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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07월 18일] 세계화 시대 교육정책연구의 방향
- 출처 : 한국교육학회 뉴스레터 6월호바로가기
- 등록일 : 2014.07.21
- 게시자 : 관리자
- 원본 URL : https://www.kedi.re.kr/khome/main/journal/listEDJournalForm.do 한국교육학회 뉴스레터 6월호바로가기
[권두언]
세계화 시대 교육정책연구의 방향
< 표 1> KEDI의 10대 교육정책연구 방향*
* KEDI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관경영목표’ 참조 (2014. 6. 20)
(www.kedi.re.kr/khome/main/intro/managementgoal.do)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더 이상 모방할 만한 외국 교육의 우수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을 앞서 가는 나라가 거의 없기에 우리 교육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정책연구는 한국이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지니고 우리와 세계 교육이 나아갈 미래교육체제 연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참고로 2014년 11월 3일에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한국 교육의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KEDI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인 국제세미나는,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함과 동시에 우리와 세계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획일적인 강의위주의 교육, 입시위주의 문제풀이식 교육,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나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비판받아왔다. 특히 PISA나 TIMSS 등 국제학업성취도 비교연구에서 학생들이 매우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의 자살률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이 우리 교육의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들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성취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적인 여건이 서로 다른 개별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끼를 살리는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정책을 연구·개발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초·중등교육에 대한 질을 높임과 동시에 모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사교육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 만연하게 된 이유는 학생 간 교육 경쟁이 심화된 탓도 있지만, 공교육이 부실한 탓도 없지 않다. 학교 교육만으로도 원하는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설 학원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 공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도 그에 적절하게 개선 혹은 개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시의적절한 개선이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부실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되고 만다. 그러므로 공교육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함께 미래지향적 개선 혹은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호 존중과 열린 대화,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고통분담과 적극적 참여, 공동의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산업체, 대학, 정부, 연구소 즉 산·학·관·연(産·學·官·硏)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교육양극화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욕망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교육정책들 간의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자이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나약하든, 똑똑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을 21세기가 요구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해방 이후 우리의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관점은 ‘심리학적 관점에 따른 개인위주의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은 학령인구가 많았던 산업화 시대에는 나름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21세기 창조경제 시대에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관점, 즉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공동체 위주의 교육’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위주의 배타적 경쟁을 강조하기보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행복하게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강조해야 한다.
예컨대, 개천에서 용이 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천에서 한 마리의 용이 나와서 그 용만 승천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지저분한 개천에 남아 있는 것을 상상하기보다, 개천의 생태를 잘 가꾸고 보살펴서 개천 자체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살만한 곳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용들이 모여서 함께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학생들을 글로벌 창의 인재로 육성함과 동시에, 전국의 모든 마을을 ‘용이 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을 ‘용들이 모여서 함께 살만한 마을’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등교육 이후의 고등교육 즉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개인부담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취업에 대비한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한 사설 학원비 부담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개인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과 무관하게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지향하고자 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살리고 잠재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미래지향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성취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선진 외국에 비해 사립대학의 비율과 개인의 교육비 부담률이 아주 높고, 대학생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높고, 대학에서의 전공과 취업 후 직장에서 하는 업무와의 불일치(mismatch)도 높아서 대학교육의 실효성 논란도 많이 있는 편이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을 전제로 한 구조개혁이 매우 주요한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2008년의 초·중등 학생의 수는 약 760여만 명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550여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2014년 2월 13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3학년도까지 고등교육 입학정원을 16만 명 감축시킬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2014년 6월에 이러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기관’으로 KEDI를 위탁·지정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연구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6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국형 교육모델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켜 전 세계로 수출하거나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듯이, 우리도 소위 ‘교육서비스’ 산업을 육성시켜서 한국형 교육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수출하거나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교육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한국 교육의 힘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 산업의 미래가 밝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로 교육부와 KEDI 등이 공동으로 2015년 5월 19일~22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UNESCO의 ‘세계교육포럼 2015(World Education Forum 2015)’은 향후 10~15년간 세계 교육발전의 기조와 목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로, 전 세계 190여 개 국에서 약 2,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행사를 계기로 한국교육의 국제화와 교육분야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교육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DB 구축은 물론 아시아 교육통계 DB, 더 나아가 글로벌 교육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글로벌 교육통계 자료들은 최근의 글로벌 금융통계 자료들처럼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래지향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아시아 교육통계 DB와 글로벌 교육통계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면, 아시아 교육 및 글로벌 교육 연구를 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교육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데이터 혹은 증거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집한 교육통계 자료들을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연구들을 지원함으로써 교육통계 자료수집의 중복투자나 과잉투자를 줄이는 대신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성취하는데 큰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나, 환경오염 문제, 빈부격차 문제, 교육양극화 문제,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남·북한 간 갈등 문제 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잡한 교육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과 상호 존중, 열린 대화를 통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2010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융합인재교육(STEAM)’ 정책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의 상호 통합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융합적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제간, 융복합 교육정책연구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무에서 출발하지는 않듯이, 좋은 교육정책연구도 무에서 시작할 수는 없다. 기존의 교육정책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육정책들의 강점과 약점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강점은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4자 성어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처럼 학문적인 담론과 현장의 실천적인 논의가 항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밝은 미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다가오지 않는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항상 추가적인 재원과 노력을 요구하며,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다가온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교육을 위해서도 교육당국과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존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고통을 분담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 교육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세계에서 우리 교육의 위상이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높은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필자 : 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현 OECD CERI(교육혁신연구센터) 운영위원
현 UNESCO 한국위원회 운영위원
현 전국경제인연합회 창조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전 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
전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세계화 시대 교육정책연구의 방향
Ⅰ. 들어가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고도의 지식·정보화 시대,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 혹은 창의력 위주의 창조경제 시대라고 지칭하고 있다. 돌의 효용성이 없어져서 석기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듯, 오늘날에도 여전히 1·2차 산업이 중요하지만 바야흐로 지구촌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력 위주의 창조경제 산업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교육정책연구가 요구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글에서는 1972년에 설립되어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연구를 이끌어 온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최근에 지향하고 있는 교육정책연구의 10대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자들의 건설적 비판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요청하고자 한다(<표 1> 참조).
< 표 1> KEDI의 10대 교육정책연구 방향*
| 일련 번호 | 교육정책연구 방향 |
|---|---|
| 1 | 글로벌 리더로서의 미래교육체제 연구 강화 |
| 2 | 새 정부의 행복교육정책 실현 연구 및 정책 개발 제공 강화 |
| 3 | 사교육 완화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개발 |
| 4 | 교육양극화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연구 강화 |
| 5 | 생태학적 공동체 위주의 새 교육패러다임 개발 |
| 6 | 개인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연구 강화 |
| 7 |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지속적 연구 개발 |
| 8 | 한국교육 국제화 및 국제협력 연구 강화 |
| 9 | 미래지향적 교육통계 DB 개발 및 제공 시스템 강화 |
| 10 | 학제간, 융복합 교육정책연구 추진 |
(www.kedi.re.kr/khome/main/intro/managementgoal.do)
Ⅱ. KEDI 10대 교육정책연구 방향
1. 글로벌 리더로서의 미래교육체제 연구 강화
그동안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등 소위 선진국의 교육체제나 교육프로그램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최대한 빠르게 모방하는 방식으로 교육정책연구를 수행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 교육의 우수 사례들을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성공적으로 적용하기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선진국 교육의 우수 사례들을 대부분 성공적으로 이 땅 위에 구현해왔다. 특히 고등교육 진학률이 세계 최고수준이고, PISA나 TIMSS와 같은 국제학업성취도 비교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이제 한국의 교육은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더 이상 모방할 만한 외국 교육의 우수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을 앞서 가는 나라가 거의 없기에 우리 교육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정책연구는 한국이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지니고 우리와 세계 교육이 나아갈 미래교육체제 연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참고로 2014년 11월 3일에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한국 교육의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KEDI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인 국제세미나는,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함과 동시에 우리와 세계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새 정부의 행복교육정책 실현 연구 및 정책 개발 제공 강화
모든 교육정책은 현 정부의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책들과 긴밀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실효성이 높아진다. ‘국민행복’을 국정기조 중 하나로 채택한 박근혜정부의 초·중등 교육분야 정책의 핵심은 다름 아닌 ‘행복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책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주고, 창의력과 인성을 길러주며,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의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KEDI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홈페이지 freesem.kedi.re.kr 참조).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획일적인 강의위주의 교육, 입시위주의 문제풀이식 교육,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나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비판받아왔다. 특히 PISA나 TIMSS 등 국제학업성취도 비교연구에서 학생들이 매우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의 자살률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이 우리 교육의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들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성취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적인 여건이 서로 다른 개별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끼를 살리는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정책을 연구·개발해야 한다.
3. 사교육 완화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개발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과 무관하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주요 내용이다.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공교육의 정상화는 매우 중요하다. 사설 학원처럼 거주지나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불공정한 경쟁이 지속되고, 나아가 결과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이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유지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이 된다.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초·중등교육에 대한 질을 높임과 동시에 모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사교육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 만연하게 된 이유는 학생 간 교육 경쟁이 심화된 탓도 있지만, 공교육이 부실한 탓도 없지 않다. 학교 교육만으로도 원하는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설 학원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 공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도 그에 적절하게 개선 혹은 개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시의적절한 개선이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부실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되고 만다. 그러므로 공교육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함께 미래지향적 개선 혹은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 교육양극화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연구 강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 중에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문화적 격차의 확대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양극화 의 심화 문제 또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과 함께 상대적으로 점점 심해지고 있는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와 직종 및 직급 간의 임금 격차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높은 실업률과 빠른 고령화, 과다한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불안정, 높은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곤란, 가난과 저학력의 대물림 또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다. 또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다.이러한 문제들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호 존중과 열린 대화,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고통분담과 적극적 참여, 공동의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산업체, 대학, 정부, 연구소 즉 산·학·관·연(産·學·官·硏)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교육양극화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욕망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교육정책들 간의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생태학적 공동체 위주의 새 교육패러다임 개발
바야흐로 고도의 지식·정보화 시대,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 창의력 위주의 창조경제 시대, 그리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학생 개개인이 저마다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고 키워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자이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나약하든, 똑똑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을 21세기가 요구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해방 이후 우리의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관점은 ‘심리학적 관점에 따른 개인위주의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은 학령인구가 많았던 산업화 시대에는 나름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21세기 창조경제 시대에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관점, 즉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공동체 위주의 교육’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위주의 배타적 경쟁을 강조하기보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행복하게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강조해야 한다.
예컨대, 개천에서 용이 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천에서 한 마리의 용이 나와서 그 용만 승천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지저분한 개천에 남아 있는 것을 상상하기보다, 개천의 생태를 잘 가꾸고 보살펴서 개천 자체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살만한 곳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용들이 모여서 함께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학생들을 글로벌 창의 인재로 육성함과 동시에, 전국의 모든 마을을 ‘용이 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을 ‘용들이 모여서 함께 살만한 마을’로 만들어야 한다.
6. 개인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연구 강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게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사교육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공교육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간의 지나친 경쟁 등으로 인해 사설 학원비 등 개인의 사교육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당분간 이러한 경향이 쉽게 바뀔 것 같지도 않다.그리고 개인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등교육 이후의 고등교육 즉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개인부담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취업에 대비한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한 사설 학원비 부담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개인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과 무관하게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지향하고자 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살리고 잠재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미래지향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성취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7.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지속적 연구 개발
국가 교육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대학 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우수성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학의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 시설이나 환경, 내용이나 방법 등이 선진국 수준에 비추어볼 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선진 외국에 비해 사립대학의 비율과 개인의 교육비 부담률이 아주 높고, 대학생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높고, 대학에서의 전공과 취업 후 직장에서 하는 업무와의 불일치(mismatch)도 높아서 대학교육의 실효성 논란도 많이 있는 편이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을 전제로 한 구조개혁이 매우 주요한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2008년의 초·중등 학생의 수는 약 760여만 명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550여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2014년 2월 13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3학년도까지 고등교육 입학정원을 16만 명 감축시킬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2014년 6월에 이러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기관’으로 KEDI를 위탁·지정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연구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8. 한국교육 국제화 및 국제협력 연구 강화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 이상 교육문제는 한 국가 내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유학생이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나 취업 이민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수가 거의 8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교육문제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로 학생들 간의 경쟁을 유도해온 경향이 있었다. 이제는 교육문제들을 글로벌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학교 간, 지역 간, 국가 간의 건설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체제를 전환해야 한다.아울러 지난 6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국형 교육모델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켜 전 세계로 수출하거나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듯이, 우리도 소위 ‘교육서비스’ 산업을 육성시켜서 한국형 교육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수출하거나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교육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한국 교육의 힘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 산업의 미래가 밝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로 교육부와 KEDI 등이 공동으로 2015년 5월 19일~22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UNESCO의 ‘세계교육포럼 2015(World Education Forum 2015)’은 향후 10~15년간 세계 교육발전의 기조와 목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로, 전 세계 190여 개 국에서 약 2,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행사를 계기로 한국교육의 국제화와 교육분야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 미래지향적 교육통계 DB 개발 및 제공 시스템 강화
고도의 지식·정보화 시대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데이터(data)다. 다른 정책연구와 마찬 가지로 교육정책연구도 데이터기반(data-based) 혹은 증거기반(evidence-based) 연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 교육통계 데이터 베이스(DB: data base) 구축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교육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DB 구축은 물론 아시아 교육통계 DB, 더 나아가 글로벌 교육통계 DB 구축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글로벌 교육통계 자료들은 최근의 글로벌 금융통계 자료들처럼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래지향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아시아 교육통계 DB와 글로벌 교육통계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면, 아시아 교육 및 글로벌 교육 연구를 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교육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데이터 혹은 증거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집한 교육통계 자료들을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연구들을 지원함으로써 교육통계 자료수집의 중복투자나 과잉투자를 줄이는 대신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0. 학제간, 융복합 교육정책연구 추진
고도의 지식·정보화 시대,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학제간 혹은 융복합 교육정책연구의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육 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비록 사소해 보이는 교육 문제도 모두 다른 분야의 문제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연구도 가능한 한 학제간 혹은 융복합 연구로 추진해야 한다.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성취하는데 큰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나, 환경오염 문제, 빈부격차 문제, 교육양극화 문제,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남·북한 간 갈등 문제 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잡한 교육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과 상호 존중, 열린 대화를 통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2010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융합인재교육(STEAM)’ 정책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의 상호 통합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융합적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제간, 융복합 교육정책연구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나가며
모든 것이 무에서 출발하지는 않듯이, 좋은 교육정책연구도 무에서 시작할 수는 없다. 기존의 교육정책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육정책들의 강점과 약점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강점은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4자 성어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처럼 학문적인 담론과 현장의 실천적인 논의가 항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밝은 미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다가오지 않는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항상 추가적인 재원과 노력을 요구하며,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다가온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교육을 위해서도 교육당국과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존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고통을 분담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 교육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세계에서 우리 교육의 위상이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높은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필자 : 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현 OECD CERI(교육혁신연구센터) 운영위원
현 UNESCO 한국위원회 운영위원
현 전국경제인연합회 창조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전 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
전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