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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정] 제1차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포럼 개최 

  • 게시자 : 관리자 
  • 자료분류 : 공지사항
  • 등록일 : 2018-07-10 
  • 조회 : 69 

‘교육 분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포럼 개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한교육법학회는 7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날 포럼은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지원’ 연구를 수행 중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했으며, 연구진들이 국외 관련 사례와 교육영역에서의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와 김법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연구원은 각각 프랑스와 일본의 ‘교육의 지방분권 법령정비’ 사례를 발표하면서, 각 나라의 교육 분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역사, 법률 제정 경과 및 주요 시사점 등을 소개하였다.

 

□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정책지원본부 본부장, 장덕호 상명대학교 교수,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는 그간 시행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의 지방분권’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시하였다.

 - 발표문은 교육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사무 구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연구진이 제안한 법률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의 사무는 국가수준의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의무교육의 범위 및 대상 설정, 국가차원의 무상교육 실시, 국가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수립 등이며, 그 외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교육감의 사무이다.

 

□ 이날 포럼에서는 자생적이고 역동적인 현장 중심의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 정비 방안에 대한 지정토론자와 청중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연구진은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두 차례의 포럼을 열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말 최종 연구 결과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교육자치에 대한 논의는 교육에 대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고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닦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 교류와 활발한 논의는 교육자치의 실제적 개선과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중현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장은 “충실한 연구를 통해 분권과 자치의 시대정신에 부응하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교육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