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성원 직종 간 업무 갈등 양상 분석

□ 한국교육개발원은 2023년 수행된 「학교 업무를 둘러싼 구성원 갈등 분석과 지원 방안」(연구책임자: 김혜진)을 통해, 교원,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직종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과 원인을 진단하였음.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학교 구성원의 갈등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고, 직종 간 갈등은 확산되고 있었음. 각종 언론매체에 학교 구성원 갈등이 보도된 횟수를 5년 단위로 분석해 보면, 10년 전과 비교할 때 약 4.6배 늘어났으며 학교 밖으로 표출된 갈등의 횟수와 강도가 더욱 심화된 것을 알 수 있음.

 ▶ 갈등의 구조는 시소 구도, 삼각 구도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추가된 업무를 맡지 않는 것”이라는 제한된 자원 획득을 위한 경쟁 관계, 직종 간의 암묵적 위계 관계를 통해 갈등이 표출되고 있었음. 갈등의 상황은 일회성, 단발성이 아니라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갈등이 지속 누적되어 표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갈등 해소를 위한 학교 구성원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대응했던 방식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으며, 반복되는 갈등 상황에서 “모두가 피해자”라는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하는 한편 학교 외부에서는 갈등을 형성하는 당사자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었음.

▶ 학교 구성원 갈등 발생의 주요 원인은 ‘부풀어오르는 업무’, ‘학교 인력구성의 복잡화’로 분석됨. ‘부풀어오르는 업무’는 기존 업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와중에 새로운 업무가 계속 더해지면서 나타나는 업무량과 업무과중의 현상을 말함. ‘학교 인력구성의 복잡화’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직종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 가치관, 역할 인식이 상이하여 경쟁 관계와 갈등이 유발되는 점을 말함. 교원은 정규 교원, 비정규 교원, 교과 담당 교사, 비교과교사 및 특수교사 등 세분화됨에 따라 관료제적 영역에서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업무를 담당했던 교원의 갈등 상황이 커지고 있었음. 일반직공무원의 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교육공무직원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2022년 기준 교원 62.8%, 일반직공무원 7.8%, 교육공무직원 18.6%의 비중으로 나타났음.

□ 학교 구성원의 노동관계를 인정하고 노동 현장으로서의 구성원 인식을 수용하는 태도도 필요하지만, 학교의 핵심 활동은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활동이며 학교조직의 기능과 역할 또한 이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야 함. 구성원 갈등 양상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 학교 업무 총량 감축을 위한 각종 법령, 제도, 정책사업의 정비, 학교 업무의 교육행정기관 이관 확대, 학교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학교 구성원 통합관리체계 및 인사제도 마련, 학교장 갈등 관리 역량 강화, 직종 별 대표 단체 간 협의기구 설치, 운영의 방안을 제안하였음.

※ 위 내용은 [별첨]의 [KEDI 브리프 13호]에 보다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KEDI 브리프 13호는 [학교 업무를 둘러싼 구성원 갈등 분석과 지원 방안]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학교 업무를 둘러싼 구성원 갈등 분석과 지원 방안] 보고서는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