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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OECD 교육지표 2019 결과 발표 

  • 게시자 : 관리자 
  • 자료분류 : 공지사항
  • 등록일 : 2019-09-10 
  • 조회 : 1603 

 「 OECD 교육지표 2019 결과 발표

 

 

□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9년 9월 10일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 OECD 교육지표 2019 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96.12.18., 조약 제1358호)

 (조사 대상) 46개국(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9개국)

 (조사 내용)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조사 기준연도) 학생·교원(’17년~’18년), 재정(’16년), 등록금(’18년), 교육 참여·성과(’17년~’18년)

 (참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등

 (결과 공개) OECD 홈페이지(http://oecd.org), 12월 중 OECD 교육지표 2019 번역본 발간

 ※ 1) 일부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2)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 지수(PPP) 기준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교사 1인당 학생 수 : 16.4, 14.0, 13.2

학급당 학생 수 : 23.1, 27.4

 - ’17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17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7.4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추이 표

- ’18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급여 및 연간 수업 주수 및 법정 수업 일수 표

 

2. 교육에 투자된 재정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 3.8%(0.3%p), 민간재원 1.6%(0.1%p)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초등 $11,029, 중등 $12,370, 고등 $10,486

 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 ’16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민간재원+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gdp 대비 공교육비 기준 표

주 1) 한국의 연도별 GDP : (’15년) 1,564.1조원 → (’16년) 1,641.8조원

   2) OECD 지표 구성이 변경되어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초등학교~고등학교 GDP 대비 0.03%, 고등교육 GDP 대비 0.29%)을 민간재원으로 포함하는 ‘최종 재원’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지표만 수록

    ※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예) : 학생에 대한 장학금, 가계지원금 등

 - ’16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6%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 수준이나, 민간재원 비율은 0.5%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고등교육(대학)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0.7%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1.1%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② 공교육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

 - ’16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0.5%로, 초등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에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초등학교~고등학교 : 90.0%, 고등교육(대학) : 66.1%,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 82.7%

 ③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16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1,318로 전년보다 $174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교육기관 직접 투자비) / 학생수} / PPP

   - 초등교육은 $11,029, 중등교육은 $12,370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은 $10,486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표

④ 대학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 2년마다 조사)

 - '18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886로 '16학년도 대비 $174, 사립대학(독립형)은 $8,760로 $341 증가하였다.

   -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은 8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학(독립형)은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 국가별 연평균 등록금 그래프

 

3.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3~4세 취학률 OECD 평균을 큰 격차로 앞서

청년층(25~34) 고등교육 이수율 OECD 국가 중 1위 유지(’08~)

- ’17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15~19세 87.4%, 20~24세 49.5%로 OECD 평균보다 높으나, 6세~14세 97.4%, 25~29세 8.7%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연령별 취학률 = 연령별 학생 수 / 연령별 인구 수

   -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3.7%, 만 4세 97.3%, 만 5세 92.8%이다.

    ※ OECD 평균 : 만 3세 79.3%, 만 4세 88.1%, 만 5세 94.3%

 - ’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9.0%로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6%로 ’08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 고등교육 이수율 = 고등교육단계의 학력 소지자 수/연령별 인구 수

연령별 취학률, 고등교육 이수율 현황 그래프

- ’17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5.2%(0.6%p↓), 대학 졸업자 144.5%(4.4%p↓), 대학원 졸업자 187.9%(10.6%p↓)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 OECD 평균 : 전문대 졸업자 120.2%, 대학 졸업자 144.4%, 대학원 졸업자 191.2%

 - ’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용률은 74.1%로 전년과 비슷하나 OECD 평균(76.7%)보다 다소 낮고,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2.4%, 전문대학 졸업자 77.0%, 대학 졸업자 76.7%이다.

    ※ OECD 평균 : 고교 졸업자 76.1%, 전문대 졸업자 81.6%, 대학 졸업자 84.2%

□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19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붙임】  「 OECD 교육지표 2019주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