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이란 무엇이며, 초등학생의 정규수업 외 시간의 교육과 돌봄은

누구의 책임이 되어야 하는가?

□ 학술적 관점에서 돌봄은 사회적 ‘관계’로, 돌봄은 복지적 접근의 자원의 재분배보다는, 관계를 통한 실천에 더 주목하였다. 교육과 돌봄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적 관계에 있기 보다는, ‘돌봄과 교육이 상보적 개념’이란 학술적 토대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늘봄을 ‘초등학생의 정규수업 외 시간의 교육과 돌봄을 포괄하는 우산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 늘봄학교 정책의 양대 비전은 신뢰, 협력 등의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관계재로서의 교육과 돌봄, 공/사를 넘나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선언적 수준의 ‘세계 최고 수준의 늘봄학교’란 정책 비전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늘봄학교 정책의 양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늘봄학교란 ‘학교 안팎에서 정규수업 외에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협력적 관계구조를 구축한 학교’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 이는 늘봄학교 정책 개념이 초등학교 내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혹은 학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개선한 단일체제 그 이상의 개념으로 진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정책 비전과 개념의 수정은 정책 시행 초기에 단발적인 가시적 정책 ‘성과’보다는 정책의 오차를 끊임없이 줄여나가는 정책 ‘성공’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집행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 늘봄학교 정책의 비전과 개념을 학교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범부처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지속적 운영과 법적 기반 마련, 둘째, 정책 공론장과 정책홍보 활성화를 통한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책 당사자들의 인식 변화와 관계적 해법 제공, 셋째, 하이브리드 조직으로서 늘봄지원센터와 늘봄지원실 전담인력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넷째, 늘봄 정책 성공 평가 체계 개발이다.

(출처: 이성회 외, 2023: 238)

※ 위 내용은 [별첨]의 에 보다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KEDI 브리프 11호는 [전일제 학교 제도화 방안 연구: 초등 늘봄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전일제 학교 제도화 방안 연구: 초등 늘봄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는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