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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2018.03.1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임직원”이라 함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우리원의 임직원을 말한다.
  2. 2.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가. 우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나. 인 · 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4. 라. 우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5. 마. 기타 우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6. 바. 우리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7.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3.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1.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2. 나. 인사 · 감사 · 상훈 · 평가 · 예산 · 조직 등의 업무 담당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3. 다. 우리원의 사무를 위임 · 위탁한 경우 위임 · 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4.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4.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나.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다. 채무 면제, 취업 재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2018.01.17.개정)
제3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우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1. 1.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2. 원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 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행 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3. 원장은 제2항과 별도로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2018.01.17. 개정)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 혈연 · 학연 ·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알선 · 청탁 등 금지)
  1.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2018.03.19. 개정)
  2.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2018.03.19. 개정)
  3. 3.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2018.03.19. 개정)
    1.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6)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7.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9) 그 밖에 기관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인사 청탁 등 금지)
  1. 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1. 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기관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2)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6)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2.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3. 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7) 그 밖에 기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 2.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기관장에게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은 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3.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관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4. 4.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3) 직무 재배정
    4. 4) 전보
  5.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6. 6. 기관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7.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2018.03.19. 개정)
제8조의2(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1. 1.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기관장(기관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2.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3) 그 밖에 기관장이 정하는 사항
  3. 3.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2018.03.19. 신설)
제8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1.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5) 기관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2. 2. 기관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2018.03.19. 신설)
제8조의4(가족 채용 제한)
  1. 1.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출연기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 2.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3. 3. 자회사 등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2018.03.19. 신설)
제8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1. 1.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2.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 3. 자회사 등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2018.03.19. 신설)
제8조의6(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 혈연 · 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1. 1.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원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3. 3.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4. 4.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5. 제4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 ·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6. 임직원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1. 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2.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재산의 사적사용 · 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우리원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03.19. 신설)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1.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2.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1) 원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8)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제17조(배우자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1. 1.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관장에게 미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2. 2.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미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4. 4.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5.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2018.03.19. 개정)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1. 임직원은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 용역 · 물품구매의 입찰 · 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0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원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제한)
  1.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01.17.개정)(2018.01.30. 개정)
  2. 2.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3.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등 신고(별지 제3호 서식)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신고 제외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2018.01.17.개정)
  4. 4.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금액(별표1)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5. 5. 삭제(2017.03.28.개정, 2018.2.26개정)
제25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1.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친족에 대한 통지
    2.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직원에 대한 통지
    3.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26조(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2. 2)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3)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4)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후원인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포함) (2018.03.19.개정)
제27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 · 지연 · 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제2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1.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2. 원장은 제1항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1. 1.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원장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 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3.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1.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0조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3. 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4. 제1항 내지 제3항은 제11조에 의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거부 등 강령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1.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2.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3. 3.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4.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5.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는 등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폐기처분
    4.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6. 6.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3조(교육)
  1. 1.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2.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청탁금지법교육)
  1. 1. 원장은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2.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3. 원장은 임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준수여부 점검)
  1. 1.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2. 2. 행동강령책임관은 전항의 정기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3. 제1항, 제2항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포상 및 징계)
  1. 1. 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2. 원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3. 제2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우리원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2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1. 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2.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강령의 교육 · 상담에 관한 사항
    2.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 · 접수 ·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윤리경영 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행동강령의 운영)
  1. 1. 원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 발전 · 운영하여야 한다.
  2. 2.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2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5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