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홈 알림마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동정] 교권침해 예방 및 교원 보호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2018년 제5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개최 

  • 게시자 : 관리자 
  • 자료분류 : 공지사항
  • 등록일 : 2018-10-24 
  • 조회 : 2488 

교권침해 예방 및 교원 보호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2018년 제5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개최

 

-10월 24일(수) 오후 2시, 경주 더케이호텔 거문고B홀에서-

 

 

 

□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오는 10월 24일(수) 오후 2시부터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교육현장의 교원보호 방안'을 주제로 `2018년 제5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교육부,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반상진(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개회사와 전우홍(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의 환영사, 김성근(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의 축사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제1세션에서는 김규태(계명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 김규태 교수는 교권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학교, 교육청, 경찰청, 법원 등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을 포함한 행정직원, 기간제 교사 등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교육 구성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 제2세션에서는 김덕희(경상북도교육청 정책과장)의 진행으로, 류은영(대구 수성초등학교 교감), 허승현(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 이동옥(경북 김천부곡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정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강화국장), 안종호(교육부 교원정책과 사무관)이 패널로 나서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류은영 대구 수성초 교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훈육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이 교권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보호를 위한 기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 허승현 울산교육청 장학사는 교육현장에서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교원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 시스템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인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과 제도적인 측면, 행·재정적인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현재 당면한 문제점을 학생, 학부모, 학교,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 이동옥 김천 부곡초 학교운영위 부위원장은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교원보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를 갖는 것이며 교권 회복을 위하여 모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 신정기 한국교총 국장은 한국교총은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 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언급하며 교권보호 전문가나 전담기구(가칭 교원협력관) 설치, 학교 구성원 휴대전화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에 대하여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교권 추락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 안종호 교육부 사무관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 뿐 아니라, 교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구성원이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지정토론 후에는 현장 교원과 교육계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이를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주관하는 `교육정책 토론회'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소통의 장으로 매년 6회 개최된다.

 

□ 교육정책 토론회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교원, 학부모, 교육계 종사자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교육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 이어 오는 11월 21일(수) 오후 2시부터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의 역할: 수학·소프트웨어·융합 교육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제6회 교육정책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2018년 제5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세부일정 및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