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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 연구(OR2009-01)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 연구(OR2009-01) 이미지
  • 출판유형 : 연구보고서
  • 보고서번호 : OR2009-01 (OR)
  • 연구책임자 :
  • 연구진 :
  • 페이지 : 194
  • IS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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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 차 례 >


Ⅰ. 서론 1
1. 문제 제기 3
2. 구조개혁이 요구되는 한국의 고등교육 상황 5
3. 대학 구조조정의 개념 10
4.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분석틀 10

II. 한국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추이 13
1. 구조조정 정책 추진 과정 15
가. 국민의 정부 16
나. 참여정부 20
2.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성 변화 30

Ⅲ. 해외대학 구조조정 동향분석 33
1. 미국의 대학 구조조정 사례 35
가. 대학평가인증제 35
나. 공립대학 구조개혁: 버지니아 주의 대학 구조개혁 사례 54
다. 시사점 60
2. 영국의 대학 구조조정 사례 63
가. 서론 63
나. 추진 주체 64
다. 추진 목적과 배경 71
라. 추진내용 76
3. 일본의 대학 구조조정 사례 88
가. 일본 고등교육 현황 및 특징 88
나. 일본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현황 89
다. 주요 대학구조개혁 정책 91
라. 시사점 120
4. 호주의 대학 구조조정 사례 123
가. 배경 123
나. 대학 구조조정 정책 내용 125
다. 주요 특징과 시사점 139
5. 전체 경향 및 시사점 141
가. 동향 요약   141
나. 시사점 147

Ⅳ. 한국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방안 149
1. 구조조정 기본 방향 151
2. 추진 방안 154
가. 단기 방안: 부실대학 진단 및 경영개선 지원 160
나. 장기 방안: 시장논리에 의한 구조조정 161
3. 정책제언 174

참고문헌 176
부록 1 183
부록 2 186
부록 3 189
부록 4 191



<표 목 차>

<표 I-1>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학지원자 수 변화 추이 6
<표 I-2> 연도별 미충원률 7
<표 I-3>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전공일치 취업률 9
<표 II-1> 국립대학 발전계획 중점 추진과제 18
<표 II-2> BK21 사업 분야별 참여조건 19
<표 II-3>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중점 추진 과제 22
<표 II-4> 누리사업 참여조건 23
<표 II-5> 대학 구조개혁 방안 중점 추진 과제 26
<표 Ⅲ-1> 미국의 평가인증기구들에 대한 인정 현황 37
<표 Ⅲ-2> 06-07년 기준 기관평가인증 받은 미국 고등교육 기관 수 38
<표 Ⅲ-3> 미국의 대학평가인증 절차 42
<표 Ⅲ-4> 미국 지역별 평가인증기구의 평가항목 사례 43
<표 Ⅲ-5> 미국 연방교육부의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인정 절차 46
<표 Ⅲ-6> CHEA의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인정 절차 50
<표 III-7> 미국 버지니아 주 구조개혁 사업 참여대학에 대한 평가결과 59
<표 III-8> 2009-2010 HEFCE 재정(HEFCE grant in 2009-10) 79
<표 III-9> 일본 4년제 대학 학교 수 및 학생 수 89
<표 III-10> 일본의 기관 평가인증 기구 99
<표 III-11> 기관별 고등교육기관 인증평가 실시 현황 100
<표 III-12>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 추이 104
<표 III-13> 사립대학 입학 정원 미충원 비율 추이 107
<표 III-14> 귀속 수입으로 소비지출 불가능 비율 추이 113
<표 III-15> 경영분석 지표 계산식 115
<표 III-16> 경영상황 구분에 따른 대학 현황 117
<표 III-17> 경영 파탄 처리 내용 118
<표 III-18> Queensland Skills Plan 중 TAFE Institute 구조조정 관련 과제 131
<표 III-19> Brisbane 지역의 TAFE Institute의 변화(2006년) 134
<표 III-20> TAFE Institute와 Statutory Authority와의 기능 비교 135
<표 III-21> 전통적인 TAFE Institute와 Statutory Authority와의 비교 135
<표 III-22> Statutory Authority로의 전환 절차 137
<표 III-23> 재무성의 재정 건전성 검토 기준 138
<표 III-24> 미국·영국·일본·호주의 대학구조개혁 동향 147
<표 IV-1> 신호등 체계의 예시 161
<표 IV-2> 수도권 대형 대학들의 주요 지표의 신호등값 예시(2008) 162






<그림 목차>


[그림 I-] 대학 구조조정 정책 분석 틀 11
[그림 II-1] 대학 구조조정 정책 분석 틀 15
[그림 Ⅲ-1] 미국의 지역별 평가인증기구 현황 43
[그림 Ⅲ-2] HEFCE 전략 계획 80
[그림 III-3] 일본의 고등교육 진학률 82
[그림 III-4] 국립대학법인 제도 개요 107
[그림 IV-1] 고등교육 질 관리 과정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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