게 MB는 토건사업가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냐면, 
지금도 새 정부도 말이죠, SOC 말을 꺼내질 못하고 있어요. SOC 없이 어떻게 경제가 
돌아갑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무 정치논리에서 환경문제 혹은 토건문제로 치부하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태우 박사): 네. 저야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대북정책 이것들이 둘 다 
너무 성급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 4대강 문제는 지금 
원장님이나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주변 경관이 정비되고 홍수가 나지 않고 
이런 것들은 현상적인 진전이죠, 사실은. 그러나 일부 단체들이 주장을 하듯이 수질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악화시키고,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면서 드러날 소위, 
내용적인 문제인데요. 내용적인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본 후에 
득실을 따져서 약간의 환경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경제적인 이득이 크다면 불가피한 
것이고요. 이게 너무 정치화 돼 가지고 총체적 실패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제가 
전혀 공감할 수 없고요. 대북정책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천안함, 연평도를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원칙 같은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 북한도 내용적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남한을 사실 과거에는 현금인출기나 보급창, 식량 보급창 정도로 인식하고 가지고 
놀려고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데도 (이러한 북한의 인식을) 상당히 
불식을 시키고 5·24조치 같은 것을 취했는데 그 결과 사실 북한에서는 장마당 같은 
경제가 활성화되었고요. 또 정상회담 결렬 같은 것도요, 결렬 자체만 보면 현상적인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아, 남한에 대해서 뒷돈을 요구하고 뒷거래를 
요구하면서 정상회담을 협상해선 안 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에 기여한 거거든요. 내용적인 진전인데, 내용적인 진전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좀 더 시간을 놓고 두고 보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비판을 하는, 그래서 
제가 4대강 사업과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가 보기에는 공정치 않다.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너무 비판이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이런 걸(내용적인 
진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살려 나가면서, 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란 속에서도 대외적인 성과가 
있었어요. 태국에서 4대강 사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태국 통합 물관리 사업에서 
일단 최종 예비후보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4월에 이제 최종사업자로 확정이 되면 
유·무형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정근 교수): 이게 말이죠, 어느 정도 큰가하면 말이죠.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업규모가 12조원이라고 합니다. 12조원이면 우리나라 1년의 GDP가 약 1,200조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1% 성장효과를 가져옵니다. 현재 성장률이 낮아져서 1%가 
중요한 때에, 1% 성장 효과면 우리나라 고용이 약 6만 명 창출이 돼요. 저는 최근에 
깜짝 놀란 소식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대졸 청년들이 갈 데가 없는 마당에, 
6만 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경제성장 1%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이 대외치수 
사업에 우리나라 어떤 단체가 가서 하지 말라는 로비를 했단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은 과연 몇 사람이나 고용창출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에,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뭐 그 분들도 나름대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안타깝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현재 우리가 글로벌 (경제) 침체가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종래와 같은 제조업 상표 수출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이렇게 
큰 수출, 말하면 플랜트 수출이나 대형 프로젝트 같은 거죠. 예컨대, 중동의 원전 
같은 것. 그것도 한 100~200억 달러 되거든요, 이것도 벌써 12조 원 정도 되는(사업). 
이것도(태국물관리사업) 한 100억 달러 되는거죠. 이런 대형 규모 (사업을) 몇 개 
정도 하면 우리가 수출 감소하는 것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중국도 상품수출을 너무 많이 추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이나 혹은 이런 대형 프로젝트 혹은 수상 플랜트 이런 것들을 100억, 
200억짜리 건져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걸 생각할 때, 이번에 
태국 치수사업은 반드시 우리가 수주해서 대외적으로 성공하는 걸 보여 줘야 하고. 
그러고 나면, 제가 동남아 지역에서 몇 년 근무를 했는데, 온 나라가 다 물난리에요. 
동남아는. 그래서 앞으로 줄줄이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사업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잘 알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새 정부에게 사실은 
어떤 뜨거운 감자처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공과 과를 정말로 잘 따져서 4대강 사업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부분들은 잘 살려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책을 
또 꼼꼼하게 만들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얘긴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 교수님께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표상으로 
이명박 정부 5년간 사실 많은 성과를 이루긴 했는데요, 서민경제는 많이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친서민,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했는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오정근 교수):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이 이명박 정부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아쉬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서민들의 경우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일자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약 2,50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깐 
한 사람 일해서 두 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인데 2,500만 명 중에서 약 1,100만 명 
정도만이 상용근로자고 나머지 680만 명 정도는 임시직이에요. 임시직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임금이 130만원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700여 만명은 자영업자에요. 
그 자영업자 중에서 한 400만 명은 혼자 하는 자영업자에요. 그 중에서 한 300만 
명은 월 100만원 수입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무 많다보니까. 버는 게 전부 
음식점이고 도매업 소매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약 1천여 만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월수입이 백만 원에서 백 몇 십만 원 안쪽이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는 상용직 같은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성장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면 해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어렵고 지난번 초에 광우병 사태, 촛불 시위도 나고, 지방선거에서도 
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장정책을 하다가 나중에는 친서민 정책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자리가 더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어진 가장 큰 이유는 MB정권 말의 문제가 아니고,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률이 과거에 9% 하다가 4%대로 떨어졌거든요. 1%에 6만 명이니까 과거에 한 50만 
명 일자리가 생겼는데 이제는 일자리가 20만 명~30만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15년간 계속된 결과의 누적이에요, 누적인데. MB정권 5년만 가지곤 해결이 힘든 것이고 
다만 아쉬웠던 것은 그 당시에 서민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추진) 했습니다. 미소금융과 
같은 금융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했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좀 오히려 정책이 너무 친서민이라고 하는데 매몰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근본적인 공부를 했어야 한다. 
-(오정근 교수): 그렇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요 다음 준비한 저희 영상을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료영상)
세계 질서를 쫓아가던 나라에서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나라로. 살기에만 바빴던 
나라에서 앞장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지는 나라로.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이명박 전 대통령):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올해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는 
2030년에 우리나라가 이탈리아, 일본, 영국, 프랑스보다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보람이자, 우리 스스로 
높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통일에 달려 있다. 지난 5년 동안의 남북관계. 겉으로는 
악화된 것으로만 비춰지기도 했지만 사실 겉보기와는 달리 안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원칙과 신뢰의 터전을 
마련하고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변화를 주시해 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저는 지난 5년이 북한이 진정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상생공영의 남북관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원칙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내 정치를 위해 남북관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변화 없이는 일방적 지원도 절제했습니다. 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남북관계의 발판을 
다지기도 했다. 3차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북한과 이제 
곧 새 정부로 위임될 남북관계.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갈 길을 지금 함께 논의해 
보자. 
 
-(사회자 최대환): 네, 함께 준비한 영상 봤고요. 자 이제 전공분야 나왔으니 
김태우 박사님께 집중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3차 
핵실험. 국민들이 참 이만저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난 5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태우 박사): 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요. 이미지가 
변화되는 것을 저는 옆에서 느꼈습니다. 맨 처음 취임하실 때에는 기업 CEO 출신의 
대통령 이미지였다가 천안함, 연평도를 겪고 북핵위기를 겪으면서 안보 대통령 이미지가 
강해지는 변화를 저는 보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시기 동안, 지금도 이 변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쇠퇴를 했고요, 중국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강대화 되고 
있고. 
-(사회자 최대환): G-2로 떠올랐죠.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태우 박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자국 근처에 
있는 바다에 대해서 강력한 주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고요. 일본이 또 
우경화 되고 있고, 재무장 움직임, 또 독도 시비 이런 전철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사실 북한이 핵까지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니깐 2중 3중의 어려움 
속에서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내부적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내부적으론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안보를 강조하면 마치 수구보수 이런 좋지 않은 이미지로 덧칠을 받았고요. 물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 압도적이어서 그렇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내부의 안보위기를 
느끼는 국민적 자세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저는 보고, 지금도 복지예산에 밀려서 국방예산은 
사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많은 수요가 있지만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겪어 오신 게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 어려운 시기는 박근혜 정부에게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총평을 
드리자면, 열심히 하셨다 안보문제.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상당히 안보전문가가 
되셨다. 중간에 국방개혁 시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국방개혁을 건의했던 사람이고 
또 실제로 거기 뛰어들어서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과거의 어떤 국방개혁 시도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실질적인 개혁 건의안들을 만들어서 
1년 동안 굉장히 두꺼운 책자로 건의안을 만들어서 국방부에 넘겼는데, 그 중에는 
다음 정부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어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또 북한 이후의 
위협까지 대비 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 동안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던져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자,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안보라는 것이 자기 
힘만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미 간의 공조라든지, 주변국과의 공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 5년간 안보를 
위한 공조, 국제적인 공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태우 박사): 네. 뭐 안보역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안보와 
함께 통일도 우리의 중요한 목표 아닙니까? 통일역량. 우리가 이런 역량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통상 이런 역량은 세 군데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주적인 역량이고요, 또 하나는 동맹을 통한 역량이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다자 관계,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역량. 사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의 역량이 총체적으로 커지는 것인데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동맹을 통한 역량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 것은 과거에 좀 비뚤어졌던 한미 관계를 바로잡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셨죠.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하고도 친했고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절친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친분까지 가세되면서 동맹을 통한 역량은 상당히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주변국과의 관계나 다자 관계에서 나오는 
역량은 상대적으로 조금 빛을 잃은 부분도 있습니다. 한미 관계를 강조하는 중에 
한중 관계는 다소 후퇴한 감이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우리의 안보에 중요한 나라 
아닌가 이런 반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회자 최대환): 북한 문제에 있어서 영원한 캐스팅보드 아니겠습니까?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태우 박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의 이웃국가로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생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미 관계는 그보다 더 깊은 60년~70년이 
넘는 동맹역사에 기초한 우리의 안보보험이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양쪽 다 우리는 
놓칠 수 없는 거대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동맹관계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접근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자주적 역량 부분에 가서는 방금 말씀 드린 국내외 
여건, 예산상의 한계, 국방개혁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북한이 제 3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위기를 다시 한 번 가중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잘 알겠습니다. 오정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죠, 현재. 왕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시다발 FTA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 FTA가 발효가 되고요,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전략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오정근 교수): 지금 현재 전 세계는 글로벌 경제침체를 맞이해서 경제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 마디로 FTA(자유무역협정)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사활을 걸고 있죠?
-(오정근 교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지금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FTA를 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서 환태평양 
TPP를 추구하고, 경제동반자협정을 추구하고. 이 정도로 FTA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다행스럽게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동시다발적인 FTA를 체결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출발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오직 칠레하고만 FTA가 (체결)돼 있었어요. 

-(사회자 최대환): 첫 FTA?
-(오정근 교수): 첫 FTA. 그것 하나 밖에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10개가 
더 느는, 10개 나라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유럽이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미국과 
같은 세계 거대 경제권 또는 국가 10개(나라)와 더 FTA를 체결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 3분의 2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40~5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고 이것 때문에 
앞서 우리가 설명한 수출 5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에요. 대단한 업적이라고 보이고요. 
앞으로 남은 것은 우리가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과 EU, 아세안과 (FTA를 체결)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 중국과 FTA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아 있고요. 아까 
김태우 박사님도 참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미관계도 잘 생각해야 되고 한·중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FTA를 놓고 쟁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동아시아가 가장 떠오르는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동아시아 FTA를 추구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서 TPP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입해야 되는가 
이게 어려운 건데 다행히 한국은 그 동안에 굉장히 균형자적 입장을 취해 가지고 
미국과 FTA를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TPP를 보류하겠다. 중국하고는 FTA를 하겠다, 
이래서 현재는 아주 균형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걸 새 정부도 잘 취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백 원장님. 이명박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 나눴듯이 여러 가지 다양하고 바람직한 교육정책들이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쉬운 부분도 교육전문가로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나 짚어 보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사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잘 바뀌지도 않고 성과가 금방 드러나지도 않는데, 이럴 
때,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당장 당사자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려면 지역사회도 도와줘야 하고, 학생도 
도와줘야 되고, 학부모도 도와줘야 되고, 학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참여해야 되고, 교육당국도 함께해야 되는데 다 모여서 잘하면 마이스터고처럼 아주 
성과도 금방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그게 사교육비 경감하자 이런 거 
할 때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요. 기초학력이 없는 학생들을 없애기 위해서 
시험도 쳐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반발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가 사실 백년지대계라고 하고 큰 일인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잘 
소통하고 합의해서 진행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개혁.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잘 알겠습니다. 오정근 교수님도 경제전문가로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정근 교수):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인기라는 건 대단했습니다. 국민 지지율이 70%가 넘었죠. 전대미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초기에 국민들 지지율이 70%가 넘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그야말로 서민 대통령이라 
하고 서민정권이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일자리를 못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의 대못을 빼겠다, 규제의 전봇대를 빼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서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것을 그냥 
친서민 혹은 공생이다, 동반성장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동반성장 그러면  벌써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고 오히려 규제의 수가 증가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성장잠재력을 
키우지 못한 점. 이 점이 MB정권의 가장 아쉽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 박사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태우 박사): 네. 적어도 안보, 북한, 통일 이 분야에 
관한한 명확한 공적도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제자리에 갖다 놨다. 또 작년에 있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것으로 우리의 대북 억제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사실 
20년 숙원이었습니다. 저 같은 전문가가 20년 동안 숙원해 온 일이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성과가 있었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천안함, 연평도를 거치면서 적극적 억제라는 
개념을 천명을 했죠. 도발하면 원점까지 타격하겠다는, 사실 이런 걸 천명하면서 
북한이 쉽사리 도발하지 못하는 이런 공적을 남겼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가? 지금 
한중 관계는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관계에 기반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략적 군사·안보 
측에서도 더 안전한 파트너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또 주변국 러시아, 
일본하고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큰 문제가 지금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본하고의 관계는 여전히 안보협력이 필요하고 경제동반자이지만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고 과거를 부인하고 독도를 시비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감정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안보나 통일을 위해서 어차피 주변국과의 협력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다음 정부의 과제로 미뤄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참 오랜 숙원입니다. 우리가 이 개정을 통해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연료봉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우라늄 농축 및 핵폐기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하고 큰 과제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굉장한 노력과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다음 정부로 넘어갔다, 이런 점이 
상당히 아쉬운데. 제가 아쉽단 말씀을 꼭,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명박 정부 동안 국가정체성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확고한 교육이 정착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4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간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해서 이걸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르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교육이 아직도 일부 교사들에게서 행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안보통일 전반에 나쁜 풍토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요 
지난 5년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각오와 새 출발을 위해서 새 정부에 바란다, 바라는 
점. 세 분 전문가께서 각자의 분야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30~40초씩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태우 박사님 안보통일 분야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태우 박사): 주로 북한에 대한 말씀인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필요하면 제재와 또 필요하면 억제. 대화와 제재와 억제 이 세 가지 지렛대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그런 대북기조를 가지고 북한을 대했으면 좋겠고요. 같은 기조로 
북핵 위협에 대해서도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억제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대북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대화,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핵외교 이런 
접근법을 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경제분야. 우리 오정근 교수님.
-(오정근 교수):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최근에 아베 노믹스 때문에 
생긴 엔화 환율 하락 때문에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5년째 침체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부활시켜야만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이 
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조경제를 말씀하시는데, 
창조경제가 이번에 김종훈 후보 들어보니까 IT쪽만 신경을 쓰는데, IT는 물론 당연하고 
그 것 외에 예컨대 금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고급 부가가치 서비스까지도 확산되게 
해야만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새 정부 5년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우리가 실패하면 중진국 함정으로 빠진다는 것. 이걸 
꼭 명심하시고 이번 새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아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자, 그 다음 우리 백순근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 네 저는 국가에서 ‘교육정책을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그리고 능력중심사회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건 참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게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 단계적이고 지속적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정부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자 하는 
목표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글로벌(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자 최대환): 네. 방금 세 분 전문가께서 해주신 말씀. 우리 새 정부 관계자들이 
잘 듣고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공은 잘 살리고 과는 찬찬히 되짚어서 새 정부가 나아갈 행보에 귀중한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전 원장 김태우 박사님, 
그리고 고려대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님, 한국교육개발원의 백순근 원장님 함께 수고해 
주셨고요,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특집대담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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