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

- 한국교육개발원, 대입 N수생 증가 원인 분석 및 정책적 대안 제시

□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KEDI Brief」 제8호를 발표하였다. 본 브리프는 수능 도입 이후 대입 N수생의 추이와 증감 원인을 분석하고, 수능지원자 유형별(재학생/졸업생/검정고시) 비율과 학업중단율(고등학교/일반대학) 추이 및 관계를 분석하였다.

□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패널 데이터(KEDI, 2021~2023)를 활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분위에 따른 대입 N수의 선택과 준비과정 및 대입결과 분석을 토대로 N수생 증가 원인을 밝히고, 대입 N수 과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 본 브리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N수생 증가 배경]

○ 수능지원자 중 고3 재학생 규모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수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이후 전체 수능 응사자의 30%를 넘었다.

○ 대학 불합격보다는 합격한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N수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높을수록 N수 선택 비율과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제도 변화와 N수 수요 확대]

○ 2019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교육부)’ 발표 이후 서울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면서 N수생 증가를 촉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수도권 일반대학 및 의약계열(의치한약수) 진학 희망자의 N수 선택이 증가하며, 의약계열 학과 모집정원 확대가 N수생 증가와 학업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EDI)’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학년도 대학 입학생(현역 4,176명) 중 ‘휴학/자퇴’가 10.8%(452명)였으며, 휴학/자퇴의 이유로 ‘재수 준비’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40.5%(18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최근 수능 난이도 변화와 문ㆍ이과 통합형 수능 시행 등이 N수 결정에 영향을 주며, 수능 대비를 위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입 N수생 증가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분위가 높을수록 반수/재수 및 삼수의 선택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으며, ‘사교육(학원ㆍ과외)’ 참여 비율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분위가 높은 경우, 의약계열(의치한약수) 및 수도권 소재 일반대학 입학 비율이 높은 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분위가 낮은 경우에는 비수도권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N수를 통한 정시 재도전이 가능한 고소득층과 사교육 인프라가 충분한 대도시 학생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수능 중심 정시전형 확대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브리프에서는 향후 대입 N수 과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 대입 N수 과열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서울소재대학에만 적용하고 있는 정시모집 비율 40%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 수능성적을 정시전형 선발에 활용하기보다는 자격고사화하여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도달 여부를 토대로 대학에서의 학습을 위한 최소 학업능력 검증 도구로만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상대평가 시스템하에서 수능등급의 정량적 수치를 반영하는 대입 정시전형의 한계를 고려하여, 학습자의 다양성과 잠재력, 성장 가능성에 가치를 둔 수시전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대입제도 개편이 요구된다. 

○ 대입제도 등 정책의 변화만으로는 대입 N수 과열 현상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학벌주의ㆍ물질주의ㆍ비교경쟁문화 완화를 위한 캠페인 등 범국가적, 전 국민적 의식 개혁 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