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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BTL 질의응답 사례집
연구 요약
< 목 차 >
Ⅰ. 건축분야
001. BTL사업의 설계변경 문의 3
002. 협의 기준 4
003. 건축설계 후 실적증명서발급 5
004. BTL현장 자재 사용에 대한 내용 6
005. 단품슬라이딩제 적용 7
006. 면허 보완 시 시공참여 여부 8
007. BTL관련 공사비내역질문입니다. 9
008. BTL사업관련 공기연장관련 질의 10
009. BTL 사업증 기성신청 11
010. 공공 하수관 연결에 따른 추가 공사분 부담 여부 12
011. BTL사업의 공법변경으로 인한 정산방법 14
012. 승인된 실시설계 도서에 관한 질의 16
013. BTL사업의 \"설계VE시행\"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실시\"에 대하여 17
014. 협상시 결정된 자재 변경 가능여부 18
015. 공사원가 계산서상 4대 보혐료 정산관련
016. 운영기간 중 학교의 시설물 개보구요청 관련 건 20
017. 운영비 조정 관련 문의 22
018. PQ 제출 시 면허 누락부분에 대한 시공여부 23
019. 재부모델 오류로 인한 감액 24
020. 건설 기간 중 단순시공 참여자 추가 건 25
021. 건설 기간 중 단숭시공 참여자 추가 26
022. 공사원가 계산서상 건강보험, 연금보험료 사후정산. 27
023. 착공지체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여부 28
024. 체육관 피로티 신설로 인한 총사업비 에 대한 질의 30
025. BTL사업의 공기연장시 감리비 증액 여부? 31
026. 운영법인 변경 건 32
027. 공기연장 가능여부 34
028. 총민간투자비 중 감리비 사용기준 35
029. 학교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관련입니다. 36
030. 건설기간 중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38
031. 고등학교 무장애 시설문의 40
032. 공사착공시기지연 및 민원에 의한 공사 지연 41
033. 민간투자사시설사업 시공범위에 대한 질의 42
034. VE제안 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하여 43
035. 사업민원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 44
036. 개축공사에서 친환경인증에 대하여 45
037. 시공업체변경에 따른 시공실적변경 질의 46
038. 인수인계서 작성시 인수자 주체 문의 47
039. 증축예정인 현장의 공사비 증가 될 경우 48
040. 공사기간변경 가능여부 49
041.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지체상금 적용 관련 50
042. 학교시설 시공실적인정에 관하여 52
043. 공사 중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53
044. 준공검사 불합격에 대한 준공시점 54
045. 잘못된 사업제안내용의 수정이 가능 한지요 55
046. 운영 비품변경에 관한 질문 56
047. BTL공사에서 설계변경관련 57
048. 실비 보상에 관한 추가사항 58
049. 원안 지질조사와 실제 지반과의 차이 59
050. 기초형식 변경 건 60
051. 집단민원화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의 적정여부 61
052. 파일공사 삭제에 따른 공사비 감액관련 질의 62
053.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질의 63
054. 협약서와 도면이 상이할 경우 64
055. 설계누락에 대한 보완의 주제 65
056. 설계누락에 대한 보완의 주최 관련 추가질의 66
057.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 사항에 대한 문의 67
058. 재료변경 질의 68
059.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69
060. 특허 제품 지정하고 자재를 변경할 수 없도록 고시 70
061. 설계변경에 따른 기성청구 방법 문의 71
062. BTL 신축예정인 학교에 인접한 기존 학교의 급식소 증축 72
063. 민원관련 공기연장 사유 73
064. 교구비품 동등이상의 정의 74
065. 총민간투자비의 재투자 질의 75
066. 실시승인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한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 76
067. 연말기성 및 지체상금 관련 77
068. 공기연장 가능여부 78
069. BTL 개교 시설 79
070. 공사기간 변경 가능 여부 78
071. 준공일 관련 문의 81
072. 안전진단 후 최종보고서 82
073.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관련하여 문의 83
074. 불가항력 적용 여부 84
075. BTL 고시문 해석(부지 내 건물 축(향)) 85
076.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질의 86
07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88
078. 준공후 사용자(학교)가 기존시설을 시행사와 협의 없이 변경 사용 89
079. 설계변경관련 질의(토목) 90
080. BTL관련 공사비변경 질문입니다. 92
081. 공사 중단 가능에 대한 질의 93
082. 공사비 정산에 대한 질의 94
083. 하자보수 지연 처리 방안 문의 95
084. 고시문 유권해석 96
085. 요구수준연면적의 의미 97
086. 개축공사 임대형 민자사업(BTL) 지체상금 적용 98
Ⅱ. 재무분야
001. 정부지급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지급관련 문의 101
002. 관리 운영권 등록신청서상의 정부지급금의 총액 102
003. BTL 운영비 산정관련 문의 103
004. 운영비관련 질의드립니다. 104
005. 세금계산서 발행일 105
006. 사업수익률 산정일의 적정 여부 106
007. 무인경비시스템의 설치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107
008. 운영사 출자지분 변경 관련 108
009. 운영비 지급시기 변경 관련 109
010. BTL학교매점운영관련 110
011. 출자지분 및 시공사 변경 111
012. 총민간투자비중 감리비 사용기준 112
013. 개교시점 연기에 대한 물가반영 여부 113
014. BTL사업 정부지급금 중 일부 일시상환 가능 문의 114
015. 운영사 출자비율(5%) 변동 없이 출자자간 출자지분 변경 115
016. 물가변동분 반영의 건 116
017. 장기수선충당금(교체비) 적립으로 법인세 발생 117
018.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 119
019. 가산율 차등 적용 120
020. 사업참여자의 구성, 자격, 제한사항에 관하여 121
021. 충당금 중 일상수선비의 사용에 관하여 122
022. 물가정산관련 질의 123
023. 추가 출자 가능여부 125
024. 최소 자기자본 비율 변경 관련 문의 126
025. 물가변동 관련사항 질의 127
026.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지수 관련 질의 128
027. 물가정산 관련 질의 129
028. 준공이후 추가시설물 설치에 대한 주최는? 130
029. 충당금의 사용 관리 131
030. 충당금 부가세 관련 추가질의 132
031. BTL 사업 후 사업자에게 20년간 지급하는 133
032. 불가항력 사유 적용 여부 및 방법 질의 134
033. 지체상금 관련 질이 입니다 135
034. 지표금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36
035. 운영비 중 인건비 감액처리 가능 여부 137
036. 설계변경을 위한 협약 변경안 및 단가적용 기준 138
037. 복합화 준비사업 관련 예산확보 139
038. 시설의 운영권 140
039. BTL 운영학교 증축 141
040. 08년 교육시설 BTL 기본계획고시 142
041. 지체상금과 관련 준공확인필증 교부 143
042. 민자사업 내부비품관련 145
043. 운영기간 중 출자자변경 146
044. BTL학교운영비 협상 단계에서의 질의 147
045. 설계변경(총민간투자비 변경) 148
046. BTL 사업에서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시기 149
047. 임대형 민자사업 총민간투자비 및 운영비 관련 질의 150
048. 물가정산관련 질의 151
049. 관리운영권 설정 시 필요한 서류 152
050. 총민간투자비 관련 질의 153
051. 사용료를 임대료에 준하여 지급 할 수 있는지? 154
052. 운영출자자의 기업분할에 따른 출자자변경 가능여부 155
053.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시기 관련 질의 입니다. 156
054. 학교시설복합화 BTL사업의 재무적 투자자 자격 157
055. 한전 수전점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 158
056. 총민간투자비 확정을 위한 정산 범위 및 방법 159
057. 2008년 BTl사업 가산율 조정 160
058. 공사비 정산방법 161
059. 운영비 관련 질의 162
060. 감리비 정산법 163
061. 감리비 정산 164
062. BTL 총사업비 변경(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정산) 165
063. 개축공사 BTL 설계변경 관련. 166
064. 물가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67
065. 대출약정서 미제출에 따른 협약해지 168
066. 물가정산 시점에 대한 질의 169
067. 운영관련 170
068. 물가정산관련 질의 171
069. 경미한 사업운영 172
070. 지체상금 관련입니다. 173
071. 기준금리 변경관련 질의 174
072. 불가항력 사유발생에 따른 사업비의 항목간 이동 175
073. 운영법인 변경(교체)관련 질의 176
074. 물가반영시점 및 방법에 대한 질의 177
075. 물가연동(GDP사후정산제) 실시협약 체결 전 적용기준 178
076. 설계변경 준공정산 가능여부 179
077. 재무적출자자의 협약서 날인 전 출자자 변경 180
078. 물가정산 시기 181
079. 재무적투자자의 자격 182
080. 일상수선비 관리주체에 관한 문의 183
081. 금융부대비용 및 건설이자 증가분 반영여부 184
Ⅲ. 법률분야
001. 지체상금부과 187
002. 준공확인일 및 관리운영권 등록일 188
003. 운영비 변경관련 189
004. 협상중인 BTL 사업에 대한 사업범위 변경 191
005. 관리원영권 설정기간 192
006. 대출약정서 제출 및 하도급 관련 193
007. BTL사업 설계변경 194
008. 대출약정서 제출관련 195
009. BTL민자사업으로 추가 증축 시 수의계약 196
010. 예상치 못한 지하구조물이 건설 중 사업부지내에 발견 197
011. 전기설비 정기점검의 업무내용 198
012. 근저당설정계약의 채권액범위 199
013. 법인설립 신청서류 200
014. 출자자 출자지분 변경 관련 201
015. 운영비 관련 질문 202
016. 중도해지 및 물가변동관련 203
017. 출자지분 변경 및 시공지분 변경 204
018. BTL사업 운영학교의 방화관리자 선임 주체 205
019. 성과요구서상의 내용 문의 206
020. 감리원 교체여부 207
021. 지역중소업체 사업참여 범위 208
022. 지체상금 부과 중재관련 질의 209
023.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및 민원문제 해결방안 211
024. 직접 시공계획에 관하여(건산법 제28조의2) 212
025. 일부 준공(체육관) 후 추가적으로 증축 시 수의계약 가능여부 213
026. 출자자의 지분변경 214
027. BTL학교 운영 중 청소에 대한 질의 215
028. 귀책사유 판단 및 해지시지급금 산정 216
029. 중소건설사 시공지분 일부 포기에 따른 신규건설사 선정 217
030. 불가항력사유 218
031. BTL 현장 감액분과 증가금액 정산 후 추가시공 질의 219
032. 사립학교에서의 BTL추진가능여부 220
033. 지역시공사 흡수합병에 따른 출자자 변경에 관한 사항 221
034. 협상기간중 사업해지에 의한 보상 222
035. BTL사업 용역계약서 작성 시 부가세 누락 계약 건 223
036. BTL협약서 내용 중 평균값 224
037. 워크아웃 건설사 관련 225
03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질의 226
039. 학교 BTL사업 준공 전 사용인가 관련 질의 227
040. 시공사의 본점 소재지 이전에 관한 질의 228
041. BTL사업을 재정예산 건설보조급 지원하여 공사착수 229
042. 관리운영권 근저당설정관련 문의 230
043. 눌가정산 관련 질의합니다. 231
044. 학교BTL사업 물가정산 관련 232
045. 출자지분 변경에 관한 사항 233
046. 재정 증축에 따른 운영비 변경 가능여부 234
047. 관리운영궈너 근저당 설정관련 질의 235
048. 개교준비 236
Ⅰ. 건축분야
001. BTL사업의 설계변경 문의 3
002. 협의 기준 4
003. 건축설계 후 실적증명서발급 5
004. BTL현장 자재 사용에 대한 내용 6
005. 단품슬라이딩제 적용 7
006. 면허 보완 시 시공참여 여부 8
007. BTL관련 공사비내역질문입니다. 9
008. BTL사업관련 공기연장관련 질의 10
009. BTL 사업증 기성신청 11
010. 공공 하수관 연결에 따른 추가 공사분 부담 여부 12
011. BTL사업의 공법변경으로 인한 정산방법 14
012. 승인된 실시설계 도서에 관한 질의 16
013. BTL사업의 \"설계VE시행\"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실시\"에 대하여 17
014. 협상시 결정된 자재 변경 가능여부 18
015. 공사원가 계산서상 4대 보혐료 정산관련
016. 운영기간 중 학교의 시설물 개보구요청 관련 건 20
017. 운영비 조정 관련 문의 22
018. PQ 제출 시 면허 누락부분에 대한 시공여부 23
019. 재부모델 오류로 인한 감액 24
020. 건설 기간 중 단순시공 참여자 추가 건 25
021. 건설 기간 중 단숭시공 참여자 추가 26
022. 공사원가 계산서상 건강보험, 연금보험료 사후정산. 27
023. 착공지체에 따른 공기연장 가능여부 28
024. 체육관 피로티 신설로 인한 총사업비 에 대한 질의 30
025. BTL사업의 공기연장시 감리비 증액 여부? 31
026. 운영법인 변경 건 32
027. 공기연장 가능여부 34
028. 총민간투자비 중 감리비 사용기준 35
029. 학교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관련입니다. 36
030. 건설기간 중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38
031. 고등학교 무장애 시설문의 40
032. 공사착공시기지연 및 민원에 의한 공사 지연 41
033. 민간투자사시설사업 시공범위에 대한 질의 42
034. VE제안 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하여 43
035. 사업민원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가능여부 44
036. 개축공사에서 친환경인증에 대하여 45
037. 시공업체변경에 따른 시공실적변경 질의 46
038. 인수인계서 작성시 인수자 주체 문의 47
039. 증축예정인 현장의 공사비 증가 될 경우 48
040. 공사기간변경 가능여부 49
041.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지체상금 적용 관련 50
042. 학교시설 시공실적인정에 관하여 52
043. 공사 중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53
044. 준공검사 불합격에 대한 준공시점 54
045. 잘못된 사업제안내용의 수정이 가능 한지요 55
046. 운영 비품변경에 관한 질문 56
047. BTL공사에서 설계변경관련 57
048. 실비 보상에 관한 추가사항 58
049. 원안 지질조사와 실제 지반과의 차이 59
050. 기초형식 변경 건 60
051. 집단민원화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의 적정여부 61
052. 파일공사 삭제에 따른 공사비 감액관련 질의 62
053.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질의 63
054. 협약서와 도면이 상이할 경우 64
055. 설계누락에 대한 보완의 주제 65
056. 설계누락에 대한 보완의 주최 관련 추가질의 66
057.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 사항에 대한 문의 67
058. 재료변경 질의 68
059.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69
060. 특허 제품 지정하고 자재를 변경할 수 없도록 고시 70
061. 설계변경에 따른 기성청구 방법 문의 71
062. BTL 신축예정인 학교에 인접한 기존 학교의 급식소 증축 72
063. 민원관련 공기연장 사유 73
064. 교구비품 동등이상의 정의 74
065. 총민간투자비의 재투자 질의 75
066. 실시승인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한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 76
067. 연말기성 및 지체상금 관련 77
068. 공기연장 가능여부 78
069. BTL 개교 시설 79
070. 공사기간 변경 가능 여부 78
071. 준공일 관련 문의 81
072. 안전진단 후 최종보고서 82
073.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관련하여 문의 83
074. 불가항력 적용 여부 84
075. BTL 고시문 해석(부지 내 건물 축(향)) 85
076.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질의 86
07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88
078. 준공후 사용자(학교)가 기존시설을 시행사와 협의 없이 변경 사용 89
079. 설계변경관련 질의(토목) 90
080. BTL관련 공사비변경 질문입니다. 92
081. 공사 중단 가능에 대한 질의 93
082. 공사비 정산에 대한 질의 94
083. 하자보수 지연 처리 방안 문의 95
084. 고시문 유권해석 96
085. 요구수준연면적의 의미 97
086. 개축공사 임대형 민자사업(BTL) 지체상금 적용 98
Ⅱ. 재무분야
001. 정부지급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지급관련 문의 101
002. 관리 운영권 등록신청서상의 정부지급금의 총액 102
003. BTL 운영비 산정관련 문의 103
004. 운영비관련 질의드립니다. 104
005. 세금계산서 발행일 105
006. 사업수익률 산정일의 적정 여부 106
007. 무인경비시스템의 설치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107
008. 운영사 출자지분 변경 관련 108
009. 운영비 지급시기 변경 관련 109
010. BTL학교매점운영관련 110
011. 출자지분 및 시공사 변경 111
012. 총민간투자비중 감리비 사용기준 112
013. 개교시점 연기에 대한 물가반영 여부 113
014. BTL사업 정부지급금 중 일부 일시상환 가능 문의 114
015. 운영사 출자비율(5%) 변동 없이 출자자간 출자지분 변경 115
016. 물가변동분 반영의 건 116
017. 장기수선충당금(교체비) 적립으로 법인세 발생 117
018.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 119
019. 가산율 차등 적용 120
020. 사업참여자의 구성, 자격, 제한사항에 관하여 121
021. 충당금 중 일상수선비의 사용에 관하여 122
022. 물가정산관련 질의 123
023. 추가 출자 가능여부 125
024. 최소 자기자본 비율 변경 관련 문의 126
025. 물가변동 관련사항 질의 127
026.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지수 관련 질의 128
027. 물가정산 관련 질의 129
028. 준공이후 추가시설물 설치에 대한 주최는? 130
029. 충당금의 사용 관리 131
030. 충당금 부가세 관련 추가질의 132
031. BTL 사업 후 사업자에게 20년간 지급하는 133
032. 불가항력 사유 적용 여부 및 방법 질의 134
033. 지체상금 관련 질이 입니다 135
034. 지표금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36
035. 운영비 중 인건비 감액처리 가능 여부 137
036. 설계변경을 위한 협약 변경안 및 단가적용 기준 138
037. 복합화 준비사업 관련 예산확보 139
038. 시설의 운영권 140
039. BTL 운영학교 증축 141
040. 08년 교육시설 BTL 기본계획고시 142
041. 지체상금과 관련 준공확인필증 교부 143
042. 민자사업 내부비품관련 145
043. 운영기간 중 출자자변경 146
044. BTL학교운영비 협상 단계에서의 질의 147
045. 설계변경(총민간투자비 변경) 148
046. BTL 사업에서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시기 149
047. 임대형 민자사업 총민간투자비 및 운영비 관련 질의 150
048. 물가정산관련 질의 151
049. 관리운영권 설정 시 필요한 서류 152
050. 총민간투자비 관련 질의 153
051. 사용료를 임대료에 준하여 지급 할 수 있는지? 154
052. 운영출자자의 기업분할에 따른 출자자변경 가능여부 155
053.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시기 관련 질의 입니다. 156
054. 학교시설복합화 BTL사업의 재무적 투자자 자격 157
055. 한전 수전점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 158
056. 총민간투자비 확정을 위한 정산 범위 및 방법 159
057. 2008년 BTl사업 가산율 조정 160
058. 공사비 정산방법 161
059. 운영비 관련 질의 162
060. 감리비 정산법 163
061. 감리비 정산 164
062. BTL 총사업비 변경(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정산) 165
063. 개축공사 BTL 설계변경 관련. 166
064. 물가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67
065. 대출약정서 미제출에 따른 협약해지 168
066. 물가정산 시점에 대한 질의 169
067. 운영관련 170
068. 물가정산관련 질의 171
069. 경미한 사업운영 172
070. 지체상금 관련입니다. 173
071. 기준금리 변경관련 질의 174
072. 불가항력 사유발생에 따른 사업비의 항목간 이동 175
073. 운영법인 변경(교체)관련 질의 176
074. 물가반영시점 및 방법에 대한 질의 177
075. 물가연동(GDP사후정산제) 실시협약 체결 전 적용기준 178
076. 설계변경 준공정산 가능여부 179
077. 재무적출자자의 협약서 날인 전 출자자 변경 180
078. 물가정산 시기 181
079. 재무적투자자의 자격 182
080. 일상수선비 관리주체에 관한 문의 183
081. 금융부대비용 및 건설이자 증가분 반영여부 184
Ⅲ. 법률분야
001. 지체상금부과 187
002. 준공확인일 및 관리운영권 등록일 188
003. 운영비 변경관련 189
004. 협상중인 BTL 사업에 대한 사업범위 변경 191
005. 관리원영권 설정기간 192
006. 대출약정서 제출 및 하도급 관련 193
007. BTL사업 설계변경 194
008. 대출약정서 제출관련 195
009. BTL민자사업으로 추가 증축 시 수의계약 196
010. 예상치 못한 지하구조물이 건설 중 사업부지내에 발견 197
011. 전기설비 정기점검의 업무내용 198
012. 근저당설정계약의 채권액범위 199
013. 법인설립 신청서류 200
014. 출자자 출자지분 변경 관련 201
015. 운영비 관련 질문 202
016. 중도해지 및 물가변동관련 203
017. 출자지분 변경 및 시공지분 변경 204
018. BTL사업 운영학교의 방화관리자 선임 주체 205
019. 성과요구서상의 내용 문의 206
020. 감리원 교체여부 207
021. 지역중소업체 사업참여 범위 208
022. 지체상금 부과 중재관련 질의 209
023.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및 민원문제 해결방안 211
024. 직접 시공계획에 관하여(건산법 제28조의2) 212
025. 일부 준공(체육관) 후 추가적으로 증축 시 수의계약 가능여부 213
026. 출자자의 지분변경 214
027. BTL학교 운영 중 청소에 대한 질의 215
028. 귀책사유 판단 및 해지시지급금 산정 216
029. 중소건설사 시공지분 일부 포기에 따른 신규건설사 선정 217
030. 불가항력사유 218
031. BTL 현장 감액분과 증가금액 정산 후 추가시공 질의 219
032. 사립학교에서의 BTL추진가능여부 220
033. 지역시공사 흡수합병에 따른 출자자 변경에 관한 사항 221
034. 협상기간중 사업해지에 의한 보상 222
035. BTL사업 용역계약서 작성 시 부가세 누락 계약 건 223
036. BTL협약서 내용 중 평균값 224
037. 워크아웃 건설사 관련 225
03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질의 226
039. 학교 BTL사업 준공 전 사용인가 관련 질의 227
040. 시공사의 본점 소재지 이전에 관한 질의 228
041. BTL사업을 재정예산 건설보조급 지원하여 공사착수 229
042. 관리운영권 근저당설정관련 문의 230
043. 눌가정산 관련 질의합니다. 231
044. 학교BTL사업 물가정산 관련 232
045. 출자지분 변경에 관한 사항 233
046. 재정 증축에 따른 운영비 변경 가능여부 234
047. 관리운영궈너 근저당 설정관련 질의 235
048. 개교준비 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