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현황과 과제

-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규모와 변화 동향 분석

-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발전 기여도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투자 방안 제안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은 2021년도 기본연구과제 중 하나인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연구책임자: 서영인) 연구를 통해 대학의 지역경제 성장 기여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을 제안하였다.

□ 최근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경제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확대(소득창출, 지역산업 연계 성과 창출, 인력양성, 신성장 동력으로서 미래먹거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지역경제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변화

 

□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현황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부의 고등교육 총 투자)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총량은 증가했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0.8%로 적은 수준이며, 연간 총 고등교육 투자 중 지방정부 투자 비중은 2.4%~3.5%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고등교육 투자의 불안정성과 영세성을 알 수 있었다.

<표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고등교육 투자 총 규모

 

- (지자체별 총 투자) 지자체별 고등교육 투자(국ㆍ공립대 경상운영비 제외)는 2019년 결산 기준, 울산, 충북, 경북, 서울, 부산, 전북, 경기, 강원, 제주 등 순으로 많았다.

[그림 1] 지자체별 고등교육 투자 현황

(국ㆍ공립대 경상운영비 제외, 2019년 결산 기준)

＊자료: 서영인 외(2021). p.49. 참조.

 

 - (대학 유형별 투자) 고등교육 투자(국ㆍ공립대 경상운영비 제외)는 2019년 결산 기준,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75.4%, 수도권 24.6%로 비수도권이 많았으나 연도별로는 일정하지 않았다. 설립별로는 국ㆍ공립 42.9%, 사립 57.1%, 규모별로는 대규모 40.7%, 중ㆍ소규모 59.3%였다. 고등교육기관별로는 대학이 79.8%로 전문대학 20.2%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림 2] 지자체 고등교육 투자의 대학 유형별 현황

(국ㆍ공립대 경상운영비 제외, 2019년 결산 기준)

＊자료: 서영인 외(2021). p.55. 참조.

 

- (교당 평균 투자) 지자체 고등교육 투자의 총량이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 교당 평균 투자 금액 역시 작은 규모였다. 지역별, 설립별, 규모별, 고등교육기관별 총 투자 금액, 지원 대학 수, 교당 평균 투자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3] 교당 평균 지자체 고등교육 투자 현황(단위: 억 원)

(국ㆍ공립대 경상운영비 제외, 2019년 결산 기준)

＊자료: 서영인 외(2021). p.56-57. 참조.

 

- (사업 유형별 투자) 지자체 고등교육 총 투자 금액(국ㆍ공립대 경상운영비 포함)은 총 4,772억 원이었다. 지자체는 대학교육 지원에 총 투자 금액의 53.2%(2,540억 원)를 지원하였고 관학협업에 총 투자 금액의 46.8%(2,232억 원)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의 방향은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내 주민복지, 지역발전, 교원역량 강화 등을 위해 고등교육기관과 협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지자체 고등교육 투자 현황 분류

(2019년 결산 기준)

＊자료: 서영인 외(2021). p.60. 참조.

 

□ 본 연구를 통해 대학의 지역경제 기여도 제고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붙임】 KEDI 브리프 18호

※ 위 내용은 [별첨]의 <KEDI 브리프 18호>에 보다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KEDI 브리프 18호는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원문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