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6
가. 지방교육자치 시대의 시․도교육청 평가 패러다임 정립 6
나. 시․도교육청 평가의 문제점 진단 6
다. 국내 중앙정부 및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평가 사례 분석 6
라. 국외 교육청 평가 사례 분석 6
마.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요구 분석 7
바.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 개발 7
사.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 활용 방안 7
3. 연구 방법 8
가. 문헌 연구 8
나. 설문 조사 8
다. 면담 12
라.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검토 14
4. 연구 일정 19

II. 지방교육자치와 시․도교육청평가논리
1. 지방교육자치의 현황과 내실화 방향 23
가. 지방교육자치의 현황 23
나. 새정부 국정과제로서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 29
2. 지방교육행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시․도교육청의 새로운 역할 36
가. 지방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36
나. 시․도교육청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39
3. 시․도교육청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 53
가. 시․도교육청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 53
4.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의 요소 및 준거 정립 60
가.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의 개념 60
나.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의 구성 요소 및 설정 근거 61
다.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 요소 및 준거 설정 근거 63

III. 시․도교육청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1. 시․도교육청 평가의 현황 91
가. 시․도교육청 평가 도입 배경 91
나. 시․도교육청 평가 연혁 및 평가 근거 91
다. 시․도교육청 평가의 실태 분석 94
2. 시․도교육청 평가의 메타평가 모형 정립 102
가. 시․도교육청 평가의 메타평가 개념 및 도구 102
나. 시․도교육청 평가의 메타평가 모형 정립 105
3.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문제점 진단 106
가. 평가 목적 107
나. 평가주관기관 111
다. 평가 내용 118
라. 평가위원 129
마. 평가 방법 136
바. 평가 절차 144
사. 평가 결과 평정 160
아. 평가 결과 활용 168
자. 메타평가 179
차. 종합 분석 186

IV. 국내․외 교육청 및 행정기관 평가 사례
1. 국외 교육청 평가 사례 197
가. 영국 197
나. 미국 205
다. 일본 207
라. 시사점 211
2. 국내 행정기관 평가 사례 214
가. 정부업무 평가제도 214
나. 행정안전부 시․도지자체평가 221
다. 행정안전부 시․도지자체 컨설팅 230
라. 시사점 236

V.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요구 분석
1. 시․도교육청 평가의 요구 조사 틀 정립 241
가. 요구조사 틀 정립 241
나. 요구조사 설문 응답자 특성 244
2.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 246
가. 평가 목적 246
나. 평가주관기관 250
다. 평가 내용 258
라. 평가위원 261
마. 평가 방법 267
바. 평가 절차 270
사. 평가 결과 평정 274
아. 평가 결과 활용 275
자. 메타평가 286
차. 종합 분석 289
3. 종합 분석 299
가. 평가 목적 300
나. 평가주관기관 302
다. 평가 내용 303
라. 평가위원 304
마. 평가 방법 305
바. 평가 절차 306
사. 평가 결과 평정 307
아. 평가 결과 활용 307
자. 메타평가 308

VI.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 개발
1. 모형안 311
가. 평가 목적 314
나. 평가주관기관 315
다. 평가 내용 319
라. 평가위원 322
마. 평가 방법 324
바. 평가 절차 327
사. 평가 결과 평정 334
아. 평가 결과 활용 334
자. 평가 조직 338
2. 지표안 338
가. 국가교육정책 지표안 338
나. 지방교육정책 지표안 344
다. 학교교육정책 지표안 348
3. 새 모형의 기대효과 358
가. 시․도교육청 358
나. 학교 358
다. 학생과 학부모 359
라. 교육과학기술부 359
마. 한국교육개발원 359

VII.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 활용 방안
1.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 모형 활용 방안 363
가. 평가통합정보시스템 개발 활용 363
나. 기존 법 조항 검토 및 수정 방향 363
다. 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축 365
라. 시․도교육청 컨설팅제도 도입 366
마.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개선요망 기관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재정 지원 세부 방안 마련 366
바. 학교성과평가를 통한 평가 결과에 대한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발간 368
사. 평가전문기관과 연계한 평가 수행 노력 370
2. 한국교육개발원의 평가 모형 활용 방안 370
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상호 협력적 연계를 통한 시․도교육청 평가 370
나. 시․도교육청 평가 담당 조직(안) 374
다. 예산 확보(안) 375
3. 시․도교육청의 평가 모형 활용 방안 375
가. 기관경영 역량 강화 노력 375
나. 컨설팅 모형의 적극적 활용 376
다. 학교교육력 제고 노력 강화 377
4. 기타 향후 과제 377
가. 학교교육성과 영역 적용상의 전제 377
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식 전환 필요 378

VIII. 요약 및 결론
1. 요약 381
가.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의 구성 요소 정립 381
나. 국내․외 시․도교육청 평가의 사례 및 시사점 381
다. 메타평가 결과에 대한 시사점 382
라. 요구 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 383
마. 새로운 모형 제안 383
2. 결론 및 제언 386
가. 결론 386
나. 제언 387

부 록
부록1 메타평가 설문지 403
부록2 요구조사 설문지 421
부록3 평가 모형 및 지표 타당화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결과 433
부록4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타당도 체크 454
부록5 기타 460


표차례
<표 Ⅰ-1> 시․도교육청 평가위원 표집 9
<표 Ⅰ-2> 시․도교육청 직원 표집 9
<표 Ⅰ-3> 시․도교육청 평가위원 표집 계획 10
<표 Ⅰ-4>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 교원 표집 계획 11
<표 Ⅰ-5> 표집 및 회수율 12
<표 Ⅰ-6> 2008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관계자 면담 13
<표 Ⅰ-7> 2008년도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평가위원 면담 14
<표 Ⅰ-8> 연구 일정 19
<표 Ⅱ-1> 지방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37
<표 Ⅱ-2> 지방정부의 역할 변천 43
<표 Ⅱ-3> 평가 모형의 요소 설정 근거 62
<표 Ⅱ-4> 평가 목적 관련 준거 64
<표 Ⅱ-5> 평가주관기관 관련 준거 65
<표 Ⅱ-6> 평가 내용 관련 준거 67
<표 Ⅱ-7> 평가위원 관련 준거 69
<표 Ⅱ-8> 평가 방법 관련 준거 70
<표 Ⅱ-9> 평가 절차 관련 준거 71
<표 Ⅱ-10> 자체평가 단계 메타평가 준거 설정의 근거 74
<표 Ⅱ-11> 서면평가 단계 메타평가 준거 설정의 근거 76
<표 Ⅱ-12> 방문평가 관련 준거 78
<표 Ⅱ-13> 방문평가 단계 메타평가 준거 설정의 근거 79
<표 Ⅱ-14> 평가 결과평정 관련 준거 82
<표 Ⅱ-15> 평가 결과활용 관련 준거 84
<표 Ⅱ-16> 메타평가 관련 준거 86
<표 Ⅱ-17>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 요소별 평가 준거 88
<표 Ⅲ-1> 시․도교육청 평가 연혁 92
<표 Ⅲ-2> 평가 영역 및 항목 연혁 95
<표 Ⅲ-3> 평가위원 팀 및 수 연혁 97
<표 Ⅲ-4> 관련 기관 현장 방문 연혁 98
<표 Ⅲ-5> 현장 방문 평가 시기 연혁 99
<표 Ⅲ-6> 결과 발표 연혁 100
<표 Ⅲ-7>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근거한 배분 예산 연혁 100
<표 Ⅲ-8> 시․도교육청평가 재정 지원방식(2006~2007년) 101
<표 Ⅲ-9> 시․도교육청별 재정 지원 현황 102
<표 Ⅲ-10> 메타평가 조사 대상자 특성 분석 106
<표 Ⅲ-11> 시․도교육청 평가 목적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107
<표 Ⅲ-12> 시․도교육청 평가주관기관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111
<표 Ⅲ-13> 시․도교육청 평가 내용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119
<표 Ⅲ-14> 평가위원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130
<표 Ⅲ-15> 평가 방법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137
<표 Ⅲ-16> 시․도교육청 평가 절차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144
<표 Ⅲ-17>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평정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161
<표 Ⅲ-18>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168
<표 Ⅲ-19> 시․도교육청 메타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180
<표 Ⅲ-20> 시․도교육청 평가 요소별 메타평가 결과 분석 186
<표 Ⅲ-21> 시․도교육청 평가의 메타평가 종합 결과 188
<표 Ⅳ-1> 국외 시․도교육청 평가 사례 종합 비교 213
<표 Ⅳ-2> 정부업무평가 내용 및 시행 총괄기관 216
<표 Ⅳ-3> 전년도 대비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부문 비교 217
<표 Ⅳ-4> 정부업무평가 내용 및 시행 총괄기관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218
<표 Ⅳ-5> 기관역량평가 내용과 평가지표 219
<표 Ⅳ-6> 행정안전부 지방성과관리과 222
<표 Ⅳ-7> 행정안전부 지자체평가지표 구성 224
<표 Ⅳ-8> 행정안전부 지자체평가 일반행정분야 평가지표 구성 225
<표 Ⅴ-1> 시․도교육청 평가 요구조사 문항 체계틀 243
<표 Ⅴ-2>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요구조사 응답자 특성 244
<표 Ⅴ-3> 시․도교육청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 247
<표 Ⅴ-4> 가장 우선적인 여건 조성 249
<표 Ⅴ-5> 가장 적합한 시․도교육청 평가주관기관 251
<표 Ⅴ-6> 평가전문기관이 적합한 이유 252
<표 Ⅴ-7> 교육과학기술부가 적합한 이유 253
<표 Ⅴ-8>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적합한 이유 254
<표 Ⅴ-9> 평가전문기관이 시․도교육청 평가를 주관할 경우 가장 적합한 기관 255
<표 Ⅴ-10>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해야 하는 이유 256
<표 Ⅴ-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해야 하는 이유 257
<표 Ⅴ-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해야 하는 이유 258
<표 Ⅴ-13> 시․도교육청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259
<표 Ⅴ-14> 시․도교육청 평가의 범위 261
<표 Ⅴ-15> 평가위원 선정 대상 262
<표 Ⅴ-16> 평가위원회 조직 방법 264
<표 Ⅴ-17> 평가위원회 구성 방법 265
<표 Ⅴ-18> 평가위원 연수 시간 267
<표 Ⅴ-19> 시․도교육청 평가 방법 268
<표 Ⅴ-20> 평가 방법의 비중 269
<표 Ⅴ-21> 가장 적합한 평가 주기 271
<표 Ⅴ-22> 현장 방문평가 범위 272
<표 Ⅴ-23> 1회 현장 방문평가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기간 273
<표 Ⅴ-24> 가장 적절한 평정 방식 275
<표 Ⅴ-25> 평가 결과의 공개 276
<표 Ⅴ-26> 시․도교육청에 공개 범위 278
<표 Ⅴ-27> 일반인에게의 공개 범위 279
<표 Ⅴ-28>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활용 용도 281
<표 Ⅴ-29> 시․도교육청 평가 재정 차등배분 방식 282
<표 Ⅴ-30>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 실시 284
<표 Ⅴ-31> 시․도교육청 평가 컨설팅 실시 유형 285
<표 Ⅴ-32> 메타평가 도입의 필요성 286
<표 Ⅴ-33> 메타평가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287
<표 Ⅴ-34> 메타평가 도입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288
<표 Ⅴ-35> 선행연구에서의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방안1 289
<표 Ⅴ-36> 선행연구에서의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방안2 300
<표 Ⅵ-1> 시․도교육청 평가주관기관 안에 대한 SWOT 분석 316
<표 Ⅵ-2> 시․도교육청 평가 전문기관위탁 방안에 대한 SWOT 분석 316
<표 Ⅵ-3> 교육과학기술부 및 평가전문연구기관 역할 분담 안 317
<표 Ⅵ-4> 시․도교육청 평가 영역 및 항목 안 321
<표 Ⅵ-5> 영역별 점수 비율 322
<표 Ⅵ-6> 영역별 평가 특징 324
<표 Ⅵ-7> 시․도교육청 평가 절차 세부 로드맵 332
<표 Ⅵ-8> 1박 2일 현장 방문 평가 일정 333
<표 Ⅵ-9>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 보고 중 국정과제별 교육과학기술부 추진 내용 340
<표 Ⅵ-10> 국가교육정책 평가지표(200) 341
<표 Ⅵ-11> 지방교육정책평가 영역 및 항목 347
<표 Ⅵ-12> 지방교육정책 평가지표(600) 348
<표 Ⅵ-13> 프로그램 구성 요소별 성과 측정 유형 349
<표 Ⅵ-14> 교육성과에 대한 학문분야별 관심사 353
<표 Ⅵ-15> 학교교육성과 평가지표 (200)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