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 2020」결과 발표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2020년 9월 8일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OECD 교육지표 개요
◈ (조사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96.12.18., 조약 제1358호)
◈ (조사 대상) 46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
◈ (조사 내용)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 (조사 기준연도) 학생·교원(’18년~’19년), 재정(’17년), 교육 참여·성과(’18년~’19년)
◈ (참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등
◈ (결과 공개) OECD 누리집(http://oecd.org), 12월 중 「OECD 교육지표 2020」 번역본 발간
※ 1) 일부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2)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 지수(PPP) 기준
□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전년 대비 감소
◈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나, OECD 평균보다 높아
· 2018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2.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전년(2017년) 대비 초 0.1명 증가, 중 0.5명 감소, 고 1.0명 감소
· 2018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전년 수준 유지 또는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2019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 2019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2. 교육에 투자된 재정
◈ 전체 교육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5.0%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전년 대비 6% 증가, OECD 평균보다 높아
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 2017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0%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민간재원+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 2017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6%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0%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고등교육(대학)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1.0%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② 공교육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
· 2017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2.1%로, 초등학교∼고등학교(87.3%)와 고등교육(38.1%)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1.6%p 증가하였다.
* OECD 평균 : 초등학교～고등학교 90.1%, 고등교육 68.2%
③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2017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1,981로 전년보다 $664(6%↑)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교육기관 직접 투자비) / 학생 수} / PPP
- 초 ·중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모든 교육단계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초 6%↑, 중 10%↑, 고 1%↑)를 보였다.
3.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 만 3∼5세 취학률 OECD 평균을 큰 격차로 앞서
◈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8%로 OECD 국가 중 2위
◈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전년 대비 감소
· 2018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6세∼14세 99.1%, 15∼19세 84.3%, 20~24세 49.5%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25∼29세 8.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연령별 취학률 = 연령별 학생 수 / 연령별 인구 수
-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2.3%, 만 4세 93.8%, 만 5세 97.2%로 모두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 OECD 평균 : 만 3세 78.1%, 만 4세 88.2%, 만 5세 94.5%
· 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0%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위)을 차지하였다.
· 20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1.3%(3.9%p↓), 대학 졸업자 138.7%(5.8%p↓), 대학원 졸업자 184.9%(3.0%p↓)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 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4.0%로 OECD 평균(76.9%)보다 낮았다.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72.2%, 전문대학 졸업자 77.0%, 대학 졸업자 77.0%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올해 9월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20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붙임】 「OECD 교육지표 2020」 주요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