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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OR2023-02)
연구 요약
<차 례>
I. 서론 3
II. 입법영향분석과 교육관계법령에 대한 입법 영향분석 검토 19
III.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의 전제조건 검토 75
IV. 학생인권조례의 사후입법영향분석 105
V.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개선 방향과 과제 227
VI. 결론 및 제언 241
참고문헌 245
I. 서론 3
II. 입법영향분석과 교육관계법령에 대한 입법 영향분석 검토 19
III.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의 전제조건 검토 75
IV. 학생인권조례의 사후입법영향분석 105
V.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개선 방향과 과제 227
VI. 결론 및 제언 241
참고문헌 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