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R&D 투자의 해외동향과 정책과제

- 주요국의 대학원 R&D 투자 동향 분석

- 우리나라 대학원 R&D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은 2022년도 기본연구과제 중 하나인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연구책임자: 서영인) 연구를 통해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체제 혁신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대학원 R&D 투자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대학원 R&D 투자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 2020년 결산 기준,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지원 예산은 약 15.5조 원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R&D 총 예산은 약 93.1조 원이다. 두 부처의 공통 부분인 대학원 R&D 지원 예산은 약 8.4조 원 수준이다.

□ 세계 주요국은 고등교육기관을 국가 R&D의 주요 구성 요소이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인으로 판단하여 대학원 수행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다.

 - 대학원의 R&D 활동은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식의 생산은 물론 높은 수준의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배출-활용하는 체계를 통해 국가의 미래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어, 세계 각국은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고급 인적 자원 개발과 핵심 인재 영입·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