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3. 연구 범위 및 내용 5
가. 연구 범위 5
나. 연구 내용 5
4. 연구 방법 및 절차 5
가. 연구 방법 5
나. 연구 절차 6

Ⅱ. 학교시설 용지확보 제도 및 관련 선행연구 11
1. 학교용지 확보제도 11
가. 학교신설 재원부족 11
나. 용지확보를 위한 제도(학교용지특례법) 14
다. 개발사업 이익과 학교설립비용 분담 17
라. 분석 19
2. 선행연구 20
가. 토지이용계획(Land use Planning)과 용도지역제도(Zoning Law) 20
나. 유연적 용도지역제도 21
다. 도시성장관리 및 공공시설물 부담제도 운용 22
라. 유도지역제도(Incentive Zoning Law)와 기반시설확보 22
마. 성능지역제(Performance Zoning)와 교육환경 개선 26
3.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분석 29
가. 개정 특례법 개정취지 29
나. 개정 법률 요점 40

Ⅲ. 시행령(안) 작성을 위한 조사 분석 45
1. 유사 무상공급 및 공원학교 관련 사례 분석 45
가. 무상공급 유사사례 46
나. 공급개요 46
다. 세부추진(협약서 작성) 사항 46
라. 사업운영상 개선점 47
마. 소결 49
2. 공원학교 50
가. 개념 논의 50
나. 공원 면적 및 녹지 확보 기준 65
다. 종합 70
3. 학교시설 규모 78
가. 학교시설의 분류와 규모 산정 방식의 종류 79
나. 각 실면적(교실 면적) 82
다. 학교용지 면적(공영개발 학교 부지의 적정 규모) 90
라. 교사 기준 면적 타당성 검토 99
4. 학교시설 및 공원학교 계획방향 117
가. 학교건축 계획방향 설정 117
나. 공원학교 시설규정 129
5. 개정 특례법 시행 방안 133
가. 시․도지사 협의 시기 명문화 134
나. 사립학교 용지관련 신설 135
다. 무상공급시 소공원 및 조경녹지 기준 등 136
라. 전문기관 136

Ⅳ. 결 론 141
1. 연구종합 141
가. 법률 개정의 주요 요점 141
나. 시행령(안)의 주요 요점 142
다. 공원학교의 방안 개념도 143
라. 공원학교 모형 144
마. 건축기준 146
2. 연구의 효과 147
가. 정책 활용 측면 147
나. 학교용지 공급 등의 합리화 측면 148
다. 연구 역할 149
라. 연구 성과물 149
3. 연구한계 150
4. 향후 연구 150

참 고 문 헌 151
부 록 153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55
2. 신․구조문 대비표 158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62
4. 사례조사 및 면담조사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