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 통계로 살펴본 한국 교육 현황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직무대행 임후남)은‘2023 교육 통계로 살펴본 한국 교육 현황’을 주제로 <KEDI Brief 제27호>를 발표하였다.

□ 본 브리프는 올해 8월에 공표된 한국교육개발원‘2023년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주요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유아교육에서는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에서는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다문화학생 수, 학업중단학생 수를 포함하고 있다. 고등교육에서는 학교 수, 학생 수, 외국인 유학생 수, 교원 수, 학생충원율을 포함한다.

□ 1) 유치원 학생 수의 감소 추세가 여전하다. 공립유치원이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립 유치원이 폐원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유아교육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초중등교육에 바로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2) 다문화 학생 수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내 출생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생 수 예측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저출산 정책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가정이나 중도입국 관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국인의 관점에서의 다문화 교육 정책 또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학업 중단율이 증가하고 있다. 학업 중단율의 증가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학업 중단 사유별 변화 추이, 고등학교의 사유별 학업중단자 수에 비추어 볼 때 공교육을 저해하는 우려스러운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와 함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가 여전히 감소하고 있으며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므로 외국 학생 수 변화의 분석과 함께 고등교육기관의 생존 전략을 꾀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학업중단율 또한 교원의 위상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지표이다.

학위과정 외국 학생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비학위과정 유학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부터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