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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2018년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개최 

  • 게시자 : 관리자 
  • 자료분류 : 공지사항
  • 등록일 : 2018-07-10 
  • 조회 : 70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18년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개최

 

7월 12일(목) 오후 2시, 인천 올림포스 호텔 다이아몬드홀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외 6개 교육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오는 7월 12일(목) 오후 2시부터 인천 올림포스 호텔에서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18년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주관하는 `교육정책 토론회'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소통의 장이다.

 

□ 교육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장해랑),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공동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개회사와 장우삼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의 환영사에 이어, 제1세션에서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 박주형 교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관한 법률」에 반영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학교 자율권 확대, 가해 학생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제도 개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효율화 방안, 학교폭력 재심 제도 개선 등이다.  

 

□ 제2세션에서는 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의 진행으로, 이성숙 서울 성일초등학교 교감, 조정실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이유미 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상담위원, 서동원 한국교육방송공사 CSR 총괄팀장이 패널로 나서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이성숙 교감은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관계 회복 중심으로 지원해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장소를 학교 내외가 아닌 학교 내로 수정하여 학교 내 폭력은 학교에서, 학교 외 폭력은 외부에서 담당하여 학교폭력 담당자의 업무 경감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조정실 회장은 단순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이면서 당사자가 화해할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재심 청구의 일원화를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학생 및 피해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피해 학생 전담 기관을 확대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 이유미 상담위원은 학생, 교원, 학부모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회복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학교장 종결제 도입,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변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구성 변화 등을 통하여 회복적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 서동원 총괄팀장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경우 학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학교 내 전담기구에 외부 자문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하며, 인성교육, 생명 존중 및 평화 교육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내에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뿌리내림으로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해야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지정토론 후에는 현장 교원들과 교육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이를 통하여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전남에서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 교육정책 토론회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교원, 학부모, 교육계 종사자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교육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붙임】 ‘2018년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세부일정 및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