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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동향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교육예산안 초안

  • 출처 : The Atlantic
  • 발행 : 2017.04.12

 

 

The Atlantic(2017.03.16.)

 

 

트럼프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군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을 삭감할 것이란 것이고, 교육예산은 상당히 큰 규모로 삭감되리라는 것임. 트럼프 정부의 예산안은 지난해 교육예산의 13.5%를 삭감하는 규모임. 이 예산안은 아직 초안에 불과하며, 5월이 되어야 확실해질 것이긴 하지만, 이 초안에 근거해 모든 예산계획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넘길 수 없음.

 

트럼프 정부의 교육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교사 양성 및 훈련에 쓰이는 기금 24억 달러 (27,000억 원)를 전액 삭감할 것이며, 여름 캠프 또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기금 12억 달러(13,000억 원) 가량을 전액 삭감할 예정임. 또한, 20개의 교육부 주관 정책들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할 예정인데, 삭감 대상 정책은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정책과 중복된 정책, 또는 국가적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고 판단된 정책들임.

 

이와 같은 대대적인 예산삭감은 교사와 학생들 특별히 각종 정책기금에 의지하는 저소득층 학생들로부터 큰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 보충적 교육 기회 기금(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 SEOG)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될 예정임.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이라 비판받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음. 또한, TRIO라 불리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예산 또한 큰 폭으로 삭감될 예정이며,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준비를 지원하는 예산인 GEAR UP 예산도 삭감될 예정임.

 

한편,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인 Pell Grant는 삭감되지 않을 것임. 또한,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IDEA 정책 예산도 유지될 예정임. 전반적인 교육재정의 삭감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공약이었던 학교선택권 정책을 추진할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은 바우처 및 차터스쿨 정책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사립학교 등록금으로 쓰이거나 민간 차터스쿨 등록금으로 쓰이게 될 것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트럼프 정권에서 연방지원금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학교선택권 정책에 집중하게 되리라는 것은 확실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