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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RR2009-18)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RR2009-18) 이미지
  • 출판유형 : 연구보고서
  • 보고서번호 : RR2009-18 (RR)
  • 연구책임자 :
  • 연구진 :
  • 페이지 : 255
  • ISBN : 978-89-6113-520-7 9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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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차 례]

Ⅰ.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가. 국내외 사회적 자본 측정 및 활용 현황 분석 5
나. 사회적 자본 측정 도구 타당성 검토 및 개발 6
다. 한국의 사회적 자본 조사 및 결과 분석 7
라.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교육 정책 과제 및 제언 도출 8

Ⅱ. 이론적 배경 11
1. 사회적 자본과 시민역량 교육 11
가. 사회적 자본의 개념 11
나. 사회적 자본과 생애핵심역량 13
다. 교육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18
2. 사회적 자본 교육정책 연구의 방향 19
가. 1999-2002년간 사회적 자본 교육정책연구 21
나. 2003-2007년간 사회적 자본 교육정책연구 23
다. 2007-현재까지의 사회적 자본 교육정책연구 27
3. 본 연구의 관점 34
가.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종적 및 횡적 비교 준거 활용 34
나. 한국 교육의 사회적 자본 효과 분석 37
다.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유형과 변화 분석 40

Ⅲ. 측정도구 개발 및 조사 절차 43
1. 측정도구 개발 43
가. 홍영란 외(2007) 연구의 측정 틀 분석 및 보완 43
나. 홍영란 외(2007) 연구의 측정 도구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48
다. 국제비교 조사도구 등을 활용한 측정도구 개발 50
라. 사회적 자본 핵심능력 측정도구 개발 53
마. 측정도구의 구성 54
2. 조사 방법 및 절차 57
가.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57
나. 조사 기간 58
다. 조사 절차 58
3. 결과 분석 방법 59
가. 한국의 사회적 자본 영역별 실태 분석 59
나. 교육의 사회적 자본 효과 분석 61
다.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유형별 분석 61

Ⅳ. 결과분석 65
1. 사회적 자본의 영역별 실태 분석 65
가. 사회참여 및 시민참여 영역 65
나. 신뢰, 호혜성 및 관용 77
다.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 91
라. 사회적 자본 관련 핵심 능력 106
마. 삶의 질 112
바. 상관관계 114
2. 교육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115
가. 사회참여 및 시민참여 영역 115
나. 신뢰, 호혜성 및 관용 120
다.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 123
라. 삶의 질 124
마.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125
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126
3. 사회적 자본의 유형별 프로파일 분석 128
가. 사회적 자본 유형과 프로파일 128
나. 사회적 자본 유형별 분포의 변화추세 132
다. 사회적 자본 유형과 핵심 능력의 관계 135
4.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38
가. 사회적 자본의 각 영역별 실태분석 138
나. 교육의 사회적 자본 효과 분석 141
다. 사회적 자본 유형별 분석 143

Ⅴ. 정책 제언 149
1. 기본 전제 149
2. 정책 과제 150
가.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체제 구축 150
나. 생애발달 단계를 고려한 시민역량 교육내용의 개발 152
다.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위한 내면화 교육 153
라. 참여와 공헌을 통한 사회적 기부 교육 154
마. 공동체와 다양성에 대한 신뢰 및 소통 교육 155
바. 지역 혁신과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학습 네트워크 구축 157
사.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교육․고용․복지 정책의 연계 159
3.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 161

참고문헌 163
부 록 173
【부록 1】국제비교조사에서의 사회적 자본 측정 동향 175
【부록 2】홍영란 외(2007)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 182
【부록 3】측정 영역별 국제비교조사 문항요약 및 출처 190
【부록 4】연령에 따른 사회적 자본 관련 핵심능력 차이검증 200
【부록 5】학력에 따른 사회적 자본 문항별 평균 비교 및 검증 결과 204
【부록 6】사회적 자본의 국제비교에서 국가별 평균 및 비율 비교표 227
【부록 7】학력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국제비교에서 국가별 평균 및비율 비교표 234
【부록 8】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조사(본조사 설문지) 245

표차례
<표 Ⅱ-1> 분석에 활용된 참고자료 정리(연도순 배열) 19
<표 Ⅱ-2> 사회적 자본 관련 교육정책연구동향 32
<표 Ⅲ-1> 사회적 자본 측정 틀의 개념 및 내용 변화 48
<표 Ⅲ-2> 사회참여 및 시민참여 51
<표 Ⅲ-3> 신뢰, 호혜성 및 관용 51
<표 Ⅲ-4>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 52
<표 Ⅲ-5> 사회적 자본 영역 및 수준별 측정요소 및 최종 항목 55
<표 Ⅲ-6> 사회적 자본 관련 핵심역량 및 삶의 질에 대한 측정내용 56
<표 Ⅲ-7> 지역별 표집인원 수 58
<표 Ⅲ-8> KEDI 2009년 본조사 자료와 각 조사별 비교 가능한 측정요소 60
<표 Ⅳ-1> 연령에 따른 투표 참여율 65
<표 Ⅳ-2> 연령 및 년도에 따른 정치참여 방식 67
<표 Ⅳ-3> 연령에 따른 국가적 수준의 정치참여 방식 68
<표 Ⅳ-4> 연령에 따른 정치에 대한 관심 71
<표 Ⅳ-5> 연령에 따른 단체 활동 참여 72
<표 Ⅳ-6> 연령에 따른 가족모임 및 활동 참여 74
<표 Ⅳ-7> 연령에 따른 지역사회 활동가능성 및 자원봉사활동 76
<표 Ⅳ-8> 연령 및 년도에 따른 집단 및 사람 신뢰 77
<표 Ⅳ-9> 연령 및 년도에 따른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80
<표 Ⅳ-10> 연령 및 년도에 따른 가부장적 의식 83
<표 Ⅳ-11> 연령 및 년도 별 법질서에 대한 이중적 태도 차이 84
<표 Ⅳ-12> 연령 및 년도에 따른 사회적 비판의식 85
<표 Ⅳ-13> 연령에 따른 이민자 허용 및 영향 86
<표 Ⅳ-14> 연령에 따른 공정성 88
<표 Ⅳ-15> 연령에 따른 입양에 대한 태도 89
<표 Ⅳ-16> 연령에 따른 공직자 부패정도 및 학연/지연/혈연 의식 90
<표 Ⅳ-17> 연령에 따른 공동체에 대한 기부 90
<표 Ⅳ-18> 연령 및 년도에 따른 사회적 접촉 91
<표 Ⅳ-19> 연령에 따른 사교활동 참여정도 92
<표 Ⅳ-20> 연령에 따른 사적인 문제 의논할 대상 여부 92
<표 Ⅳ-21> 연령에 따른 가족과의 활동 94
<표 Ⅳ-22> 연령에 따른 타 집단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96
<표 Ⅳ-23> 연령에 따른 소속감 97
<표 Ⅳ-24> 연령 및 년도에 따른 도움행동의도 97
<표 Ⅳ-25> 연령에 따른 도움 요청을 위한 사회적 지원 98
<표 Ⅳ-26> 연령에 따른 큰 돈 요청을 위한 사회적 지원 99
<표 Ⅳ-27> 연령에 따른 대화 상대 요청을 위한 사회적 지원 99
<표 Ⅳ-28> 연령에 따른 직장 정보를 위한 사회적 지원 100
<표 Ⅳ-29> 연령 및 년도에 따른 지역사회 만족감 102
<표 Ⅳ-30> 연령 및 년도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의식 103
<표 Ⅳ-31> 연령 및 년도에 따른 지역사회 미래비전 105
<표 Ⅳ-32> 연령 및 년도에 따른 사회적 조망 106
<표 Ⅳ-33> 연령 및 년도에 따른 민주시민성 지식(다양성) 107
<표 Ⅳ-34> 연령 및 년도에 따른 민주시민성 지식(비판) 108
<표 Ⅳ-35> 연령 및 년도에 따른 민주시민성 지식(평등) 108
<표 Ⅳ-36> 연령에 따른 민주시민성 사고력 109
<표 Ⅳ-37> 연령에 따른 사회변화 인식역량 110
<표 Ⅳ-38> 연령에 따른 삶의 질 112
<표 Ⅳ-39> 조망능력과 사회적 자본의 상관관계 114
<표 Ⅳ-40> 사회변화 인식역량과 사회적 자본의 상관관계 114
<표 Ⅳ-41>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125
<표 Ⅳ-4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사회참여 및 시민참여 영역의 상관관계 126
<표 Ⅳ-4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신뢰, 호혜성 및 관용 영역의 상관관계 126
<표 Ⅳ-4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의 상관관계 127
<표 Ⅳ-45>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삶의 질 상관관계 127
<표 Ⅳ-46> 군집별 사회적자본 프로파일 129
<표 Ⅳ-47> 년도별 유형의 분포 133
<표 Ⅳ-48> 유형에 따른 배경변인 133
<표 Ⅳ-49> 유형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 135
<표 Ⅳ-50> 유형별 조망능력의 차이 136
<표 Ⅳ-51> 유형별 민주시민성 지식과 사고력의 차이 137
<표 Ⅳ-52> 유형별 사회변화인식역량의 차이 137
<표 Ⅴ-1> 평생학습 단계별 학습지원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 정책 모형 151
<부표 2-1>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 척도의 문항별 신뢰도 183
<부표 2-2>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미시적수준 척도의 문항별 신뢰도 183
<부표 2-3>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거시적 수준 척도의 문항별 신뢰도 184
<부표 2-4> 신뢰 및 관용성 영역 척도의 문항별 신뢰도 184
<부표 2-5> 신뢰 및 관용성-미시적 수준 척도의 문항별 신뢰도 185
<부표 2-6> 신뢰 및 관용성-중시적 수준 척도의 문항별 신뢰도 185
<부표 2-7> 신뢰 및 관용성-거시적 영역 척도의 문항별 신뢰도 185
<부표 2-8>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 척도의 문항별 신뢰도 186
<부표 2-9>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미시적 수준 척도의 문항별 신뢰도 187
<부표 2-10>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중시적 수준 척도의 문항별 신뢰도 187
<부표 2-11>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거시적 수준 척도의 문항별 신뢰도 187
<부표 2-12> 사회적 자본 척도의 요인분석결과 189
<부표 4-1> 민주국가에서 여러 정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200
<부표 4-2>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200
<부표 4-3> 동일 근무인데 낮은 급여 적용시, 평등의 원인에 어긋나는 이유 200
<부표 4-4> 이웃됨의 권리/이웃에 관한 태도 201
<부표 4-5> 사회 변화 202
<부표 4-6> 미래 인구변화에 대한 생각 203
<부표 5-1> 학력에 따른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204
<부표 5-2> 학력에 따른 정치이슈에 대한 이해 정도 204
<부표 5-3> 학력에 따른 정치 이슈에 대한 토론 여부 204
<부표 5-4> 학력에 따른 정치 이슈 토론시 자신 의견 제시 정도 204
<부표 5-5> 학력에 따른 지역선거 혹은 대통령 선거 투표 여부 205
<부표 5-6> 학력에 따른 자신의 정치적 소신/목소리 표현정도 205
<부표 5-7> 학력에 따른 문제 예방/개선위한 활동 경험여부 205
<부표 5-8> 학력에 따른 지방정부의 문제 개선을 위한 자신의 활동 가능성 206
<부표 5-9> 학력에 따른 가족 모임/활동에 참여정도 207
<부표 5-10> 학력에 따른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 참여정도 207
<부표 5-11> 학력에 따른 단체 회원 가입 여부 208
<부표 5-12> 학력에 따른 사회 인식/태도 209
<부표 5-13> 학력에 따른 타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정도 210
<부표 5-14> 학력에 따른 집단/사람들 신뢰정도 210
<부표 5-15> 학력에 따라 이웃/동료 이익 위해 투자할 의사 211
<부표 5-16> 학력에 따른 사회제도 및 기관에 신뢰정도 211
<부표 5-17> 학력에 따른 공직자 부패행위 여부에 대한 생각 212
<부표 5-18> 학력에 따른 학연/지연/혈연의 악용 정도 212
<부표 5-19> 학력에 따른 이민 허용 정도 212
<부표 5-20> 학력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정도 212
<부표 5-21> 학력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들이 문화수준에 미치는 영향정도 213
<부표 5-22> 학력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정도 213
<부표 5-23> 학력에 따른 구성원 동의 정도 213
<부표 5-24> 학력에 따른 친척/친구/이웃들과 만나는 빈도 213
<부표 5-25> 학력에 따른 사교활동 참여정도 214
<부표 5-26> 학력에 따른 사적인 문제 대화 상대 존재 여부 214
<부표 5-27> 학력에 따른 가족과의 활동 214
<부표 5-28> 학력에 따른 집단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정도 215
<부표 5-29> 학력에 따라 집근처에서 도움 필요시, 요청상대 215
<부표 5-30> 학력에 따라 큰돈 필요시, 요청상대 216
<부표 5-31> 학력에 따라 우울할때 대화상대 필요시, 요청상대 217
<부표 5-32> 학력에 따라 현 근무 직장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218
<부표 5-33> 학력에 따른 지역/이웃사회에 대한 만족정도 219
<부표 5-34> 학력에 따른 지역사회의 환경에 미치는 문제 219
<부표 5-35> 학력에 따른 거주 지역에서 기대정도 220
<부표 5-36> 학력에 따른 자신 삶에 대한 만족도 220
<부표 5-37> 학력에 따른 타인과 함께 있을 때 행복 정도 220
<부표 5-38> 학력에 따른 자신 건강상태에 대한 생각 220
<부표 5-39> 학력에 따른 다양성 221
<부표 5-40> 학력에 따른 다양성(정답/오답 구분) 221
<부표 5-41> 학력에 따른 비판 221
<부표 5-42> 학력에 따른 비판(정답/오답 구분) 222
<부표 5-43> 학력에 따른 평등 222
<부표 5-44> 학력에 따른 평등(정답/오답 구분) 222
<부표 5-45> 학력에 따른 사고력 223
<부표 5-46> 학력에 따른 사고력(정답/오답 구분) 223
<부표 5-47> 학력에 따른 사회변화인식역량 224
<부표 5-48> 학력에 따른 사회변화인식역량(정답/오답 구분) 225
<부표 5-49> 학력에 따른 미래 인구변화에 대한 생각 226
<부표 5-50> 학력에 따른 미래 인구변화에 대한 생각(정답/오답 구분) 226
<부표 6-1> 정치에 대한 관심에 대한 WVS 결과 비교 227
<부표 6-2> 단체 활동 참여에 대한 WVS 결과 비교 227
<부표 6-3> 집단 및 사람 신뢰에 대한 WVS 결과 비교 228
<부표 6-4>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에 대한 WVS 결과 비교 229
<부표 6-5> 공정성에 대한 WVS 결과 비교 229
<부표 6-6> 사회참여 및 시민참여 영역의 ESS 국가간 결과 비교 230
<부표 6-7> 이민자 허용 및 영향에 대한 ESS 국가간 결과 비교 231
<부표 6-8> 공정성에 대한 ESS 국가간 결과 비교 232
<부표 6-9>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 영역의 ESS 국가간 결과 비교 232
<부표 6-10> 삶의 질에 대한 ESS 국가간 결과 비교 233
<부표 7-1> 학력에 따른 정치에 대한 관심의 WVS 결과 비교 234
<부표 7-2> 학력에 따른 단체활동참여의 WVS 결과 비교 234
<부표 7-3> 학력에 따른 집단 및 사람신뢰의 WVS 결과 비교 235
<부표 7-4> 학력에 따른 사회제도 및 기관신뢰의 WVS 결과 비교 236
<부표 7-5> 학력에 따른 공정성의 WVS 결과 비교 236
<부표 7-6> 학력에 따른 투표참여정도의 ESS 국가간 비교 237
<부표 7-7> 학력에 따른 국회의원/정부관료 등과의 연락을 통한 참여의ESS 국가간 비교 237
<부표 7-8> 학력에 따른 정당/정치적 단체 활동 참여의 ESS 국가간 비교 238
<부표 7-9> 학력에 따른 기타 단체나 협회 활동 참여의 ESS 국가간 비교 239
<부표 7-10> 학력에 따른 캠페인 배지나 스티커 착용 및 진열 참여의 ESS국가간 비교 239
<부표 7-11> 학력에 따른 탄원서 서명 참여의 ESS 국가간 비교 240
<부표 7-12> 학력에 따른 합법적인 시위 참여의 ESS 국가간 비교 241
<부표 7-13> 학력에 따른 불매운동 참여의 ESS 국가간 비교 241
<부표 7-14> 학력에 따른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의 ESS 국가간 비교 242
<부표 7-15> 학력에 따른 외국인 이민자들이 미치는 영향의 ESS 국가간 비교 243
<부표 7-16> 학력에 따라 사적인 문제 의논 대상 여부의 ESS 국가간 비교 243
<부표 7-17> 학력에 따른 삶의 질의 ESS 국가간 비교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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