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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칼럼

[보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성과 소개 

  • 게시자 : 관리자 
  • 자료분류 : 공지사항
  • 등록일 : 2019-03-25 
  • 조회 : 139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성과 소개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2018년 한 해 동안 기본연구과제로 수행되었던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황준성)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연구는 문재인정부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전략으로 ‘포용적 복지국가’, ‘보육과 교육의 국가 책임’ 등을 강조하는 등 교육복지와 관련된 실천적 의지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혜적 복지(welfare)를 넘어 상호적인 사회적 돌봄(social care) 개념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서구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교육복지 관련 논의와 실천 정도가 뒤쳐진 현실 속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진은 이 연구에서 교육복지는 본질적으로 ‘교육에서의 평등’을 기본가치로 하는 교육의 문제임을 밝히면서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대상, 목적, 내용, 주체, 방식의 5요소에 맞추어 재개념화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다양한 상황적 배경 속에서 학교·공공·민간 3주체가 상호간의 신뢰·조정·합의·참여를 통해 연계·협력하는 의사결정 및 집행 체제의 모습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 ‘상황탄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형’을 도출·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전반적인 현황과 함께 5가지의 주요 교육복지 정책사업들을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우리나라 교육복지 거버넌스 전반은 주체 영역에서는 ‘공급자 주도형 거버넌스’, 정책내용 및 기반적 구조 영역에서는 ‘사업 중심 거버넌스’, 제도적 규율 영역에서는 ‘분절적·단기적 거버넌스’, 운영 및 성과 영역에서는 ‘실적·결과 중심 거버넌스’ 등과 같은 특징적 현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체의 거버넌스 참여 시기, 정책개념·비전에 대한 이해·합의 정도, 사업관련 근거법령 및 제도의 정합성, 전달체계·전담조직의 지속성 등을 각 영역별 특징을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인 영향요인들로 도출하였다.

 

□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Wee프로젝트사업,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 중 두드림학교 사업, 온종일 돌봄 사업을 대상으로 각각의 거버넌스를 분석한 결과, 주요 교육복지 거버넌스들은 지역형, 중층형, 대상중심형, 학교중심형, 정부협력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으며, 각 정책사업의 거버넌스별로 특징적인 강점 및 약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더하여 연구진은 우리나라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혁신 방향으로 ① 의존성의 경계: 교육복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제고, ② 획일화의 경계: 상황 탄력성의 제고, ③ 전치 현상의 경계: 학생과 학교 중심성의 견고화를 제시하고, 여기에 더하여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제도·여건 개선, 교육복지 협의·지원·추진 체계의 재조직화, 역량 확충, 운영 개선이라는 네 가지 영역에 맞추어 교육복지기금(안)의 도입·운영 등 21가지로 제시하였다.

 

<4개 영역별 21개 개선과제>

   ① 제도 및 여건 개선(제도적 규율의 조기 안정화, 가칭 교육복지사 제도의 정착, 교육복지기금(안)의 도입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과 상호 보완적 연계 체제 구축 ,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로의 단계적·선택적 전환, 교육복지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구축)

   ② 교육복지 협의, 지원, 추진 체계의 재조직화(층위별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안정적 구축, 중심 주체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탄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중간조직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의 유기적 활동 촉진, 복지예산(목적사업비) 통합 지원 확대 및 학교 자율 선택사업제 도입, 학교통합예산제 운영 및 사업비 정산 간소화)

   ③ 역량확충(전문가 집단의 선순환적 활용, 허브(hub) 역할 담당 인적자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 교육복지 정책사업 담당 및 참여자들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블루카드제 도입, 관련 사례의 축적 및 공유를 통한 주체들의 실천 중심 역량 함양, 학교 차원의 교육복지 실천 역량 강화)

   ④ 운영개선(비전과 목표의 합의 및 공유 체제 구축,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재구조화, 교육복지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추구, 교육복지 사각지대 ZERO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 강화, 교육복지 정책사업 운영의 탄력성을 고려한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