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월예산(안) 심의자료

2018년도 실행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8. 3.

한국교육개발원

Ⅰ. 기관운영

1. 기관의 목적 및 사업

			양식 EP01
◦ 기관의 목적	(정관 제2조)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은 새로운 한국적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 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교육체제를 개발함으로써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
◦ 기관의 사업(주요 기능)		(정관 제4조)
- 국가의 교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의 연구·개발 - 학교교육 현장 혁신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지원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관한 종합평가 지원 - 고등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고등교육기관 평가 지원 - 교육조사․통계·교육정보공시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 - 평생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연구개발 및 운영 지원 -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 교육에 관한 국제 연구·협력 및 정보자료 수집·분석 - 연구·사업의 출판·발표·보급 및 이에 따른 수익사업 - 기타 법령 및 정부위탁에 의한 사업과 개발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상기의 연구‧사업과 관련된 교육 연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상기의 연구‧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2. 연구환경 분석 및 연간 기관운영 목표

1) 내·외부 환경 분석

□ 내부 역량, 외부 환경 등을 고려한 SWOT 분석

외부환경 내부역량		기회	위협
		[O1] 경제, 사회,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연구 요구 [O2] 국제교류 가속화와 협력요구에 따른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한 KEDI의 역할 요구 증대 [O3]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대학, 교육기관 등과의 신규 협력기회 확대 [O4] 인성교육 강화 등 교육분야의 정책적 지원 기반 강화	[T1] 교육관련 연구기관의 다양화에 따른 KEDI의 차별적 역량 요구 [T2] 교육정책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지향성 강화 요구 [T3] 기관 이전 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구성원의 근무여건 악화 [T4] 기관 이전에 따른 인력유출 및 인력수급의 어려움 가능성 증대
강점	[S1] 교육정책 연구 및 사업 분야의 축적된 역량 및 노하우 보유 [S2] 교육 연구분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S3] 40여 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통한 교육정책의 미래비전 제시 역량 보유 [S4] 교육정책 분야에서의 대내외적 인지도 보유	[SO전략] 강점기반 기회활용	[ST전략] 강점기반 위협대처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교육정책 연구･개발 강화 [S1･S3+O1･O4] ▣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 강화 [S2･S4+O2]	▣ 미래 교육정책 및 현장 혁신 연구･개발 강화 [S1･S3+T2] ▣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 성과 확산 [S2･S4+T1･T2]
약점	[W1] 정책지원 사업 증가에 따른 교육정책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도 저하 [W2]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절차 및 협력 체계 미흡 [W3] 연구인력의 유출로 인한 연구노하우의 지속적인 축적 미흡 [W4]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차원의 지원체계 미흡	[WO전략] 약점보완 기회활용	[WT전략] 약점보완 위협회피
		▣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 확산 [W1+O2･O3] ▣ 조직 역량 강화 [W2･W4+O3]	▣ 기관 이전과 안정적 정착 [W1･W3+T4] ▣ 근무여건 혁신 [W2･W4+T3]

2) 연구 환경 분석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산업 및 직업구조 변동

◦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개최됨. IT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을 축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나 인공지능과 로봇, 생명과학의 발전,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직업구조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여 청년층 취업난, 평생직장 개념의 도태, 이직 및 재취업의 증가현상을 낳고 있음.

◦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문인력 양성, SW 교육, 평생교육의 확대 등이 교육 의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가족구조 변동

◦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학령기 아동·청소년 수의 감소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

◦ 학생 수 감소는 학교 규모의 축소, 소규모 학교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농산어촌을 비롯한 인구 희소 지역의 교육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대학의 경우도 입학 정원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증가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력 격차,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인해 돌봄과 양육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원 체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다문화 사회의 진전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적 교류 및 협력이 증대하면서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

◦ 글로벌 문화 교류,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는 우리 국민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

□ 학습 환경의 변화

◦ 1990년대 이래 급속히 발전하는 IT기술을 기반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의 체제를 발전시키며, 지식과 기술의 접근, 생산, 확산 등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음.

◦ 기술발전에 따른 학습 환경의 시공간적 확대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경로와 학습속도의 다양화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IT 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디지털 문화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학교 및 교육체제의 재구조화가 요구됨.

□ 한국 교육의 국제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

◦ 2015년 150여 개국이 참여한 세계교육회의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2030 지속가능 의제’가 채택되었음.

◦ 2015년 한국-세계은행(World Bank) 공동 교육혁신방안 연구 수행 이후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에 한국교육혁신 관련 정보를 공유·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세계교육회의에서 채택한 2030 지속가능 의제의 실천을 위해 한국 교육모델에 대한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는 등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3) 기관운영 목표

□ 기관 경영비전, 기관 설립목적, 3대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경영비전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정책연구의 글로벌 선도기관

기관 설립목적

◦ 교육에 관한 종합적, 과학적 연구

◦ 한국교육의 당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교육체제 개발

경영목표와

추진전략

교육정책을

선도하는

연구･개발 강화

◦ 미래 교육정책 및 현장 혁신
연구･개발 강화

◦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 강화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교육정책 연구･개발 강화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통한

활용도 제고

◦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 성과

확산

◦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 확산

성공적 기관 이전을 통한

재도약 기반 구축

◦ 기관 이전과 안정적 정착

◦ 조직 역량 강화

◦ 근무여건 혁신

3. 연구기관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양식 EP05
□ 교육정책 의제 ◦ 사회 변화(제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공학의 발달 및 융복합/ 직업구조의 변화/ 사회 계층간 격차 심화/ 가족의 형태와 기능 변화 등)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의제 ◦ 기존의 학교 제도에 대한 다양한 도전과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 ◦ 교육정책의 긍정적 발전과 확산을 위한 과제 ◦ 국내 경제, 사회,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KEDI에 요구될 수 있는 과제 □ 연구 영역 및 주제 ◦ 초중등교육: 학교교육 체제, 학교교육 혁신, 거버넌스, 교육재정, 교원․학생․학부모 정책, 교육정책 실현 지원 등 ◦ 고등교육: 구조개혁(재구조화), 교육역량(질) 강화, 글로벌화, 투자효율화 등 ◦ 평생교육: 고등교육과 연계, 직업교육 및 훈련과의 순환 체제 등 ◦ 글로벌 교류 협력: 선진국 및 선진기관과의 교류 협력, ODA 등 ◦ 교육조사․통계: 종단연구, 조사연구, 지표 개발 등 ◦ 미래․융합: 통일교육, 각 영역간 융․복합 연구 등 ◦ 현장 혁신: 영재, 학교폭력, 교육시설 등

Ⅱ. 사업추진 방향

1. 2018년도 사업목표

◦ 미래 교육정책 및 현장 혁신 연구․개발 강화

- 미래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중장기 연구·개발 강화

- 교육 현장 진단·개선 연구·개발 활성화

- 협동연구 강화를 통한 융·복합 연구 활성화

◦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 강화

- 글로벌 공동 연구·개발 추진 활성화

- 글로벌개발협력 및 글로벌 교육의제 연구·개발 확대

- 글로컬(Glocal) 교육협력 기반 조성 및 확대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교육정책 연구․개발 강화

- 데이터 기반 확충 및 과학적 교육정책 연구․개발 활성화

- 국내·외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 확대

- KEDI 조사도구·자료의 관리 및 운영 체제 개선

2. 연구사업 운영방향

◦ 기관의 설립목적인 ‘교육에 관한 종합적, 과학적 연구’ 및 ‘한국교육의 당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교육체제 개발’ 실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정부 국정과제 지원과 기관 경영목표(교육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개발 강화) 및 연구사업 운영방향에 대표적으로 부합하고 있는 연구사업 추진

- 미래 교육정책 및 현장 혁신 연구･개발 강화

-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 강화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교육정책 연구･개발 강화

◦ 기관 연구역량의 결집효과 극대화 및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표 연구사업 추진

◦ 교육 현장의 객관적 진단을 통한 교육 현장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사업 추진

◦ 현장 활용성 높은 다양한 연구자료의 생산 및 필요한 수요자에게 보급

3. 연구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가. 선정기준

◦ 우리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과 연구사업 운영방향에 부합하는가?

◦ 우리 기관 연구역량의 결집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가?

◦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과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 합리적·과학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교육기초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정부가 당면한 교육현안 해결 및 미래 한국 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

◦ 국내·외 유관기관(대학 포함)과 상호 교류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나. 선정절차

◦ 선정절차도

원외	원내
전체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재검토 후 확정 교육부와의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외부전문가 참여 협의회 개최 공모 및 제안 ➤ 정책 수요자의 기대와 요구 분석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정책 현안 대응 ∘현장 밀착형 연구결과 산출 ∘학교교육 내실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 연구사업과제에 대한 정부 및 교육현장 의견수렴 ∘청와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유관기관 등 ∘학교현장자문단 ∘기관발전자문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일반국민대상 과제 제안 등 ◦ 정책동향분석팀 운영 ◦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 연구위원 워크숍, 브레인스토밍 운영 부서별 장단기 연구사업 계획 수립 연구사업심의위원회 확대 회의 개최 - 장단기 연구사업계획 수립 - 과제 제안서 검토 - 익년도 연구과제 후보 선정

4. 중점연구사업

가. 선정기준

◦ 정부의 교육정책 지원과 2018년도 사업목표 및 연구사업 운영방향에 대표적으로 부합하고 있는 연구사업 선정

◦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인구 구조의 변화,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 등 미래 환경 변화 예측에 기반한 중장기 연구사업 선정

- 미래 환경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인 교육비전 설계,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학습체제 개발 등

◦ 기관 연구역량의 결집효과 극대화 및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표 연구사업 선정

◦ 교육 현장의 객관적 진단을 통한 교육 현장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사업 선정

나. 중점연구사업 요약

		양식 EP12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1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연구(Ⅱ)
	◦ 교직환경 변화 및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 과정을 전망하면서 미래학교에서의 교원의 역할과 교사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의 직무 역량 개발 또한 중요함 ◦ 교원 간 역량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교직원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성장 지능형 연수체계를 확립하고, 교직에서의 생애 발달 주기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함
2	고교교육 환경 변화 전망과 과제
	◦ 수업의 질적 혁신을 위해 우수한 국내외 사례를 탐색하고, 집중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혁신을 모색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혁신학교의 교육내용과 수업 및 평가 체제를 벤치마킹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확대를 고등학교까지 적용하여 고등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혁신하는 로드맵을 제시함
3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Ⅱ): 대학 교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 대학혁신이 학습 성과로 나타나는 대학교육의 질이 교육활동의 기반인 교육과정, 교수활동은 물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내부의 거버넌스 체제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대학혁신 정책을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과 더불어,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대학의 교원 역량 강화, 나아가 대학의 지원시스템(거버넌스) 개선 정책을 중심 진단하고 방안을 제안함
4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자 방안
	◦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이를 위한 재정투자의 안정적 확보, 배분,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안함
5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Ⅲ):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표 개발 협력은 개도국의 교육발전 수준을 진단 및 분석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들 지표의 산출 및 활용을 위하여 개도국의 통계역량 향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육정책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함 ◦ 개도국 대상 교육지표 개발 협력은 개도국 개발을 위한 정책 아젠다 도출을 돕고, 통계컨설팅과 연수를 통한 개도국 교육 발전에 실제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10대 핵심중점사업

번호	사업명	구분	과제 성격
1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기본	현안 문제 해결
2	고교교육 환경 변화 전망과 과제	기본	근본
3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연구(II)	기본	근본
4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자 방안	기본	현안 문제 해결
5	대학 평생교육재정지원사업 진단 및 개선 방안	기본	현안 문제 해결
6	한국 고등교육체제 노동시장 성과분석 및 개선과제	기본	근본
7	2018 한국교육종단연구	기본	근본
8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III):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일반	근본
9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Ⅱ): 대학 교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일반	근본
1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II): 직업교육훈련(TVET) 실천전략	협동	근본

Ⅲ. 2018년도 사업개요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중교육체제 이후의 교육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교육 체제의 변화 전망에 기초한 교육 체제, 학교의 미래 전략을 제시함
2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 ‘교육복지’를 재개념화하고, 현행 ‘교육복지’ 사업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수혜자 입장에서 지속가능하며 향상된 ‘교육복지’ 서비스의 수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고교교육 환경 변화 전망과 과제
	◦ 수업의 질적 혁신을 위해 우수한 국내외 사례를 탐색하고, 집중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혁신을 모색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혁신학교의 교육내용과 수업 및 평가 체제를 벤치마킹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확대를 고등학교까지 적용하여 고등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혁신하는 로드맵을 제시함
4	중등교육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중심으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중등교육의 혁신 방안의 하나로, 중등교육 차원에서 단위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다양한 학습 상황, 수준, 관심, 흥미 등)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수업 운영을 위한 중등단계에서의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함
5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혁신 연구(II)
	◦ 다양한 유형의 교원의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교직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교원 개인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유지․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를 수렴하여 혁신 과제를 탐색함
6	교사 주도 학교교육 혁신 연구
	◦ 교사 주도 학교 개혁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교사 동인’에 주목하여 분석함으로서 교사 역량 개발, 교사 리더십, 교사 헌신 등과 같은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함
7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농촌 교육 실태 및 대응 방안
	◦ 농어촌 교육 정책 문제를 교육만이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함 ◦ 학생 수 감소를 가장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농어촌 학교교육에 대한 기존 정책의 문제틀, 정책 현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쟁점을 명료하고 향후 장기적 정책 방향과 방안을 도출함
8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방안
	◦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이를 위한 재정투자의 안정적 확보, 배분,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안함
9	고등교육 신입생 조사 설계 연구
	◦ 우리나라 고등교육 형평성 제고, 특히 교육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의 수집 ◦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표 개발을 통한 과련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실증적 정보의 제공
10	대학 평생교육재정지원사업 진단 및 개선 방안
	◦ 정부의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 정책과 주요 사업 배경 분석을 통한 정책 이해도를 제고함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및 주요 외국의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 정책 분석을 통해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 진단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함
11	한국 고등교육체제 노동시장 성과분석 및 개선과제
	◦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함 ◦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을 위한 OECD 주요국의 고등교육체제를 비교분석함
12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수요분석 연구
	◦ 고등교육기관을 활용한 성인들의 교육 참여 실태와 수요분석을 통하여 대학의 성인학습체제를 진단함 ◦ 대학의 성인학습체제 진단을 통하여 성인의 고등·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구안함
13	OECD 장기적 국제협력사업
	◦ 우리나라의 OECD 교육분야 연구·사업 신규 발굴 및 추진함 ◦ OECD 교육분야 연구·사업 참여 및 국제사회 교육의제 동향 파악을 통한 우리나라 교육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함
14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3주기 OECD TALIS 본조사 지원 사업(Ⅲ)
	◦ 2017년 하반기 수집되는 TALIS 2018의 한국 데이터를 분석하여 TALIS 2018의 결과 활용을 강화함 ◦ TALIS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강화하고 및 우리나라 교원정책 연구□개발과의 연계 강화 등의 종합적□안정적 운영 체제를 구축함
15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역량의 교육정책적 적용 과제 탐색
	◦ OECD 교육 2030 1주기 사업의 성과가 한국의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때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갖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 핵심역량 선정 및 교육과정 설계·실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교수·학습과 평가 방법에 초점을 두고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를 분석하고, 역량 개발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실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16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종단조사 국제공동연구(II): 문항실험 및 예비조사
	◦ OECD ESP 종단연구 프로젝트의 국제 기반 구축 과정에 주도적인 기여를 통해 한국과 본원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의 연구역량 국제화에 기여함 ◦ 행복, 안전 등을 포함하는 사회진보 변인의 영향요인 규명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도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실증데이터를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함
17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 활용 방안
	◦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시설 관련 양적, 질적인 데이터 현황을 지역별, 학교급별, 사업유형별(민간투자/재정사업 등)로 분석하여 정책 및 사업 활용방안을 제시함
1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8)
	◦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가 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하고, 최근의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를 제공함
19	2018 한국교육종단연구
	◦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에 대한 종단 자료의 구축하고 학생 및 성인기의 교육경험, 인지적·정의적 성장, 노동시장 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20	수시연구과제
	◦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교육개혁 및 교육현안문제를 탄력적으로 지원 및 해결함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교육정책포럼 및 연구 콜로키움 운영
	◦ 한국 교육의 현실에 관한 주요 이슈를 추적·분석하여 문제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올바른 교육여론 형성과 한국 교육의 긍정적 미래비전을 제시함. ◦ 연구사업의 효과분석 및 포지션페이퍼 작성 방향을 모색하여 교육정책 연구·개발에 대한 연구직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정부 정책입안시 활용도 높은 교육정책 대안을 제시함.
2	국제협력사업
	◦ 국제기구 정기 총회 및 국제기구·협력기관 주최 세미나의 참석 및 지원 ◦ 해외 홍보 자료 제작 및 영문 홈페이지 운영 ◦ 국외 기관 관계자 및 외국인 방문단 접견 ◦ 원내 임직원 해외 학술활동 지원 ◦ 원내 구성원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직원 장기 해외 연수 ◦ KEDI-UNESCO Bangkok 아‧태지역 교육전문가 세미나 ◦ 해외협력기구와의 연구 및 교류

나. 연구관련사업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교육연구지원
	◦ 연구·사업에 대한 전략적 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회적 영향력 증대 ◦ 연구지원 활성화로 교육연구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 원외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연구서비스 제공 강화 ◦ 재정 확보·지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지원 강화
2	학술지 발간 사업
	◦ 「교육개발」, 「한국교육」,「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발간 및 배포 ◦ 연구직원의 연구 역량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지원 등
3	대외지원·홍보사업
	◦ 연구성과 및 사업활동 결과를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와 형태의 홍보물, 보고서, 자료집, 간행물 등으로 제작하여 고객중심 행정서비스(PCRM: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실시 ◦ 연구성과 언론보도 모니터링 실시를 비롯하여 언론대응을 통한 이슈 및 위기관리
4	정보자료·전산운영
	◦ 국내외 교육관련 정보자료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집·관리·제공으로 연구의 효율적 지원과 연구경쟁력 극대화 기반체제 구축 ◦ 연구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및 정보수요예측을 통한 연구·사업정보서비스 최적화와 만족도 제고 ◦ KEDI 발간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확산을 통한 연구결과와 대국민 정보수요의 Bridge 역할 강화 ◦ 본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행정의 지속적인 정보화를 통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관 경쟁력 강화 ◦ 전산 인프라 환경 개선 및 원내 전산시스템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극대화된 최적의 연구 환경 구축 ◦ 기관이전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다. 연구지원사업

2. 특수사업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Ⅲ)
	◦ 중학생들의 경험, 생각, 변화 등을 읽어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체적인 성장과정을 밝혀냄으로써 중학생 시기에 대한 교육학적 이해를 돕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생산함 ◦ 3년차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들이 겪는 학습경험의 특징을 밝히고 가정배경이나 지역배경에 따라 학생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정체성 형성과정에 성장배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함
2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Ⅵ)(6/10년차 연구)
	◦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대학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에 관한 양적,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긍정적 교육 경험을 설명하는 대학 내 교육 프로그램, 혁신적 교수법, 교수학습 지원 제도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수집하여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개발에 기반이 되는 지식을 창출함 ◦ 긍정적 교수․학습과정 경험을 이끄는 교육적 요인 분석의 기본 틀을 개발하는 한편 기존 5개년 조사 결과와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연계하여 국가 및 대학 수준의 교수학습역량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대학 유형화 모형을 개발함
3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Ⅲ):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 개도국의 교육체제 진단 및 교육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지표 체계 개발함 ◦ 개도국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함 ◦ UN SDGs 교육지표 사업 연계를 통한 국제협력방안 도출함
4	2018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 우리나라 교육시설의 정책 및 민간투자사업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선순환적 운영체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지원을 목적으로 함
5	2018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 2015년 기초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학생역량 조사 도구를 토대로,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5개년도 조사를 시행하여 우리나라 초․중․고의 학생역량 지수를 주기적으로 산출․보고하고, 가정 및 학교의 영향 속에서 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6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Ⅱ): 대학교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 대학혁신이 학습 성과로 나타나는 대학교육의 질이 교육활동의 기반인 교육과정, 교수활동은 물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내부의 거버넌스 체제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대학혁신 정책을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과 더불어,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대학의 교원 역량 강화, 나아가 대학의 지원시스템(거버넌스) 개선 정책을 중심 진단하고 방안을 제안함

가. 일반사업

나. 협동연구사업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2주기 탈북청소년 종단연구(Ⅲ)
	◦ 1주기 패널을 일부 유지하면서 2주기에 새롭게 구축되는 패널 등 2개 코호트의 탈북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대한 질적 조사 자료를 수집함 ◦ 1주기 패널 자료와 2주기 신규 패널 자료 비교 분석을 통한 탈북청소년 성장 과정의 시기별 주요 쟁점, 차이 및 공통점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Ⅱ): 직업교육훈련(TVET) 실천 전략
	◦ 총 5개년의 2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교육개발협력에서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분야의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다. 패널사업  「해당사항 없음」

라. ODA사업  「해당사항 없음」

마. 정보화사업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 기관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 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바. 시설사업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신청사(진천) 유지 관리비
	◦ 통합관제센터 운영 ◦ KEDI 신청사 청사관리 용역 및 근로자 파견 용역
2	구청사(우면청사) 유지비
	◦ 우면청사 유지비

획 총

Ⅳ.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1) 과제명: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

▣ 연구책임자

◦ 류방란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2016년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이후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역할과 기능, 의미 등을 성찰해볼 필요가 있음. ◦ 제4차 산업혁명 시기 교육에 관한 심층적인 탐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환의 시기에 학교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 변화와 인간으로서의 학습자, 교육의 개념 및 내용, 학교로 대표되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교육의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필요

◦ 우리 사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나 영향력을 보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변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교육제도나 실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하는 여러 연구들이 미래교육의 방향이나 과제를 제시하지만 고민하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충실하게 논의하고 있지는 못함.

◦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라는 점에서 미래를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긴 호흡의 성찰이 필요함.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성급한 낙관이나 비관적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대응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거시, 중시, 미시적 차원을 관통하는 성찰이 요구됨.

□ 교육의 사회적 기능 변화

◦ 제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로봇의 발달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의한 초연결 사회, 융복합의 경향 등을 말하고 있음.

◦ 이러한 것들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교육의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교육의 사회적 기능은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균형 잡힌 통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학교체제의 속성 및 변화

◦ 미래의 학교 모습을 새롭게 그린 연구들이 많았으나 변화에 대한 요구에도 제도와 조직 차원에서 보면 학교가 생각보다 쉽게 변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 기술의 변화에 비해 학교의 제도나 문화의 변화가 더딘 것인지, 혹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에도 상당기간 학교를 완고하게 유지시키는 요인들이 있어 사회 적합성이 낮아지며 여러 문제를 노정시킨 것인지 변화 요구와 실질적인 변화 사이의 차이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의 변화가 제기하는 위협적인 측면과 기회적인 측면이 조직이나 제도로서의 학교의 속성과 함께 고찰되어야 함.

◦ 미래의 선택에 앞서 현재의 인식을 살피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미래에 직면하게 될 실천적, 이론적 쟁점에 대한 명료화 필요

◦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전통적으로 교육의 장면에서 빠질 수 없는 교사, 학생, 교육과정 간의 관계, 상호작용 방식, 구성요소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 교육과정을 매개로 한 교수-학습 방식, 교사나 학생을 보는 전통적 관점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변화의 주요 특징을 짚으며 이것이 안고 있거나 제기하는 문제의 성격, 의미 등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미래 학교교육의 정책의 방향, 과제 등을 직접 제시하기보다 미래지향적 학교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깊이 살펴보아야 할 문제들을 드러내고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미래 학교교육을 설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선행 연구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들이 학교교육의 맥락과 어떤 점에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가 학교의 사회적 기능, 학교교육 체제, 교육 실천 등의 차원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탐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는지 살펴보고자 함.

◦ 제4차 산업혁명이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에 영향을 줄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점에서 그러하며, 어떠한 점에서 영향을 미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인지 알아보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연구명: The Digital Revolution: The impa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employment and education ◦연구자: Kenneth Baker(2016) ◦연구목적: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 노동시장 변화 전망 및 교육체제에 대한 시사점 도출	◦문헌연구 ◦UTC(university technical colleges) 사례 연구	◦주요 과학기술 변화 ◦고용 구조 및 직업의 변화 전망 ◦교육에 대한 시사점 제시
	2	◦연구명: Three Educational scenarios to the Future ◦연구자: Young, M. & Muller(2010) ◦연구목적: 미래 교육 전망	◦문헌연구: 선행 연구 검토	◦교육과정과 지식에 대한 관점과 접근에 따른 미래교육의 시나리오를 제시함
	3	◦연구명: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II) ◦연구자: 정미경 외(2017) ◦연구목적: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교육 전망과 과제 제시	◦문헌연구: 선행 연구 검토 ◦델파이: 교육개혁 과제 선정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2030년 초중학교 전망 - 전체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원, 지원체제 ◦시기별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 제시 - 1기: 학교안전관리, 교과별 핵심개념 도출 및 핵심성취기준 명료화 등 - 2기: 교육복지인력확대, 교원양성체제혁신, 학교안밖 교육정보연계체제 구축 등
	4	◦연구명: 글로벌교육동향 연구: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연구자: 정광희 외(2017) ◦연구목적: 지능정보사회의 주요 혁신동향분석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제공	◦문헌연구 ◦사례 수집 및 분석	◦지능정보사회 교육혁신을 위한 이론적 기초 ◦주요국의 혁신 동향 사례 분석 -창의융합, 정보역량, 학습자맞춤형, 학교-지역사회연계, 현장맞춤형 교원교육 등 사례 분석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		◦기술의 발달이 학교교육 제도의 혁신을 보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전망 제시와 함께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점검해야 할 문제들을 드러내고자 함.	◦문헌연구(전문가 토론 및 협의 병행)	◦교육, 학교, 사회에 관한 개관 ◦교육의 사회적 기능의 변화 ◦학교 체제와 교육의 변화 ◦학교의 미래에 대한 논의

▣ 주요 연구내용

□ 교육과 학교를 보는 눈: 교육, 학교, 사회

◦ 교육의 개념 및 대표적인 개념이 각기 지니는 관점과 주목하고 있는 바를 논의

◦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천하는 제도인 학교, 학교가 요구받는 사회적 기능, 학교에 대한 변화 요구 등에 대한 간략한 통시적 개관 제시

□ 교육의 사회적 기능의 변화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질문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 제시

◦ 근대 산업사회에서 교육제도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였는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는지 등에 대해 논의

□ 학교 체제와 교육의 변화

◦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학교교육 운영 체제에 영향을 주는 사회 운영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에 관해 논의

◦ 사회 변화에 따른 학교 근대 공교육체제로서의 학교의 교육운영 체제의 특성 및 변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들의 확산 가능성 등에 관해서 논의

◦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교육의 요소인 교사, 학생, 교육과정 각각에, 교수-학습의 장면 등에 어떠한 변화와 문제를 초래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논의

□ 학교의 미래: 종합논의

◦ 논의 종합 및 학교의 미래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간과할 수 없는 핵심 문제들과 그 의미에 대해 논의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4차 산업혁명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과의 관련성에 관한 문헌 연구

◦ 사회변화 관련 문헌 연구

◦ 미래 교육 관련 문헌 연구

□ 전문가 협의 및 토론 병행

◦ 경제, 정치, 사회, 과학, 공학 등 분야별 전문가 협의 및 집중 토론

◦ 분야 간 협의 및 토론

◦ 교육학 전문가와의 협의 및 토론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 수립	■	■	■
□ 문헌연구	■	■	■	■	■	■	■	■	■
□ 전문가 집중토론			■	■	■	■	■	■
□ 중간보고서 작성, 심의					■	■
□ 주요 연구 결과 검토 전문가 협의								■	■
□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	■
□ 인쇄(교정 등)											■	■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	지능정보 시대의 교육	미래 교육	미래 학교	교육혁신
(영문)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ducatiom)	(Education in the era of AI technology)	(Future Education)	(Future School)	Innovation of School Educ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교육 체제의 변화 전망에 기초한 교육 체제, 학교의 미래 전략 제시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86,000
사업인건비	과제단위연구위촉직 4,000,000원(법정부담금, 수당포함)×9개월	36,000,000	36,0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20회	56,000	100
	우편료 국내소포 4,000원×11회	44,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320매×250부	4,000,000	6,200
	복사제본비 50원×200쪽×10부×10회	1,000,000
	소모품비 100,000원×12회	1,20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 500,000원×6회	3,000,000	3,000
여비(국내)	국내여비(오송, 서울 등) 130,000원×4명×5회	2,600,000	3,000
	시내교통비 20,000원×2명×10회	400,000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제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의 미래 관련 도서, 학술지 등)) 구입비 -국외지: 50,000원×2종×20회 /국내지: 20,000원×10종×5회	3,000,000	3,000
전문가 활용비	보고서 심의수당(중간) 200,000원×3명×1회	600,000	32,200
	보고서 심의수당(최종)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명	1,4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4명×12회	9,600,000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4명×5개월	10,000,000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2명×10개월	10,0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10명×10회	2,500,000	2,500

(2) 과제명: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 황준성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교육복지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는 현행 교육복지 정책의 결정 및 집행 체제에 관한 연구로서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정책’ 과제로 구분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 전략으로는 ‘포용적 복지국가’, ‘보육과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서구 선진 국가들의 복지 정책은 관리적 개념을 내포한 시혜적 ‘복지(welfare)’ 개념을 넘어 상호작용적인 ‘사회적 돌봄(social care)’개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시혜적 복지 개념을 크게 넘어서고 있지 못하여 복지 정책의 수행 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이라는 한계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얼마만큼을), 어떻게, 어떠한 재원으로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곤 함. □ 또한, 교육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아동·학생 등을 대상으로 나름의 의미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통합적 관리 체제의 부재에 따른 다른 사업들과의 중복 문제 혹은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 제한된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원 위주의 사업 방식에 의한 사업의 관행화,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낙인 효과, 기타 시혜적 관점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더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사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재원이 지난 2011년을 기점으로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됨으로써 동 사업이 국가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전환된 것과 같이 교육복지정책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단위학교의 수직적 중층구조 그리고 교육자치단체-일반자치단체-지역사회의 수평적 복합구조 하에서 관리·운영됨에 따라 참여와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그런데 종래의 국가중심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통치(governing)나 정부(government)를 지양하고 시장 혹은 시민사회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면서 새로운 공동체적 운영체제, 제도 또는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조직 및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최창의 외, 2016: 28)으로 거버넌스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종래의 ‘교육복지’ 정책 및 사업의 현황을 새롭게 부각되는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수혜자 입장에서 보다 향상되고 통합적인 교육복지 사업의 거버넌스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교육복지’ 등 유관 용어들을 재개념화하고, 현행 ‘교육복지정책사업’의 실태 및 관련된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사업 추진 측면에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수혜자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하며 향상된 ‘교육복지서비스’의 수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에 다음을 구체적인 연구의 문제로 함. 첫째, 우리나라의 교육복지 및 교육복지정책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분석틀 또는 분석 모형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은 교육복지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셋째, 교육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의 우수 사례로 꼽히는 사례들은 어떠한 특징과 성공요인을 갖고 있는가? 넷째, 향후 교육복지 거버넌스는 어떻게 혁신되어야 하는가?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연구명: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복지의 발전 과제 ▪연구자: 류방란 외(2013) ▪연구목적: 교육복지정책의 내부 혁신, 갱신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복지 정책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각 과제별로 전문적 독자성을 지닌 논의를 전개	▪문헌 분석 ▪조사 자료 분석 ･활용데이터 : 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Ⅰ>의 중학교 1학년 패널의 2차년도 데이터 ･분석 방법 : 가정의 취약성과 학교에서의 교육적 취약성의 연결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설계 및 분석 ▪면담자료의 수집과 분석 : 1) 교육활동 혁신과 교육복지정책의 접목 가능성 탐색 2) 통합적 진로교육 방안 탐색 ▪협의회 및 토론회 : 연구진, 연구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 및 토론회	▪통합적 교육복지의 주요 쟁점 ▪취약집단의 설정과 교육복지 정책 ▪교육활동 혁신을 포용하는 교육복지(교육활동 속에서 구현되는 교육복지) ▪통합적 진로 교육의 모색 ▪교육복지체제 탐색: 통합적 지역교육복지체제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발전 과제 제안
	2	▪연구명: 교육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연구자: 김정원 외(2008) ▪연구목적: 교육에서의 계층 대물림 현상 강화 경향에 대응하여 새 정부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주요 정책 영역별 추진 과제 개발	▪문헌 연구 -실태 분석 -정책 추진 현황 분석 -정책 추진의 성과와 한계 분석 -주요 해외 사례 분석 ▪주요 추진과제 개발	▪교육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배경과 추진 방향 ▪정책 과제별 주요 추진 과제 - 사회적 취약집단 지원 - 교육최소기준 미달집단 지원 - 교육복지지원체제 구축
	3	▪연구명: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연구자: 이혜영 외(2011) ▪연구목적: 유사한 교육복지 사업들의 운영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교육복지의 통합적 지원 체제 구축 방안을 마련	▪문헌 연구 ▪질문지 조사 ･조사대상 : 2개 이상 교육복지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담당자 4,500여명 ･조사내용 : 정책사업 운영의 문제점, 역점 사항, 애로사항, 유관 사업 간 중복성과 연계 실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협력 실태 ▪사례 연구 ▪전문가 워크숍	▪교육복지와 통합적 지원의 개념 ▪교육복지 유관 정책 사업 실태 ▪단위 학교의 교육복지 유관 정책 사업 운영 실태 ▪교육복지 통합 체제 구축 방안
	4	▪연구명: 미래지향적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연구자: 장덕호 외(2012) ▪연구목적: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제도적 차원의 개선과제 발굴 제시를 통한 미래형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국내·외 문헌 분석 -교육학, 사회복지학, 학교사회복지학, 아동학 및 청소년학 등을 망라하는 학제적 접근 방식 ▪의미연결망 분석 -교육전문가 그릅과 사회복지전문가 그룹으로 구분한 FGI 실시 결과를 토대로 한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설문조사 -교직원, 지역교육청 교육 및 교육복지 전문가, 학부모 대상 -교육복지의 개념 및 범위, 현황, 정책 관련 만족도와 중요도, 법제화 방향, 서비스 전달체계, 재정, 단위학교 교육복지 모델 등 분석 ▪전문가협의회 ▪심포지엄	▪현행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진단 및 평가 ▪교육복지의 개념과 비전 재설정 ▪교육복지수요의 발굴 및 분석 ▪교육복지 법제화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5	▪연구명: 혁신교육지구사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발전 방안 연구 ▪연구자: 최창의 외(2016)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 ▪연구목적: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있어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의미를 파악하고, 준거틀 마련을 통해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다차원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사이의 지속가능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향 제시 및 정책 제언	▪문헌연구 ▪정책담당자 심층면담 -교육청 관계자 및 지자체 행정 직원 대상 실시 ▪정책전문가 포럼	▪혁신교육지구사업의 개념 및 현황 ▪혁신교육지구사업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비교분석 ▪정책담당자의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진단: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면담 분석 ▪정책제언 -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비전 설정 과 공유 -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 한 제도적 방안 - 지역화한 교육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양식 EBBP05
본 연구	▪현행 ‘교육복지’ 사업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회적 갈등 없이 지속가능하며 향상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복지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문헌 분석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표본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및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 ▪기관 방문 및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전문가 워크숍	▪교육복지 거버넌스 분석 모형 도출 -교육복지, 교육복지정책, 거버넌스 등 관련 이론 분석(개념의 재해석 등) -교육복지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분석 -분석 모형 도출 및 설명 ▪주요국의 교육복지 거버넌스 현황 및 시사점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미국, 독일 등 연방주의 국가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 ▪교육복지 거버넌스 전반적인 실태 파악 -단위별 교육복지 거버넌스 구조(형식) 분석 -전반적인 현행 교육복지 거버넌스 운영 실태 분석(관계자 및 수혜자 시각에서의 실태 및 문제점) ▪교육복지 거버넌스 우수 사례 분석 -우수 사례 선정 -분석 모형에 따른 사례 실제 분석 -사례별 실제 운영과정 및 맥락, 특징, 성공요인 등 분석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구안 -기존에 제안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도출 -기타 정책 제언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교육복지 거버넌스 분석 모형 도출 ◦ 교육복지 및 교육복지정책 관련 이론 분석 - 교육복지, 교육복지정책 및 관련 유사 용어들의 개념 정립 - 교육복지 및 교육복지정책의 범위 및 이념과 함의 분석 - 교육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정책과정의 제반 원칙 도출 ◦ 거버넌스 관련 이론 분석 - 거버넌스의 개념 변화 분석 - 거버넌스의 유형 분석 ◦ 교육복지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교육복지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선행연구 경향 분석 - 교육복지(정책)관련 행․재정 및 지원․전달 체제 등 관련 선행연구 경향 분석 ◦ 한국형 교육복지 거버넌스 분석 모형 도출 및 설명 -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및 운영 요소 분석 - 분석 모형 도출 및 모형 설명 *거버넌스 개념 확대를 통해 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정책 실행 및 평가를 아우르는 분석 모형 도출 □ 주요국의 교육복지 거버넌스 현황 및 시사점 ◦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 미국, 독일 등 연방주의 국가 ◦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 □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 ◦ 단위별 교육복지 거버넌스 구조(형식) 분석 - 중앙 단위의 교육복지 거버넌스 현황 분석 - 시․도 단위 교육복지 거버넌스 현황 분석 - 지역교육청 또는 기초 자치단체 단위 교육복지 거버넌스 현황 분석 - 학교 단위 교육복지 거버넌스 현황 분석 ◦ 현행 교육복지 거버넌스 운영 실태 분석 - 현재 추진 중인 교육복지정책․사업 현황 및 유목화 - 현행 교육복지정책․사업의 의사결정 및 집행 실태 등 분석 - 다양한 층위의 의사결정자 및 다양한 정책집행자 시각에서의 교육복지 거버넌스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우수 교육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례 분석 ◦ 교육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우수 사례 선정 ◦ 도출한 한국형 교육복지 거버넌스 분석 모형에 따른 우수 교육복지 거버넌스 분석 - 사례별 실제적 운영과정 및 맥락, 특징, 성공요인 분석 - 수혜자(학생) 입장에서 경험된 교육복지정책․사업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구안 ◦ 기존에 제안된 교육복지 체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도출 ◦ 기타 정책 제언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분석 ◦ 교육, 복지, 교육복지, 거버넌스 등 이론적 문헌 분석 ◦ ‘교육복지 거버넌스’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 관련 법령 및 실태 문건 분석 ◦ 주요 분석 대상 교육복지정책사업 관련 정부․교육청 및 학교 정책 문건, 통계자료 분석 □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 교수 및 연구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현장교원, 민간 전문가 등 20명 ◦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 교육복지 분석 모형의 주요 요소 추출 ◦ 우수 교육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례 분석 대상 선정 □ 표본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및 분석 ◦ FGI 참여 대상 : 5개 집단(집단별 각 4명 총 20명) - 교육부 전․현직 관계자 집단 - 시․도교육청 관계자 집단 - 지역자치단체 관계자 집단 - 단위학교 관계자(교원 등) 집단 - 시민단체 및 관련기관 관계자 집단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집단 별로 2시간 정도 진행(필요시 개별 면담 진행) - 교육복지 개념 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 집단 별 교육복지정책 및 사업 운영 관련 현황․고충․성과 분석 - 집단 별 교육복지정책 및 사업의 의사결정․집행 등 정책 과정의 특징 및 주요 요인 분석 - 각 기관 간의 협의 및 의사결정 과정 분석 - 교육복지정책 및 사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방안 탐색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 ◦ 표본집단면접 내용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NA)을 통해 관계자들의 교육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실태 파악 □ 우수사례 분석을 위한 기관(학교 포함) 방문 및 면담조사 ◦ 우수사례 분석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 교육청 등 유관 기관 및 단체 방문 ◦ 관계자(정책담당자 및 실행자) 및 학생 등 수혜자 면담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 교육복지 및 거버넌스 관련 이론가, 실천가 중심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시 운영 - 분석 모형의 타당성 검토 - 외국사례 시사점 검토 - 델파이 조사 문항 및 분석 결과 검토 - 우수 사례 분석 대상 추출의 타당성 및 분석 결과 검토 - 개선 방안 검토 등 □ 전문가 워크숍 ◦ 교육 및 복지 전문가, 교육복지 전문가, 현장 실천가 등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워크숍 실시

▣ 연구 추진일정

연구내용 추진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실행계획 수립, 구체화
◦ 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연구모형 도출
- 교육복지, 거버넌스 등 관련 이론 분석
- 분석모형 구안 및 요인·요소 도출(델파이조사 포함)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모형의 타당성 검토 및 요인·요소 상세화
◦ 주요국의 교육복지 거버넌스 현황 및 시사점
-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현황
- 미국, 독일 등 연방주의 국가 현황
-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 현황
- 시사점 도출
◦ 교육복지 거버넌스 전반적인 실태 파악
- 단위별 교육복지 거버넌스 구조(형식) 분석
- 전반적인 현행 교육복지 거버넌스 운영 실태 관련 문헌 분석
◦ 표본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및 분석
- 면담지 개발
- IRB 승인
- FGI 실시
- 질적 분석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 우수 사례 분석
- 우수 사례 선정
- 우수 사례 서면 분석
- 우수 사례 관련 기관 방문 및 면담 조사
◦혁신 방안 탐색
-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제안된 방안 분석 검토
-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및 정책 제언 도출
-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최종 보고서 작성
◦ 보고서 보완 및 윤문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교육복지	거버넌스
(영문)	education welfare	governanc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 향상된 교육복지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영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교육복지, 교육복지정책, 교육복지사업 등 유관 용어들의 개념 및 범주의 재정립 ◦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의 교육복지 영역에의 적용 ◦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새로운 분석 모델 제시 ◦ 국가, 시․도, 지역, 학교 등 각 단위에서의 교육복지정책의 입안, 실행, 평가, 환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요인별 상호 관계 등에 관한 이론 정리 ◦ 현재까지의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정리 및 향후 관련 분야 연구에 선도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종합적인 교육복지 거버넌스 모델 제안 ◦ 국가, 시․도, 지역, 학교 등 각 단위 교육복지 거버넌스의 모델 제안 ◦ 교육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의 우수 사례 확산 ◦ 교육복지 정책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현장적합성 제고 ◦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맞는 교육행정의 굿 거버넌스 사례 정립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86,000
사업인건비	과제단위연구위촉직 4,000,000원(법정부담금, 수당포함)×9개월	36,000,000	36,000
공공요금	우편료(국내일반) 2,800원×50회	140,000	340
	우편료(국내소포) 4,000원×50회	200,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400매×200부	4,000,000	5,910
	자료 복사비 50원×20쪽×50부×10회	500,000
	자료 인쇄비 50원×100쪽×200부	1,000,000
	소모품비 41,000×10개월	41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소회의실 대실료(협의회 및 집중작업) 250,000원×4회 중회의실(전문가 워크숍 장소 대관료) 500,000원×1회	1,500,000	1,5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3명×5회	300,000	3,420
	국내여비(세종시 외) 130,000원×4명×6회	3,120,000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국외지 : 50,000원×30종 국내지 : 30,000원×36종	2,580,000	2,580
전문가 활용비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2명×10개월	10,000,000	31,100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600,000
	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델파이조사 참여 수당 200,000원×20명	4,000,000
	FGI 참여 수당 200,000원×20명	4,000,000
	방문 면담 수당 100,000원×4명×5회	2,000,000
	외국사례 원고 집필 수당 500,000원×6명	3,000,000
	TNA 분석 원고 집필 수당 1,500,000원×1명	1,500,000
	전문가 워크숍 토론수당 200,000원×5인×1회	1,0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3인×5회	3,0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10명×10회	2,500,000	5,150
	전문가워크숍 간담회비 30,000원×30명×1회	900,000
	연구진회의 간담회비 25,000원×7명×10회	1,750,000

(3) 과제명: 고교교육 환경 변화 전망과 과제

▣ 연구책임자

신철균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고등학교 교육 혁신 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혁신과 미래형 인재상을 정립하는데 정책적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경쟁과 선발의 논리에 치우쳐 있는 현행 대입제도 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있는 인재상에 걸맞는 교육이 사실상 어려운 한계

◦ 우리나라는 대입에 초점을 둔 입시요강제도를 수시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음. 이는 교육방식과 학습태도의 변화가 수반되지 못하고 외형적인 제도의 틀만을 수정하는 임기웅변식의 탁상행정 접근 방법을 고수해 옴. 이는 역사적 제도주의 맥락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로의존 현상을 보이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의 주기가 10년 정도 밖에 지속되지 못하여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고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첨단 학습체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교육은 종래의 암기적･획일적 경직성 구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옴. 이는 기존 교육체계의 틀과 운영방식 나아가서는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함.

□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실현 기반과 인프라의 부족

◦ 국가교육과정의 중앙 통제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의 풍토가 단위학교에 지나치게 반영된 나머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함.

◦ 이에 따라, 단위학교는 수요자의 선택권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소홀히 하고,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임.

◦ 수업자료와 교수 기법을 개발하는 자생적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부족

◦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교육 방법이 아니라 다양화와 자율성이 보장되어 특성화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의 변화 요구가 제기

□ 환경 변화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의 획기적 개선이 중요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의 전면 확대로 인한 수업방법의 혁신을 고등학교에도 적용해야 할 필요

◦ 2015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교육,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수행평가 비중 확대, 자기주도학습 전형 및 학생부 중심 전형 확대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와 병행할 수 있는 수업 방법과 교육내용의 혁신이 강구될 필요

▣ 연구 목적

◦ 환경 변화의 흐름 속에 고교 교육이 왜 잘 변하지 않는지, 일부 변화되는 움직임은 무엇인지 그 원인과 구성원 요구를 분석하여 고교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교 교육 변화를 위한 핵심적 과제 제시

◦ 또한 국내의 고교 교육 정책 변천과 세계의 고교 교육 변화 동향 분석을 토대로 환경 변화의 흐름과 우리나라 고교 교육의 변화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연구명: 고등학교 운영체제 혁신방안 연구: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자: 강영혜 외(2009) ▪연구목적: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혁신방안을 제시	▪문헌연구 ▪외국사례 연구 ▪설문조사 ･전국의 75개 일반고교 당 2학년 학생 30명씩, 이들 학교의 교사 20명씩 선정 ▪면담 조사: 일반고 2개교, 자율학교 4개교의 교사, 학생 2-3명 ▪전문가 집담회	▪지식기반 사회의 고교 교육의 기능과 고교교육 혁신 방안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실태와 과제 ▪고등학교 운영 체제의 실태와 과제 ▪고등학교 운영 체제 혁신 방안 연구
	2	▪연구명: 고교체제 개편 및 고교교육 혁신 종합대책: 총괄보고서 ▪연구자: 강무섭 외(2008) ▪연구목적: 고등학교 유형의 재정비 등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탐색․제시	▪문헌연구 ▪선진국 고교교육 혁신 우수사례 분석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중고등학교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사학재단, 교육전문직 등 ▪전문가 협의회 ▪종합대책 수립 토론회	▪고교체제 개편 및 고교교육 혁신 배경 분석 ▪고교체제 개편 방안 수립 ▪수월성 추구를 위한 고교교육 혁신 종합계획 수립 ▪정책 방안 마련
	3	▪연구명: 고교교육정상화와 대학적격자선발을 위한 고교-대학연계 방안 연구(Ⅱ) ▪연구자: 정광희 외(2005) ▪연구목적: 고교-대학의 연계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다양한 방식의 고교-대학 연계 실천 모형을 개발	▪문헌연구 ▪교육세미나 및 포럼 ▪워크샵 실시 ▪외국사례 연구 ▪사례발굴 조사 ･협력학교 79개교, 교육청 의뢰조사 및 전화면담	▪고교-대학 연계의 이론적 기초 ▪고교-대학 연계의 국내외 실천사례 ▪고교-대학 연계의 실천모형 탐색 ▪실천조건과 과제
	4	▪연구명: 자유학기제의 중장기 추진 전략과 방안: 초․중․고 운영 확대를 중심으로 ▪연구자: 김은영 외(2016) ▪연구목적: 자유학기제의 중장기 추진 전략과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여 우리나라 교육 전반을 개혁하는 교육정책을 제안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회 및 워크숍 ▪델파이 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학교 담당교사(중학교), 핵심 구성원(고등학교) ▪전문가 포럼	▪교육개혁의 방향과 정책적 과제 탐색 ▪자유학기제 추진 과정 및 성과 분석 ▪자유학기제 초․중․고 운영 확대 모형 구안 ▪자유학기제 중장기 추진을 위한 방안 및 로드맵 제시
본 연구		인구구조적 변화, 정보과학기술적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환경 변화가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고교 교육은 어떤 어려움과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심층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고교 교육의 변화 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혁신에 시사점 제시	▪문헌연구 ▪사례 분석 ▪전문가 면담조사 ▪전문가 집담회 ▪델파이 조사 ▪세미나 또는 워크샵	▪고교교육 문제 원인과 요구 사항 분석 ▪우리나라 고교 관련 주요 정책 변천 분석 ▪국제적 고교 교육의 변화 동향 분석 ▪고교 교육의 환경 변화 전망과 고교 교육의 방향 도출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고교 교육의 주요 과제 및 전략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고교 교육의 문제와 요구 사항 분석

◦ 고교 교육의 문제와 과제 분석

◦ 고교 교육 변화에 대한 요구 분석

□ 고교 교육의 환경 변화 전망과 혁신적 고교 교육의 방향 도출

◦ 우리나라 고교 관련 주요 정책 변천 분석

◦ 국제적인 고교 교육의 변화 동향 분석

◦ 교육 환경의 변화가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 변화되는 교육 환경에 적합한 고교 교육의 방향과 성격

□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고교 교육의 주요 과제 및 전략 제시

◦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고교 교육의 주요 과제 제시

◦ 고교 교육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교육 환경 변화 관련 문헌분석

◦ 고교 교육 현황 및 고교 교육 정책 변천 관련 문헌분석

□ 교육정책 전문가 패널 구성 및 집담회

1) 목적

변화되는 교육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고교 교육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도출

2) 운영

◦ 주제: 환경 변화가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고교 교육 전망, 환경 변화에 따른 고교 교육의 방향과 성격 등

◦ 방식: 발표자와 토론자를 구성하여 총 4회 운영

□ 집중 면담 조사(Focus Group Interview)

1) 목적

고교 교육의 실태 파악 및 개선 과제 도출

2) 면담 내용

◦ 고교 교육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 현행 고교 교육(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등)의 적합성과 개선점

◦ 변화하는 환경에서 고교 교육이 지녀야 할 핵심 가치

◦ 고교 교육을 통해 얻은 성과(역량 향상도 등)

◦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고교 교육 혁신 과제

3) 면담 대상

◦ 고등학생(일반고, 특성화고)

◦ 교사(일반계고, 특성화고)

◦ 대학 관계자 및 기업 관계자

□ 델파이 조사

1) 조사 목적

고교 교육의 환경 변화 전망을 그려보고 핵심 교육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2) 조사 내용

◦ 고교 교육의 교육 현안

◦ 고교 교육 환경 변화 요인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고교 교육의 비전과 목표

◦ 고교 교육의 핵심 과제 및 선호도

▣ 연구 추진일정

연구 내용	연구 기간( 2018. 1 -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진 구성
선행연구 조사 및 내용 분석
IRB(생명 윤리 심의)
전문가 집담회
집중 면담 조사(FGI)
델파이 조사 내용 기획 및 실시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최종 보고서 작성
보고서 평가 및 인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초중등교육

▣ 주제어

한글	고교 교육 혁신	수업 방법 혁신
(영문)	(renovation of high-school education)	(renovation of teaching method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학교정책과, 공교육진흥과	□ 고교교육 기능 및 성격 □ 고교교육 혁신 방안 입안
17개 시·도교육청	□ 고교교육 혁신 방안 구체적 실시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86,000
사업인건비	과제단위연구조원 4,000,000원×9개월	36,000,000	37,440
	일용직 72,000×2명×10일	1,440,000
공공요금	우편료(국내일반) 2,800원×50회	140,000	340
	우편료(국내소포) 4,000원×50회	200,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400매×200부	4,000,000	5,000
	자료 복사비 50원×100쪽×100부	500,000
	소모품비 250,000×1건×2회	50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협의회) 500,000원×4회	2,000,000	2,0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3명×11회	660,000	4,560
	국내여비(세종시 외) 130,000원×3명×10회	3,900,000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도서구입비) 20,000원×13종×10회	2,600,000	2,960
	연구정보활동경비 20,000×3명×6회	360,000
전문가 활용비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2명×10개월	10,000,000	29,450
	델파이 조사비 100,000원×25인×2회	5,000,000
	면담비 (교수) 200,000원×4명×2회	1,600,000
	면담비 (대학생) 100,000원×4명×2회	800,000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600,000
	보고서 평가료 150,000원×7명	1,05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3인×10회	6,000,000
	번역료 10,000원×60매×1회	600,000
	전문가 집담회 발표수당 400,000원×1명×4회	1,600,000
	전문가 집담회 토론수당 200,000원×2명×4회	1,6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20명×4회	2,000,000	4,250
	연구진 간담회비 25,000원×5명×10회	1,250,000
	집담회 간담회비 25,000원×10명×4회	1,000,000

(4) 과제명 : 중등교육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축 방안 연구

-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중심으로 -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정광희 선임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4차 산업혁명 도래와 지능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학교교육의 혁신적인 변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특히 다양한 학습 상황과 학습요구에 부응한 유연한 맞춤형 교육체제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축 방안 연구는 개별화 교육의 실질적 지원에 대한 정책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ICT 기술 활용, 개별화 교육,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 영역에서 이러닝 등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음. ◦ 최근 화두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를 통해 학생의 다양하고 방대한 정형·비정형의 빅데이터를 축적·수집·분석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분석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정광희 외, 2016)이 급부상되고 있음. ◦ 이미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edX, Cousera 등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형태를 중심으로 한 개방형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 MOOC는 최근 몇 년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으며(김선영, 2013),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열린 고등교육체제를 통한 대학 교육혁신’의 비전 아래, 이른바 한국형 무크(K-MOOC)를 2015년에 운영하기 시작하였음(조순정, 2015). ◦ 이러한 개방형 교육체제는 전통적인 교육방식에 비하여 많은 수강 인원을 감당할 수 있고, 교육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MOOC등 개방형 교육체제가 견인한 정보기술과 교수법은 전통적인 교육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공익 증진과 효율적인 평생교육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음(최진숙, 2014). □ 최근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 중심의 선택 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학습권 제고 등 전통적인 학교 면대면 수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교육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온라인을 통한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이 일부 수립, 추진되고 있으나, 각각의 정책들이 그 수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정책 간의 연계성, 일관성, 체계성이 미흡한 상황임. ◦ 고교 교육에서 학생 중심의 선택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반영한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차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제고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는데 있으나, 그에 필요한 교원 수급 및 시설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이대성, 2011),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이 어려워 도·농간 교육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음(김희만, 2008). ◦ 또한 질병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학생의 장기결석, 합숙훈련 및 대회 참가 등으로 인한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 등 전통적인 교실 수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면대면 출석 수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2012년부터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학생선수, 건강장애학생, 학업중단학생 등을 대상으로 보완적인 수업체제로서 활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 ◦ 이 외에도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정규 수업시간 내 편성 및 실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거꾸로 학습 등 토론·체험 중심의 학생 참여형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추진되고 있음. ◦ 다만 학습권 보장을 위한 관련 정책들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정책별 추진 체계가 다르고, 별도의 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서 정책의 일관된 방향이나 방법적 협력, 공유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관련 정책들의 목적과 방향, 방법과 지원 체계 등 종합적으로 정책을 재정비하고 지원체제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요청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다 유연한 학생 중심의 빅데이터 기반 교육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중등교육단계에서도 최신의 IC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개방형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적용 가능성, 즉 비용 적절성(affordability)과 실행 가능성(feasibility) 등과 함께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접근과는 어떤 점에서 차별화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온라인 개방형 교육은 주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중등교육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민정욱·송정호, 2013, 유정수, 2015). ◦ 이제 중등의 온라인 개방형 교육은 현재 일부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의 개선을 물론, 그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또한 학습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온라인 개방형 교육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혁신에서 개별화 교육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학습관리시스템을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별적인 학습 설계 및 관리,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 미래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의 온라인 접근 방법은 면대면 교육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으나, 온라인 교육의 긍정적 측면만이 아니라 교육적 한계를 함께 인식할 필요, 그리고 중등교육과 한국교육이 갖는 특수성, 예컨대 국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입경쟁이 학교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 중등교육의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등교육의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중등교육은 의무교육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등 고등교육과는 대상, 목적 등 다른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의 온라인 개방형 교육과 어떤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중등교육 단계에서 학습자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온라인 수업 제공은 기회보장 차원은 물론, 대입 등 진로 준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특히 대입경쟁이 치열한 한국적 상황에서 다양한 요구와 관심, 상황에 있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은 중대한 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본 연구는 교육의 기회보장 관점에서 중등교육 단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를 분석,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개방형 교육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접근 방식을 유형화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초·중등학교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및 온라인교육 정착을 위한 교육정책 및 법령시스템 개선 방안(민정욱·송정호, 2013)	고등교육 기관을 제외한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스마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온라인 수업을 정규 교육과정에 끌어들이기 위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정책 및 법률상의 쟁점을 제고함.	사례 분석: 국내외 모범적인 우리나라의 스마트교육 및 온라인교육 운영 사례 분석(정부의 스마트교육 선도 수행 우수교육청 선정 사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 사례,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운영 사례)	국내의 현행 온라인 교육과 관련한 법령과 국가수준 및 지역,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현황을 파악, 분석 국내외의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 및 법제상의 시사점 논의 관련 법률시스템 및 시행령 등의 법령 개정안과 국가수준 및 지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여 향후 온라인 수업의 위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여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이 원만하게 뿌리 내릴 것을 제안함
	MOOCs: Opportunities for their use in compulsory-age education(Koxvold, 2014)	의무교육단계(11∼19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영국에서 현재 활용 가능하거나 3년 내에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 MOOC 또는 유사한 온라인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11-14세, 14-16세, 16-19세 연령 그룹에 있는 학생들에게 MOOC 활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학업성취면의 가치를 규명함. MOOC 수강 및 이수의 장애요인들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MOOC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과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들을 위해 MOOC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조치 방안을 제시함.	면담조사: MOOC 전문가, 중등교육 및 중등 이러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MOOC에 대한 태도 및 MOOC의 혜택에 대한 견해, 비즈니스 및 운영 측면에서의 MOOC의 역학, 활용 현황, 향후 학교의 과제 등을 조사함. 탁상 조사(desk research): MOOC와 관련한 기존의 자료 분석 및 검토 작업(비용, 규모, 성장, 학습자의 성과, 개발 계획, 학교 요구 분석, 이러닝에 대한 요구측면에서 학교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과의 차이점) 설문조사: 교사 대상으로 MOOC에 대한 요구, 확인된 MOOC 관련 요구와 도전에 대한 우선 순위, MOOC의 영향, 부가 가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조사함.	MOOC의 개념 및 범위 정립 MOOC의 구조 및 구성 요소(속성 파악) MOOC의 발전 현황(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성과 및 혜택 분석) 영국 내 MOOC 활용 현황(고등교육 부문을 제외한 활용 현황)
	Research on the Use of Khan Academy in Schools (Murphy, et al., 2014)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서 칸 아카데미의 실행에 대한 조사 분석함. 칸 아카데미와 다른 유사한 디지털 학습 도구 및 자원들이 개별화된 수학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교 체제, 학교 리더, 교사들을 위한 정보를 도출하여 제시함.	실시연구(Implementation Research) : 캘리포니아 소재 공립·사립·대안(charter) 학교를 선택하여 2년 동안 칸 아카데미의 활용에 대한 파일럿(pilot) 테스트를 실시함. 현장 방문: 학교, 교육구 등 관련 교육 현장 방문 수업 관찰, 면담, 설문조사: 칸 아카데미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잠재적인 혜택을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학생 사용자 로그(log) 파일 분석	교사들이 교실 수업에서 보다 쉽고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칸 아카데미가 진화해 온 과정 연구 참여 학교의 전반적인 특성과 각 학교에서 발견된 칸 아카데미 활용 모델들 학교별로 칸 아카데미 활용 정도와 칸 아카데미 활용 정도 및 유형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 칸 아카데미 활용과 학생의 학업성취(수학교과에서의) 간의 관계
	온라인 교육문화혁명: MOOC (최진숙, 2014)	유대시티(Udacity), 코세라(Coursera), 에드엑스(EdX)를 포함한 3대 주요 MOOC를 대상으로 MOOC 열풍의 배경, 대학교육과의(보완재 또는 대체재로서의) 관계, MOOC 강좌의 특성, 수익모델 등을 분석하여 한국 대학교육에 던지는 시사점을 도출함.	문헌 연구: 유대시티(Udacity), 코세라(Coursera), 에드엑스(EdX) 관련 문헌 및 웹 자료를 통해 각 MOOC의 특성을 조사함.	MOOC 열풍의 배경과 3대 주요 MOOC의 일반적인 특징 MOOC 강좌의 특성: 교육비 및 수업료, 공개성, 매체 및 전달체제, 구성 요소 측면 등) MOOC와 오프라인 대학교육과의 관계: 보완재 또는 대체재인가? MOOC의 목적 및 비전 달성과 운영 지속을 위한 수익모델 한국 대학교육에 MOOC가 주는 시사점: 커리큘럼 및 콘텐츠 확보, 플랫폼 구축, 교육평등화 측면
	SWOT 분석에 기반한 한국형 MOOCs 설계요소 연구(임걸·김미화, 2014)	SWOT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배경을 살펴보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한국형 MOOCs 개발 시 요구되는 핵심 설계요소들을 연구함.	문헌연구: MOOCs 현황 분석 SWOT 분석: 국내환경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 분석 등을 통해 한국형 MOOCs 설계의 방향을 제시함.	MOOCs 현황 분석 국내 MOOCs 환경 SWOT 분석을 통한 한국형 MOOCs 개발 방향 탐색 한국형 MOOCs 설계요소 도출
	중등교육에서의 학습권 제고를 위한 온라인수업 내실화 방안 연구(양희인 외, 2015)	온라인수업 사업의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성과를 분석, 온라인수업 운영 대상 및 범위 확대에 따른 통합적·안정적 운영 방안을 모색함.	문헌 연구: 학습권의 개념 및 내용, 온라인수업 운영 모형, 만족도, 효과성, 정책 자료, 사례 등 설문조사: 면담조사 협의회 및 정책토론회	온라인수업 관련 선행 연구 및 사례 분석: 중등교육에서의 학습권 논의 배경, 온라인수업 관련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 및 동향 등 온라인수업 운영 현황 및 범적 근거: 시·도교육청별 학교 및 학생 현황 지원 인력, 예산, 온라인수업 운영의 특징, 현안, 온라인수업 정책 및 제도 도입 배경 등 온라인수업 운영 실태: 온라인수업에 대한 인식 및 활용 동기, 온라인수업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등 온라인수업 내실화 정책 방안
	국내 대학생의 온라인 공개강좌(MOOC) 수용 요인 - 확장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조순정, 2015)	기존 온라인수업 및 교육에 관한 문헌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국내학습자들의 MOOC 수용 현상을 분석	문헌연구: 사회기술적(Socio-technology) 관점의 확장기술수용모델 분석: 1단계 예비조사를 통해 인터넷상에 공개된 2차 자료원을 내용기법(Content Analysis)으로 정성 분석한 후, 2단계의 본 조사(서베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정량 분석하는 혼합기법(Mixed Method) 방식으로 국내 학습자들의 MOOC 수용 현상 분석	주관점 규범과 인지된 유용성과의 관계,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과의 관계,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이 MOOC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 기존의 국내 E-러닝 및 해외 학습자들의 MOOC 수용 요인들과 국내 대학생들의 MOOC 수용 요인 분석 결과를 통한 시사점 도출
	A 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in Massive Open Online Course(SungTaek Lee et al., 2016)	기술수용모델 분석을 사용하여 MOOC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 간의 국가 비교를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도출함	기술수용모델 분석: 국가 비교 분석: 한국과 베트남에서 MOOC 확대 관련 영향 요인	베트남의 교육적 문제(교사임금과 연수, 교육투자 대비 저성취 등)에 대한 탐색 이에 대한 베트남과 한국의 비교 한국에서 MOOC 확대를 위한 시사점 도출
	다양한 진로수요 맞춤교육을 위한 고교 운영체제 혁신 방안(정광희 외, 2016)	고교생의 ‘진로 수요 맞춤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체제 개선 방안 탐색	문헌연구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 전문가협의회 및 포럼	고교 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고교 교육 운영 실태 및 요구 분석 국내외 진로수요 맞춤형 고교 운영 및 지원 사례 분석 맞춤형 교육 운영을 위한 고교 운영 체제 혁신 방안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한 온라인 수업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이쌍철 외, 2017)	학생 교과선택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수업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온라인수업을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함	현황 자료 분석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협의회	온라인수업 운영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외국의 온라인교육 운영 사례 분석 온라인수업 운영 개선 방향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정광희 외, 2017)	지능정보화 사회에서의 국제적인 교육혁신 동향 분석을 통한 한국 교육혁신 과제 및 전략 모색	문헌분석: 4차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 교육혁신 정책 관련 사례 분석: 지능정보화 사회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교육혁신 정책의 특정 사례 심층 분석 출장 면담 조사: 해외 특정 사례 심층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전문가협의회 및 정책포럼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 혁신을 위한 이론적 기초(지능정보사회의 개념과 특징 등) 한국의 지능정보사회 대응 현황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지능정보 교육혁신 동향 및 특정 사례 심층 분석 지능정보사회와 한국 교육 혁신 방안 탐색
	MOOC 학습자, 그들은 누구인가!(이병현, 2017)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운영된 MOOC 학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MOOC 설계와 운영에 주는 시사점 도출.	문헌연구 메타분석: 28편의 학술논문, 대학 자체 보고서 등 MOOC 학습자에 대한 경험적 연구물 분석(학습자 개인배경, 수강동기, 학습참여 형태와 이수율)	MOOC의 출현배경, 의미, 어원 MOOC 학습자 특성 요인 파악(개인배경, 수강동기, 학습참여 형태와 이수율 등) 평가 방식 학습자 특성이 MOOC 설계와 운영에 주는 시사점
	미국 MOOC 최근 운영 동향을 통해 본 MOOC 역할과 K-MOOC 운영에 대한 시사점(이병현, 2017)	미국의 MOOC 최근 운영 동향 분석을 통해 MOOC가 대학체제와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출항한지 만 2년째로 접어든 K-MOOC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함.	자료 검색: 미국의 3개 플랫폼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자료, 홈페이지의 언론 보도자료들을 중심으로 분석(임무, 코스나 프로그램의 수, 프로그램의 종류, 학문분야별 코스 수, 참여기관, 학습자수 등을 개관 주요 플랫폼 사례 분석: 학습대상, 목표, 비용, 학습기간, 커리큘럼 구성, 평가방법 및 결과물(인증서 또는 자격증, 학점) 등 분석	미국의 주요 MOOC 플랫폼인 edX, Coursera, Udacity의 최근 운영 동향(운영 개요, 주요 대상, 운영 방법 등) MOOC의 고등교육체제에서의 위치 및 역할 K-MOOC 운영 방향에 관한 시사점 도출

				양식 EBBP05
본 연구	교육의 기회보장 관점에서 중등교육 단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를 분석,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개방형 교육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접근 방식을 유형화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문헌분석 : 교육과정과 교육기회·학습권 보장 관련 논의 분석,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관련 이론의 분석,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관련 정책 및 추진 과정 분석, 고등 MOOC 관련 논의 및 자료 분석,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현황 및 사례 분석 : 국내 중등교육 온라인 개방형 교육 유사 사례 분석, 외국의 중등단계 온라인 개방형 교육 운영 모델 분석 전문가 협의회 : 온라인 교육, 교육과정 정책 및 운영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 구성하여 추진(요구조사 방법, 문항 등 검토, 온라인 개방형 교육 모델의 중등교육에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검토,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성요소 및 전략 논의) 전문가 면담 : 교육 기회 보장 관점에서 중등의 온라인 개방교육 접근 방법과 교육체제 구축 방안 의견 수렴 정책 포럼 : 중등교육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축 및 실천 방안 및 정책 제언을 수렴하는 정책 포럼 실시	중등교육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에 관한 이론적 기초 국내 중등교육 온라인 개방형 교육 사례 국외 온라인 개방형 교육 사례 온라인 개방형 교육 유사 사례 및 특징 중등단계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축 방안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중등교육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에 관한 이론적 기초

◦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육 기회와 학습권 보장

◦ 온라인 개방형 교육과 관련 이론

◦ 적용 대상과 범위

- ‘개방’의 다의성: 다양한 요구(needs), 방법(access), 자원(resource), 평가(assessment), 활용(application)에의 개방

-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 중등 온라인 개방형 교육이 갖는 “수업” 기능에 우선 초점(학교 밖 기관에서 운영과 단위 이수로 인정하는 결과 활용 방식)

<중등에서의 온라인 개방형 교육의 기능별 특징>

구분(안)	운영 주체	활용 주체	평가 및 결과 활용
보충/지원 기능	학교 내/밖 기관 (현재: EBS, KERIS)	- 일반 학생 - 교사	- 자발적 활용, 평가 불필요 - 학생부 미기재
수업 기능	학교 밖 기관(시설) (예: KEDI)	-특정 교과 이수를 필요로(요구) 하는 특정 학생	- 평가 - 단위 이수 인정 - 학생부 기재

◦ 온라인 개방형 교육의 기본 구성 요소(교육 체제)

- 수요 학생

- 컨텐츠(컨텐츠 개발, 교수학습모형, 코스 설계 및 개발 등)

- 운영 시스템(조직)(미국 사례: 가상학교- 지역구, 컨소시엄, 주정부 기구 등)

- 평가(인증 및 학점 인정)

- 교사

- 부가 지원(학생, 교사 교육, 재정 지원, 관련 법령 정비 등)

□ 국내 중등교육 온라인 개방형 교육 사례 분석

◦ 국내 중등교육의 온라인 교육의 운영 사례 분석: 현황과 과제

◦ 교육의 온라인 개방형 교육 사례 및 시사점

□ 국외 온라인 개방형 교육 사례 발굴 및 시사점 분석

◦ 국외 중등교육의 온라인 교육의 운영 사례 분석 : 현황 및 과제

◦ 중등 교육의 온라인 개방형 교육 사례 및 시사점

□ 온라인 개방형 교육의 유사 사례 특징과 시사점 분석

◦ 필요성과 수요 집단의 유형화

◦ 고등교육의 MOOCs 특징 및 시사점(중등교육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 고등: 제한된 대상에 대한 교육 → 개방, 경제적 효과

열려진 교육과정, 방법, 명문대학의 명강의 개방, 공유, 경제적 효과, 고등교육의 평등한 기회 제공

* 중등: 교육과정, 의무교육 포함. 따라서 특정상황에 있는 학습자, 소외된 학습자 등에 대한 수업 지원이 중요한 과제→ 온라인교육으로 대응→ 다양한 방법, 지원부서 등 따라서 이에 대한 요구 실태 파악과 구조화, 거버넌스 등 체계화 필요

□ 중등단계의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축 방안

◦ 운영 대상(수요)(유형, 확보)

◦ 컨텐츠 개발 및 운영: 교육과정, 교수학습모형 등

◦ 운영 시스템(기술적 플랫폼, 가상학교 운영 모델 등)

◦ 평가 및 활용(credentialization, assessment 및 application: 학점인정, 학생부 기록 등)

◦ 교사 수급 및 지원

◦ 운영 주체 및 지원 조직(거버넌스): 교육지원기관 설립, 운영 주체, 조직, 재정, 법령 개정 등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분석 ◦ 교육과정과 교육기회·학습권 보장 관련 논의 ◦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관련 논의 및 이론 ◦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관련 정책 및 추진 자료 수집, 분석 ◦ 고등 MOOCs 관련 논의 및 자료 분석 ◦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현황 및 사례 분석 ◦ 국내 중등교육의 온라인 개방형 교육 유사 사례 분석 - 중등교육 차원의 온라인 (개방형) 교육 운영 사례 조사 분석 ◦ 외국의 중등단계 온라인 개방형 교육 운영 모델 발굴 및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온라인 교육, 교육과정 정책 및 운영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 구성하여 추진 - 요구조사 방법, 문항 등 검토 - 고등교육 MOOCs의 중등교육에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차별성) 검토 -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성요소 및 전략 논의 □ 전문가 면담 조사(FGI 운영 방식) ◦ 조사 목적 - 교육의 기회 보장 관점에서 중등의 온라인 개방교육 접근 방법과 교육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조사 내용 - 중등교육의 온라인 개방형 교육 필요성 - 온라인 개방형 교육의 적용 가능성과 방법 - 교육체제의 구성요소 - 교육체제 구축의 실천 방법 및 전략 ◦ 조사 대상: 25명 내외 - 중, 고등학교 교사 : 10명 수준 - 교육 전문가 : 10명 수준 - 교육정책 관계자(교육부, 교육청 교육과정 관계자) 5명 수준 ◦ 조사 방법 - 개인 면담과 집단 면담 혼용 ◦ 면담 시기: 5~6월 □ 정책 포럼(콜로키움) ◦ 중등교육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축 및 실천 방안 및 정책 제언을 수렴하는 정책 포럼 실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이론적 탐색	■	■	■	■	■	■	■
□ 국내외 관련 사례 수집 및 분석	■	■	■	■	■	■	■
□ 전문가협의회		■	■	■	■		■	■	■	■
□ 면담지 개발 및 실시			■	■	■
□ 면담 조사 분석						■	■
□ 정책 포럼										■
□ 중등 온라인 개방형 교육 체제 구축 방안 구안									■	■
□ 중간 및 최종발표회						■						■
□ 최종보고서 작성										■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초중등교육

▣ 주제어

한글	온라인 개방형교육	학습권	맞춤형 교육과정	중등교육
(영문)	(Online Open Education)	(Rights for Learning)	(Individualized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과정정책과	□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교과선택권 보장,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중등학교 교육역량 및 교육의 질 제고
교육기회보장과	□ 다문화학생,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중단 없는 교육 기회 및 학력취득 기회 제공
진로교육정책과	□ 온라인 교육을 통해 수집, 축적된 학습 빅데이터 활용의 학습분석 시스템을 통한 개별 진로 수요 대응
이러닝과	□ 초중등 이러닝 사업 내실화 및 활성화 지원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교육의 질 확보를 전제로 하는 학생의 실질적인 교과 선택권 및 학습권 제고 ◦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실현 ◦ 다양한 학생의 학습 상황과 요구(건강 장애, 학업 중단학생, 운동선수, 단위학교 미개설의 희소교과 등)에 대응한 학습권, 교과 선택권 보장 ◦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 및 사교육비 감소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중등교육 지원 체제 구축 ◦ 전통적인 교실수업을 통한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협동능력 등 21세기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 혁신 견인 ◦ 최신의 ICT 기술, 학습빅데이터 활용, IoT, 모바일 학습방법 등의 활용과 학습분석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 촉진 ◦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및 특성, 대표적인 지능정보기술 발전 및 활용 동향, 지능정보사회의 세계 교육 정책 동향, 지능정보기술의 교육적 활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교육 혁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86,000
사업인건비	위촉직 채용(석사) - 급여 : 2,300,000원×11개월 = 25,300,000원 2,300,000원×2개월 = 4,600,000원 - 교통비 : 120,000원×11개월 = 1,320,000원 120,000원×2개월 = 240,000원 - 법정부담금 : (급여+교통비)×12% = 4,540,000원	36,000,000	38,000
	일용직 채용(석사) 72,000원×9명×3일/법정부담금 56,000원	2,000,0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20회	200,000	2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400매×200부	4,000,000	7,371
	자료 복사비 50원×50쪽×50부×10회	1,250,000
	자료 인쇄비 50원×100쪽×168부	840,000
	소모품비 256,200원×5회	1,281,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대회의실(정책포럼) 대실료 1,259,000원×1회	1,259,000	3,259
	소회의실(협의회) 대실료 400,000원×4회	1,600,000
	회의장 전산기기 임차료 100,000원×2명×2회	400,0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4명×4회	320,000	3,440
	국내여비 130,000원×3명×8회	3,120,000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도서 등) 구입비 - 국외지 : 50,000원×7종×6회 - 국내지 : 20,000원×3종×4회	2,580,000	2,580
전문가 활용비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2명×8개월	8,000,000	24,900
	면담비 100,000원×25명×1회	2,500,000
	해외원고용역 1,200,000원×4회	4,800,000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600,000
	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4인×8회	6,400,000
	정책포럼 발표수당 500,000원×2명×1회	1,000,000
	정책포럼 토론수당 200,000원×4명×1회	8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8명×19회	3,800,000	6,250
	정책포럼 간담회비 25,000원×50명×1회	1,250,000

(5) 과제명: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혁신 연구(II)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허 주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교원 관련 정책 및 이슈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 또는 방안을 제시함. 특히, 급격한 기술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사회와 학교에서 교사 전문성의 개념과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원 체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교원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미래학교에서 교사의 역할 변화에 따른 교사전문성 재조명 ◦ 최근의 급격한 기술 발전 등으로 ‘굳이 학교와 교사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내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회도 있음. 지식 위주의 교육이 주가 되었던 20세기에는 학생이 모르는 것을 알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은 큰 것이었으나, 근래에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랑을 길러주는 조력자(facilitator)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정작 교사들은 이러한 외부의 교사전문성에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들의 역할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교사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성은 갖추고 있는지,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원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교사 전문성 개념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와 함께, 외부에서 말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은 무엇이며, 교사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 □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 요구도가 높은 혁신 이슈 진단과 관련 집단의 요구를 수렴한 혁신 과제 탐색 필요 ◦ 교원정책 혁신 이슈와 정책 지향성을 중심으로 3개년간 연구 내용을 구성함 ◦ 1차년도: 예비교사의 교직 입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직 적성과 역량을 고루 갖춘 우수 인력이 양성되고 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진단하고 혁신 과제를 탐색하였음. ◦ 2차년도: 현직 교사의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교사전문성’ 개념에 대한 재조명과 전문성 개발 이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3차년도: 교원관련 제도에 초점을 두고, 크게는 국가적인 교원 수급 계획에 대한 진단부터 교원 배치, 전보, 승진 등의 인사정책과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원 인력의 활용 방안에 대한 탐색을 하고자 함. □ 2차년도 연구의 접근 및 연계 방향 ◦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 교직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교사의 전문성 및 전문성 개발 활동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원정책의 대응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함. 특히,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 환경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어떠한 전문성(또는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나아가 2차년도의 이러한 연구는 3차년도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사의 승진, 평가, 전보 등의 제도적 측면과 연계하여 보다 안정적인 교원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혁신 과제 중 교사 전문성을 중심으로, 교사 전문성에 대한 개념을 재조명하고 교사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 개발을 지원 할 수 있는 지원 체제와 방안을 탐색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진단과 과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자(년도): 박영숙외 5인(2015,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목적: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직무수행 변화 및 역량 개발 요구 내용을 분석하고,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 과제를 탐색	문헌분석 전문가협의 교원의 변화 경험 사례 및 외국 사례 분석 설문조사 정책포럼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직무수행 변화 및 역량 개발 연구 동향 분석 교원의 역량 개발 요구 조사 분석 주요국의 교원 역량 개발 사례 및 시사점 역량 개발의 관점에서 본 교원정책의 성과 및 취약점 분석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제시
	2	과제명: 학교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박영숙외 6인(2016,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목적: 학교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 요건을 분석하고, 교사학습공동체 국내․외 사례 분석과 현장 지원 요구 조사를 토대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방안을 제시	문헌분석 전문가협의 출장 협의 사례 분석 설문조사 정부관계자 정책협의 정책포럼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 요건 분석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 교사학습공동체 우수 운영 사례 분석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요구 조사 외국의 지원 사례 분석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방안
	3	과제명: 생애 단계별 능력 개발 지원 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김태준외 4인(2008,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목적: 유아교육 단계에서 성인 및 노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능력 육성을 위한 교육적 지원 시스템 탐색	문헌연구 사례연구 및 심층 면담 생애학습 단계별 전문가 워크숍 설문조사 학술세미나	생애 능력의 개념 분석 및 환경 분석 선진국의 생애 단계별 능력 개발 및 지원 정책 분석 생애 주기별 핵심 능력 개발 및 지원에 대한 요구 분석 생애 학습 단계별 능력 개발
					양식 EBBP05
본 연구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혁신 과제 중 교사 전문성을 중심으로, 교사 전문성에 대한 개념을 재조명하고 교사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 개발을 지원 할 수 있는 지원 체제와 방안을 탐색	문헌연구 설문조사 메타분석 델파이조사 기타(전문가 협의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 전문성 재개념화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 역할 파악 - 교사 역할 에 따른 교사 전문성 구성 요소 분석 및 교사 전문성 재조명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 체제 실태 및 현황 파악 -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 체제 - 교사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현황 및 효과성 분석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 체제 및 방안 모색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 전문성 재개념화 ◦ 교육환경에 변화에 따른 교사 역할 파악 ◦ 교사 역할에 따른 교사 전문성 구성 요소 분석 및 교사 전문성 재조명 □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 체제 실태 및 현황 파악 ◦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 체제 실태 파악 ◦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현황 및 효과성 분석 □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 체제 및 방안 모색 ◦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 체제 탐색 ◦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연구

◦ 교육환경 변화, 교사 역할, 교사 전문성 개념 등

◦ 교사 전문성 지원 체제, 교사 연수 및 전문성 개발 활동 현황 파악

□ 설문조사

◦ 조사 목적: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 교사 전문성 이해·수준 및 필요 전문성 분석, 교사의 전문성 개발 참여 현황 및 효과성 인식 파악 등

◦ 조사 대상: 17개 시·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 교사(기간제 교사 포함)

◦ 표집 계획: 학교급별로 소속 교육청과 학교 소재지의 인구규모를 구분하여 2단계 층화표집하고, 학교급별로 20개교를 무선표집하여 각 학교 당 2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함.

구분	표집 방법	조사대상자 수
초등학교	17개 교육청×20개교×20명	6,800명
중학교	17개 교육청×20개교×20명	6,800명
고등학교	17개 교육청×20개교×20명	6,800명
계	총 1,020 개교	20,400명

□ 델파이조사

◦ 조사 목적: 교사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의 방향성 및 현장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중·장기 교사 전문성 개발 방안 및 정책과제도출

◦ 조사 대상: 교육청 교사 연수 담당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약 30명

◦ 조사 계획: 1차는 교사 대상의 설문결과 분석 결과에 대한 우선순위, 2차는 1차 결과에 대한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며, 3차는 2차 개방형 질문 분석 결과에 대한 면담으로 진행

□ 메타분석

◦ 전문성 개발 활동 효과성 메타 분석

◦ 목적: 시도교육연수원 등의 기존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 체제의 효과성 분석

□ 기타

◦ 전문가협의회: 전문성 개발 활동 현황 파악, 설문지 개발 및 설문 조사 계획 수립, 정책 과제 도출, 중간 및 최종 보고서 검토 등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연구 추진일정

주요 연구 내용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연구계획 수립·심의 및 연구진 구성
기초 문헌 분석 및 설문조사 준비(설문지 개발 및 표집)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및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설문결과 심층 분석 및 델파이조사 준비·실시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및 최종보고서 작성·심의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2/3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교사전문성	교원정책	교원 전문성 개발	교직환경 변화
(영문)	(teacher professionalism)	(teacher policy)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teaching environment chang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 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원정책과	□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인사제도
교원복지연수과	□ 교원 연수 □ 교원 자격제도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교육 및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전문성의 재개념화 ◦ 교사 역할의 변화에 따른 교사전문성에 대한 재개념화를 통해 교사에게 요구되고 교사가 필요한 전문성 개발 지원 체제 구축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91,000
인건비	연구조원 급여(석사)	36,000,000	36,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300매×300부	4,500,000	6,570
	자료 복사비 50원×200쪽×200부	2,000,000
	소모품비 70,000원 × 1회	7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협의회 장소 대관 100,000원 × 20회	2,000,000	2,000
여비	시내출장비 20,000원×3명×10회	600,000	4,500
	국내여비 130,000원×3명×10회	3,900,000
연구정보 활동비	도서구입비 50,000원 × 45회 20,000원 × 24회	2,730,000	2,730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협의회 회의비 200,000원 × 3인 × 21회	12,600,000	24,200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 × 3인 × 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 × 3인 × 1회	600,000
	최종보고서 집체평가비 200,000원 × 7인 × 1회	1,400,000
	공동연구진 연구활동비 500,000원 × 2인 × 9개월	9,0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 × 10명 × 20회	5,000,000	5,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설문조사 용역비 10,000,000원 × 1식	10,000,000	10,000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주요내용	설문조사 서버 구축(온라인) 및 데이터 처리(분석) 용역
대상기관	설문 및 데이터 전문업체

(6) 과제명 : 교사 주도 학교교육 혁신 연구

▣ 연구제안자

◦ 허은정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하향식 교육 개혁 모델과 신자유주의적 성과 기반 학교 개혁 모델의 대안으로 등장한 최근 교사 주도 학교 개혁 사례들의 교사 동인을 살펴 본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교사 역량 개발, 교사 헌신, 교사 리더십 이론 등 교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차적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정책 구안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자율화, 분권화의 추세 속에 하향식의 관료제적 학교 개혁 접근과 신자유주의적 성과 기반 또는 공모 사업 중심의 학교 개혁 모델의 대안으로 최근 다양한 형태의 교사 주도의 자생적 학교 개혁 접근이 광범위하게 실천되고 있음.

□ 흔히 교사 주도 학교교육 혁신의 접근 방법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으로 간주되거나, 소규모의 변화에 그치며, 지속가능하지도 못 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최근의 교원 주도 학교교육 혁신의 접근 양상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제시되었던 것과는 상이하게 단위 학교 차원의 소규모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변화로 확대되거나 네트워크 조직으로 확장되어 대규모 변화의 양상과 함께 보다 지속적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교사 주도 학교 개혁 접근과 차별화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파편화된 개별 학교 사례 연구들이 있었을 뿐 교원 주도 학교 개혁 접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려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였음.

□ 한편 교사 주도 학교교육 혁신 접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교사 동인(動因)’에 주목한 연구들이 부족하였음. 하향적, 신자유주의적 개혁 접근 하에서 교원은 수동적이고, 변화에 저항하는 존재로 묘사된 반면, 교원 주도 학교 개혁 접근에서 교원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변화 주체로 묘사됨. 그러나 어떻게 해서 교원이 변화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과 동인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로 남아 있는 실정임.

◦ 최근 교사 주도의 학교교육 혁신 접근은 다양한 형태로 모색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충분히 포착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역량을 발휘하여 교사 리더, 혁신 지향 관리자 또는 교육운동가 등과 같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교사 주도 학교교육 혁신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변화 실행 역량(예: 개인적 역량, 사회적 자본, 정치적 자본, 문화적 자본, 전문적 자본 등등)은 무엇이고, 그 역량은 어떻게 형성 또는 개발되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지속성을 띨 수 있는 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임.

▣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교사 주도 학교교육 혁신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교사 동인’에 주목하여 분석함으로서 교사 역량 개발, 교사 리더십, 교사 헌신 등과 같은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함.

◦ 기존의 하향식, 신자유주의적 성과 중심 교육 개혁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서 많이 논의되어왔던 전통적 차원의 교사 주도 교육 개혁 접근은 소규모, 간헐적 양상을 띠었음. 이에 대비하여 보다 지속적인 양상과 함께 대체적으로 규모가 더 커진 양상을 띠는 최근의 교원 주도 학교 개혁 접근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교육 개혁 모델 및 이에 부응하는 교원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한국 교사 리더십 특성 연구(한국교육개발원) 정광희 외 (2008)	-문헌 분석, 면담, 설문조사	▣ 한국 교사의 리더십 특성 분석 - 생활지도나 학급운영 리더십에 비해 낮은 수업 지도성 인식 - 교사 공동체 활동에서 현저하게 낮게 느끼는 리더십 제고 필요성
	2	한국의 헌신적인 교사 특성 연구(한국교육개발원) 정광희 외 (2007)	-문헌 분석, 면담, 설문조사	▣ 한국의 헌신적인 교사 특성 구조 규명 - 교직인성과 교직전문성의 결합에 강화요인이 작용하여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난 것 - 교장의 리더십, 동료 간의 교류, 승진 경로 등은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3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 외 (2011)	-면담, 설문조사	▣ 한국 교사 생애 단계특징 규명 - 한국 교사의 생애 단계는 조직 내 역할 변화 차원의 생애 단계와 교육적 관점 변화 차원의 복선적 구도를 나타냄 - 요구 수준이 높은 역량은 학생 이해,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이고, 요구 수준이 낮은 역량은 공교육 체제 이해, 기획 및 조직 능력, 학교 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대인관계 능력임. - 이는 한국 교사의 경우 수업과 교육과정 실행 관려 역량에 비해 학교 조직 차원의 변화를 기획, 실행하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함
본 연구		지속가능한 교사 주도 학교 개혁 접근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교원 동인을 중심으로	▣ 문헌연구 ▣ 질적 사례 연구 ▣ 설문조사 실시	▣ 교사 주도 학교 개혁 운동의 교원 동인 분석 - 학교 변화 실천에 요구되는 교원 역량 규명 및 역량의 형성 과정상의 특성, 경로 및 기제 분석 - 다양한 학교 변화 사례의 유형화 및 이에 수반되는 교원 역량 규명 - 역량뿐만 아니라 학교 변화 실천에 요구되는 교원의 헌신 및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요인 분석(학교 문화와 여건, 리더십, 동료 관계 등) ▣ 교육개혁 및 교원정책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교사 주도 학교교육 혁신 연구를 위한 이론적 탐색

◦ 교사 주도 학교교육 혁신의 개념적 특성

◦ 학교교육 혁신, 학교개혁, 교육개혁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 학교교육 혁신에 관한 교사 역량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 교사 주도 학교교육 혁신 사례의 특성 분석

□ 교사 주도 학교교육 혁신의 교사 동인 및 영향 요인 분석

◦ 교사 주도의 학교 변화를 실천하는 데 요구되는 교원 역량, 정체성, 동기 규명

◦ 학교교육 혁신에 관한 교사 역량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 분석

◦ 학교교육 혁신에 관한 교사 역량에 미치는 다차원적인 요인 분석

□ 교원 주도 학교 개혁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차원의 개선 방안 도출

◦ 교원 양성 및 현직 교육에 주는 시사점 탐색

◦ 교원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제안

◦ 교사 주도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 체제 재구조화 및 거버넌스의 근본적 재편 방안 개편 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분석

◦ 문헌 유형: 학교교육혁신, 학교개혁 등에 관련하여 출간된 국내외 각종 서적 및 연구 논문,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학교와 교사 문화를 밝힌 각종 서적 및 연구보고서, 국내․외 정부부처의 간행물 등

◦ 분석 내용

- 상향식 교육개혁과 하향식 교육개혁 접근의 이론적․실천적 특성 분석

- 교사 주도 학교교육혁신 사례를 바탕으로 가능성과 한계 탐색

- 교사의 변화 실행 역량, 리더십, 헌신 등과 관련된 선행 연구 탐색

□ 사례 연구

◦ 교사 주도 학교교육 혁신 사례에 대한 다중 사례 연구 수행(시·도 교육청 차원의 사례, 교원 및 학교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 사례, 교사 주도 교육운동 및 시민운동 차원의 혁신 사례 등등)

◦ 다중 사례 연구와 병행하여 교원 역량, 정체성 및 헌신 관련 심층적 분석을 위한 집중 면접 기법 활용

□ 설문 조사

◦ 사례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심층 면담 대상 학교(또는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 연구 추진일정

연구 내용	연구 기간( 2018. 1 - 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진 구성
선행연구 분석
전문가 협의회
사례 연구 수행
설문 조사 및 분석
워크숍
중간 및 최종 보고(발표)
보고서 작성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초중등교육

▣ 주제어

한글	교사 주도 학교 변화	교사 리더십	헌신	역량	전문성주의
(영문)	(teacher initiated change)	(teacher leadership)	(commitment)	(capabilities)	(professionalism)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기반 교원정책 방안 구안 □ 교사양성, 교사연수, 현직교육 등과 같은 교사교육 정책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 제공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81,000
사업인건비	연구조원 급여	4,000,000원×9개월	=	36,000,000	37,440
	일용직(석사급)	72,000원×4명×5일	=	1,440,000
공공요금	우편통신비	20,000원×10개월	=	200,000	200
수용비	보고서인쇄비	50원×200쪽×400부	=	4,000,000	4,950
	복사제본비	50원×200쪽×50회	=	500,000
	소모품비	450,000원×1회	=	45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비	400,000원×5회	=	2,000,000	2,0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2명×5회	=	200,000	980
	국내여비	130,000원×3명×2회	=	780,000
연구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	54,000원×45회	=	2,430,000	2,430
전문가활용비	외부공동연구진 연구활동비	500,000원×2명×9개월	=	9,000,000	21,000
	회의수당	200,000원×3명×4회	=	2,400,000
	보고서심의수당	200,000원×3명×2회	=	1,200,000
	보고서평가수당	200,000원×7명	=	1,400,000
	워크숍 토론비	400,000원×2명×2회	=	1,600,000
	원고료	8,000원×100매	=	800,000
	면담비	200,000원×20명	=	4,000,000
	자문료 (조사지검토)	100,000×3명×2회	=	600,000
회의비	협의회비	25,000원×10명×8회	=	2,000,000	2,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설문조사용역비	10,000,000원×1식	=	10,000,000	10,000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주요내용	설문조사 전산 처리 용역 1,000만원 - 온라인 조사 시스템 구축 - 설문 안내 및 실시 -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대상기관	데이터 처리 전문업체

(7) 과제명: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농촌 교육 실태 및 대응 방안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양희준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교육 부문에도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는 바, 학생수 감소 문제를 중심으로 한 농어촌 교육 실태의 심층적 분석과 현행 정책적 대응에 대한 진단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인구 감소와 학생 수 감소 - 우리나라의 인구는 1983년 인구대체 수준(합계출산율 2.06명)으로 감소 이후 30년 넘게 인구대체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합계출산율 1.3미만을 일컫는 초저출산현상은 2001년부터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학생 수는 1983년부터 2002년까지 감소한 후 잠시 현상 유지 경향을 보이다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농촌 학생 수 감소와 그 양상의 다양성 - 농어촌과 도시 간 인구 비중은 1960년 63.0% : 37.0%에서 2010년 17.9% : 82.1%로 변화하여 도시에 월등히 많은 인구가 분포 - 2010년 기준 농어촌과 도시의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각각 2.39와 0.69로 농어촌에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다음의 몇 가지 경향은 학생 수 감소 경향의 지역적 다양성을 시사함. ·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대도시나 중소도시 보다 읍·면 지역에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지방 중소도시들의 인구 감소는 출생이나 사망에 따른 인구의 ‘자연적 감소’보다는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옴 ·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2013년 40만 → 2016년 49만6천)하는 가운데 30대 이하 연령층은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평균 동반가구원 수 2.9) 농촌으로 오는 경우가 많음 ○ 농촌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교육정책적 대응 - 학생 수 감소 등 농촌 교육의 변화에 대한 교육정책적 대응은 이른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과 ‘교육 복지’ 관련 정책이 뼈대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전자의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정책 목표에 경도(이혜영 외, 2010 : 5)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고, 후자의 정책에 대해서는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종래의 교육복지 정책의 경우, 사업의 관행화, 낙인 효과(류방란 외, 2013 : 31), 시혜적 관점(김경애 외, 2011 : 30) 등 그 한계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농촌 지역 학생 수 감소의 복잡한 양상과 종래 관련 정책의 한계점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실태 파악에 기반을 둔 효과적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농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및 농촌 교육의 문제는 교육 외 분야 및 지방 수준의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첫째, 농촌 지역의 인구 변화 및 학생 수 변화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다. 둘째,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농촌 교육의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농촌 교육 관련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한다. 넷째, 변화된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교육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연구명: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 ▪연구자: 이혜영 외(2010) ▪연구목적: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교육적, 경제적 차원 및 지역사회 인구변화, 주민의 삶 측면에서 진단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효과적 추진 방안 마련	▪문헌연구 ▪설문조사 ･지역규모와 분포에 따라 343개교 선정 ▪사례분석: 전문가협의회, 출장면담조사, 우수사례 토론회 내용 정리 및 분석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배경과 변천과정 검토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효과 분석 -교육효과: 학생의 교육성취, 학교운영 면 -경제적 효과: 비용-수익 분석 -학생학부모의 생활: 교우관계, 학부모의 학교 참여 등 -인구변화와 지역사회 변화 등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 실태와 문제점 검토: 의견수렴 절차 여부, 갈등 정도 등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의견 및 요구 조사 결과 제시
	2	▪연구명: 농산어촌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초중학교 ▪연구자: 한만길 외(2010) ▪연구목적: 농산어촌 교육복지 실태와 문제점을 교육기회, 교육환경과 여건, 교육과정, 교원 및 학생, 교육결과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농산어촌 교육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한 후 교육복지 증진 방안 제안	▪문헌연구 ▪조사연구: ･조사대상:학생,학부모, 교원 ･조사내용: 배경, 지역사회교육환경, 학교시설 풍토, 교원의 근무여건, 교수-학습 활동, 학생의 심리 및 태도, 요구 등 ▪농산어촌 학교 방문 면담 자료 수집 및 분석	▪농산어촌의 교육 현실 -여건, 교육환경, 시설, 교원의 근무여건, 학업성취도, 교육결과 면에서 도시에 비해 낮은 편임 ▪농산어촌의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 분석 -교사들의 문화체험 기회 증가, 직원복지에 대한 요구, 잡무경감에 대한 요구 등 -농산어촌 지역 내 읍지역과 면지역의 차이 ▪농산어촌지역 학교 혁신 사례 분석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교사의 적극적 참여와 열의 등이 중요 ▪교육복지 정책 제안: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생적 역량 강화, 핵심 주체 형성, 개별 맞춤형 교육복지 제공 등
	3	▪연구명: 소규모학교 운영 현황 조사분석(2015) ▪연구자: 박세훈, 이승일 ▪연구목적: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통폐합 정책의 실태 분석 및 향후 전망	▪문헌 분석: 정책 자료 분석, 통계청 생산 통계 자료 검토	▪농어촌지역의 인구 추이 개관 -전체인구 감소율 대비 농어촌지역인구 감소율, 전체학생수감소율 대비 농어촌지역학생수 감소율 등 -소규모학교수, 비율, 분포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분석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변천 과정 -시도별 소규모학교 통폐합기준 ▪소규모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 -학생, 지역사회, 통학실태 등 -경제적 측면: 학교신설비 등 ▪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 사례 분석 소개 ▪농어촌 소규모학교 정책 방향 -통폐합 유형 다양화, 통폐합으로 인한 절감자원의 분배방식 개선
	4	▪연구명: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 유형별 교육혁신 추진 과제 탐색 ▪연구자: 나승일 외(2007) ▪연구목적: 교육혁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농촌지역 교육혁신 성공요소 도출,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과제 제시	▪문헌을 통한 사례 분석 -교육정책 사료, 국내외 관련 학술지, 논문,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농촌지역 대표 사례 분석.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발간 교육혁신사례집 중심으로 검토하여 1차적으로 56개 사례 추출 후 교육혁신 주체 구분, 내용 요소를 귀납적으로 유목화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혁신요인을 26개로 도출함.	▪농촌지역의 교육혁신 비전: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혁신 실현으로 살고 싶은 농촌지역 구현 ▪목표: 도시수준의 교육기회 제공, 농촌형 수월성 교육추구, 지역인적자원개발 ▪주요 혁신 과제: 발전 농촌, 중간수준 농촌, 저개발 농촌으로 구분하여 제시 -발전농촌: 마을 공부방 운영, 학습도우미 지원 등 -중간수준: 교육환경개선, 장학금 지원 등 -저개발: 적극적 학습지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양식 EBBP05
본 연구	▪ 농촌 지역의 인구 변화 및 학생 수 변화의 실태, 농촌교육의 실태를 파악 ▪ 농촌 교육 관련 기존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는 교육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	▪ 문헌 검토, 정책 자료 분석, 가용 통계 자료 분석 ▪ 사례 분석(면담 등) -학생수 감소 농촌지역과 학교의 전형적인 문제와 문제들의 구조를 파악함. ▪ 담론 분석 -기존 농촌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전문가 의견 조사 외 기타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 협의회, 집담회, 정책 포럼 등 진행	▪ 학생 수 감소 및 농촌 교육 실태 파악 -학생 수 변화와 구성상의 특징 -농촌교육의 실태 -지역사회의 문제와 교육문제의 연결성 고려 ▪ 농촌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진단 -종래 정책의 기본 방향, 성과, 한계 ▪ 농촌 교육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설정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주요 개념 정의 및 연구 범위 확정 ○ 농촌, 농촌교육의 개념 ○ 연구의 범위 인구 변화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농촌 교육의 실태 파악 ○ 우리나라 인구 변화의 실태 및 경향 파악 ○ 농촌 지역의 인구 변화 및 학생 수 변화 실태 파악 ○ 인구 증가 및 감소에 따른 농촌 지역 교육 실태의 파악 농촌 교육 관련 기존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응 방안 모색 ○ 농촌 교육 관련 기존 정책의 내용, 성과 및 한계 분석 ○ 해외 사례 분석 ○ 농촌 학생 수 감소 대응과 농촌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 학생 수 감소 대응 및 농촌 교육 발전을 위한 농촌 교육 정책의 방향과 원칙 도출 - 학생 수 감소 대응 및 농촌 교육 발전을 위한 농촌 교육 정책 과제 마련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분석 ○ 주요 개념 및 연구의 범위 확정 - 농촌의 인구 감소 및 학생 수 감소, 농촌 교육의 실태 분석 - 농촌 교육 관련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 분석 - 농촌의 학생 수 감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의 발굴 - 농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해외 사례의 분석 □ 통계 자료 분석 ○ 인구 및 학생 수 변화의 실태 분석 - 농촌 교육의 실태 분석 □ 담론 분석 ○ 기존 농촌 교육 관련 정책의 관점과 전제 분석 □ 면담 ○ 학생 수 감소 농촌 지역의 실제 이해 - 농촌 지역 내 학생 인구 감소(/인구 증가) 요인 파악 - 농촌 교육 관련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이해 - 면담 대상자의 동의서 및 면담 질문지에 대한 IRB(생명윤리) 심의를 거쳐 추진 □ 전문가 의견 조사 및 기타 연구 추진 방법 ○ 전문가 의견 조사 - 농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의 원인 진단 - 기존 농촌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관점의 평가 - 농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대응 방안 마련 ○ 농촌 교육 관련 전문가 초청 집담회, 전문가협의회, 포럼 개최 - 연구진의 공유 지평의 확장, 농촌 교육의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집단 지성의 구축과 활용 □ 농촌교육 관련 타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과 협력 추진 ○ 전문가 협의회 등

▣ 연구 추진일정

연구 내용	연구 기간( 2018. 1 - 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진 구성
선행연구 조사 및 내용 분석
인구 및 학생 수 감소 실태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농촌교육 실태 조사 면담
중간 보고서 작성
집담회 및 전문가협의회
전문가 의견 조사
원고 용역 의뢰
최종 보고서 작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저출산	학생 수 감소	농촌교육
(영문)	( )	( )	( )	( )	( )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소규모 학교 통폐합 □ 농어촌 교육복지 정책 □ 다문화 교육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 귀농 귀촌 지원 등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86,000
사업 인건비	과제단위연구위촉직 4,000,000원(법정부담금, 수당포함)×9개월	=	36,000,000	36,000
공공요금	자료발송비 4,000원×10개처×5개월	=	200,000	2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200,000원 × 4회	=	800,000	1,800
	원외 작업실 임차료 500,000원 × 2회	=	1,000,000
수용비	보고서인쇄료50원×320매×250부	=	4,000,000	4,800
	자료 복사비 50원×400면×10부×2회	=	400,000
	소모품비 400,000원×1회	=	400,000
여비	국내여비 130,000원×5명×1일×2회	=	1,300,000	1,720
	시내교통비.일비. 20,000원×3명×7회	=	420,000
연구정보 활동비	도서구입비 (외국서적) 50,000원×30권 (국내서적) 30,000원×36권	=	2,580,000	2,730
	인구, 복지 및 농촌의 경제·사회·교육 관련 컨퍼런스 참석 50,000원×3회	=	150,000
전문가 활용비	외부 공동연구자 연구활동비 500,000원×10개월×3명	=	15,000,000	31,250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	=	600,000
	평가용보고서 자체 심의료 200,000원×3명	=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 7명	=	1,400,000
	집담회 초청 연사 수당 300,000원×5회	=	1,5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명×3회	=	3,000,000
	면담 수당 100,000원 × 4인 × 3지역×2회	=	2,400,000
	인터뷰 전사 비용 50,000원 × 45시간 분량	=	2,250,000
	포럼 토론비 300,000원×5명×1회	=	1,500,000
	전문가 의견 조사 응답 수당 100,000원×15명×2회	=	3,000,000
회의비	공동연구진 협의회 식비 25,000원×5명×10회	=	1,250,000	2,500
	집담회 식비 25,000원×6명×5회	=	750,000
	전문가협의회 식비 25,000원×5명×4회		500,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정책문서 담론 분석 2,000,000원 × 1식 = 2,000,000원	=	2,000,000	5,000
	해외 사례 분석 1,000,000원 × 3개 사례 = 3,000,000원	=	3,000,000

(8) 과제명 :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방안 –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

▣ 연구책임자

박경호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주요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정부 및 대학의 고등교육재정 현황,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 등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아울러 도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과 정부 차원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책연구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고등교육 질 제고 요구의 강화

◦ 고등교육 보편화(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수준 제고 요구

- 세계 유래 없는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성과와 함께 교육의 질을 개선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노력,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꾸준히 추진되어 옴

-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의해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대학의 기본적인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의 질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비판

◦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질 제고 필요

- 인구 구조의 변화, 더구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고등교육 입학자원의 축소 및 변화가 예상되고 다른 한편으로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산업 및 직업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산업, 새로운 직업의 등장 또한 예견됨.

-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고등교육의 대상, 목적과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을 혁신해야 하는 요구와 함께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함.  요컨대,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를 지나 새로운 사회환경 속에서 보다 강화된, 새롭게 정의되고 합의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

□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현황 및 영향 요인 분석 필요

◦ 재정 투자 목적의 다양화 및 재정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 국립대학 중심, 기반 구축, 이공계 확대 등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온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성과평가에 의한 사립대학 재정지원으로 전환되었고 2000년대 중반이후에는 높은 등록금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으로 확대되어 옴.

- 또한 대학의 교육혁신, 특성화 등을 지원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투자 또한 꾸준히 확대되어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5조 이상의 재정이 투자되었고, 그 외에도 국공립대 경상비 지원, 일반 사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투자된 총 재정투자액은 약 12조 4천억원(2015년 현재)을 넘어서고 있음.

◦ 정부 및 대학의 재정투자 목적과 방향, 투자 영역 및 방법 등의 개선 필요

-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여전히 낮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 지출 또한 낮은 수준임.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비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여전히 유럽 선진국의 59.1%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최근 자료에 의하면, 재정투자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육비 수준은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대학들은 실질 경상비의 축소,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한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등교육 질에 영향을 주는 정부 및 대학수준의 재정적 요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적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및 대학의 재정투자 개선방안 마련

▣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이를 위한 재정투자 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고등교육의 기회확대 및 질 관리”(윤정일 외, 1979) 고등교육의 학생, 교수,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행․재정 및 시설 등 제반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규명하고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이에 따른 고등교육의 질 관리 및 향상책을 강구하며, 제시된 기회 확대 방안 및 질 관리 방안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파악, 그 계획을 수립	- 연구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문헌 연구 및 관계 자료 조사 - 국내․외 고등교육기관 실태 조사 - 연구 용역: 고등교육의 질 개념 등 - 세미나 개최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고등전문인력 수급 전망, 고등교육기회 확대 고등교육의 질 관리: 고등교육의 질 개념화, 고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고등교육의 전망과 정책방향, 고등교육의 질 관리 방안 수립 고등교육의 재정 계획: 고등교육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고등교육 재정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고등교육 소요재정 추정, 고등교육 재원 확보 방안 수립
	2	“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연구(II)” (최정윤 외, 2008) 대학의 질과 관련된 주요 항목별로 우리나라 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떠한 요인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모색	문헌분석 : 대학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통계분석1 : 대학의 규모(학부재학생 수), 핵심 기능(연구중심 vs. 교육중심), 소재지(수도권 vs. 비수도권), 설립(국공립 vs 사립)을 선정하고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따라 대학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 통계분석2: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된 대학 특성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OLS, HLM 활용	질 평가 지표를 활용한 대학 실태 및 질적 수준 분석 : 국내 대학간 지표값 비교 분석, 핵심 지표별 국제 비교 분석 대학 질적 수준 영향 요인 분석 : 취업률, 만족도, 학습성과 및 연구산출, 학습성과 및 만족도, 정규직 취업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및 향후 연구과제 모색
	3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이정미 외, 2011) 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과 대학 차원의 재정 확충 및 운영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 확충의 안정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문헌분석 : 고등교육재정의 개념 및 구조,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법적･논리적 근거 등 통계 분석 : 총 고등교육비, 정부부담 고등교육비, 취학률,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을 추정하기 위해 회귀분석, 대학의 유형화를 위해 군집분석, 대학의 재정 확충 및 운영 지표 분석 사례분석 : 대학의 재정 확충 및 운영의 구체적･실제적 문제와 요구를 파악하고 개선방향 모색 전문가협의회 : 대학의 예산 및 재무 담당자, 대학 재정 관련 전문가 등	고등교육재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고등교육재정 적정 규모 추정 대학의 재정 확충 및 운영 지표 분석 대학의 재정 확충 및 운영 사례 분석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4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영인 외, 2017)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개념 이해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 관점 정립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 진단준거 개발 양적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에 의한 정책 진단 주요 외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전반적 동향 파악과 정책 개선에의 시사점 도출 우리나라의 향후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개선 방안	문헌연구: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배경 및 현황 등 통계자료분석: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진단을 위한 현황 분석 델파이, 유클리디안 거리 측정 및 다차원척도 분석: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진단 준거 개발 전문가협의회: 재정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 원고용역: 해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사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이해 고등교육 재정지원 진단 준거 개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진단 해외사례 분석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 개선 방안
	5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I): 대학 교육과정 혁신을 중심으로”(김미란 외, 2017)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2016년까지의 ACE, 2018년 2월에 종료되는 CK 등의 정책성과를 진단하고 새로 시작되는 ACE+ 및 재편되는 교육(특성화)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 방안 제시	문헌조사: 국내외 정책 동향 및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등 면담 조사 : 대학 관계자 및 대학교육 수요 등과의 면담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 및 과제 분석 등 ACE 대학 사례 조사: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프로세스 분석 등 전문가 협의회: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등	대학 교육과정 정책 변천 과정 분석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 사례 분석: ACE 사업 중심 주요국의 교육과정 혁신 정책 및 대학 운영 사례 분석 면담을 통한 대학의 교육과정 정책 및 운영 진단 대학 교육과정 혁신 방안
	6	“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Ⅴ) - 교수․학습 역량진단 체제 확립” (최정윤 외, 2017)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교수･학습과정 요인 규명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대학간 효과 규명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의 대학 내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인 배경 특성 요인 규명 대학 교수･학습 역량진단 체제 구축 및 활용 방안 제시	-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 교수･학습 선행연구 분석 등 - 통계 분석 : 교수-학습 과정 및 성과 문항별 학생응답 변화 추이 분석, 교수-학습 역량진단 기준을 중심으로 교수와 학생간 차이 분석, 교수-학습 과정 및 성과에 대한 대학 특성 및 교수-학습 환경적 특성, 개인배경 특성 영향 요인 분석 - 원고용역 : 교수･학습 역량진단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이슈 및 해외 동향 연구 - 전문가협의회	학생 대상 교수-학습 과정 및 성과 분석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교수와 학생 간 인식 차이 분석 교수-학습 과정 및 성과의 대학 간 및 대학 내 효과 분석 대학 및 정부 차원의 교수-학습 역량진단 체제 확립방안 모색
본 연구		본 연구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의 질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재정요인과 여타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정부와 대학의 재정투자 방안과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문헌 및 자료분석: 고등교육의 질, 이에 대한 영향요인, 정부와 대학의 교육재정 현황 패널분석:「한국교육종단연구2005」등을 활용 Pooled Data 분석: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 등을 활용 학생 및 교수 면담: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3-4개 대학 선정	-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이에 대한 영향 요인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과 대학의 고등교육재정 운영 현황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을 위한 양적분석 양적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 및 교수 면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정부 및 대학 재정과 연계

▣ 주요 연구내용

□ 고등교육의 질과 영향 요인

◦ 고등교육의 질

-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고등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생과 교수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

◦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

-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개념 정립에 기초해, 고등교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석

□ 정부와 대학의 고등교육재정 현황

◦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

- OECD 평균 대비 학생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등 고등교육재정 지원 현황 분석

◦ 대학의 고등교육재정 운영 현황

- 등록금 등과 같은 대학의 수입과 학생지원비 등과 같은 대학의 지출 현황 분석

□ 심층분석

◦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 학생 및 교수 면담 분석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및 자료분석

◦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개념 정립

◦ 양적 분석모형에 포함할 고등교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재정요인 및 여타 요인 분석

◦ 정부 및 대학의 고등교육재정 현황 분석

□ 심층 분석

◦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와「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을 위한 양적 분석

◦ 양적 분석을 보완하고자 학생 및 교수 면담을 통해 양적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와 추가적인 고등교육 질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을 위한 질적 분석

□ 기타

◦ 전문가 협의회 및 서면조사

- 고등교육 질의 개념, 고등교육 질에 대한 영향 요인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정책 세미나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현실 적용 가능성이 높은 대안 마련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실행계획서 작성·심의
□ 선행연구 분석
□ 정부와 대학의 고등교육재정 현황 분석
□ 중간보고서 작성·심의
□ 양적 분석
□ 면담지 작성 및 조사, 결과분석
□ 정책방안 도출 및 정책 세미나 개최
□ 최종보고서 작성, 심의, 수정, 보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고등교육

▣ 주제어

한글	고등교육	고등교육 재정	4차 산업혁명	질 보장	미래 교육
(영문)	(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Finance)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quality assurance)	(Future educ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재구조화 □ 고등교육 발전방안의 재정립 □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10개년 지원계획 수립 및 국회보고)의 수정 및 보완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혁신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91,000
사업인건비	연구사업운영원 인건비	36,000,000	38,160
	일용직(석사) 72,000원×2명×15일	2,160,0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75회	210,000	310
	우편료국내긴급(택배,퀵) 10,000원×1건×10회	100,000
수용비	보고서인쇄료 50원×400매×200부	4,000,000	6,500
	자료복사비 50원×200쪽×100부	1,000,000
	소모품비 150,000원×1건×10회	1,50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소회의실대실료 50,000원×1건×8회	400,000	1,400
	정책세미나회의장대실료 1,000,000원×1실×1회	1,000,000
여비	시내출장여비 20,000원×5명×5회	500,000	5,700
	국내여비 130,000원×5명×8회	5,200,000
연구정보 활동비	도서구입비 30,000원×13종×7회	2,730,000	2,730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협의회회의비 200,000원×3명×5회	3,000,000	31,700
	원외공동연구진연구수당 500,000원×10개월×3명	15,000,000
	서면조사수당 100,000×10명×2회	2,000,000
	정책세미나토론수당 300,000원×5명×1회	1,500,000
	[면담] 교 수 200,000원×5명×4회	4,000,000
	[면담] 대학생 100,000원×5명×4회	2,000,000
	중간보고서 심의비 200,000원×3명×1회	600,000
	평가용 보고서 자체 심의비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명×1회	1,400,000
	번역료 10,000원×60매×1회	600,000
	검토및교정료 10,000원×50매×2회	1,0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10명×5회	1,250,000	4,500
	연구진 간담회비 25,000원×8명×10회	2,000,000
	정책세미나 간담회비 25,000원×50명×1회	1,250,000

(9) 과제명: 고등교육기관 신입생 조사 설계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 박성호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증거-기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설계 연구 ◦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입학생의 초기 실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신입생 조사 설계 연구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의 형평성 제고 ◦ 21세기 들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 환경의 변화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국제화의 확산, 고등교육의 사적 부담 강화, 대학의 책무성에 대한 요구 증대 등은 고등교육의 변화를 강제하는 주요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고등교육 입학 자원 부족, 지식·기술의 변화, 산업·기술 간 연계 강화, 대학 간 경쟁의 국제적 확산 등은 대학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최근에는 지식경제사회에서의 지식과 과학기술의 혁신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고,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고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 온 고등교육의 질 제고 노력은 대체로 대학 간 경쟁을 기반으로 한 대학교육의 수월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 그러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수월성과 더불어 교육의 형평성 역시 항상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식기반사회의 확대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과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역량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등교육은 더 이상 소수의 엘리트 교육이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넘어 일반·보편교육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음. ◦ 여기에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등교육에 있어 형평성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 과거 우리사회는 베이비붐 시대 및 에코시대를 거치면서 고등교육의 확대에 따른 풍부한 인적자원을 토대로 경쟁을 통해 선별된 노동력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이끌었다면, 인구 수 감소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적자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즉, 인구감소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형평성이 확보된 수월성이 이루어져야 함. ◦ 그 동안 고등교육의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대학기회균등정책과 같이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최근에는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대학기숙사 등과 같은 대학 진학 이후의 학업 지속 측면으로 그 관심이 넓혀지고 있음. 그러나 교육에서의 형평성은 이러한 진입 기회 측면 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나 개별 대학 차원에서의 노력 등은 아직까지는 미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아에서 대학까지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며(국정과제 49),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통해 평등한 출발점을 실현하고 사회에서의 격차를 해소(국정과제 51)하고자 관련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고등교육의 영역에서 보면, “교육지원을 통한 평등한 출발점 실현”은 진입 단계에서의 형평성을 의미하며, “사회에서의 격차 해소”는 “모든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보장적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음. 향후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실증적 고등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수월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실태를 객관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인 고등교육 정책 수립이 필요함.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실증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고등교육 영역에서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는 수월성 측면에서 대학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음. ◦ 성과 중심의 평가지표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대학교육의 과정(process)과 학생 역량 중심 성과로 이동되고 있음. OECD에서는 고등교육 학습 성과 평가사업(AHELO)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과 교수-학습 과정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와 OECD Skills Strategy,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분석 프로젝트 등에서는 노동시장의 성과를 성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 혹은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획득해야 할 역량과 관련지어 접근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에서의 교육경험 및 역량 형성 기회의 차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적 데이터는 부족한 편임. 그 동안 본원에서는 AHELO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2007~2008),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2010~2012),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2013~현재) 등 일련의 조사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대학에서의 교수-학습에 초점을 두고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한이 있음. 또한 한국교육종단연구(한국교육개발원)이나 한국교육고용패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청년패널(한국고용정보원) 등의 패널조사에서는 고등교육의 경험과 성과 분석이 일부 가능하지만 특정 코호트의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음. ◦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등교육의 형펑성과 관련하여 입학기회의 공정성과 대학교육의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분석·모니터링하여 그에 따른 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신입생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가령, 미국에서는 대학 입학 직전 조사하는 Freshman Survey와 대학 1학년 재학 중 실시하는 Your First College Year Survey(YFCY), 그리고 대학 입학 시첨과 3년 후, 6년 후에 학생들을 종단적으로 추적조사하는 Beginning Postsecondary Students Longitudinal Study(BPS) 등을 실시하고 있음. 캐나다, 영국, 호주, 프랑스 역시 미국의 YFCY와 같은 대학교 신입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신입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비공개로 되어 있어 관련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대학차원에서는 관련 정보가 대학 운영 개선과 학생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학은 많지 않음. 국가차원에서도 대학기회균등선발, 국가장학금, 대출금, 기숙사 확충 등 관련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정보는 제한적으로 수집되고 있음. 또한 학생에 대한 민간정보라는 차원에서 관련 자료의 분석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관련 정책들이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정보의 확보와 더불어 그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입학생의 초기 실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신입생 조사 설계 ◦ 고등교육기관 신입생의 진입 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우리나라 대학입학정책의 형평성 제고 ◦ 고등교육기관 신입생의 사회적·인지적·정의적 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특성에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 개발에 기여 ◦ 고등교육의 성공적 이수와 역량 개발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신입생의 초기 대학생활 특성 분석하여 학교 단위 프로그램 개선 및 관련 정책 개발 지원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조사명: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KEEP) 조사 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 목적: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자료구축을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교육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함.	-조사 설계: 1차년도(2004년) 조사 이후 12차년도(2015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음. 2016년부터는 2028년까지 KEEPⅡ조사가 추진될 예정임. -조사 대상: 기준년도(2004)부터 추적 조사한 중3코호트 2,000명, 고3 코호트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각 2,000명, 4차년도(2007)에 추가된 신규패널 1,500명, 7차년도(2010)에 추가된 보정패널 757명	-주요 조사 항목: (5차년도 이후) 학교생활, 진학계획, 구직활동, 일자리 지속여부, 현재 취업 여부, 현 일자리 특성, 취업 의사 및 취업 준비, 직장 경력, 가정생활, 여가생활, 교육·훈련, 진로 계획, 경제의식, 취업선호도, 사회적 자본, 자기관리 역량검사, 일반적 특성 등
	2	-조사명: 대졸자경로이동조사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조사 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목적: 대학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장이동경로를 조사하여 교육 노동시장 간 인력수급불일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조사 설계: 2007GOMS에서는 졸업 이듬해 조사를 실시한 후 다시 2년 후에 추적 조사하는 단기패널조사로 실시됨. 2011GOMS부터는 다시 조사설계를 변경하여 졸업자 횡단면 조사 실시 -조사 대상: 목표모집단은 매해 년도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한 2~3년제 대학, 일반 4년제 대학교, 교육대학교 졸업자	-주요 조사 항목: 경제활동상황, 현 직장 일자리, 구직활동 및 비경제활동상태, 첫 직장 일자리,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학교생활, 재학 중 경험한 일자리, 취업 준비,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향후 진로 등
	3	-조사명: 청년조사 (Youth Panel: YP) -조사 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목적: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조사 설계: 크게 YP2001(6차년도, 2006 조사 완료)과 YP2007로 구성됨. -조사 대상: 2001년 기준 만 15세~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축된 YP2001과 2007년 기준 만 15세~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축된 YP2007로 구성됨. 참고로 YP2007는 10,206명을 대상으로 구축되어 추적조사가 진행 중임.	-주요 조사 항목: 경제활동상태, 학교생활, 취업자, 미취업자, 경험일자리, 시험준비, 가구 배경 등
	4	-조사명: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 기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목적: 현재 청년들의 생활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고자 함.	-조사 설계: 1차년도(2016년)부터 5차년도(2020년)까지 다년도 수행예정. 각조사별 키워드를 제시하면, 1차년도(청년 생활전반), 2차년도(청년NEET와 사회부적응), 3차년도(학교 신규졸업자), 4차년도(청년 근로빈곤층), 5차년도(청년 여성)임. -조사 대상: 국내 거주하는 만 15세~39세 일반국민 2,500명	-주요 조사 항목; (만 19세~39세용) 인구와 가족, 교육(대학등록금, 대학졸업 소요기간, 졸업 유예 등), 경제(경제활동 참여율, 청년소득, 선호 일자리, 직무불일치 등), 주거, 건망,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등 7개 영역
	5	-조사명: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 조사 (National Assessment for Student Engagement in Learning: NASEL) -조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목적: 대학생들이 재학 중 경험하는 학습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교수•학습 역량 진단기준 설정을 통한 대학교육 역량을 평가하고자 함.	-조사 설계: 2011년부터 매년 1학기에 전국 대학생(4년제, 전문대) 및 교수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참여 대학은 공모에 의함. -조사 대상: 2011년에 29개 대학 18,6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2016년에는 65개 대학 42,230명이 응답함.	-주요 조사 항목: 수업 내 활동, 수업 외 활동, 교수와의 상호작용 및 학내 구성원과의 관계, 학습성과, 대학의 지원서비스, 개인 배경 등
	6	-조사명: 2008/12 Baccalaureate and Beyond Longitudinal Study (=B&B) -조사 기관: NCE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조사 목적: 학사 학위 수여자들의 직업 선택 및 학업 지속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	-조사 설계: 1993년에 시행된 National Postsecondary Student Aid Study (= NPSAS:93)의 follow-up 형식으로 시작되었으며, 학사학위를 획득한지 1, 4, 10년 이후 응답자들의 고용 및 교육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 또는 Web 조사를 실시함. (단, 2000년 NPSAS에 대해서는 1회만 조사). -조사 대상: NPSAS에 참여했던 기관 및 학생들을 다단계추출방식으로 표집함. 2012년에 시행된 B&B는 2008년에 시행된 NPSAS:08 참여자를 대상으로 함. 2012년 조사에서는 14,600명이 응했고 이중 92%는 Web을 통해 조사됨.	-주요 조사 항목: 진행 중이거나 마친 교육(또는) 학위, 직업 상태, 채무 내역, 재정 상태, (특히 2008/12 조사에서는) K-12 단계의 교직에 대한 관심 및 준비 상황 등을 문의함.
	7	-조사명: Graduate Panel -조사 기관: DZHW (Deutsches Zentrum für Hochschul-und Wissenschaftsforschung = German Centre for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Science Studies) -조사 목적: 고등교육 졸업생들이 변화하는 사회 및 가정으로부터의 요구를 교육체계 안팎에서 대응하는 방식을 분석.	-조사 설계: Graduate Panel 조사는 1989년 코호트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997년 전까지는 졸업 후 1년(또는 1.5년)과 5년 후의 직업 및 교육 상태를 추적 조사함. 1997년 코호트부터는 세 번째 조사(the 3rd wave)를 졸업 후 10년 이후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2013년에 시작된 코호트의 두 번째 조사가 진행 중 (우편 조사로 진행됨). -조사 대상: 독일 전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마친 사람들.	-주요 조사 항목: 교육 경력, 학습의 질, 전문적 직업 세계로의 전환 방식 및 진행 중인 경력 발달 사항. 특히 전문직으로 진출 경로 및 여성의 경력 획득 기회에 관한 사항 등에 관심을 둠.
	8	-조사명: 2012/14 Beginning Postsecondary Students Longitudinal Study (=BPS) -조사 기관: NCE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조사 목적: 후기중등교육 (Postsecondary education)을 시작한지 3년차에 들어선 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지속 정도에 관한 정보를 연구자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함.	-조사 설계: 같은 NPSAS를 기준년도조사(Base Year Study)로 삼고 있지만 B&B와는 달리 처음 후기중등교육 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주로 NPSAS 시행 2년(미국 기준으로는 3년) 뒤에 첫 BPS가 시행되었으며, 두 번째 조사는 5년 후 실시함. -조사 대상: 2012년에 실시된 Natinal Postsecondary Student Aid Study(=NPSAS:12)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 미국 전역의 후기중등교육기관에서 2011-2012년도에 처음 학업을 시작한 사람들. 2014년 BPS에는 총 24,770명이 조사에 응함	-주요 조사 항목: 주요 조사 영역은 등록, 교육 경험, 재정지원, 고용, 수입 및 지출, (개인)배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이나 학습 분야를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이나 이득, 교육의 비금전적 효용, 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미래 수입과 직업에 대한 기대 등이 포함되어 있음.

				양식 EBBP05
본 연구	-기존의 대학생 대상 조사연구들은 졸업 후 직업이행이나, 중등교육의 성과 측면에서 접근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졸업 시점이나 중등교육의 성과 중심 접근이 아니라 고등교육 기회 및 초기 경험 측면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의 개발을 목적으로 함.	-조사항목 및 조사도구 개발 -대학 신입생 대상 예비조사 실시 -문항 타당화 및 통계분석 -대학별 신입생 실태조사 및 유사조사와의 연계/비교 가능성 검토	-고등교육 형평성 관련 국내 정책 현황 분석 -고등교육기관 신입생 조사 도구 개발을 위한 국내·외 관련 조사 현황 분석 -고등교육기관 신입생 조사를 위한 조사모형 설계 -고등교육기관 신입생조사 도구 개발 -고등교육기관 신입생 조사의 정책적, 학술적, 실천적(대학현장) 활용 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고등교육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국내 정책 현황 분석 ◦ 취약계층 대상 대학기회균등 선발 정책 현황 분석 ◦ 국가장학금제도, 학자금대출 제도, 대학 기숙사 지원 제도 등 학생 지원 정책 현황 분석 ◦ 그 외 취약계층 대학생의 교육경험 제공을 위한 정책 현황 분석 □ 고등교육기관 신입생 조사 도구 개발을 위한 국내·외 관련 조사 현황 분석 ◦ 국내 고등교육 관련 조사 현황 분석 및 조사 항목 분석 ◦ 국외 신입생 조사 현황 분석 및 조사 항목 분석 ◦ 국내 대학별 신입생 조사 현황 분석 및 조사 항목 분석 ◦ 기존 통계·조사 개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및 관련 데이터 간 연계/비교 가능성 분석 □ 고등교육기관 신입생 조사를 위한 조사모형 설계 ◦ 정책적, 학술적, 실천적(대학현장) 수요 조사 및 분석 ◦ 조사항목의 이론적·개념적 모형 설계 ◦ 조사 대상 및 범위, 표집방법, 조사시기 및 기준, 조사 방식 등 조사 설계 □ 고등교육기관 신입생조사 도구 개발 ◦ 조사항목 및 문항개발 ◦ 예비조사 실시, 예비조사 결과 분석 및 문항 타당화 □ 고등교육기관 신입생 조사의 정책적, 학술적, 실천적(대학현장) 활용 방안 제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연구 ◦ 고등교육 형평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검토 ◦ 우리나라 고등교육 형평성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국내 고등교육 관련 조사 현황 분석 ◦ 국내·외 신입생 조사 현황 분석 □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 수요조사 및 조사항목 선정 ◦ 이론적 모델 구안 ◦ 조사 설계 확정 등 □ 조사항목 및 조사도구 개발 ◦ 관련 국내·외 조사문항 분석, 유관조사와의 횡단·종단적 연계 가능성 및 비교가능성 검토 ◦ 공통조사항목, 대학유형별 조사항목, 학교별 조사항목 등 □ 예비조사 실시 및 문항 타당화 ◦ 대학유형별(전문대학, 대학, 원격대학 등) 조사대상 학교 표집 및 예비조사 실시 ◦ 문항 타당도 분석 □ 통계분석 및 기존 통계자료 수집 ◦ 예비조사 결과 분석 ◦ 표본 모집단 특성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서 작성
□ 문헌검토
□ 유관조사 도구 분석
□ 수요조사지 개발·실시
□ 수요조사 결과 분석
□ 중간보고서 작성
□ 조사도구 개발
□ 예비조사 실시
□ 데이터 입력 및 클리닝
□ 예비조사 타당도 분석 및 조사도구 수정
□ 조사결과 분석
□ 최종보고서 작성(10.31.)
□ 보고서 평가
□ 보고서 인쇄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대학교육

▣ 주제어

한글	고등교육 형평성	교육 기회	신입생 조사
(영문)	Equity in Tertiary Education	Educational Opportunity	Survey of first-year student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실질적 기회 제공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입 지원 -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회 및 입학생 초기 실태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 구축 ◦ 장기적인 고등교육기관 신입생 조사 개발을 통한 교육기회의 형평성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성과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우리나라 대학입학정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정보 구축 ◦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특성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정책 개발 지원 ◦ 다양한 입학자원에 대응한 학교 단위 프로그램 개선 및 학생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 개발 자료 구축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86,000
사업인건비	과제단위연구위촉직 4,000,000원(법정부담금, 수당포함)×9개월	36,000,000	36,0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15회	42,000	342
	우편료 국외일반 20,000원×15처	300,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400매×200부	4,000,000	6,354
	복사 및 제본비 50원×200매×100부	1,000,000
	소모품비 169,250원×8개월	1,354,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 500,000원×3회×1실	1,500,000	2,250
	회의실(집중작업) 대실료 50,000원×5명×3일×1회	750,0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4명×4회	320,000	1,360
	국내여비(서울 및 세종시 등) 130,000원×4명×2회	1,040,000
연구정보 활동비	도서 구입비(국내/외) 43,000원×60회	2,580,000	2,580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10,000원×50매×2명×1회	1,000,000	19,864
	검토료 3,500원×200매×1회	700,000
	번역료(영어→한국어) 6,000원×47매×2회	564,000
	보고서 심의수당(중간보고서)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 심의수당(최종보고서)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명×1회	1,400,000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명×2회	2,000,000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8개월×2명	8,000,000
	델파이 조사수당 50,000원×50명×2회	5,000,000
회의비	협의회간담회비 25,000원×15명×6회	2,250,000	2,25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예비 설문 조사 용역비 15,000,000원×1식×1회	15,000,000	15,000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주요내용	설문조사 용역비 1,500만원
대상기관	설문조사 및 데이터 처리 전문업체

(10) 과제명: 대학 평생교육재정지원사업 진단 및 개선 방안

▣ 연구책임자

서영인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 평생직업 개념의 소멸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써 성인학습 요구 증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 양상에 부응하는 평생학습 기반 제공이 가능해짐. ◦ 대입 적령기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던 대학의 기존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습 수요자에게 대학 개방을 통해 교육기회 제공의 형평성 제고 ◦ 대학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정부는 2008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비롯,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정책 효율성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개선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로써 정책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정부의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 추진 배경

◦ 2000년대 이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마련과 실천을 통하여 한국의 평생교육 정책의 전체적인 틀이 운영됨.

◦ 2002년~2006년 ‘제1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시기를 거쳐 2008년~2012년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시기에 접어들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대학을 지역사회와 지역 성인학습자의 학습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추진, 성인전기·성인중기 평생학습의 내실화 추진

◦ 2013년~2017년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시기에 들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을 통해 국가 평생교육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제시

□ 정부의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 분석 및 진단 미흡

◦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서부터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개편 사업 등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학 평생교육’ 사업은 사업초기 2008년에는 대학에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기존의 학령기 중심대학이 성인학습자를 확보하도록 촉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이 변화됨.

◦ 그러나 이러한 정책사업이 정원조정, 대학구조개혁 등 고등교육 영역의 제도 변화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실질적인 대학의 성인학습자 충원률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대학 평생교육 정책 사업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임.

□ 인구구조 변화와 평생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체제 혁신

◦ 저출산·고령화로 요약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전례 없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요구되는 인재상, 핵심직무능력도 크게 변할 것이며, 신기술의 발달은 학습의 개념과 학습방법에도 이전과는 다른 차원과 수준의 변화를 가져올 것

◦ 이러한 변화는 사회구성원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의 내용, 범위, 이를 습득하기 위한 학습방식, 학습주기의 전면적 변화를 의미함. 산업 및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적자원공급 기제로서 평생교육의 역할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양성체제의 혁신이 필요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평생교육체제의 변화

◦ 4차 산업혁명은 100세 시대의 인간에게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생교육체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학령인구의 감소, 일과 학습의 병행, 다양한 통로를 통한 학점과 학위 취득, 평생에 걸친 재교육과 역량 개발의 필요성 등 현대 사회의 여러 변화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증폭시킴.

◦ 향후 융합기술의 시대에는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체제 간의 경계와 장벽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보다 통합적 관점에서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과를 진단해 봄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해 탐색해보고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정부의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 정책과 주요 사업 배경 분석을 통한 정책 이해도 제고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주요 외국의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 정책 분석 및 정책 개선에의 시사점 도출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 진단 및 정책 개선 방안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연구명: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 성과분석 연구 – 학습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연구자: 전주성 외(2010) 연구목적: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 중 ‘학습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이 사업의 2차년도인 2009년의 성과를 분석	문헌 및 자료 분석 설문조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의 학습비 지원 수혜를 받아 전국 35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등록한 학습자들 중 623개의 응답 배경정보 :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학습비비원 대상, 가구 월평균 수입	대상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 학습비 지원사업, 성과 분석 내용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 추진배경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 추진과정 참여 프로그램 관련 변인 및 프로그램성과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참여 프로그램 관련 변인 및 학습자 특성 변인들이 프로그램성과에 미치는 영향
	2	연구명: 대학중심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연구자: 이희수 외(2014) 연구목적: 교육부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과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의 실현을 위한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의 중장기 발전 모델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문헌연구 CIPP모형을 활용한 대학중심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성과분석 대학중심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기관 현황조사 및 사업 담당자 FGI 정책과제 개발 및 검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대상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대학중심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대학 평생교육 환경 및 선행연구 분석 대학 평생교육 해외 정책 및 사례 대학중심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성과 분석 기관 현황조사 결과분석 사업담당자 FGI 결과분석 대학중심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중장기 발전 방안
	3	연구명: 대학의 평생교육 해외선진사례 심층 조사분석 연구 연구자: 박인섭 외(2014) 연구목적: 해외 평생교육 활성 대학 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함의점을 도출	문헌연구 사례연구 - 선형조사(08~12년), 심층조사(13년)	대상 :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내용 2008~2010년 교육부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학의 평생교육 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연수 요약 및 분석 미국, 독일, 영국, 핀란드, 일본의 평생교육 활성 대학 사례 심층 조사 및 분석 각 국의 평생교육, 고등교육 관련 정책 및 대학 평생교육의 동향 분석 각 대학의 성인학습자 학위과정 개발 및 운영, 자격증 취득 관련 비학위 과정 개발 및 운영, 교원 역량 강화, 학업보와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 평생교육 교육역량 각 대학의 성인학습자 관리 시스템, 전담조직의 전문성 및 대학 본부조직과의 관계, 지자체와의 네트워킹 등 대학 평생교육 조직 역량 각 대학의 성인학습자 입학전형, 학습비 감면, 다학기 제도,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행정 및 기타 편의 서비스 등 대학 평생교육 제도 역량
	4	연구명: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학의 조직진단과 시사점 연구자: 김정헌 외(2015) 연구목적: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교의 조직진단을 통하여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문헌 및 자료 분석 조직진단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교들 대상 설문조사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47개 대학교의 사업 담당자 대상 미국의 평가인증 기구 COE의 우수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인증 지표를 활용	대상 : 대학 평생교육, 조직진단,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 조직진단 결과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모든 영역에 걸쳐 긍정적인 진단을 하고 있었음. 대학의 특성과 사업의 유형에 따라 조직진단의 점수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 이를 토대로 교육결과 관리 방안의 개선, 전임 교원의 참여 증가,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 제공, 그리고 대학 특성과 사업유형에 따른 조직진단과 그에 맞는 컨설팅 등의 방안을 제시
	5	연구명: 문화적응 관점에서 성인대학생의 대학적응 선행연구 및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분석 연구자: 박진영(2016) 연구목적: 문화적응의 관점에서 그간 축적되어 온 성인대학생의 대학 적응 관련 국내외 연구와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해 각각 분석을 시도, 시사점을 제시	문헌 및 자료 분석 선행연구 분석 - 분석틀 (Berry(1980)의 2차원 직교 모델)	대상 : 성인대학생, 문화적응, 대학적응, 동화, 통합 내용 성인대학생의 문화적응 문화적응 관점에서 성인대학생의 대학적응 선행 연구 분석 문화적응 관점에서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분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인대학생의 대학 문화적응 상 통합 양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사점을 제시
본 연구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 진단 및 정책 개선 방안 제시	- 문헌 연구 - 통계자료 분석 - 실태 조사 -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 Focus Group Interview) - 델파이조사(Delphi) - 전문가 협의회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 정책 배경 분석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외국의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 정책 분석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정책 및 주요 재정지원사업 진단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정책 개선 방안 탐색

▣ 주요 연구내용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 정책 배경 분석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배경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목표와 과제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주요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개관과 내용 분석

◦ 재정지원사업 유형화 및 유형별 관리·운영 방식 분석

◦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운용 실태 분석

◦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의 문제점 분석

□ 외국의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 정책 분석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의 정책 기조와 방향

◦ 주요 재정지원사업 및 지원방식 분석

◦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성과 관리

◦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정책 및 주요 재정지원사업 진단

◦ 주요 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을 통해 창출한 성과 진단

◦ 평생교육 전문가들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정책의 효과 및 재정지원사업이 대학에서 창출한 성과 등에 관한 의견 수렴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정책 개선 방안 탐색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시스템 개선 방안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적정 예산 규모 확보 및 지원 방안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 성과 관리 방안 등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에 대한 국내·외 기초 연구 및 보고서

◦ 정부 예산 운용에 관한 지침서 및 관련 연구 보고서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정부 발표 자료

◦ 대학별 재정지원 평가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평가 보고서

◦ 대학별 주요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 예·결산 자료

☐ 통계자료 분석

◦ 국내·외 교육통계 DB를 활용한 대학 관련 데이터 분석

◦ 교육통계연보, 교육정책분석 자료집 등 KEDI 데이터 분석

◦ 대학정보공시 자료 중 대학 재정지원 평가사업 관련 공시 항목 분석

◦ 한국사학진흥재단, 연구재단 등의 관련 데이터 분석

◦ 통계청 데이터 및 e-나라지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중 관련지표 분석

□ 실태 조사

◦ 목적: 사업비 집행 실태 분석

◦ 내용: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 결산서

◦ 대상: 주요 재정지원사업 수혜 대학

◦ 방법: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데이터 제출 요청

□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 Focus Group Interview)

◦ 목적: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 진단을 위한 의견수렴

◦ 내용: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진단 기준 및 요소 도출

◦ 대상: 정부 재정지원 관련 소관 부처 담당자, 대학 지원사업 담당 교직원

□ 델파이조사(Delphi)

◦ 목적: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정책의 질적 진단

◦ 내용: 진단기준 및 요소별 전문가 의견 수렴

◦ 대상: 재정지원 사업별 소관 부처 담당자, 각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담당 교·직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유관기관 인사 등 20명

□ 전문가 협의회

◦ 목적: 연구내용, 방법에 관한 자문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상시적 의견수렴

◦ 내용: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문제 및 쟁점 도출, 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효과 논의, 각종 조사 실시에 관한 자문 등

◦ 대상: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담당자, 교육재정 전문가, 정부부처 유관 업무 담당자 등

□ 대학 평생교육재정지원사업 관련 타 연구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과 연계 협력 추진

☐ 원고의뢰

◦ 목적: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정책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 내용: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정책 기조, 주요 재정지원사업 및 지원방식 분석,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성과관리 방안

◦ 방법: 선진 사례 국가 선정한 후 현지 전문가 섭외

▣ 연구 추진일정

세부 활동	추진 일정 (월)
	2		3		4		5		6		7		8		9		10		11
◦ 자료 수집 및 연구계획 구체화
◦ 이론적 배경 분석
◦ 재정지원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해외사례 분석
◦ 중간보고서 심의
◦ 재정지원정책 및 주요 사업의 성과 진단
◦ 재정지원 정책 개선 방안 도출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수정 보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고등교육

▣ 주제어

한글	평생교육	대학 평생교육
(영문)	( lifelong education )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국가 평생학습정책 계획 수립 □ 대학 평생교육사업 지원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2	고등교육의 질제고 및 평생·직업교육혁신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86,000
사업인건비	위촉직 채용(석사) - 급여 : 2,300,000원×11개월 = 25,300,000원 2,300,000원×2개월 = 4,600,000원 - 교통비 : 120,000원×11개월 = 1,320,000원 120,000원×2개월 = 240,000원 - 법정부담금 : (급여+교통비)×12% = 4,540,000원	36,000,000	36,0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3,000원×8회	24,000	184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6회	160,000
수용비	보고서인쇄비 50원×400쪽×200부	4,000,000	4,956
	복사 및 제본비 50원×100쪽×50부	250,000
	소모품비 70,600원×10개월	706,0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2명×3회	120,000	1,680
	국내여비(서울, 세종시외) 130,000원×4명×3회	1,56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100,000×8회	800,000	800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대학 평생교육 관련) 구입비 - 국외지 : 50,000원 × 5종 × 6회 - 국내지 : 20,000원 × 6종 × 9회	2,580,000	2,580
전문가 활용비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2명×10개월	10,000,000	27,100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3명×5회	3,000,000
	보고서 심의수당(중간)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 심의수당(최종) 200,000원×3명×1회	600,000
	평가(심사) 위원 수당 200,000원×7명×1회	1,400,000
	외국 사례 집필 원고료 10,000원×400매×1회	4,000,000
	델파이 조사 수당 100,000원×25명×3회	7,5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9명×12회	2,700,000	2,7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실태조사(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 결산서의 사업비 집행 실태 분석) 용역비 200,000원×50대학×1회	10,000,000	10,000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주요내용	실태조사 용역: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 결산서의 사업비 집행 실태 분석
대상기관	주요 재정지원사업 수혜 대학

(11) 과제명 : 한국 고등교육 체제 노동시장 성과분석 및 개선과제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최정윤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급격한 과학기술의 변화에 대비한 고등교육체제의 혁신을 위해 OECD 주요국들과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고 이를 상호 벤치마킹하여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 수행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과학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 경제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혁신 필요 ◦ 지식경제사회에서 고등교육은 급격히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대응하여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기능을 담당함. ◦ 즉, 현대사회에서 지식과 과학기술의 혁신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며,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서의 혁신이 필요함. □ 글로벌 차원의 논의를 반영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 성과분석 필요 ◦ OECD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는 요인을 파악하고, 상호 벤치마킹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고등교육 성과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 체제 성과개선 사업』을 2016년부터 수행하고 있음. ◦ OECD의 고등교육 체제 성과개선 사업은 고등교육의 핵심 기능인 교육(education), 연구(research), 참여(engagement)의 성과를 국제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분석하기 위한 양적 지표들을 수집하고, 해당 지표를 반영하는 정책들에 대한 질적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고등교육 성과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정보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OECD 회원국 움직임에 주목하여 고등교육 체제 성과진단에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 차원의 논의에 동참하였음. 비록 여건의 제약으로 OECD 사업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국제적 논의를 반영하여 국가 내부적으로 고등교육 체제 전반의 성과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김은영 외, 2016). ◦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16년부터「OECD 고등교육 체제 성과 개선 사업」에 옵서버로 참여하면서 동 사업 추진 경과를 추적하고 글로벌 고등교육 전문가들의 논의에 참여하였고 고등교육 체제의 노동시장 성과를 주제로 다룬 연구를 2개년에 걸쳐 추진하였음. 본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의 후속과제로서 글로벌 지표 등 다양한 실증 자료를 활용해 한국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진단하고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됨. □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기존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한 연구의 필요 ◦ 첫째, 2015년에 발표된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교육부, 2015.7)과 청년 일자리 대책(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시장 성과는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 이슈이지만 동 주제를 다룬 대다수 선행연구는 체제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음.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 이슈 중 고등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인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OECD 고등교육 체제 성과 개선 사업」에서 국제비교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음. 다만 글로벌 지표 중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적합성이 떨어지거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지표가 있을 수 있어 실제 분석 시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등교육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국내 통계자료와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내에서 수행된 상당수 선행연구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취업 여부나 일자리 여건에 한정지어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음. 이러한 접근법은 노동시장 성과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된 각도에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대학의 노력만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해 대학의 책무성을 요구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의 문제를 학생들에 갖추어야 할 역량 함양 차원에서 접근한 OECD 분석 틀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의 노동시장 성과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분석에 더하여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개선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이 필요함. 한국의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분석의 결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개선방향이나 개선과제 도출에 대한 정책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하지만 못함. 즉 ‘우리나라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는 어떤 수준이고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는가’라는 분석 결과에 더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해답을 찾는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본 연구는 「OECD 고등교육 체제 성과 개선 사업」과 보조를 같이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등교육 체제 성과분석 틀과 글로벌 지표, 또한 고등교육 노동시장에 관한 국내 통계자료와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 노동시장 성과를 거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등교육 체제 성과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또한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변화 요인 중 정책이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정책이 대학 현장에서 실행될 때 정책 실현의 성패를 결정짓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제고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김은영 외(2016) -목적: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을 위한 기본 현황 조사	-문헌분석 -지표/데이터 자료 현황 조사 -전문가협의회 -국제회의 참석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 심층 분석을 위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분석 -국제‧국내 수준의 데이터 및 자료의 활용 가능성 및 국제비교 가능성 분석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적 방향 탐색
	2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연구 -박성호 외(2017, 진행중) -목적: OECD에서 추진중인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의 심화 분석 연구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를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	-문헌분석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델파이 조사 -전문가FGI 및 전문가협의회 -교육정책포럼 개최 -국제회의 참석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틀의 한국 고등교육체제 적용 타당성 분석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및 그에 따른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 분석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특징과 장단점 분석 및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 도출
	3	한국 고등교육 체제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이병식 외(2005) -목적: OECD 고등교육 주제검토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의 첫단계로 국가배경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연구로서 설계됨.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 및 대학 현황을 총체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목적	-문헌분석 -통계자료 분석 -델파이 조사 -설문조사	-한국 고등교육 체제, 정책 분석 (노동시장 연계, 지역사회 연계, 연구개발, 산학연계, 형평성, 자원 확보, 체제의 관리-규제-기획, 질 확보, 국제화) -한국 고등교육 기관 실태 분석 -고등교육 체제의 문제점과 과제 도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고등교육 체제 노동시장 성과분석 틀 개발 ◦ OECD 고등교육 체제 성과분석 모형의 타당성 검토 ◦ OECD 성과분석 모형에 우리나라 고등교육 환경 특성 및 본 연구 문제를 반영하여 고등교육 체제 노동시장 성과분석 틀 도출 □ 고등교육 체제 노동시장 성과분석 지표의 자료 수집 및 분석 ◦ 「OECD 고등교육 체제 성과 개선 사업」에서 국제비교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 ◦ 고등교육 노동시장에 관한국내 통계자료와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노동시장의 성과와 특징, 문제점 등을 분석 □ 고등교육 체제 노동시장 성과 영향요인 분석 ◦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영향요인 분석 틀을 활용하여 고등교육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슈 등을 분석힘. 특히 정책을 교육 현장에서 실행해 나감에 있어서 대학 간 차이를 불러오는 대학 내적 요인에 주안점을 두고 대학이 정부 정책을 대학 현장에서 실행할 때 정책 이행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 □ 고등교육 체제 노동시장 성과 개선과제 도출 ◦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분석과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영향요인 분석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의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함.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분석 ◦「OECD 고등교육 체제 성과 개선 사업」에 제시된 고등교육 체제 성과의 개념과 분석 틀 검토 ◦ 일반 정책 분석 및 교육 정책 분석 관련 문헌 검토 ◦ 교육 현장에서 교육정책의 실행 모델에 관한 선행연구 ◦ 국내 고등교육 노동시장 정책 및 세부 사업 관련 문헌 검토 □ 국제 통계 분석 및 국내 조사자료 메타 분석 ◦「OECD 고등교육 체제 성과 개선 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과지표 중 노동시장 성과지표를 추출하여 지표값(국제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함. OECD 회원국의 경제 여건 및 교육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와 군집분석 등을 통계분석 기법을 활용해 비교대상국을 유형화하거나 벤치마크 국가를 선정한 후 고등교육 노동시장에 관한 국제통계 자표에서 관찰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함. ◦ 고등교육 체제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국내 통계자료(예. 대졸자 취업통계)와 다양한 설문조사(한국고용정보원의 GOMS, 직업능력개발원의 KEEP, 한국교육개발원의 NASEL 등) 결과를 자료로 활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 노동시장 성과를 진단함. □ 연구 자문진 구성 및 세미나 ◦ 고등교육 정책 연구자,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자, 정부 부처 내 고등교육 전문가, 고등교육 노동시장 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0명 안팎의 연구 자문진을 구성, 정례적인 세미나를 개최함. 연구자문진과 연구진이 참여하는 정례 세미나에서 논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등교육 체제 노동시장 성과분석 결과 검토 및 논의 -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 -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실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이슈 - 고등교육 체제 노동시장 성과 영향요인 분석 결과 검토 및 논의 - 고등교육 체제 노동시장 성과 개선과제 논의 □ 정책 포럼 개최 ◦ 연구결과의 공유, 확산을 목적으로 최종보고서 제출 후 11월 하순 경에 정책포럼 개최 □ 델파이 조사 ◦ 고등교육 정책 연구자,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자, 정부 부처 내 고등교육 전문가, 고등교육 노동시장 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 관계자 등 20명 대상 ◦ 고등교육 체제 노동시장 성과 영향요인 분석 틀 개발 □ 국제회의 참석 ◦ OECD 고등교육 비공식작업반(Informal Working Group on Higher Education) 회의 참석(상/하반기 각 1회)

▣ 연구 추진 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계획서 작성
선행연구 검토
성과분석 모형 개발 및 성과지표 체계 검토
노동시장 성과 영향요인 분석 모형 개발
델파이 조사·결과 정리
성과지표 조사·통계분석
중간보고서 제출·심의
성과영향 요인 분석을 위한 데이타 수집·분석
교육정책포럼 개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10.31)
OECD 국제회의 참석
최종보고서 심의 및 보완, 교정 및 인쇄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고등교육

▣ 주제어

한글	고등교육체제	성과지표	노동시장 성과	국제비교	벤치마킹
(영문)	(Higher education system)	(Performance indicator)	(Labor Market Outcomes)	(Cross-national comparison)	(Benchmarking)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 교육부 및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와 본 연구사업의 내용 및 결과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 발전에 기여함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2	고등교육의 질제고 및 평생·직업교육혁신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실태와 성과 모니터링 ◦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노동시장의 실태와 성과 진단 ◦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 관련 지표체계 개발을 통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실태와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연계성 강화 ◦ 정책목표에 바탕을 둔 성과 지표 개발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환경 구축 ◦ 고등교육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86,000
사업인건비	과제단위연구위촉직 4,000,000원×9개월 (법정부담금, 수당 포함)	36,000,000	36,0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 × 30회	300,000	400
	우편료 국외일반 20,000원 × 5개처	100,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 × 320매 × 250부	4,000,000	4,875
	복사 및 제본비 50원 × 250쪽 × 20부	250,000
	소모품비 312,360원 × 2회	624,72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협의회) 140,000원 × 10회	1,400,000	1,4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 ×1명 × 7회	140,000	18,145
	국내여비(세종시 등) 130,000원 × 2명 × 4회	1,040,000
	OECD 고등교육 비공식 작업반(Informal Working Group on Higher Education) 회의 참석(프랑스 파리) - 2018년 상·하반기(총 2회), 4박 6일, 연구위원 2명
	- 일비 : $35 × 1,130원 × 2명 × 6일 × 2회	949,200
	- 식비 : $107 × 1,130원 × 2명 × 6일 × 2회	2,901,840
	- 숙박비 : $223 × 1,130원 × 2명 × 4박 × 2회	4,031,840
	- 항공료 : 2,220,600원 × 2명 × 2회	8,882,400
	- 준비금 : 100,000 × 2회	200,000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 국외지 : 50,000원 × 6종 × 5회 = 1,500,000 - 국내지 : 20,000원 × 9종 × 6회 = 1,080,000	2,580,000	2,580
전문가 활용비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 × 3명 × 1회	600,000	20,55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 × 3명 × 1회	600,000
	보고서 평가비 200,000원 × 7명 × 1회	1,400,000
	원외 공동연구진 수당 500,000원 × 8개월 ×2명	8,000,000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3인×5회	3,000,000
	델파이조사 수당 50,000원 × 20명 × 2회	2,000,000
	원고료 8,000원×125매×2회	2,000,000
	KEDI 정책포럼 수당 300,000원 × 4명 × 1회	1,200,000
	번역료 - 한국어→영어 : 6,000원 × 25매 × 5회 - 영어→한국어 : 10,000원 × 25매 × 4회	1,75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 × 2명 × 41회	2,050,000	2,050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출장지(방문기관)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대표부(예정)
출장목적	OECD 고등교육 비공식 작업반(Informal Working Group on Higher Education) 상반기 회의 참석(5월)
출장자(역할)	최정윤(연구책임자) 외 공동연구진 1인 –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을 위한 성과 분석 모형 및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 산출 방식 논의

출장지(방문기관)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대표부(예정)
출장목적	OECD 고등교육 비공식 작업반(Informal Working Group on Higher Education)하반기 회의 참석(11월)
출장자(역할)	최정윤(연구책임자) 외 공동연구진 1인 – 고등교육 체제 노동시장 성과분석 결과 공유 및 차년도 계획 수립

(12) 과제명: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수요분석 연구

▣ 연구책임자

최상덕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고등평생교육 수요 분석을 통해 대학의 성인학습체제를 진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방안 수립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정책연구로 구분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글로벌 사회의 창조적 일자리에 대한 요구와 급속한 고령화, 조기퇴직으로 인한 제2의 인생설계가 증가함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가 수반됨.

◦ 지식기반 글로벌 경제에서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고급 노동력과 혁신적 연구 및 지식은 대부분 대학에서 제공되므로 각국은 대학 혁신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또한 대학은 평생교육 관점에서 개개인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지원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음.

◦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낮고 일자리 창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기여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OECD는 대학교육 시스템과 평생교육 시스템의 통합에 기반한 미래 대학(Future University)에 관한 변화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통합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의 성인학습체제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정부나 대학의 평생교육 정책은 평생학습을 중심으로 대학의 역할을 본질적으로 규명하기 보다는 임시방편이나 보조수단으로 이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나 기초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지식의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인구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 경제적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이 중요해질 전망임. 따라서 정부와 대학은 성인의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분석을 토대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 이러한 대학평생교육 수요 분석을 통하여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대학평생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연구명: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년교육 장기 발전 방안 연구(김태준 외, 2007) - 연구목적: 노인들이 평생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노화(Aging Well)를 위하여 교육․복지․고용의 통합적 비전 설정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및 정책 토론회	한국의 고령화 특성과 노년교육의 환경 변화 및 이에 따른 시사점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노인교육에서 노년교육으로 재개념화’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론적 모형을 구성 선진국 노년교육 정책사례 분석 및 국내 정책 진단, 현장 전문가 노년교육 정책 진단, 면담 분석, 정책토론회, 국내 노년교육 수요․공급 차원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노년교육 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시사점 분석 노년교육의 비전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른 3대 영역, 9대 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
	2	- 연구명: 「대학중심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이희수 외, 2014) - 연구목적: 누구나 접근 가능한 대학,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의 새로운 발전방향 및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국내·외 대학 평생교육 현황조사를 통한 대학평생교육의 형태, 제도,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대학 중심평생학습체제 구축,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을 탐색함으로써 교육부「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과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의 실현을 위한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의 중장기 발전 모델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문헌연구 CIPP모형을 활용한 성과분석 기관 현황 조사 및 담당자 FGI 전문가 워크숍	누구나 접근 가능한 대학으로의 개방화, 대학교육의 눈높이화, 성인학습자 친화형 고등교육 법·제도의 유연화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환경변화 분석 국내·외 고등교육 환경변화와 대학평생교육 정책 및 사례를 분석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변천,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였고,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관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 및 제안
	3	- 연구명: 지역평생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학과 지방자치 단체와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전략(임영희, 2010) - 연구목적: 성인학습자 집단별 평생교육 참여 특성과 관련 요인 차이 분석	문헌연구	지역평생학습공동체의 의미 평생교육시스템에서의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역평생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시스템 운영 전략
	4	- 연구명: 지역평생학습정책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변종임 외, 2011) - 연구목적: 미래지향적 지역평생학습정책 재구조화 방안 제시	문헌연구 사례 및 면담조사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지역평생학습정책 변화와 선행연구 분석 지역평생학습정책 추진과정 사례 분석 지역평생학습정책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성과분석 지역평생학습정책 담당자 인식 조사 지역평생학습정책 개선 방안
	5	- 연구명: 성인의 대학평생교육 요구 분석(박소연, 2014) -연구목적: 성인의 대학평생교육 요구 분석	문헌연구 예비 인터뷰 설문조사	성인의 대학교육 경험 정도에 따른 대학진학 목적 확인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각 집단의 방향, 교육, 제도 영역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대학교육 경험 정도에 따라 분석
	6	- 연구명: Building Futures Scenarios for Universities and Higher Education: an international approach(Vinvent - Lancrin S., 2004) - 연구목적: OECD차원에서 글로벌 시대 고등교육의 미래 시나리오 제안	문헌연구 사례연구	고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과 관련된 주제를 미래시나리오로 제시 6가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전통적 고등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의 축으로 이동하는 미래 시나리오 분석
	7	연구명: Lifelong learning in higher deucation(Knapper, G. K., Cropley, A., 2000) 연구목적: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한 21세기 교육의 미래전망을 통해 고등교육의 사용가치모델로의 이동에 따른 평생학습의 중요성 제안	문헌연구 사례연구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한 21세기 고등교육의 변화방향 분석 교환가치모델에서 사용가치모델로의 이동에 따른 고등교육의 평생학습 방안 제안

				양식 EBBP05
본 연구	-글로벌 시대의 고등 평생교육 체제로의 변화 요구에 따라 대학이 향후 변화하는 평생학습 체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국내외 동향 및 실태를 진단하고 다양한 전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고등교육기관을 활용한 성인들의 교육 참여 실태와 수요분석을 통하여 대학의 성인학습체제를 진단하고자 함. - 이러한 대학의 성인학습체제 진단을 통하여 성인의 고등·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구안하고자 함.	문헌연구 사례 및 면담조사 실태분석 및 요구조사 전문가 협의회	- 국내외 성인의 고등·평생교육 참여 관련 정책·사업 분석 -성인·평생교육 관련 정부의 통계조사 체계 및 현황분석 -성인의 고등·평생교육 참여 현황실태 및 요구조사 -특성별 성인의 고등·평생교육 참여 사례분석 -성인의 고등·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성인의 대학평생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한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과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 대학평생교육 정책의 진화 과정을 분석

◦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수행한 국외 정책 동향 연구를 유형화해 비교 분석

□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성인의 대학평생교육 수요 분석

◦ 인구센서스를 활용한 성인의 대학교육 참여 현황 분석

◦ 경제 구조 변화에 의한 대학 평생 교육 수요 변화 전망

□ 대학의 학생 구성 및 역할 변화에 따른 성인의 대학평생교육 수요 분석

◦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의한 대학의 학생 충원 구조의 변화 측면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대학의 역할 및 정책 변화 측면

□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수요 조사 및 분석

◦ 기존 평생학습 통계조사를 이용한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수요 분석

◦ 면접 설문조사를 통한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수요 심층 분석

◦ 성인학습자 및 대학평생교육 관계자 대상 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한 대학평생교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인식 질적 분석

□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수요에 대한 종합적 진단

◦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참여 촉진 및 저해 요인 분석

◦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 연구 추진방법

□ 문헌분석

◦ 성인의 대학평생교육 관련 이론의 분석

◦ 국내·외 성인의 대학평생교육 정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분석

◦ 인구 통계, 산업 인력 통계,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학습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분석

◦ 대학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대학평생교육 현황 분석

□ 성인의 대학평생교육 수요 분석을 위한 면접 설문조사 실시

◦ 조사목적

- 성인학습자 유형별 대학평생교육 참여 현황 및 수요 조사

- 성인학습자 유형, 대학평생교육 참여 의사 및 동기,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기대, 선호 대학평생교육 형태 간의 관계를 구명하여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참여 과정 이해 및 예측

◦ 조사대상

- 전국 25세 이상 고졸이상 학력의 성인 남녀 1,500명

- 표본의 대표성과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연령구간(25~49, 50~74), 성별, 지역(수도권, 지방도시), 재직여부 등을 고려하여 표집

□ 성인학습자 및 대학평생교육관계자 심층면담(FGI) 실시

◦ 조사목적

-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수요에 대한 심층 분석

- 대학평생교육 정책 방안 제시

◦ 조사대상

- 25~49세 성인 및 50~64세 성인 각각 4~5명

- 대학평생교육 관계자 4~5명

◦ 조사내용

- 생애주기에 따른 대학평생교육 수요 및 정책 방안

□ 전문가 협의회

◦ 국내·외 성인의 대학평생교육 정책·사업 분석

◦ 정책 제언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과 공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연계한 연구 추진

◦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대학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대학평생교육사업을 총괄했던 책임자(박인섭 박사)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산업인력양성 및 고용정책 전문가(최영섭 박사)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함.

◦ 대학평생교육의 공급과 수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수요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 수립 및 전문가 검토
□ 문헌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
□ 핵심 주제별 수요 분석
□ 면접 설문 조사 및 FGI
□ 중간 및 최종발표회
□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평생교육

▣ 주제어

한글	대학평생교육	미래 대학	성인학습교육	성인학습참여	중고령자 학습
(영문)	(lifelong learning university)	(future university)	(adult leaning and education)	(participation of adult learing)	(older adult learning)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평생교육정책 미래 방향에 대한 대안제시 □ 대학 평생교육정책 점검 및 방향 제시
고용부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고령자 재교육 방안 제시 □ 퇴직자 재교육 방안 제시
복지부	□ 중고령자 교육복지 지원 정책 방안 마련 □ 평생학습을 통한 생산적 복지 방안 제시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52	고등교육의 질제고 및 평생·직업교육혁신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111,000
사업인건비	위촉직 채용(석사) - 급여 : 2,300,000원×11개월 = 25,300,000원 2,300,000원×2개월 = 4,600,000원 - 교통비 : 120,000원×11개월 = 1,320,000원 120,000원×2개월 = 240,000원 - 법정부담금 : (급여+교통비)×12% = 4,540,000원	36,000,000	36,0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10회	28,000	368
	우편료 국내소포 4,000×10회	40,000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30회	300,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400매×350부	7,000,000	9,272
	복사제본비 50원×400쪽×8부×8회	1,280,000
	소모품비 248,000원×1건×4회	992,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협의회) 500,000원×2회	1,000,000	1,000
여비(국내)	국내여비(세종시 외) 130,000원×4명×3회	1,560,000	3,360
	시내교통비 20,000원×9회×10월	1,800,000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고등·평생교육 관련) - 국외지 : 50,000원×4종×10회 - 국내지 : 20,000원×5종×13회	3,300,000	3,700
	학회참가비 50,000원×2회×4명	400,000
전문가 활용비	사례 집필원고료 10,000원×40매×5과제	2,000,000	19,600
	보고서 심의수당(중간)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 심의수당(최종)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명	1,400,000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명×6회	6,000,000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2명×9개월	9,0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12명×5회	1,500,000	2,700
	연구진 간담회비 25,000원×8명×6회	1,200,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고등 평생교육 관련 조사용역비 35,000,000원×1식	35,000,000	35,000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주요내용	고등·평생교육 관련 요구조사
대상기관	대학, 평생교육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등

(13) 과제명: OECD 장기적 국제협력사업

▣ 연구책임자

김은영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OECD와의 국제협력 연구 및 사업 참여 - OECD 회원국으로서 OECD의 다양한 활동 및 연구·사업(교육분야) 참여 ◦ OECD 교육분야 연구·사업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국제사회의 교육관련 연구동향 분석 및 OECD 교육 연구·사업 과제 발굴 ◦ OECD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교육의제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원내 연구·사업팀 및 국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교육의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우리나라는 OECD 연구·사업 중 INES, ESP, TALIS, Education 2030, Skill Strategy 등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관련 의제 분석, 대응방안 등을 분석해왔음. 또한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는 PIAAC, 고등교육시스템 성과개선 사업, OECD의 SDGs 협력사업 등 우리나라가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사업들의 내용과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참여 가능성을 비롯하여,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 □ OECD 연구·사업 참여 지원 ◦ 우리나라는 OECD 교육분야의 다양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본원은 OECD 교육연구사업 국가주관기관으로서 국가 수준에서의 연구·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OECD 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긴밀하게 수행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을 하는 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인 연구·사업 진행을 도모하고 최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OECD 내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른 주도적인 역할 요구에 부응 ◦ 국제사회의 한국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지난 2016년에는 OECD에서도 한국교육을 소개하는 Education Policy Outlook을 발간하였고, OECD 20주년을 기념하는 교육세미나를 OECD와 주관하여 개최하였음 ◦ 또한 OECD 교육 사업에 관심을 갖는 비회원국의 사업 참여 및 관심 표명이 계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OECD 회원국과 공유하고, OECD의 교육 의제 발굴 및 연구·사업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신뢰외교”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 ◦ OECD 연구·사업 참여 등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은 신뢰외교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특히 OECD 회원국으로서 관련 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우수정책사례를 공유함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우리나라의 OECD 교육분야 연구·사업 신규 발굴 및 추진 - OECD 및 국제사회의 교육의제 동향 파악 및 분석 - OECD 교육분야 연구·사업 관련 국내·외 기관 간 정보 공유 - OECD 본부, 우리나라 OECD 대표부, 교육부,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OECD 교육분야 연구·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OECD 교육분야 연구·사업 참여 및 국제사회 교육의제 동향 파악을 통한 우리나라 교육정책 발전 방안 모색 ◦ 다양한 OECD 연구·사업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및 정책 공유, 신뢰외교의 기반 구축에 기여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연구	1	- 과제명: OECD 장기적 국제협력사업 - 과제책임자: 김은영(2016) - 목적: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교육정책위원회(EDPC) 회의 의제 분석 및 결과 보고	- 2016년 OECD 상반기, 하반기 정례회의 참석 - 문헌분석	- 제 94차, 제 95차 CERI 정례회의 의제 분석 및 회의 결과 수록 - 제 19차, 제 20차 EDPC 정례회의 의제 분석 및 회의 결과 수록
	2	- 과제명: OECD ESP 역량 역동성 종단연구(Ⅲ): OECD 본조사 한국 실행가능성 연구 및 3개년 종단자료 분석 - 과제책임자: 김미숙(2016) - 목적: OECD의 국제종단연구 본조사 기반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로 예비 종단조사를 실시해보고, 향후 한국에서의 본조사 실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탐색	- 3개년 종단자료의 분석을 위한 측정도구의 안정화 방법에 관한 문헌분석 - 설문조사 대상: 대구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기간: 2016년 5월~6월 - 전문가 협의회 - OECD 회의 참석	- 3개년(2014-2016) 종단자료 통계분석 - 측정도구의 안정화 관점에서 실행가능성 분석 - 통계분석 결과의 효용성 관점에서의 실행가능성 분석 - 종단 연구설계의 적합성 관점에서의 실행가능성 분석 - 종단조사 제반업무(로지스틱스) 관점에서의 실행가능성 분석
	3	- 과제명: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3주기 OECD TALIS 본조사 지원 사업 과제책임자: 허주(2016) 목적: 한국의 TALIS 2018년도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념틀 및 설문문항 개발, 설문 실시를 위한 표집	문헌연구 OECD 주관 TALIS 2018 집행위원회 및 국가사업책임자 회의 참석 전문가 협의회	TALIS 2018 개념틀 개발 참여 TALIS 2018 설문 문항 개발 참여 설문 실시를 위한 표집 TALIS 2018 예비조사 준비
	4	- 과제명: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을 위한 현황분석과 향후과제 - 과제책임자: 윤종혁(2016) - 목적: OECD Education 2030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의 사업 참여 가능성 및 한계 모색	-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비공식 작업반 회의(IWG) 참석	- OECD Education 2030 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 - Education 2030 사업의 가능성과 한계 분석 - 사업참여 계획 수립
	5	- 과제명: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8 예비검사 시행 기반 구축 - 과제책임자: 구자옥(2016) - 목적: PISA 2018 예비검사 시행 기반 구축과 PISA 2015 결과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교육 개선과 글로벌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시사점 제공	- 문헌연구 - 국제본부에서 송부한 자료 분석 및 피드백 - 선행연구 자료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글로벌 역량 문항 개발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 글로벌 역량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워크숍 - 국제본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 PISA 2018 예비검사 도구 개발 - PISA 2018 예비검사 시행 설계
	6	- 과제명: 2016년 OECD 국제성인능력측정프로젝트(PIAAC) 사업 - 과제책임자: 류기락(2016) - 연구목적: OECD PIAAC 사업에 참여하여 한국의 성인 능력 수준에 관한 국제비교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평생 학습과 직업능력개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 설문조사 · 조사영역: 언어영역, 수리력, 기초읽기능력, 직무요구 분석,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문제해결력, 배경설문 · 표본: 15~65세 6,670명 조사	- 2주기 조사 준비 직접평가 및 배경설문 개편에 관한 의견 제시 - 2차 국제보고서 발간 지원 - 제3차 PIAAC 국제 컨퍼런스 참여 - OECD 심층 분석 보고서 검토 - Education and Skills Online 활용 타당성 검토 - PIAAC 자료의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내 확산 활동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OECD 연구·사업 동향 분석 및 신규과제 발굴 ◦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제사회의 연구·사업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관련 기관과 분석결과를 공유함 ◦ OECD 주관으로 개최되는 세미나, 포럼, 정례회의 등 참석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실정이 반영된 연구·사업 발굴을 진행함 ◦ 정례회의 및 각 연구·사업 협의회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분야 유관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OECD 관련 주요 연구·사업의 내용 및 결과를 공유함 □ OECD 연구·사업 참여 지원 ◦ OECD에서 진행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지원함 ◦ 참여했던 각 회의 결과에 대해 교육부를 포함한 국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OECD 연구·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정보를 교환함.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구·사업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OECD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OECD 관련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 - 국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개발원 등 - 국외: 이스라엘 Yeshiva, UNESCO, 노르웨이 교육부, 프랑스 국립교육연구소 등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OECD 정례회의 및 관련 국내·외 회의 참석 ◦ 연 2회 개최되는 교육혁신센터 집행위원회(CERI) 및 교육정책위원회(EDPC) 정례회의 참석, OECD 주관 세미나, 포럼 및 학술대회 참석 ◦ OECD 연구·사업 관련 회의 참석 및 참석 지원 □ OECD 정례회의 및 연구·사업 관련 사전·후 협의회 개최 ◦ OECD 주관 정례회의 및 연구·사업 관련 회의에 앞서 국내 유관기관, 교육부 등과 사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의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논의 ◦ 회의 참석 후,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 ◦ 관련 사안이 발생 시 협의회를 상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OECD에 대한 유리나라의 대응방안 논의 ◦ OECD 발간 출판물을 관리하고, 국내 관련 기관과 공유 □ OECD 관계자 및 국내·외 기관 관계자 인적 교류 ◦ OECD 관계자를 초청하여 협의회, 간담회, 세미나, 특별 강연회 등 개최 ◦ OECD 주관의 다양한 회의,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참석 및 사안 발생 시 인력 파견을 통해 원활하게 연구·사업 진행을 지원 □ OECD 교육정책 정보 홈페이지 운영 ◦ OECD 연구·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 결과, 정보 등을 “OECD 교육정책 정보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관리하여 OECD 관련된 정보의 적극적 공유 ◦ 기관의 OECD 연구·사업 참여 현황을 관리, 적극적 홍보하여 기관의 위상 제고에 기여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7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OECD 연구사업 동향분석 및 신규과제 발굴
□ OECD 연구사업 참여 지원
□ OECD CERI / EDPC 정례회의 참석
□ OECD 연구사업 유관기관 사업담당자 협의회
□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OECD 교육사업·정책	교육혁신	국제협력
(영문)	(OECD Educational project)	(Educational innov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 교육부 및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와 OECD 연구□사업의 내용 등을 협의하고, 결과 또한 공유하여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 신뢰외교의 기반 마련에 기여함.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2	고등교육의 질제고 및 평생·직업교육혁신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학술적 기여도 ◦ OECD 사업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의 기반 제공과 촉진효과 ◦ OECD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교육체제개혁의 사례 벤치마킹과 한국의 교육정책 방향 수립 □ 정책적 기여도 ◦ 국내 OECD 사업 참여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과 꾸준한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OECD 교육 관련 사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 기여 ◦ OECD 교육연구 사업의 비판적 검토 및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한국의 위상 제고 ◦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OECD 교육사업의 효과 증대/ 우리나라에서 OECD 교육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진들과 각 유관기관의 OECD 전 인력들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108,000
사업인건비	과제단위연구위촉직 4,000,000원(법정부담금, 수당포함)×9.5개월	38,000,000	38,000
공공요금	우편료 일반우편료 2,800원×50회	140,000	650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회	110,000
	해외우편 20,000원×10개처×2회	400,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320매×250부	4,000,000	8,406
	복사 및 제본비 50원×325쪽×10부×10회	1,625,000
	소모품비 200,000원×14회	2,781,36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대실료(학술회의) 1,000,000원×1회	1,000,000	1,0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2회×10개월	400,000	43,944
	① OECD 정례회의(/CERI/EDPC) 참석(프랑스 파리 / 기관장 2회, 김은영 부연구위원 2회, 김혜진 부연구위원 1회 / 5박 6일)	36,168,470
	- 숙박비 $389×1,130원×5일×2.5명×2회	10,872,550
	- 식비 $160×1,130원×6일×2.5명×2회	5,366,400
	- 일비(기관장) $50×1,130원×6일×1명×2회	670,800
	- 일비(부연구위원급) $30×1,130원×6일×1.5명×2회	603,720
	- 항공료(비즈니스/왕복) 5,996,600원×2회	11,993,200
	- 항공료(이코노미/왕복) 2,220,600원×1.5명×2회	6,661,800
	② OECD 네트워크 회의참석(프랑스 파리)(김은영 부연구위원, 김혜진 부연구위원, 4박 5일)	7,075,300
	- 숙박비 $176×1,130원×4일×2명×1회	1,574,200
	- 식비 $81×1,130원×4일×2명×1회	724,500
	- 일비 $30×1,130원×5일×2명×1회	335,400
	- 항공료(이코노미왕복) 2,220,600원×2명×1회	4,441,200
	준비금 100,000원×3명	300,000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OECD 장기적 국제협력사업) 구입비 - 국외지 : 50,000원×4종×15회 - 국내지 : 20,000원×4종×4회	3,300,000	3,300
전문가 활용비	번역료(한국어→영어) 10,000원×50매×5회	2,500,000	7,200
	검토료 10,000원×100매×1.5회	1,500,000
	전문가 회의수당 200,000원×4명×4회	3,200,000
회의비	전문가 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x10명x10회	2,500,000	2,5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OECD 교육정책 정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관리 용역(웹페이지유지보수비 용역비) 3,000,000원×1회	3,000,000	3,000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출장지(방문기관)	프랑스 파리(OECD 본부)
출장목적	OECD CERI / EDPC 정례회의 참석
출장자(역할)	기관장(CERI 대표수석), 김은영(국가 코디네이터), 김혜진(공동연구진)

출장지(방문기관)	프랑스 파리(OECD 본부)
출장목적	OECD 네트워크 회의 참석
출장자(역할)	김은영(국가 코디네이터), 김혜진(공동연구진)

※ 외부용역

주요내용	OECD 교육정책 정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관리 용역
대상기관	웹페이지 운영 외부 IT 업체

(14) 과제명 :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3주기 OECD TALIS 본조사 지원 사업(Ⅲ)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이동엽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OECD TALIS의 안정적 운영 및 활용성 제고 ◦ TALIS 한국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모형 개발 및 결과 분석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교원정책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정책 의제 중 하나임. ◦ 사회·경제 분야에 불고 있는 광범위한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서 양질의 학교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으며, 학교와 교사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이하, TALIS)는 다양한 교사 관련 문제들에 대하여 유용한 시사점과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OECD와 연구 참여국들의 의미 깊은 시도임. ◦ TALIS는 교사의 근무조건(working conditions)과 학교 안에서의 학습 환경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국제 비교 조사임. ◦ 이는 교육관련 대부분의 조사들이 학생 중심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사를 국제 비교학적인 관점으로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음. □ TALIS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들이 효과적인 학교교육의 여건을 창조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임. ◦ 국가 간의 분석은 비슷한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며, 서로 다른 정책적 접근 방식이 학교 안의 학습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를 위해 TALIS는 견고하게 구성된 국제 지표와 교사와 교수에 대한 정책 관련 분석을 적절한 시기와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됨. ◦ TALIS의 이러한 목적들은 그 중요성 및 효용성 측면에서 많은 국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TALIS가 2016년부터 OECD의 지속사업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함. □ 국내에서는 TALIS의 대외적 인지도 및 연구 활용이 매우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TALIS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참여 국가 및 조사 대상 확대, 설문 영역의 증가, PISA 결과와의 연계 등이 추진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지도 및 연구 활용이 미흡하여 TALIS의 목적인 ‘효과적인 학교교육의 여건을 창조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2018년은 TALIS 2018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함. ◦ 2019년 6월에 전 세계에 발표 예정인 OECD TALIS 2018 결과보고서와 관련된 분석 및 보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TALIS와 연계되어 추진이 고려되고 있는 교사의 웰빙 연구 및 TALIS-PISA 연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국제적 논의가 필요. ◦ 특별히,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OECD TALIS 제4차 국가사업책임자 회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TALIS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해야 함.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TALIS의 활용도 제고 ◦ TALIS 국가센터의 역할을 수행을 통한 OECD 및 TALIS 참여국과의 원활한 연계 협력 지원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 비교 연구 – 1주기 TALIS 결과를 중심으로 (2011)	1주기 TALIS 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교원 관련 국제 비교 자료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교원 정책에 활용할 수 있고, 세계적 흐름에 맞는 교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도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1주기 TALIS 결과 보고서 번역 및 내용 검토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NGT(Nominal Group Technic, 명목집단기법) 활용 전문가 Discussion 그룹 운영 TALIS 2013 실시 지원을 위한 국외 출장 실시	1주기 TALIS 결과의 국제적 비교·제시 1주기 TALIS 국제적 비교의 분석 1주기 TALIS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교원정책 발전 방안 제시 1주기 TALIS 결과 보고서 번역
	2주기 OECD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 2013) 본조사 지원 사업 (2013)	TALIS 2013 본조사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	설문조사 실시 TALIS 2013 제4차 국가사업책임자 회의 참석	실행방안 확정과 조사 대상 학교 연락망 구축 및 본조사 준비 본조사 준비를 위해 개발된 각종 매뉴얼 재확인 및 부분 개발 본조사 실시 및 실시 절차 분석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TALIS 2주기 결과를 중심으로 (2015)	TALIS 2013 결과를 중심으로 OECD에서 선정한 5대 영역에 대한 우리나라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교원과 교직환경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	문현 연구 및 자료 분석 표적집단면접 및 전문가 협의회 실시 TALIS 주요 참여국 사례조사 OECD 주최 TALIS 워크숍 및 국제회의 참석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TALIS 2013 결과 분석 우리나라의 TALIS 2008과 TALIS 2013 결과 비교 TALIS 2013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교원정책 발전 방안 제시 TALIS 2018 지원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3주기OECD TALIS 본조사 지원 사업(2016)	TALIS 2018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준비하고 시행(예비조사)하여 우리나라의 TALIS 2018에 대한 원활한 참여를 지원	TALIS 2018 관련 회의 참석 전문가 협의회 실시 학교장, 교사 면담	TALIS 2018 기본 계획 수립 설문문항 개발 참여 및 번역/검수 TALIS 2018 각종 매뉴얼 검토(번역) 예비조사 대상 학교 표집 및 학교장, 교원 표집 협력학교 학교장, 교사를 대상으로 협의회 실시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3주기OECD TALIS 본조사 지원 사업(Ⅱ) (2017)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TALIS 2018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시행	TALIS 2018 관련 회의 참석 전문가 협의회 실시 예비 조사 및 본조사 실시	예비조사 준비 및 실시(설문문항 준비, 학교 및 교사 표집, 설문실시 및 모니터링) 본조사 준비 및 실시(설문문항 준비, 학교 및 교사 표집, 설문실시 및 모니터링)

본 연구	TALIS 2018 기술보고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TALIS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활용도 제고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회 실시	1주기~3주기까지 사업 진행 과정 종합 정리 OECD TALIS 연구보고서 주요 결과 요약 한국 설문지 소개
	TALIS 이슈 페이퍼	한국 상황에 적합한 분석틀을 개발하여, 결과분석에 활용함으로써 교원관련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회 데이터 분석	한국형 TALIS 분석모형 개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분석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TALIS의 활용도 제고 ◦ TALIS 이해 및 활용 증진을 위한 기술보고서 작성 TALIS 사업의 과정과 한국 번역 설문지, OECD의 TALIS 관련 주요 분석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TALIS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제고 ◦ 한국형 분석 모형 기반 TALIS 이슈 페이퍼 발간 TALIS 1, 2, 3주기 데이터(raw data)를 활용하여 견고한 한국형 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여 이슈 페이퍼를 발간 ◦ TALIS 관련 자료 배포 국내 연구자들의 TALIS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TALIS 관련 자료들을 엄선하여, 교원 정책 관련 연구자, 연구소에 배포 □ TALIS 국가센터의 역할 수행 ◦ 국가센터로서 국제회의 참석,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 개진, TALIS 2018 보고 계획 수립 등에 참여 ◦ 한국에서 개최 예정(’18.10.22~24)인 OECD TALIS 제4차 국가사업책임자 회의 지원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선행연구 분석 및 데이터 분석 ◦ TALIS OECD 보고서 및 TALIS 활용 국내 선행연구 분석 ◦ 1, 2주기 데이터 및 3주기 데이터(raw data)를 활용한 한국형 분석 모형의 적합성 검증 및 결과 분석 □ TALIS 운영위원회 참석 주최 및 주관: OECD, 핀란드 교육부 일시: 2018.2.12.(월)~13(화), 핀란드 세리셀카(Saariselka) 주요 안건: TALIS 실행 관련 컨소시엄 경과 보고, TALIS 2018 분석 및 보고 계획, TALIS 국가보고계획, 교사의 웰빙 연구 업데이트, 2019-20 사업예산안, TALIS 2018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 국가사업 책임자 회의 개최 지원 및 참석 주최 및 주관: OECD, IEA 사무국 일시: 2018. 10. 22~24, 한국(예정) 주요 안건: TALIS 2018 분석 및 보고 계획 □ 전문가 협의회 ◦ 교사 및 교원정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분석모형의 적절성을 점검 및 TALIS 자료의 활용 방안을 논의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사업) 계획 수립 및 심의, 연구진 구성
□ 선행연구 분석 □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2월)
□ 분석 모형 개발
□ 분석모형 검증 및 수정 □ 국가사업책임자 회의 준비 지원·참석(10월)
□ 중간보고서 작성·제출
□ 최종보고서 작성·심의, 인쇄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초중등교육

▣ 주제어

한글	3주기 OECD 교수학습국제조사	교사 전문성	교원평가	교사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	학교 리더십
(영문)	(OECD TALIS 2018)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Teacher evaluation)	(Teacher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School leadership)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 교원정책 관련 기초 자료 제공 및 국제 교원정책 동향 제시 □ 교원연수(학교장 포함) 관련 자료 제공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TALIS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연구의 활성화 ◦ TALIS 이해 및 활용 증진을 위한 기술보고서 작성 TALIS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이를 활용한 활발한 연구 기대 다양한 국제 비교학적 시사점들을 활용하여, 교원 정책을 포함한 여러 교육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개선 방안 도출 ◦ 한국형 분석 모형 기반 TALIS 이슈 페이퍼 발간 한국 상황에 최적화된 분석 모형 개발 향후 3주기 데이터 공개 직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 마련 ◦ TALIS 관련 자료 배포 TALIS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관련 연구 활성화 □ TALIS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 TALIS 국가센터로서 국제회의 참석,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TALIS 2018 보고 계획 수립에 참여,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OECD TALIS 제4차 국가사업책임자 회의를 성공적으로 지원·개최하여, TALIS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81,000
사업 인건비	과제단위연구위촉직 4,000,000원(법정부담금, 수당포함)×9개월	36,000,000	36,000
공공요금	우편료 10,000원×110회	1,100,000	1,100
수용비	자료복사비 50원×100쪽×250부	1,250,000	8,884
	보고서 인쇄비 50원×320쪽×250부	4,000,000
	소모품비 383,830원	383,830
	국가사업책임자 회의 현수막 150,000원×2개	300,000
	국가사업책임자 회의 배너 100,000원×2개	200,000
	국가사업책임자 회의 기념품 25,000원×110명	2,75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500,000원× 1실× 6회	3,000,000	3,000
여비	국내여비 130,000원×3명×8회	3,120,000	10,786
	국외여비 - TALIS 운영위원회(이사회)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 핀란드 사리셀케(나등듭), 출장자: 허주(연구위원), 이동엽(부연구위원) - 출장예정일: ’18. 2.11~15 - 일비 (연구위원) $35×1,130원×5일=197,750 (부연구위원) $30×1,130원×5일=169,500 - 식비 $78×1,130원×4일×2명=705,120 - 숙박비 $160×1,130원×3일×2명=1,084,800 - 항공료(이코노미 왕복,인천-헬싱키) 2,581,150원×2명=5,162,300 추가 항공료(이코노미 왕복,헬싱키-이발로) 73,350원×2명=146,700 - 준비금 100,000×2=200,000	7,666,170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교원정책 관련 기초 자료 제공 및 국제 교원정책 동향관련) - 국외지 : 50,000원×45회=2,250,000 - 국내지 : 20,000원×9회=180,000	2,430,000	2,430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협의회 회의비 200,000원×5인×3회	3,000,000	13,800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600,000
	이슈페이퍼 심의료 100,000원×2인×1회	200,000
	원외 공동 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 ×2인 × 10개월	10,000,000
회의비	간담회비 25,000원×20명×10회	5,000,000	5,000

※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핀란드 사리셀케
출장목적	제4차 TALIS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출장자(역할)	이동엽(`18년 TALIS 2018 본조사 지원사업(Ⅲ) 책임자로 향후 TALIS 2018 데이터 분석과 보고서(Reporting Plan) 발간 일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참석함)

출장지(방문기관)	핀란드 사리셀케
출장목적	제4차 TALIS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출장자(역할)	허 주(국가사업책임자(NPM)으로 `17년 하반기 진행된 한국 TALIS 2018 설문조사 경과보고 및 `18년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 5차 TALIS 2018 국가사업책임자 회의 논의를 위해 참석)

(15) 과제명: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역량의 교육 정책적 적용 과제 탐색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이상은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OECD 교육 2030’프로젝트 참여 연구의 일환으로서, 이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새로운 ‘역량’의 의미를 심층 분석하고, 이것을 국내 교육정책에 적용할 때 요구되는 과제를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임 ◦ 미래지향적 역량 규명을 목적으로 한 OECD 교육 2030 1주기 사업성과로서 새롭게 규명된 ‘미래 학습의 틀’ 및 ‘역량’의 개념 분석은 우리나라의 장기적 교육 비전을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국내에서도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정책이 상당수인 상황을 감안할 때, 현행 국내 핵심역량 교육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새로운 ‘역량’의 개념을 국내 교육정책에 적용할 때 요구되는 과제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및 핵심역량 교육정책의 체계적 설계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 참여 및 새로운 ‘역량’의 의미 심층 분석의 필요성 ◦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는 OECD DeSeCo(1997-2003) 사업의 2.0 버전으로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량 규명과 역량 개발을 위한 방법 탐색을 목적으로 함. 이 사업은 OECD 전체 회원국에 적용되는 2017-18년 사업계획(PWB)으로 선정되었고, 본 사업의 국가 주관기관으로 우리 기관이 선정됨. ◦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의 국가 주관기관으로서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글로벌 맥락에서 논의되는 미래 교육의 방향을 국내의 교육적 맥락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일이 필요함. 특히, 2018년은 OECD 교육 2030의 1주기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이므로, 1주기 사업의 성과로서 새롭게 규명된 ‘미래 학습의 틀’과 ‘역량’의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것이 국내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함. 뿐만 아니라, 1주기 사업의 마무리 및 2주기 사업 참여 계획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위한 국내외적 조정 작업을 취하는 것은 중요함. □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미래 학습의 틀’ 및 ‘역량’ 개념에 비추어 본 국내 핵심역량 교육정책의 현황 분석 및 과제 탐색의 필요성 ◦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역량’은 새로운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는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역량 도입을 주도했던 DeSeCo 프로젝트의 2.0 버전으로서 기존의 ‘역량’ 개념을 재개념화하고 학습의 틀을 새롭게 구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것이 국내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에서도 ‘역량’을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이 도입 및 실행되고 있음. 핵심역량을 도입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그 대표적인 예이며, 이 외에도 교사 교육, 수업 및 평가 등 전반적 교육정책에서 ‘역량’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새롭게 규명된 역량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한국 교육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본 연구는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 참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서, 이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새로운 역량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것을 현재 한국의 교육정책에 적용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과제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을 위한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윤종혁 외, 2016) OECD 교육 2030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모색	가.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교육 2030에 대한 OECD 회의 문서, 역량 개념틀에 대한 국내외 문헌 조사 및 분석, 등 나. 전문가 협의회: OECD 교육 2030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갖는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논의, OECD 교육 2030의 장기적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참여 방법 및 체계 논의 다. 비공식 작업반 회의(IWG) 참석: 사업 진행사항 파악 및 우리나라의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여 의견 개진	가. OECD 교육 2030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 나. OECD ‘교육 2030’사업 참여를 위한 로드맵 작성
	2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Ⅰ)” (최상덕 외, 2013) 21세기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형성 사례를 국제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형성의 필요성 및 방향 등에 대해 조사함.	가. 문헌 분석: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관점에서 국내 이론적 논의 및 실천적 사례 분석 나. 실증 분석: 대학입시제도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벌에 따른 노동시장 내 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 다. 해외사례 국제비교 분석: ATC21S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핀란드, 호주, 미국, 싱가포르 등 4개국을 중심으로 교육 혁신 및 학습생태계 구축 사례를 비교 분석 라. 전문가 델파이 조사: 한국형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의 수요 분석, 우리나라 현 교육 시스템을 진단 (3회) 마. 설문조사: 21세기 창조경제사회의 인재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공동으로 설문조사 실시	가. 핵심역량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변화 및 대입제도 진단 나. 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해외사례 분석 다.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정책 추진 현황 분석 라.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및 학습생태계 분석 마.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전략 제안
	3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II)” (최상덕 외, 2014)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변혁적 학습생태계 구축을 촉진할 수 있는 한국형 중등 및 고등교육 모델 설계.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중등)와 NCS(국가직무역량표준)를 집중 분석하고, 이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가. 문헌 분석: 학습생태계 개념 및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해 핵심역량 반영 교육과정 연구, 외국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운영 사례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역량 측정지표, 역량 평가, 학습생태계 등 관련 선행연구 분석 나.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역량별 특성 및 수준 분석 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 자료 분석 라. 외국 학교 방문 및 GELP 회원 면담 조사 실시 마. 국내 학교 방문 및 교사와 학생 면담 조사 실시 바. 델파이 조사: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21세기 학교” 교육 모형을 제안 사. 전문가 포럼 실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하여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천사례를 검토 및 학교교육의 방향과 과제 제안	가.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 나.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해 본 핵심역량 교육의 현황 및 성과 다. 우리나라 학습생태계 구축 현황 및 실태 라.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마.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모색 바. 한국형 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 및 10대 정책 과제 제시
	4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분석연구(II):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국제비교”(김태준 외, 2014) 비인지적 역량과 창의성 및 인성교육을 키워드로 국제기구 등이 선도하고 있는 활동들의 최근 동향을 알아보고, 이 맥락에서 주요 국가들의 노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사점 제시	가. 문헌 분석: 21세기 글로벌 환경 분석, 비인지적 역량 및 창의인성 교육 개념 정의 및 관계 분석 나. 창의인성교육 연구 네트워크 구축 다. 주요국 현지 방문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한 자료 조사: 미국, 핀란드 기관 방문 및 면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서부 자료 조사 및 사례 분석 라. 집담회를 통한 연구진 및 전문가 검토	가. 비인지적 역량, 창의인성교육 개념 정의 및 관계 분석 나. 국제기구 등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동향 분석 다. 주요국의 정책 및 국가별 사례 분석 라.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정책 시사점 도출
	5	“OECD ‘교육2030: 미래 교육과 역량’ 사업 참여 연구: 역량 개념틀 타당성 분석 및 교육체제 탐색”(최수진 외, 2017) OECD 교육 2030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는 역량 개념틀의 국내 타당성을 분석하고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문헌분석: OECD 발행 교육 2030에 대한 문서, 미래 핵심역량 및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체제에 대한 문헌 조사 및 분석 나. 전문가 협의회: OECD 교육 2030 사업(세부 진행상황)이 우리나라 교육 맥락에서 갖는 가능성 및 한계, OECD 교육 2030 역량 개념틀의 국내 적합성과 타당성,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체제의 특성 및 국내 핵심역량 교육의 현황과 실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OECD 교육 2030 역량 개념틀의 국내 적합성 및 타당성 분석, 국내 미래 역량 선정 및 OECD 역량 개념틀 개선에 대한 시사점 도출 라.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의 국내 실행 특징 이해, 미래 핵심역량 함량을 위한 교육 체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마. 비공식 작업반(IWG) 회의 참석	가. OECD 교육 2030 역량 개념틀의 국내 타당성 분석 나. 미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체제 탐색 다. OECD 교육 2030 사업 진행 사항 파악 및 분석

				양식 EBBP05
본 연구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역량의 정책적 적용 과제 탐색 본 연구는 ‘OECD 교육 2030’에서 새롭게 규명한 역량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한국의 교육정책에 적용할 때 요구되는 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둠	가. 문헌분석: OECD 발행 교육 2030에 대한 문서, 핵심역량 개념 관련 학술 연구,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각종 정책 운영 계획(안), 미래 교육개혁 관련 문헌 등 나. 질적 메타 분석: 국내 핵심역량 교육 현황 진단을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를 Cooper(2010)의 틀에 따라 분석 다. 설문조사: 핵심역량 교육 실행을 위한 국내 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조사 라. 전문가 협의회: OECD 교육 2030에 제시된 역량 개념의 쟁점 분석 및 현행 국내 핵심역량 교육 실태 파악 및 문제점 진단 마. 비공식 작업반(IWG) 회의 참석 바. ICER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 사. 인간생명윤리심의회 심의 의뢰	가. OECD 교육 2030에서 새로운 ‘학습 개념틀’ 도입 맥락 탐색 나. OECD 교육 2030에서 새롭게 규명된 ‘역량’의 의미와 쟁점 분석 다. 현행 한국 핵심역량 교육정책의 현황 분석 라. 핵심역량 교육정책의 실행을 위한 한국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조사 마.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량의 새로운 접근을 한국 교육정책에 적용 시 요구되는 과제 제시 및 정책적 제언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OECD 교육 2030 사업 진행 사항 파악 및 분석 ◦ OECD 교육 2030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다양한 세부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각 프로젝트의 의미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육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또한, 우리나라의 원활한 1주기 사업 참여 마무리 및 2주기 사업 참여 계획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적 조정 작업을 취하고자 함 □ OECD 교육 2030의 새로운 ‘학습 개념 틀’ 도입 맥락 탐색 ◦ DeSeCo 2.0에 해당하는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제기된 맥락 탐색 ◦ OECD 교육 2030에서 제시된 미래 학습의 특징 및 의미 분석 □ OECD 교육 2030에서 새롭게 규명된 ‘역량’ 개념의 의미와 쟁점 분석 ◦ OECD 교육 2030에 제시된 ‘역량’ 개념의 특징 및 의미 분석: DeSeCo 프로젝트와 비교를 중심으로 ◦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역량 개념의 쟁점 분석 □ 새로운 접근에 비추어 본 현행 한국 핵심역량 교육정책의 현황 분석 ◦ 현행 한국 핵심역량 교육정책의 전반적 구조 분석: 교육부 운영계획(안)을 중심으로 ◦ 한국 핵심역량 교육의 실태 및 향후 과제 메타 분석: 핵심역량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 핵심역량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한국 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 분석 ◦ 핵심역량을 반영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초, 중, 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핵심역량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 운영 실태 및 요구사항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OECD 교육 2030에 나타난 새로운 역량 개념을 한국 교육정책에 적용할 때 제기되는 과제 도출 및 정책 제언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분석 ◦ OECD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교육 2030 프로젝트 관련 문서 분석을 통해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의 도입 맥락 및 주요 개념을 분석하고자 함 ◦ 역량 개념의 역사, 의미, 쟁점 관련 학술 연구 및 핵심역량 교육 관련 국내 정책 연구, 핵심역량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부의 각종 정책 운영 계획(안) 등을 분석하고자 함 □ 질적 메타 분석 ◦ 국내 핵심역량 교육 현황 진단 및 개선 과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설문조사 ◦ 핵심역량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국내 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 조사 □ 전문가 협의회 ◦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 제시된 역량 개념의 도입 배경 및 쟁점 분석 ◦ 현행 국내 핵심역량 교육 실태 파악 및 문제점 진단, 설문조사 문항의 타당성 검토 □ 국제학술대회(ICER) 공동 개최 ◦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해 국제학술대회(Th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Research) 공동 개최 □ 인간생명윤리심의회(IRB) 심의 의뢰 ◦ 핵심역량이 반영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실행에 관한 교사 대상 설문조사 시 인간생명윤리심의회 심의 의뢰 예정 □ OECD 비공식 작업반(IWG) 회의 참석 ◦ OECD 교육 2030 사업 사무국에서는 연 2회 비공식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비공식 작업반 회의는 사무국과 사업 참여국들이 모여 사업의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기도 함 ◦ 따라서 비공식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또한, 논의사항 및 사업 진행 방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사업이 우리나라 교육 정책적 필요와 요구에 보다 부합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 연구 추진일정

주요 과제	추진 일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행계획서 작성 및 심의(2월)
실행계획서 수정・보완
선행연구 분석 및 관련 문헌 연구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OECD 회의 참가 및 관계자 면담, 자료수집
중간보고서 작성 및 심의
중간보고서 수정・보완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도출
국제학술대회(ICER) 공동 개최
최종보고서 작성 및 평가용 보고서 제출(10.31)
심의의견 반영 및 수정
보고서 편집 및 인쇄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OECD 교육 2030	역량	미래 교육	교육 개혁	2015 개정 교육과정
(영문)	OECD Education 2030	Competence	Future Education	Educational Reform	2015 Revised Curriculum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OECD 교육 2030에서 논의된 미래 교육의 비전에 대한 분석은 교육부가 우리나라의 장기적 교육 비전을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특히, OECD 교육 2030에서 제시된 새로운 ‘역량’의 의미 탐색은 핵심역량을 반영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여러 국내 핵심역량 교육정책의 실행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정책의 추진 방향 제시 ◦ 본 연구는 미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체제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인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미래지향적 교육개혁의 비전으로서 ‘역량’ 개념의 심층적 이해 및 향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본 연구는 문헌 분석, 전문가 협의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개혁의 비전으로서 ‘역량’ 개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교육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임 ◦ 특히 OECD 교육 2030에서 제시된 새로운 ‘역량’의 의미와 미래 학습의 틀은 현재 핵심역량을 반영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 향후 국가 교육과정 개정 시 미래 지향적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현행 국내 핵심역량 교육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현재 국내에서 도입 및 실행되고 있는 핵심역량 교육정책의 전반적 구조를 조망하고, 관련 연구들의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메타 분석함으로써 국내 핵심역량 교육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OECD 교육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 위상 고취 ◦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을 분석하여 사업 진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냄으로써 사업의 최종 산출물에 우리나라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교육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101,000
사업 인건비	과제단위연구위촉직 4,000,000원(법정부담금, 수당포함)×9개월	36,000,000	36,0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5회×1개월	50,000	50
수용비	보고서인쇄료50원×350매×400부	7,000,000	9,564
	자료복사비 50원×200쪽×10부×18회	1,800,000
	소모품비 76,400원×10회	764,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전문가협의회) 100,000원×10회	1,000,000	1,0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2회×10개월	400,000	11,356
	① 비공식 작업반 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10,956,920
	-프랑스 파리(가급지), -출장자: 이상은 부연구위원(2회), 김은영 부연구위원(1회)
	-출장예정일: 2018.5.14-19, 10.29-11.3 (각 4박 6일)
	국외숙박비 $176×1,130원×4일×3회	2,386,560
	식비 $81×1,130원×4일×3회	1,098,360
	일비 $30×1,130원×6일×3회	610,200
	항공료(이코노미/왕복) 2,220,600원×3회	6,661,800
	준비금 100,000원 × 2회	200,000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 - 국외지 : 50,000원×6종×8회 - 국내지 : 30,000원×3종×7회	3,030,000	3,030
전문가 활용비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1명×9개월	4,500,000	11,000
	전문가협의회 회의비 200,000원×4인×3회	2,400,000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600,000
	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번역료(영한) 10,000원×50매×3회	1,5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4명×20회	2,000,000	2,000
외부 용역비 및 부담금	온라인 설문조사 용역비 12,000,000×1회	12,000,000	27,000
	ICER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비 15,000,000×1회	15,000,000

※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프랑스 파리(OECD) (정확한 장소 미정)
출장목적	제 7차 비공식 작업반(IWG) 회의 참석
출장자(역할)	이상은(과제책임자)ㆍ김은영(National Coordinator) (‘교육 2030’ 사업의 진행사항 파악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 협의회 개최)

출장지(방문기관)	프랑스 파리(OECD) (정확한 장소 미정)
출장목적	제 8차 비공식 작업반(IWG) 회의 참석
출장자(역할)	이상은(과제책임자) (‘교육 2030’ 사업의 진행사항 파악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외부용역

주요내용	◦ 교사 대상 역량 관련 인식 조사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용역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코딩 및 기초분석)
대상기관	설문조사 용역 업체

※ 외부용역

주요내용	◦ ICER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
대상기관	ICER 국제학술대회 개최 담당 사무국

(16) 과제명: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종단조사 국제공동연구(II): 문항실험 및 예비조사

▣ 연구책임자

김미숙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OECD ESP 프로젝트의 하위과제인 SSES(The Study of Social and Emotional Skills)의 국제비교분석 연구의 참여를 위해 OECD가 선정한 국제조사용역기관(International Contractor, 이하 IC)과 각 참여국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수행되는 국제공동연구이므로 기초연구 과제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OECD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과 사회진보’ 프로젝트, 즉 ESP(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프로젝트는 그 동안 행복(웰빙), 건강, 안전, 환경, 노동시장, 가족, 시민의식 등 사회진보에 미치는 ‘역량(skills)’의 중요성을 이론과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음. 특히 각국의 교육정책과 실천에서 인지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사회정서역량(social and emotional skills)’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증진을 위한 OECD 회원국의 관심과 노력을 강도 높게 촉구하였음

◦ 이에 따라 OECD는 글로벌 사회의 최소단위가 되는 세계 주요도시들의 사회정서역량의 수준 및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고 견인하여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직장 등의 학습환경 요인들을 찾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하고자 회원국들에게 국제적(최소 10개국), 대규모(참가도시별 약 10,000명), 장기간(최소 10년)을 목표로 하는 국제공동 종단조사를 제안하고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음

◦ 그러나 준비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종단조사의 자료 수집을 처음부터 실시하기보다는 종단조사 실시 전 우선 선행적으로 참가국(도시)을 중심으로 국제비교를 시도하는 횡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국가별, 세계도시별 국제공동 연구의 가능성을 실험해 보고 그것이 성공하고 가시적인 성과(예. 교육정책 입안에 유용한 연구결과물)를 낸다고 판단되면 이를 기반으로 장기간의 종단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OECD 사무국은 2017년 OECD ESP의 하위 프로젝트로서 SSES 연구(The Study of Social and Emotional Skills, 이하 SSES)를 새로이 회원국들에게 제안하였음

◦ 본 연구는 이러한 OECD ESP 프로젝트의 맥락 안에서 국내적으로는 그 동안 첫 번째(2011-2013), 두 번째(2014-2016) 라운드에서 이미 수행하였던 한국에서의 타당성 및 예비 실행가능성 탐색 결과를 반영하여, OECD IC와 함께 사회정서역량 국제공동연구(SSES)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함. 또한 ESP 종단조사의 국제적 기반 구축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기여할 필요성에 따라서 OECD가 제안한 SSES 연구 일정을 고려하여 세 번째 라운드(2017-2020) 연구를 기획하였고, 2017년 1차년도 연구에 이어 2018년 2차년도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향후 2017년부터 2020년 4개년 동안 OECD가 선정한 국제조사용역기관(International Contractor, 이하 IC)과 각 참여국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OECD ESP의 하위 프로젝트인 SSES 국제공동연구에 한국을 대표하는 주관기관으로서 참여하여 수행하는 것임

◦ OECD IC가 주관하는 SSES 4개년 연구의 목적은 세계 주요도시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측정하고, 이들의 사회정서역량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참여국(도시)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데에 있음. 또한 다양한 민족과 문화적, 사회적 여건 차이에도 불구하고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고, 또 비교 가능한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정보가 국제적으로 산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함

◦ 2차년도인 2018년의 OECD SSES 연구의 세부 목적은 1차년도에 개발이 완료된 사회정서역량 문항과 환경 질문 문항에 대한 실험(Item Trial)과 본조사 사전 예비조사인 현장적용 실험(Field Test)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본조사 문항을 최종 확정하고 2019년에 있을 본조사 실시 준비를 마치는 것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OECD 역량 역동성 종단연구(Ⅲ): OECD 본조사 한국 실행가능성 연구 및 3개년 종단자료 분석(김미숙 외, 2016) -연구목적: OECD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측정도구 및 종단설계의 한국적 타당도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이의 개선안에 대한 3차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2014-2016년도 3개년 종단자료를 인과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더불어 예산, 일정, 국제 contractor 선정 등 본조사 한국 실행가능성을 검토함		-문헌연구 -OECD와의 공동 측정도구 개선안에 대한 한국적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대규모 설문조사 실시 -3개년 종단자료를 통한 종·횡단적 인과분석 -국제세미나 -전문가 워크숍 -자문단 회의 -국제기구들 간의 네트워크		-OECD와 공동개발 하고 있는 국제 측정도구에 대한 수정·보완 -OECD와 공동으로 종단연구 본조사를 위한 설계안에 대한 논의 -ESP 연구 방향 및 수행 방법에 대한 참가 회원국 간의 논의 및 의사결정 -3차년도 연구를 종합하여 본조사 한국 실행가능성 검증 -추후 한국에서의 종단연구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분석 및 전문가 회의 실시 -국제적 차원의 연구를 통한 한국 교육에의 시사점 도출
	2	-과제명: OECD ESP 역량 역동성 종단연구(Ⅱ): OECD 종단설계의 한국 타당화(김미숙 외, 2015) - 연구목적: 역량 형성에 기여하는 학습환경을 밝히고, 그와 함께 역량과 학습환경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진보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시도되는 종단연구의 기반 구축을 마련하고자 함. 즉, OECD와 공동으로 구축해 나가는 종단연구 설계에 대한 실행가능성과 한국 타당화를 검증함		-문헌연구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종단연구 설계 및 타당성 검증 -대규모 설문조사 실시 -통계분석 -국제세미나 -전문가 워크숍 -자문단 회의 -국제기구들 간의 네트워크		-OECD와 공동개발 하고 있는 국제 측정도구에 대한 수정·보완 -OECD와 공동으로 종단연구 본조사를 위한 설계안에 대한 논의 -ESP 연구 방향 및 수행 방법에 대한 참가 회원국 간의 논의 및 의사결정 -추후 한국에서의 종단연구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분석 및 전문가 회의 실시 -국제적 차원의 연구를 통한 한국 교육에의 시사점 도출
	3	-과제명: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ESP: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국제비교연구(Ⅲ)(김미숙 외, 2013) -연구목적: OECD Skills Measurement Experts Group에서 공동개발 중인 비인지역량 측정도구와 KEDI에서 개발한 비인지역량 측정도구에 대한 일차적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과 함께 한국자료 활용 인과관계 분석모형을 면밀히 검토함		-문헌연구 -조사도구개발 및 실시 -통계분석 -국제세미나 -전문가 워크숍 -국제기구들 간의 네트워크 -국가별 사례연구		-OECD ESP 측정도구 개발 및 조사 결과 분석 -교육이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자료 분석, 프로젝트 참여국들의 미시적 분석(Micro-data analysis) -대규모 조사 등 증거기반확보를 통한 ESP 효과 검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4	-과제명: Understanding the social outcomes of learning (OECD, 2007) -연구목적: 교육은 비용 면에서 사회 발전의 중요한 척도들, 가령 건강, 높은 시민 참여, 낮은 범죄율 등을 가져올 가장 효과적인 전략임을 입증하고, 효과적인 교육환경에 대하여 제안하였음		-문헌연구 -통계분석 -국제세미나 -전문가 자문회의		-교육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틀 제시 -교육이 시민참여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관계 규명 -교육이 건강증진에 미치는 영향 관계 규명 -비용효과 측면에서 교육증진 정책 아젠다 개발
	5	-과제명: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OECD, 2003) -연구목적: 현대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그와 관련된 평가틀 및 방법, 교육전략 등을 제시		-문헌연구 -통계분석 -국제세미나 -전문가 자문회의		-핵심역량의 정의 -핵심역량의 구성요소 및 기준 설정 -핵심역량 평가 전략 제시 -핵심역량 육성을 위한 정책 아젠다 제안
본 연구		-과제명: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종단조사 국제공동연구(2017-2020) - 연구목적: OECD 선정 국제조사용역회사(International Contractor)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정서역량 국제공동연구(SSES)를 통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도시)별 사회정서역량의 비교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이후 예정된 국제종단조사의 가능성과 유용성을 탐색함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담조사 -전문가협의회 -OECD IC(국제조사용역회사) 실무 협의회 및 IAG 자문단 협의회		-1차년도(2017): 측정도구 개발(Instrumnent Development) -2차년도(2018): 문항실험(Item Trial) 및 현장적용 예비조사(Field Test) -3차년도(2019): 본조사(Main Study) -4차년도(2020): 세계 참여 도시들과 공동 수합한 국제 자료 분석 및 결과보고서 발간(International Comaparative Report)

▣ 주요 연구내용

◦ OECD 사무국에서 발표한 향후 4개년(2017-2020) 연구 계획과 그에 따른 한국 측 대응 연구의 내용을 연도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종단조사 국제공동연구(2017-2020)
단계	라운드 3: 사회정서역량 국제비교연구(The Study of Social and Emotional Skills)
년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	⇨	∥	⇨	∥		∥
O E C D	사회정서역량 측정도구 개발 (Instrument Development))		문항실험 조사(Item Trial) 및 현장적용 조사(Field Test)		본조사 (Main Study)		국제비교분석 결과보고서 (International Comparative Report)
K E D I	▪OECD와의 측정도구 신규 공동 개발 ▪사회정서역량 등 측정도구 수정보완 및 타당화 ▪2014-2017 4개년 종단자료 추이분석 ▪2014-2017 4개년 패널회귀분석 ▪한국과 해외학생(인도 뉴델리) 사회정서역량 2개국 공동 자료수집 ▪KEDI 1차년도 연구보고서 발간		▪OECD IC와 문항 국문 번역 작업(3명의 translators) ▪문항실험 조사 실시 ▪참여도시 연구대상자 및 조사원 연수 제공 ▪문항실험 분석결과 이후 문항 개선 ▪표본설계 및 표집 ▪현장적용 조사 실시 ▪현장적용 조사 결과 분석 ▪KEDI 2차년도 연구보고서 발간		▪본조사 대상자 표집 ▪OECD IC와 본조사 실시 ▪참여도시 연구대상자 및 조사원 연수 제공 ▪본조사 결과 분석 ▪KEDI 3차년도 연구보고서 발간	⇨	▪OECD IC와 국제비교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발간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정책 시사점 도출 ▪KEDI 4차년도 연구보고서 발간

◦ 이 중 2차년도(2018)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OECD 사회정서역량 문항 및 환경 질문 문항실험(Item Trial)

- 국가사업책임자(SPM) Webinar 참여 및 문항실험 가이드라인 공유

-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번역진(3명) 섭외 및 번역진 Webinar 연수

- OECD 사회정서역량 및 환경 질문 문항(영문) 국문 번역

- 학교 코디네이터와 현장 조사원 OECD 연수 매뉴얼(영문) 국문 번역

- 외부 분야 전문가 섭외 및 국내 번역 과정 및 결과물의 질 관리

- 연구대상 도시 선정 및 대상학교 섭외, 대상학생 표집(편의표집)

- OECD 연수매뉴얼(국문번역본)로 학교 코디네이터와 현장 조사원 연수 실시

- 문항실험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 설문조사 과정 전반 질 관리를 위한 질 관리자(Quality Monitor) 지정

- 설문조사 현장 관찰 및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질 관리 결과 보고

- 문항 개선을 위한 면담조사 실시(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 문항실험 실시 후 OECD 분석 결과에 따른 문항 수정보완 및 최종 확정

- 문항실험에 대한 OECD 분석 결과 국문 정리 및 보고서 기술

◦ OECD 사회정서역량 연구 현장적용(Field Test) 예비조사

- 국가사업책임자(SPM) Webinar 참여 및 현장적용 조사 가이드라인 공유

- 최종 확정된 문항 추가 번역(문항실험 이후 수정보완본 번역)

- 외부 분야 전문가의 추가 번역 결과물의 질 관리 및 OECD 의견 대응

- 연구대상 도시 선정 및 대상학교 섭외, 대상학생 표집(무선표집)

- OECD 연수매뉴얼(국문번역본)로 학교 코디네이터와 현장 조사원 연수 실시

- 현장적용 예비조사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 QM의 설문조사 현장 관찰 및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질 관리 결과 보고

- 현장적용 예비조사 실시 후 연구 절차 전반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 파악(2019)

- 현장적용 예비조사에 대한 OECD 분석 결과 국문 정리 및 보고서 기술(2019)

▣ 연구 추진방법

□ 문헌분석

◦ OECD ESP 연구의 단계별 추진 경과 및 현황

◦ OECD SSES의 사회정서역량 개념 및 하위요인 관련 선행연구

◦ 참가국(도시)의 사회정서역량 실태 및 사례 분석

□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1차 2018년 상반기 문항실험과 2차 2018년 하반기 현장적용 예비조사 등 2회 실시될 예정임

구분	시기	조사 구분	대상	인원 수
1차 학생표집은 무선표집일 필요는 없으나 소외계층 학생들이 일정 정도 포함되어야 함. 문항실험 (Item Trial)	2018.4.16.-30	설문조사	초등학교 5학년(만 10세)	350명
			고등학교 1학년(만 15세)	350명
			학부모(만 10세 또는 15세 보호자, 본 설문조사 대상 학생의 학부모일 필요 없음) Item Trial의 경우, 설문조사 대상 학부모가 설문조사 대상 학생의 학부모일 필요는 없음.	350명
			교사	미정
			교장	미정
		면담조사	학생(만 10세 및 15세)	30명
			학부모	30명
			교사	20명
			교장	5명
2차 현장적용 (Field Test)	2018. 가을	설문조사	초등학교 5학년(만 10세)	550명
			고등학교 1학년(만 15세)	550명
			조사대상 학생의 학부모	1,100명

<표 1> 2018년 OECD ESP의 SSES 국제공동연구 설문조사 개요

□ 면담조사

◦ <표 1>에 기술한대로 OECD는 문항실험 단계에서 면담조사를 계획하고 있음.

◦ 면담조사의 목적은 사회정서역량 측정 및 환경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수집하기 위함임

◦ 학생(만 10세 및 만 15세) 30명, 학부모 30명, 교사 20명, 교장 5명 예정

◦ 면담조사 방법은 개별 면대면 면담 또는 전화 면담 가능함

◦ OECD가 제공한 면담자 연수 자료를 국문 번역하여 국내에서 연수 실시 후 번역팀은 면담자의 코멘트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OECD에게 제공함

◦ 각국(도시)은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환경 질문 문항을 추가할 수 있음

□ 전문가 협의회

◦ 국내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전반적인 SSES 국제공동연구 설계와 추진 과정에 대한 검토, OECD의 문항실험 연구결과의 분석과 해석 논의 및 국내 자체 분석 결과 검토, 현장적용 예비조사 실시 관련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 및 개선점 논의 등을 도모하고자 함

□ OECD 연구진 국제회의(해외 출장 및 Webinars)

◦ OECD IC와의 연구 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OECD IC 실무 협의회 및 자문회의 성격인 Informal Advisory Group Meeting에 참석하여 다음 사항들을 논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

- 사회정서역량 문항실험 및 현장적용 예비조사 실시 과정에 수반되는 사항들(번역, 샘플링, 학교 섭외, 조사원 연수 등) 및 분석결과 논의

- 환경 질문(contextual information) 문항에 수반되는 사항들

- 설문 설계, 샘플링 방법 및 질 보장을 위한 사항들

- 현지 실사 및 본조사 실행, 운영을 위한 사항들

- 문화 간 비교가능성 확인 등

▣ 연구기간

연구년차	(2/4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OECD ESP 프로젝트의 하위과제인 SSES(The Study of Social and Emotional Skills)의 국제비교분석 연구에 주도적인 기여를 통해 한국과 본원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의 연구역량 국제화에 기여함 ◦ 타국을 포함한 글로벌사회의 관점에서 사회진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서역량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내용(예, 성실성, 친화성, 정서적 안정성 등)을 규명함으로써 시민의식, 학교폭력 예방 등 우리나라 인성교육진흥 정책 수립에 국제적 시각과 새로운 차원을 부여할 수 있음 ◦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연구 역량 국제화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의 정책적 경험과 학술적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기여도와 가시성(visibility)을 높임

▣ 연구 예산

구분	내용		금액
합계			101,000
사업인건비	위촉직 채용(석사)		38,458.61
	- 급여 : 2,300,000원×11개월 = 25,300,000원 2,300,000원×2개월 = 4,600,000원	29,900,000
	- 교통비 : 120,000원×11개월 = 1,320,000원 120,000원×2개월 = 240,000원	1,560,000
	- 법정부담금 : (급여+교통비)×12% = 4,540,000원	4,540,000
	일용직 급여 67,000원×4명×9일	2,412,000
	고용보험 2,412,000원×1.3%	31,350
	산재보험 2,412,000원×0.633%	15,260
공공요금	우편료 설문조사(발송,회송) 6,000원×2회×30개처	360,000	480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25회	70,000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5회	50,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400매×350부	7,000,000	7,574
	자료복사비 50원×100쪽×50부	250,000
	소모품비 324,000원×1회	324,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100,000원×3회	300,000	3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11회	220,000	12,557.390
	국내여비(대구시) 130,000원×2명×2회	520,000
	국내여비(서울시) 130,000원×2명×1회	260,000
	국내여비(세종시) 130,000원×2명×1회	260,000
	① 국외여비(프랑스 파리: 가급지)(연구위원급)
	일비 $35×1,130원×5일×1명×2회	402,500
	식비(가급지) $107×1,130원×5일×1명×2회	1,230,500
	숙박비(가급지) $223×1,130원×3박×1명×2회	1,538,700
	항공료(가급지,이코노미/왕복) 2,500,000원×1명×2회	5,000,000
	② 국외여비(인도 뉴델리: 나급지)(연구위원급)
	일비 $35×1,130원×5일×1명×1회	197,750
	식비(나급지) $ 78×1,130원×5일×1명×1회	440,700
	숙박비(나급지) $160×1,130원×3박×1명×1회	542,400
	항공료(나급지,이코노미/왕복) 2,000,000원×1명×1회	2,000,000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도서 등) 구입비 45,000원×2종×27회 연구자료(도서 등) 구입비 50,000원×1종×12회	3,030,000	3,230
	학회・세미나 참가비 100,000×2회	200,000
전문가 활용비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4명×4회	3,200,000	10,400
	보고서 심의수당(중간보고서)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 심의수당(최종보고서)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명	1,400,000
	원고료 8,000원×100매×2회	1,600,000
	번역료(영어→한국어) 6,000원×350매×1회=2,100,000원 번역료(한국어→영어) 10,000원×90매×1회=900,000원	3,000,000
회의비	전문가 협의간담회비 25,000원×10명×7회	1,750,000	3,000
	연구진 간담회비 25,000원×5명×10회	1,250,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설문조사용역비 25,000,000원×1회	25,000,000	25,000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출장지(방문기관)	프랑스 파리
출장목적	OECD ESP 국제전문가 협의회 참석
출장자(역할)	김미숙(한국사례발표)

출장지(방문기관)	프랑스 파리
출장목적	OECD ESP 국제전문가 협의회 참석
출장자(역할)	서예원(한국사례발표)

출장지(방문기관)	인도 뉴델리(예정)
출장목적	설문조사 추진 전문가 협의회
출장자(역할)	김미숙(설문조사 자료 비교분석 논의)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주요내용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종단조사 국제공동연구(II) 설문조사 현장 실시 및 면담조사 용역
대상기관	설문조사 용역 업체

(17) 과제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 활용 방안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이상민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학교시설현황 데이터를 활용한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의사결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시설 관련부서에서 정책 및 사업방향 결정에 활용하는 등 정책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학교시설의 현황 및 관리실태 ◦ 2016년 통계에 의하면 공공건축물(국공유건축물)의 동수가 185,000여동이며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건물이 약 65,000여동으로 공공건축물 대비 약 30%이상의 높은 비중을 학교시설이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문교사회용 건물의 전체동수는 132,000여 동이며 이중 학교건물은 약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교사회용 건물동수의 약 17.4%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인데 반해 학교건물의 경우 약34%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로 노후건물의 비중이 매우 높음. ◦ 이러한 상황임에도 학교시설은 학교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의 허가절차를 규정하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부가 아닌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직접적인 시설행정 및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임 □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의 중요성 ◦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신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은 매년 약 7조원 내외의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학교시설현황은 사업의 추진여부 및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 부정확한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는 정책결정 및 사업추진에 대한 오류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나 사실현황에 의거한 정책 및 사업추진이 아닌 민원이나 일상적인 행정행위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학교시설의 중요성과 학교 교육 및 학생 행위활동과의 관련성 ◦ 학교시설 및 환경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며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학교시설의 양적, 질적인 변화과정을 겪어왔음 ◦ 또한 학교시설의 양적, 질적 환경조건은 학교교육 및 학생생활의 질적 측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쾌적한 교육환경은 학생들의 정서적 측면 뿐만이 아닌 건강, 안전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심요소 중 하나임 □ 학교시설의 객관적 현황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결정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전반적인 학교시설현황 관련 데이터를 국토부(및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교육청)에서 이원화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의 경우 국가(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및 통계자료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객관적인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는 학교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즉,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신설 및 증개축, 안전관리 및 내진, 에너지 관련 각종시설 정책 등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 관리 방법 및 정책적 활용방안의 제시가 절실히 필요함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학교시설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의 종류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교육적측면, 정서적 측면, 건강․안전측면과 기타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이터 항목을 선별함 ◦ 학교교육 및 학생활동에 중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현황 관련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관련 시스템의 데이터 현황과 관리실태를 분석함 ◦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시설 관련 양적, 질적인 데이터 현황을 지역별, 학교급별, 사업유형별(민간투자/재정사업 등)로 분석하여 정책 및 사업활용방안을 제시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연구명: 건축행정정보의 정책적 활용 및 건축통계개선 방안 연구 ▪연구자: 조상규 외(2012) ▪연구목적: 건축물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근간이 되는 건축행정정보 및 건축통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건축통계 고도화 및 건축물 정보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세움터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정보에 대한 분석 ▪건축통계 개선 T/F 및 관계자 의견 청취 - 건축통계 수요분석 ▪문헌분석 - 건축행정정보 활용 및 공개에 관한 법령 및 절차적 장애요인 분석	▪대상 : 건축행정정보 구축 현황, 건축통계 활용현황, 해외 건축통계 구축현황, 개선방안 도출 ▪내용 -지역별/용도별 건축물 분포와 사업체 분포의상관분석을 통해 건축물 통계와 경제산업 통계의 연계성 검토 - GIS를 활용한 대국민 건축물 정보 서비스 개선방안 검토 - 건축행정정보의 기관간 공동이용 체계 구축방향 검토
	2	▪연구명: 학교이력관리를 위한 교육기본통계 연구 ▪연구자: 박성호 외(2013) ▪연구목적: 유관 통계･정보 간 연계 활용 가능성과 교육정책의 실증적 분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행정통계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교육기본통계를 시계열 연계자료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학교이력관리 방안 제시	▪문헌분석 -통계･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와 분석 사례를 검토 ▪전문가협의회 -교육통계의 시계열 연계방안, 유관 통계･정보의 학교코드 관리 현황, 유관 통계･정보의 연계 방안 ▪교육통계․정보분석 ▪교육통계 시계열연계 분석 ▪교육통계 자료 활용분석	▪대상 : 교육통계정보의 시계열 정보현황, 연계방안 탐색, 개선방안 도출 ▪내용 - 학교이력관리의 일환으로 교육기본통계의 시계열 연계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통계･정보의 개선 방안 탐색 - 학교이력관리를 위해 교육통계･정보의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3	▪연구명: 교육의 지역적 격차에 관한 연구(중학교 교육현황을 사례로) ▪연구자: 추경모(2012) ▪연구목적: 교육의 지역차를 교육지표로 수치화하여 비교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지역적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국가적 및 지역적 차원의 효과적인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	▪문헌분석 -교육격차를 나타낼 수 있는 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교육지표 선정 ▪설문조사 -현직 교사 대상으로 교육지표값을 구하기 위하여 변수들에 가중치 산출위한 설문조사 실시 ▪군집분석 -교육지표값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공간적으로 클러스터 확인후 교육격차 비교 ▪분석도구 분석도구로는 SPSS17.0, ArcGIS 9	▪대상 : 교육지표도출, 지역군집분석, 지역격차분석 ▪내용 -영역별 교육지표 산출 (교육배경, 학교여건, 진학 및 학업성취) - 지역특성 분석전체 시군구 분석 (순위분석, 군집분석) - 지역간 교육격차 분석 : 도농지역비교, 권역분석, 대도시내부분석
		▪연구명: 건축물 수선주기 산정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 김종록 외(2010) ▪연구목적: 수선교체주기의 산정현황 파악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수선교체주기 산정과 결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 도출	▪문헌조사 - 수선주기의 의미 및 산정방법 ▪현황조사 -국내외 수선주기 산정과 관련된 현황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수선교체주기 산정에 대한 의견 조사	▪대상 : 수선주기 산정현황,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제시 ▪내용 - 국내외 수선교체주기 산정실태 및 구체적인 수선교체주기 제시 - 수선교체주기의 문제점 도출 - 수선교체주기의 산정 개선방안 제시
본 연구		▪ 학교시설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의 종류를 분석하고 영향요인을 도출함 ▪ 학교시설의 객관적인 각종 현황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설의 양적, 질적인 현황을 지역별, 학교급별, 사업유형별(민간투자/재정사업 등)로 분석하여 교육환경 개선방향을 제시함	▪문헌분석 ▪학교시설현황 요소별 교육 활동 영향 요인 상관관계 분석 ▪전문가 협의 -시설현황요소별 교육관련 영향도 상관관계 결과 검토 ▪ 델파이조사 -교육시설현황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및 사업방향 설정방안 제시 ▪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별 데이터 항목의 종류 및 관리체계 분석 -시스템별/관리항목별 정책 반영방법 및 내용 분석	▪대상 : 학교시설현황데이터 및 영향요인분석,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현황 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및 사업방향 제시 ▪내용 -학교시설현황과 학교교육 영향요인 분석 -학교시설현황 관련 시스템 및 관리 데이터 분석 -학교시설 현황데이터를 활용한 학교시설 정책 및 사업 개선방안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교육환경 개선 지표 및 관리항목 개발 ◦ 교육환경개선 정의 ◦ 교육환경 개선 지표 개발 및 관리항목 도출 ◦ 교육환경 개선 지표값 산출방식 설정 □ 학교시설현황 관련 시스템 및 관리 데이터 분석 ◦ 학교시설 현황 관련 시스템 현황 및 구조 분석 ◦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 관리 항목 및 연계체계 분석 ◦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 관리 항목별 관리내용 분석 □ 학교시설 정책 및 사업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현황데이터 활용방안 제시 ◦ 학교시설 정책 현안 및 주요사업 분석 ◦ 학교시설 사업 추진 현황 분석 ◦ 학교시설 정책 및 사업추진 의사결정 구조 분석 ◦ 학교시설 정책 및 사업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 활용 방안 제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분석(교육부 및 교육청의 각종 시설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 ◦ 각종 학교시설 현황 관련 통계자료 및 조사지침, 매뉴얼 분석 ◦ 학교시설 관련 정책 및 사업집행 관련 문건 분석 ◦ 정책 및 사업집행 평가, 교육청 평가 지침 분석 □ 전문가 협의 ◦ 학교시설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 협의단을 구성하여 추진 - 분석 모형 검토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문항 예비 검토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검토 - 시설현황요소별 교육관련 영향도 상관관계 결과 검토 - 연구진이 제시하는 개선 방안 검토 □ 교육시설 전문가 델파이 조사 ◦ 교수 및 연구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현장교원, 민간 전문가 등 20명 ◦ 학교시설현황과 교육 및 학교활동 관련 영향요소 상관관계 분석 ◦ 교육시설현황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및 사업방향 설정 방안 제시 □ 학교시설 현황관련 시스템 및 관리 데이터 분석 ◦ 학교시설 현황관련 시스템 구조 및 연관시스템 연계 체계분석 ◦ 시스템별 데이터 항목의 종류 및 관리체계 분석 ◦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결정 사례분석 ◦ 시스템별/관리항목별 정책 반영방법 및 내용 분석 ◦ 학교시설 사업 정책 및 사업평가 지표 분석 ◦ 시설정책 및 사업분야별 정책 방향 결정을 위한 시설현황 데이터 활용방안 제시 ※ 시설현황 실태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통계분석 실시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문헌분석
□ 시설현황 연관성 분석
□ 관련 시스템 분석
□ 학교시설 현황데이터 조사
□ 시설관련정책및사업분석
□ 데이터 활용방안 분석
□ 연구보고서 작성/제출
□ 보고서 수정/인쇄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	교육환경개선	시스템	통계자료
(영문)	(school facility)	(usage data)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	(system)	(statistical data)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국가 학교시설 주요 정책사업 결정 □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배분
국토부	□ 건축물(학교시설) 현황 관리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시설사업관리 등 시설관련 사업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교육부)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86,000
사업인건비	과제단위 연구직 - 4,000,000원(법정부담금,수당포함)×9개월	36,000,000	36,000
공공요금	우편료국내긴급(택배,퀵) 10,000원×30회	300,000	300
수용비	보고서인쇄료 50원×320매×250부	4,000,000	5,780
	자료복사비 50원×50쪽×10부×20회	500,000
	자료 인쇄비 50원×100쪽×200부	1,000,000
	소모품비 280,000원×1식	28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대실료(협의회) 400,000원×5회	2,000,000	2,0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3회×10개월	600,000	6,840
	국내여비(세종시등) 130,000원×4명×12회	6,240,000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학교시설 현황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환경개선 방안) 구입비 - 국외지 : 50,000원×2종×21회 - 국내지 : 20,000원×2종×12회	2,580,000	2,580
전문가 활용비	원외공동연구진연구수당 500,000원×10월×2명	10,000,000	24,200
	전문가협의회 100,000원×4인×7회	2,800,000
	델파이조사 수당 100,000원×22명×4회	8,800,000
	보고서심의수당(중간보고서)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심의수당(평가보고서)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평가비 200,000원×7명	1,4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간담회비 25,000원×10명×6회	1,500,000	4,300
	연구진협의간담회비 25,000원×10명×6회	1,500,000
	전문가협의약식간담회 10,000원×10명×13회	1,300,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통계분석 용역비 4,000,000원×1회	4,000,000	4,000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주요내용	현황 데이터 통계분석 용역
대상기관	통계분석 관련 기관(대학 연구소 포함)

(18) 과제명: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8)

▣ 연구책임자

◦ 임소현 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그리고 교육현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는 조사연구로, 기초연구에 해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주기적인 교육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교육의 실상과 교육에 대한 국민여론의 변화 경향을 파악함.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의 변화 추이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과 변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나 인식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정부가 국민과 얼마나 소통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음.

□ 교육여론조사를 통해 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새롭게 도입하거나 변화를 검토 중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교육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정책 입안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기초적인 정보 수집 활동으로, 상기 필요성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연구 목적

◦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가 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하고, 최근의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연구자(년도): 한국교육개발원(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구목적: 우리나라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그 변화 추이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현황과 상황 변화 추세를 국민에게 알려주고, 관련 교육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 제공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 남녀 대상 2,000명(2013년 이후)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원칙(2013년 이후, 이전에는 직접 가구 방문 조사) -표집방법 : 전국 시·도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근거한 층화비례할당추출 방법과 배경변인 통제 방법에 의해 표집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초·중등교육의 질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학생의 학습과 학교생활 -고교 및 대학 입시, 교육복지 등 전반적인 교육정책 -대학운영과 대학교육의 질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등
	2	-과제명: 통계청 사회조사(교육 부문) -연구자(년도): 통계청(2016) -연구목적: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	-조사대상: 전국 17,424 표본가구 내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7,000명 -조사방법: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 원칙, 필요시 자기기입방법 병행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생의 기대하는 교육수준 -학생의 기대 교육 목적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교육 기회의 충족도 -대학(교) 및 특성화고 졸업 여부 -현재 및 과거 취업 여부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학교 교육의 효과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 수준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 목적 -자녀의 유학에 대한 견해 -자녀 유학 단계 -자녀 유학 이유 -교육비에 대한 인식 -교육비 부담 요인
	3	-과제명: 미국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태도 조사(PDK Poll) -연구자(년도): 미국(2017) -연구목적: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미국 교육이 직면한 주요 주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연도별로 공교육에 대한 태도 변화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각종 교육정책에 반영	-조사대상: 미국의 전체 인구에서 50개 주의 대표성을 가진 성인을 무작위로 추출,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 636명, 흑인 응답자 297명과 히스패닉 응답자 289명을 포함하여 총 1,588명 대상 -조사방법: 무선 혹은 유선 전화 인터뷰로 진행	-교육의 질 -학교 선택 -교육과정･교수 -학생 평가 -정부 정책 -교원 -부모 -학생
	4	-과제명: 미국 Education Next poll -연구자(년도): 미국(2017) -연구목적: 교육 계간 학술지 Education Next와 하버드 대학교의 PEPG(The Program on Education Policy and Governance)에 의해 2007년부터 매년 1회 실시되는 교육여론조사이며, 2017년 11회 조사를 시행하고 오바마 정부 이후 새로운 정부의 영향이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여 새로운 관점 제공	-조사대상: 전국에서 대표성을 가진 18세 이상의 성인 표본으로 하위그룹은 자녀를 둔 학부모 2,170명, 교사 669명, 히스패닉 805명을 포함한 4,214명으로 구성 -조사방법: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Knowledge Networks(KN)’을 통해 5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33일간 진행	-학교평가 -학교예산 -책무성과 핵심공통 교육과정 -연방제 -학교선택정책 -교원정책(인사규정) -인종차별 -이민 -정치적 참여 -방과후활동(종교 클럽) -유아교육 -디지털교육 -대학진학준비 -고등교육 -학교정책 -교과운영
본 연구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가 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하고, 최근의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 제공	-조사대상: 만19세 이상 75세 이하 전국의 성인남녀 2,000명(지역, 성, 연령별 모집단 인구 비례 표집)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교육정책 및 학교교육 평가 -교사 -학생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고교 정책 및 대입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대학교육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교육관

▣ 주요 연구내용

□ 조사 도구 개발

◦ 고정문항 선정

- 12차(2017년) 조사까지의 교육여론조사 문항 중 13차(2018년) 조사에 포함할 일반문항 검토, 수정

◦ 유동문항 개발

- 신규 문항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12차 조사 유동문항 개발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태도 변화 추이 분석

◦ 유․초․중등교육, 고등․평생교육 등 한국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조사 문항의 응답 결과 및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태도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태도의 조사 차수별 변화 추이 분석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 최근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 및 의견 분석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를 확인하고, 응답자 특성별 의견을 분석․제시하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분석 및 정책제언 제시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의견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제언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조사내용(고정문항, 교육정책 현안 주제 문항) 설계를 위해 다양한 관련 문헌 분석 실시

◦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언론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확인하기 위한 언론 분석 실시

□ 설문조사

◦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2,000명 표집하여 온라인조사 실시

◦ 조사 내용은 유․초․중등교육, 고등․평생교육 등에 관한 교육 일반 및 교육 현안에 관한 내용과 응답자 개인 배경에 관한 내용 포함

-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에 대한 국민의 교육의식 및 태도가 조사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고정문항)

- 최근 이슈로 등장하는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유동문항)

□ 교육여론조사 자문단 운영

◦ 교육 일반에 대한 고정문항 및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 조사 문항 구성을 위한 영역 설정 및 문항 검토를 위하여 교육정책 전문가 및 조사연구 전문가, 선행연구자로 구성한 자문단 운영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계획 수립 및 보완
조사도구 개발
IRB 심의
조사용역업체 선정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연구보고서 작성, 제출(10. 31)
보고서 심의, 수정, 인쇄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교육여론조사	교육정책	교육현안	교육관	여론의 추이
(영문)	(education poll)	(education policy)	(pending education issues)	(educational views)	(public opinion trend)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 제공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ㆍ직업교육 혁신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81,000
사업인건비	과제단위연구위촉직 4,000,000원(법정부담금, 수당포함)×9개월	36,000,000	36,0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회	100,000	1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400부×200매	4,000,000	4,850
	소모품비 200,000원×4.25회	850,0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1명×10회	200,000	620
	국내여비(세종시 등) 130,000원×2명×2회	520,000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도서) 구입비 - 국외지 : 50,000원×2종×18회 - 국내지 : 30,000원×3종×7회	2,430,000	2,430
전문가 활용비	자문단 운영(원고 작성) 10,000원×8영역×40매	3,200,000	7,000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600,000
	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전문가 회의수당 200,000원×2명×3회	1,2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8명×10회	2,000,000	2,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조사용역비 28,000,000원×1회	28,000,000	28,000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2,000명을 표집(성별․지역별․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근거하여 ‘층화다단계집락비례할당추출방법’을 적용하되, 학력, 직업 등 배경변인 통제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온라인조사 실시
대상기관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관련 기술 및 인력 POOL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 조사기관 활용

(19) 과제명: 2018 한국교육종단연구

▣ 연구제안자

양식 EBBP02

남궁지영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교육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구축하여 교육정책 수립, 집행, 성과평가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 방안, 법 개정 및 재원 확보 등의 제도화를 다루는 정책연구라고 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연구에 대한 요구 증대 ◦ 실증 자료에 근거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필요 □ 교육정책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종단자료 수집 및 분석 필요 ◦ 교육정책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실험연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실험연구 결과를 전국 규모의 교육정책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움. ◦ 대안으로 일정 기간 학생들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여 비교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효과적 □ 학생 및 학교의 변화․성장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연구로 경향 변화 ◦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이 개인과 학교, 사회의 현재 상태보다는 변화를 추적·설명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교육학에서도 학교효과 분석 연구가 학생과 학교 수준의 종단적 추적 조사를 토대로 수행되고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에 대한 종단 자료의 구축 ◦ 학생 및 성인기의 교육경험, 인지적·정의적 성장, 노동시장 성과 등에 대한 분석 ◦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한국교육고용패널 - 기 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연구목적: 청년층의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 조사대상 : 중학교 3학년 2,000명, 일반계고교 3학년 2,000명, 실업계고교 3학년 2,000명) 및 학부모, 학교 및 담임교사 -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 설문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내용 :학교생활, 가정생활, 학업성취, 진로계획, 진로지도, 교육환경, 생활환경 등 - 특징 : 진로와 취업과정을 분석하고자 설계됨
	2	- 과제명: 한국노동패널 - 기 관: 한국노동연구원 - 연구목적: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	- 조사대상 : 비농촌지역 5,000가구의 가구원 -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 방문조사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내용 : 경제활동, 소득, 소비, 노동시장이동,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 등 - 특징 : 가구구성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함
	3	- 과제명: 청년패널 - 기 관: 한국고용정보원 - 연구목적: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 및 노동시장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청년층 고실업 문제해결 방안 제시 및 진로결정, 직업선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청년층 만15∼29세 - 조사방법: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eterview)을 활용한 방문면접 타계식 - 조사주기: 매년	- 조사 내용: 학교생활, 사교육 및 여가활동, 아르바이트,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증, 가계배경, 구직활동, 노동시장 진입 후 직장 이동 경로 등 - 특징: 특정 연령층에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단위 패널조사
	4	- 과제명: 한국청소년패널조사 - 연구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목적: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 일탈행위, 여가 참여 등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의 변화 양상과 그 인과관계 파악	- 조사대상: 1차 : 초4, 중2, 2차: 초1, 초4, 중1 - 조사방법: PAPI(Pap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및 전화인터뷰 - 조사주기:매년	-조사 내용: 장래 희망 직업, 진로설정 및 직업성숙도, 성적과 사교육 참여, 부모와의 관계 및 친구관계, 아르바이트 경험, 일탈경험, 여가상황, 자아관 및 정체감, 공격성과 우울 등의 정서적 상태, 삶에 대한 만족도 등 -특징: 2차 코호트를 진행 중

				양식 EBBP05
본 연구	- 연구목적: 학생들이 경험하는 여러 수준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학업성취, 상급학교 진학, 사회이동 등)에 대한 종단적 자료 수집에 강조점이 있음. - 다른 패널조사들도 교육 관련 항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아서 학교 및 교육정책 분석에 적합하지 않음. 본 연구는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 관련 분석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학업성취도 평가(기초능력검사)(국,영,수), 담임교사에 의한 학생평가, 학생의 심리적 특성(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생애목표)에 대한 측정, 학교조직 및 풍토에 대한 조사(교사 설문) 등에서 다른 패널조사와 차별성이 있음. - 중학교 코호트가 2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초등학교 코호트를 구축하여 코호트간 학교교육 및 각종 교육청책의 변화 과정 분석 - 2005 코호트 11차년도 및 2013 코호트 6차년도 조사,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병행 추진	- 조사대상 : 1) 중학교 코호트: 학생(2005년 당시 중학교 1학년 6,908명) 및 학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조사, 2) 초등학교 코호트: 학생(2013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8,300여명) 및 학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조사 - 조사방법 : (1단계)학교를 통한 설문조사, 학교별 연구협력교사 위촉을 통한 책임 조사 및 표본 관리, (2단계) 면접타계식 설문 - 조사 주기 : 매년(1단계:중1-고3, 또는 초5-고3) 격년(2단계:고교졸업-만28세(단, 대1, 대2년 매년) - 다른 패널들은 연령별, 또는 학년별 실제 표본수가 적어서 교육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수준 분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한 사례수를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단일코호트(중학교 코호트와 초등학교 코호트)로 구성하되 표본수를 충분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조사 내용 : 학업성취도(기초능력) 및 인성발달, 학교경험, 가정생활, 학교풍토, 학교문화, 학교조직, 교사의 학생인식 - 특징 :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 관련 분석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 내용이 구성됨. - 학생들의 학교교육 경험 및 학습과 인지적·비인지적 성취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음(투입-과정-산출 측면에서의 자료 수집). - 중학교 코호트 1차-3차와 초등학교 코호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성취수준 측정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수직 동등화된 성취도 또는 기초능력검사(학업성취도검사), 학습자 특성검사 등] - 개별 학교의 조직적, 문화적, 정책적 특성을 조사하여 학교수준의 분석을 가능하게 함(교육 자료의 위계적 측면 고려) - 2단계조사에서는 고등교육과 취업자, 재수생, 군생활 조사 등이 포함되나 1단계에서 조사된 공통 항목도 조사되어 이들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선행 조사와 차별성이 있음.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전체 연구 내용

◦ 주요 조사 항목

- 투입 요소 : 학생의 가정 배경 및 개인적 특성, 지역 사회, 학교시설자원, 교장 및 교사 특성

- 과정 요소 : 학생의 포부 수준, 심리적 특성, 경험한 수업특성, 학교생활, 교우관계, 과외 경험, 학교장의 학교운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진학 진로 지도, 교수 활동, 교사 활동, 학교 풍토 등

- 산출 요소 : 학생의 인지적 발달, 정의적 발달, 진학 및 진로(단기적 산출), 직업지위, 수입, 직업능력수준, 생활 및 직무 만족도(장기적 산출) 등

[그림 1] 한국교육종단연구 조사 연구 모형

<표 1> 한국교육종단연구 조사 및 분석 계획

단계	조사 시기 및 기간		주요 조사 내용	주요 분석 내용
	2005 코호트	2013 코호트
1단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시점까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시점까지	ㆍ인지적, 비인지적 성취와 발달 ㆍ가정의 교육적 지원 ㆍ중등학교의 교육 수준 ㆍ학교생활 및 교우 관계 ㆍ고등학교 진학 과정 ㆍ교육정책 효과 분석 등	ㆍ인지적, 정의적 발달과 변화 ㆍ초․중등학교 효과 ․사교육 및 선행학습 효과 ․각종 초․중등 정책효과
	2005년∼2010년	2013년∼2020년
2단계	고등학교 졸업시점부터 만 2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시점부터 만 28세까지	ㆍ인지적, 비인지적 성취 ㆍ대학진학 및 대학생활 ㆍ중등교육 이후 교육 경험과 수준, 진로 및 직업 획득 등	․대학진학에의 효과 ․대학 및 대학교육 효과 ․초기 직업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1년∼2020년	2021년∼2030년

연령

연도

□ 2018년 주요 연구내용

◦ 조사 관련

- 2013 코호트 6차년도 조사(고등학교 1학년) 및 표본 유지·관리 : 조사 도구 개발, 조사 시행 및 데이터 구축, 표본 유지·관리, 중학교 3학년 학업성취도검사 규준 개발 및 수준 설정

- 2005 코호트 11차년도 조사(고교 졸업 후 8년) 및 표본 유지·관리 : 조사 도구 개발, 조사 시행 및 데이터 구축, 표본 유지·관리

◦ 분석 관련

- 기초분석 :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성장(2013 코호트 1∼5차년도 데이터 분석)

- 심층분석 :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성과(2013 및 2005 코호트의 중학교 1~3학년 시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과 전반에 대한 10년간의 변화 비교 분석)

◦ 데이터 활용 관련

- 학술대회 개최

- 일반 연구자 대상 데이터 공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조사 관련 ◦ 문헌연구 ◦ 인간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뢰 ◦ 통계청 통계변경 신청 ◦ 설문조사 및 용역 의뢰 ◦ 진급조사 및 소식지 발송 ◦ 조사결과 및 표본 변동 분석 ◦ 협의회 운영(전문가 협의회, 시·도교육청 자문위원 협의회, 연구협력교사 협의회) □ 분석 관련 ◦ 문헌연구 ◦ 인간생명윤리위원회 심의면제 신청 ◦ 데이터 분석 - 빈도분석 및 [eqn: chi ^{2}]검정, 기술통계분석 및 ANOVA 등 기초분석 - 패널회귀분석, 다항로짓분석 등 심층분석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데이터 활용 관련 ◦ 연구계획서 공모 및 심사 ◦ 데이터 에디팅 및 이관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서 작성 및 확정
□ 진급 상황 및 조사 가능자 파악
□ 설문지 문항 개발
□ 설문지 문항개발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중3 학업성취도검사 규준 개발 및 수준 설정
□ 조사 대행업체 입찰 평가 준비 및 입찰
□ 예비조사 실시
□ 시·도교육청 자문위원 협의회 실시
□ 인간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의뢰
□ 연구협력교사 협의회 실시
□ 통계청 통계변경 신청
□ 본조사 실시
□ 조사개요보고서 작성
□ 데이터 입력
□ 데이터 분석을 위한 문헌연구
□ 인간생명윤리위원회 심의면제 신청
□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검토 협의회 개최
□ 기초분석보고서 및 심층분석보고서 작성
□ 학술대회 발표논문 공모 및 데이터 설명회 개최
□ 학술대회 발표논문 심사 및 개최
□ 기관 공개용 데이터 에디팅 및 이관
□ 조사개요보고서, 기초분석보고서, 심층분석보고서 인쇄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4/26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한국교육 종단연구	교육성장	학업성취	대학성과	노동시장 성과
(영문)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Educational Growth)	(Academic Achievement)	(College Outcome)	(Labor Market Outcome)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기획재정부	□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고용노동부	□ 중등 및 고등교육 이후 노동시장 진입 및 성과 확대
교육부	□ 학교교육 정상화 및 청소년 역량 개발과 건강한 성장 지원 □ 고등교육 성과 확대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정책적 기여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학생들의 성장·발달 지원 및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과 고등교육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중등 및 고등교육 이후 노동시장 진입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학술적 기여 ◦ 중등교육 시기 학생들의 교육경험과 성장에 관한 국가수준의 종단적 교육 자료 구축을 통한 정책연구 기초자료 확보 ◦ 성인기의 고등교육, 구직 및 취업 경로, 평생교육 등에 관한 국가수준의 종단적 교육자료 구축을 통한 정책연구 기초자료 확보 ◦ 학계 및 전문가에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교육연구의 활성화 제고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800,000
사업 인건비	과제단위연구위촉직 4,000,000원(법정부담금, 수당포함)×10개월×2명	80,000,000	81,860
	일용직(석사) 62,000원×15일×2명	1,860,0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100회	280,000	380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회	100,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200매×500부×2종	10,000,000	30,860
	복사 및 제본비 50원×100쪽×200부	1,000,000
	학술대회 자료집 인쇄료 50원×400매×500부	10,000,000
	학술대회 팜플렛 인쇄료 50원×30쪽×1000부	1,500,000
	학술대회 배너 제작 100,000원×5매	500,000
	소모품비 286,000원×10회	2,860,000
	조달청수수료 5,000,000원×1회	5,000,000
연구 기자재 및 임차료	대회의장 대관·임차료 1,000,000×1회	1,000,000	1,500
	회의장 전산기기 임차료 100,000원×5개	500,0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5명×1회	100,000	2,700
	국내여비(대전 등) 130,000원×5명×4회	2,600,000
연구정보 활동비	도서구입비 50,000원×60종×8회	24,000,000	24,000
전문가 활용비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1명×10개월	5,000,000	31,700
	학술대회 발표수당 300,000원×30명×1회	9,000,000
	학술대회 토론수당 300,000원×15명×1회	4,500,000
	학술대회 사회수당 300,000원×10명×1회	3,0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2명×5회	2,000,000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4종	2,400,000
	최종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시·도교육청 협의회 수당 200,000원×17명×1회	3,400,000
	번역료(한국어→영어) 10,000원×40매	4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10명×6회	1,500,000	7,000
	연구진 간담회비 25,000원×10명×10회	2,500,000
	학술대회 간담회비 25,000원×120명×1회	3,000,000
외부 용역비 및 부담금	설문조사용역비(조사 위탁용역 및 답례품) 2005코호트 조사 : 60,000원×4,000명 2013코호트 조사 : 50,000원×7,000명	590,000,000	620,000
	학업성취도검사 규준 개발 및 수준 설정 30,000,000원×1회	30,000,000

▣ 연구 예산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주요내용	설문조사 용역 (조사대상 추적 및 진급 상황 파악, 예비조사 및 본조사, 데이터 구축)
대상기관	설문조사대행기관

주요내용	연구 용역 (중학교 3학년 국·영·수 학업성취도검사에 대한 규준 개발 및 수준 설정)
대상기관	교육측정 관련 전문가

(20) 과제명: 수시연구과제

▣ 사업개요

□ 필요성 및 목적

◦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교육개혁 및 교육현안문제를 탄력적으로 지원 해결하기 위함.

▣ 사업추진 방향 및 내용

□ 연구방법

Ⅰ		□ 수시연구과제 선정 - 정부(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부 등) 요청, 유관기관과의 협동 등을 통한 발굴 - 연구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제 공모 - 정책동향분석팀 구성·운영을 통한 과제 발굴

Ⅱ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및 수시연구과제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과제 추진여부 - 연구책임자 등 선정 심의 - 실행계획서 심의

Ⅲ		□ 수시연구과제 추진 및 중간보고서 심의 - 실행계획서 심의 시 기관의 기본성 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 기본연구사 업 절차와 동일하게 중간보고서 심의

Ⅳ		□ 심의·평가용 보고서 제출

Ⅴ		□ 심의·평가 실시 - 연구보고서의 경우 내·외부 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하여 심의· 평가 실시

Ⅵ		□ 수정·보완 및 최종보고서 제출

Ⅶ		□ 종료 보고 및 인쇄

□ 연구내용

◦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정부 및 원내․외의 다양한 연구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시로 필요한 교육현안 정책과제 수행 지원

◦ 사업기간 중 원내․외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연구과제 선정

□ 기대효과

◦ 교육부 등 정부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즉각적인 해결방안 제시

◦ 다양한 교육정책 수립 및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책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보다 현장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 및 한국교육 발전에 기여

▣ 연구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403,000
수시연구사업	- 연구과제 23,000,000원 × 1개 과제	23,000,000	23,000
	- 연구과제 30,000,000원 × 6개 과제	180,000,000	180,000
	- 연구과제 40,000,000원 × 5개 과제	200,000,000	200,000

나. 연구관련사업

	양식 ERP01
(1) 연구사업명 : 교육정책포럼 및 연구 콜로키움 운영

▣ 사업책임자	양식 ERP02
연구기획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RP03
□ 한국 교육의 현실에 관한 주요 이슈를 추적·분석하여 문제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대안 제시 □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올바른 교육여론 형성과 한국 교육의 긍정적 미래비전 제시 □ 연구사업의 효과분석 및 이슈페이퍼 작성 방향 모색 □ 이를 통한 교육정책 연구·개발에 대한 연구직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정부 정책입안시 활용도 높은 교육정책 대안 제시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RP04
□ KEDI 교육정책포럼 겸 국내학술대회 공동 개최(38백만원) ◦ 교육현안 발굴 및 교육정책포럼 주제 선정 ◦ 교육정책포럼 개최 및 자료집 발간 ◦ 교육정책포럼 개최 결과에 기초한 정책대안 모색·제시 □ KEDI 연구 콜로키움(5백만원) ◦ 기관차원(기획조정본부)에서 종료되거나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사업 및 해외 교육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월간 운영계획을 수립 한 후, 일정에 따라 개최 □ 이슈페이퍼 발간(10백만원) ◦ 주요 교육정책현안에 대한 분석 및 정책연구전문기관으로서의 입장이 담긴 포지션페이퍼 발간 ◦ 기관의 주요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포지션페이퍼 발간 □ 연구위원 브레인스토밍 회의 개최(20백만원) ◦ 기관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발전 방안 협의 ◦ 기본연구 및 위탁사업 추진 관련 발전 방안 논의 ◦ 기관 현안 등 추진 계획 및 일정 공유

▣ 기대효과	양식 ERP05
□ 중요한 교육현안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현안의 성격에 따라 관련 과제 수행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적기에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음. □ 교육현안에 따른 정책담당 부처의 대처 방안 수립에 필요한 근거 자료 제공이 가능함. □ 교육정책 개발·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학문적, 이론적 입장과 기초를 제공함. □ 연구사업의 효과분석 및 포지션페이퍼 작성 방향 모색 □ 국내외 교육 연구·개발 동향에 대한 연구직원간에 정보 공유와 활용을 통하여 연구 활동의 활성화 및 새로운 연구문화를 조성할 수 있음. □ 주요 교육정책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정책 방향 설정에의 기여 및 대국민적 홍보 강화 □ 주요 연구 성과의 홍보 확대를 통한 활용도 및 정책 기여도 제고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양식 ERP06
□ 교육정책 개발·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학문적, 이론적 입장과 기초 제공

▣ 사업기간						양식 ERP07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사업예산(천원)

구분	내용 (단위:원)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71,000
사업인건비	연구조원(학사) 급여 2,100,000원 x 4개월	8,400,000	9,946
	연구조원(학사) 교통비 120,000원 x 4개월	480,000
	법정부담금 8,880,000원 x 12%	1,065,6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15회×50개처	2,100,000	2,304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20.4회	204,400
수용비	이슈페이퍼 인쇄료: 50원×50매×100부×10회	2,500,000	11,100
	복사 및 제본비: 50원×100쪽×100부×6회	3,000,000
	연구위원브레인스토밍 자료집 인쇄료: 50원×200쪽×100부×1회	1,000,000
	소모품비: 200,000원×23회	4,60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대 회의장 대실료(교육정책포럼): 1,500,000원×4회	6,000,000	21,000
	객실 임차료(공동학술대회 등): 150,000원×5실×4회	3,000,000
	연구위원브레인스토밍 객실 임차료: 150,000원×40개	6,000,000
	연구위원브레인스토밍 회의실 임차료: 1,000,000원×2회	2,000,000
	연구위원브레인스토밍 버스 임차료: 2,000,000원×2대	4,000,0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4명×6회	480,000	1,650
	국내여비(세종시등) 130,000원×10명×5회	1,170,000
전문가활용비	보고서 심의수당(포지션페이퍼) : 200,000원×1명×10회	2,000,000	7,000
	발표수당(주제): 500,000원×2명×2회	2,000,000
	토론수당:300,000원×3명×2회	1,800,000
	사회수당:300,000원×2명×2회	1,200,000
회의비	교육정책포럼 협의간담회비: 25,000원×30명×4회	3,000,000	18,000
	공동학술대회 협의간담회비: 25,000원×100명×2회	5,000,000
	연구위원 브레인스토밍 협의간담회비: 25,000원×70명×4회	7,000,000
	콜로키움 협의간담회비: 5,000원×40명×15회	3,000,000

	양식 ERP01
(2) 연구사업명: 국제협력사업

▣ 사업책임자
대외교류홍보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글로벌 동향 파악 및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 전략 마련 등은 연구기관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음. 전 세계의 글로벌화와 기술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향파악 및 미래예측을 반영한 정책은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교육분야 또한 이러한 국제협력이 점차 강조되고 강화되고 있음. □ 본원 또한 OECD, UNESCO, World Bank, APEC 등의 국제기구, ADEA(아프리카 교육장관협의회), OEI(중남미 교육·문화 기구), SEAMEO(동남아시아 교육장관협의회) 등의 지역 국제기구, 중국의 NIES, 일본 NIER, 싱가폴 NIE 등의 국외연구기관과 대학 등과의 협력관계를 갖고 있음. 국외기관과의 협력은 공동연구, 인적교류, 교육정책 및 연구결과 공유, 아젠다 발굴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협력□협업은 우리나라 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에 활용됨과 동시에 국외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을 알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본 사업은 또한 KEDI의 연구성과 확산 및 구성원의 국제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본원의 연구역량 국제화를 제고하고, 나아가 한국의 교육관련 이슈를 국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KEDI 및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짐. □ 해외협력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 - 주요 국제기구: OECD, UNESCO(UNESCO 지역사무소 포함), World Bank, APEC, ADEA, OEI, SEAMEO 등 - 주요 국외연구기관 및 대학: 중국 NIES, 일본 NIER, 베트남 VNIES, 뉴질랜드 교육평가청, 미국 RAND(지역 사무소 포함), 몽골 국립교육연구소,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미국 UCLA, 중국 베이징 사범대학교, 일본 동경대학교, KAERA 등 □ 본 사업은 국외협력기관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한국교육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함.

▣ 주요 사업내용
□ 국제기구 정기 총회 및 국제기구·협력기관 주최 세미나 참석․지원 (62백만원) ◦ UNESCO, World Bank, APEC 등 국제기구 및 지역 국제기구의 정기총회 및 협력 기관 요청에 따른 대표단 파견 ◦ 국외 협력연구기관(ANTRIEP, NIE, KAERA 등 협력기관)이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에 KEDI의 연구결과 공유 및 한국교육을 알리는 국제 컨퍼런스 참석 ◦ 각 지역 단위 학술대회, KEDI 구성원의 국제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 및 연수프로그램 등 참석 ◦ KEDI 연구·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국외기관과의 협력 □ 해외 홍보 자료 제작 및 영문 홈페이지 운영 (18백만원) ◦ KEDI Brochure, 영문 연차보고서 등 본원 영문 홍보물 제작․발송 및 영문 홈페이지 운영 □ 국외 기관 관계자 및 외국인 방문단 접견 (6백만원) □ 원내 임직원 해외 학술활동 지원 (6백만원) □ 원내 구성원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직원 국외연수 및 초청강연 (35백만원) □ KEDI-UNESCO Bangkok 아‧태지역 교육전문가 세미나 (35백만원) □ 해외협력기구와의 연구 및 교류 (16백만원) ◦ 제7차 한중일 기관장 회담 개최 및 공동연구 논의

▣ 기대효과
□ 국제기구(지역 국제기구 포함)와 국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 교육관련 정책 및 이슈 발굴 선도적 역할 수행 ◦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사업의 추진 방향과 전략을 파악하고 회원국들과 밀접한 교류를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교육 연구 및 사업의 활성화 계기 마련 ◦ 국제기구 및 국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한 KEDI 연구성과 확산, 연구역량 국제화 제고, 구성원 국제화 역량 제고 ◦ 국제 공동연구·사업 및 공동 세미나, 인적 교류, 정보 교환,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KEDI 및 한국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 각 지역 단위 학술대회, 워크숍 등 참석을 통한 참여 국가, 교육연구기관 교육정책 동향 파악 및 국제네트워크 확장 □ 한국의 교육적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국제사회에서 KEDI 및 한국의 위상 제고 □ 해외협력기구와의 연구 및 교류 ◦ 제7차 한중일 기관장 회담 개최를 통해 한중일 간 교류 사업 활성화 도모 및 한국교육 위상 제고 ◦ 우리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공동 세미나, 인적 교류, 정보 교환,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교류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여 한국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본원의 해외 인지도를 제고 □ KEDI-UNESCO Bangkok 공동 아‧태지역 교육전문가 세미나 ◦ 아·태지역 국가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주도함으로써, 교육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의 교육 대안을 여타 국가와 다각도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교육역량 개발사업‘ 관련된 국제적 공동 연구를 개발·관리함에 있어서 본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본원 연구력의 질적 수준 제고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교육의 선진화된 위상을 제고하고 동 지역의 연구기관 및 지역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촉진하여 한국의 국제교육연구 교류사업의 활성화 도모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 KEDI의 연구성과 확산 및 한국의 교육관련 이슈 공유 및 홍보 □ KEDI 연구인력 및 연구역량의 국제화 제고 □ KEDI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연구 주제를 발굴 및 교류 방안 마련 □ KEDI 기본 연구·사업의 국제적 역량 강화(국외 교육정책의 비교·분석 기회제공)

▣ 사업기간						양식 ERP07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사업예산

구분	내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178,181 (178,171,887)
사업인건비	연구조원(석사)급여2,300,000원×11월	25,300,000	30,000
	연구조원(석사)교통비120,000원×11월	1,320,000
	연구조원(석사)법정부담금33,800,000원×10%	3,380,0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90회	252,000	2,252
	우편료 국외일반 20,000원×40개처×2회	1,600,000
	우편료 국내긴급 10,000원×30회	300,000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회	100,000
수용비	자료집 인쇄료 (Brochure) 50원×82매×1,200부	4,920,000	17,941
	자료집 인쇄료 (연차보고서) 50원×350매×500부	8,750,000
	복사 및 제본비 50원×171쪽×30부×4회	1,026,100
	소모품비 200,000원×5회	1,044,900
	국외 방문단 및 국외방문 기념품비 20,000원×22인×5회	2,20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학술회의) 500,000원×2회	1,000,000	1,000
국외여비	① AERA학회및KAERA워크숍참석을위한국외여비		100,788 (100,788,887)
	-미국뉴욕/기관장,김은영부연구위원(추후변동가능성있음)
	-출장예정일:2018.4.13.~4.18.(4박6일)
	일비$50×1,130원×6일×1인×1회	339,000
	일비$30×1,130원×6일×1인×1회	203,400
	식비$160×1,130원×6일×2인×1회	2,169,600
	숙박비$389×1,130원×4박×2인×1회	3,516,560
	항공료(비즈니스/왕복)7,339,000원×1회	7,339,000
	항공료(이코노미/왕복)2,946,500원×1회	2,946,500
	준비금(비자발급비,여행자보험등)100,000원×2인	200,000
	② 국제기구(UNESCO등)와협력방안타진및연구성과공유를위한국외여비
	-스위스/기관장,김은영부연구위원(추후변동가능성있음)
	-출장예정일:2018.5.12.~5.16.(3박5일)
	일비$50×1,130원×5일×1인×1회	282,500
	일비$35×1,130원×5일×1인×1회	197,750
	항공료(비즈니스/왕복)6,412,300원×1인×1회	6,412,300
	항공료 (이코노미/왕복)2,542,950원×1인×1회	2,542,950
	식비$59×1,130원×5일×2인×1회	666,700
	숙박비$137×1,130원×3박×2인×1회	928,860
	준비금(비자발급비,여행자보험등)100,000원×2인	200,000
	③ 한중일 국립교육기관장회담 개최 및 석학강연을 위한 국외여비(*)
	- 중국/기관장, 김은영, 김혜진, 김효정(추후변동가능성있음)
	- 출장예정일: 2018.10.29.~10.31.(2박3일)
	항공료(비즈니스/왕복) 873,400원x1인x1회	873,400
	항공료(이코노미/왕복) 544,300원x3인x1회	1,632,900
	숙박비$289x1,130원x1인x2박x1회	653,140
	숙박비$160x1,130원x3인x2박x1회	1,084,800
	일비$50x1,130원x3일x1인	169,500
	일비$30x1,130원x3일x2인	203,400
	일비$26x1,130원x3일x1인	88,140
	식비$117x1,130원x2일x4인	1,057,680
	- 한국 / 초청국: 일본, 중국, 동남아권
	초청항공료(비즈니스/왕복)1,861,200원×2인×1회	3,722,400
	초청숙박비200,000원x2인x3박	1,200,000
	④ KEDI-UNESCO방콕아태지역공동세미나개최를위한국외여비(*)
	- 방콕 / 부기관장, 김은영, 김혜진, 변현정 - 초청대상: 아태지역, 선임연구위원급(추후변동가능성있음)
	-출장예정일:2018.10.23.~10.28.(4박6일)
	항공료(비즈니스/왕복)1,861,200원×1인×1회	1,861,200
	항공료(이코노미/왕복)780,150원×3인×1회	2,340,450
	숙박비$162×1,130원×4박×4인	2,928,960
	식비$58×1,130원×6일×4인	1,572,960
	일비$35×1,130원×6일×1인	237,300
	일비$30×1,130원×6일×3인	610,200
	초청항공료1,296,300원×11인×1회	14,259,300
	초청숙박비$130×1,130원×4박×11인	6,463,600
	⑤ 협력기관(ANTRIEP,SEAMEO등)와의협력타진및연구성과공유를위한국외여비
	-필리핀/김은영부연구위원(추후변동가능성있음)
	-출장예정일:2018.11.21.~11.24.(3박4일)
	숙박비$81×1,130원×3박×1인	274,590
	식비$37×1,130원×4일×1인	167,240
	일비$30×1,130원×4일×1인	135,600
	항공료(이코노미/왕복)564,400원×1회	564,400
	⑥직원국제역량제고사업(해외교류협력(국외연수)및국제학술활동지원)
	해외교류협력(국외연수)2,106,883원×2인×6월	25,282,607
	직원국제학술활동(연4회실시)650,000원×2인×4회	5,200,000
국내여비	국내여비(서울, 세종시외) 130,000원×1인×2회(세종시등)	260,000
연구정보활동비	학술회의 참가비 300,000원x1회x2인	600,000	600
전문가 활용비	번역료(브로슈어,Abstract,보고서)10,000원×190매×4회	7,600,000	13,650
	원고집필료48,000원x50매x1회	2,400,000
	검토료(브로슈어,Abstract,웹페이지)10,000원×25매×5회	1,250,000
	발표수당(주제)1,000,000원×1인×1회(S급)	2,000,000
	협의회회의수당200,000원×2명×1회	4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간담회비25,000원×25명×4회	2,500,000	7,750
	기관방문간담회비25,000원×10인×13회	3,250,000
	학술회의간담회비25,000원×20인×4회	2,000,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홈페이지유지보수비4,200,000원×1회	4,200,000	4,200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출장지(방문기관)	미국(AERA 및 KAERA 학회 참석)
출장목적	AERA학회및KAERA워크숍참석
출장자(역할)	기관장(KAERA 워크숍 참석 및 기조발제, AERA 학회 참여를 통한 참여 국 교육정책 동향 파악 및 국제네트워크 확장) 김은영(AERA 주제 발표 및 KAERA 워크숍 참석 및 MoU 체결 기반 협력 네트워크 확장 방안 논의, 기관장 수행)

출장지(방문기관)	스위스(국제기구 주최 국제회의 참석)*
출장목적	국제기구(UNESCO)와 협력방안 타진 및 연구성과공유 등
출장자(역할)	기관장(기관 대표로서 참석 및 발제, 국제기구 및 참여 국 동향 파악 및 국제네트워크 확장) 김은영(기관 간 협력 구체화 방안 모색 및 연구 성과 공유, 기관장 수행)

출장지(방문기관)	중국(NIER 외)*
출장목적	한중일 기관장회담 개최 및 참석
출장자(역할)	기관장(기관 대표로서 참석 및 발제) 김은영(주최기관으로서 세미나 총괄 및 기관 간 협력 구체화 방안 협의) 김혜진(기관주요사업 소개, 공동연구주제 발굴 및 주제발제) 김효정(세미나 개최 제반사항 지원 및 전반 진행, 회의록 작성 등)

출장지(방문기관)	방콕(UNESCO방콕 외)*
출장목적	KEDI-UNESCO Bangkok 지역정책 공동세미나 개최
출장자(역할)	부기관장(기관 대표로서 참석 및 기조발제, 참여 국 동향 파악 및 국제네트워크 확장) 김은영(주최기관 으로서 세미나 총괄 및 세션 좌장, 기관 간 협력 구체화 방안 협의 및 연구 성과 공유, 세미나 총괄) 김혜진(세미나 주제 발제 및 세션 패널 참석, 공동연기 기반 협력방안 모색) 변현정(세미나 개최 제반사항 지원 및 전반 진행, 회의록 작성, 참석자 Logistics 관리 및 정산 등)

출장지(방문기관)	필리핀(협력기관(SEAMEO, ANTRIEP등)와의 협력타진 및 연구성과공유)*
출장목적	SEAMEO High Level Official 포럼 및 ANTRIEP 연례회의 참석
출장자(역할)	김은영(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연구성과공유,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논의 등)

*출장지는 주관기관의 회의 개최 장소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으며, 출장자 또한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주요내용	기관 홈페이지(영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관리 용역
대상기관	웹페이지(영문) 운영 외부 IT 업체

다. 연구지원사업

	양식 ESP01
(1) 연구사업명 : 교육연구지원

▣ 사업책임자	양식 ESP02
연구기획실장, 예산기획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SP03
□ KEDI 발전계획에 기초한 연구·사업의 전략적 기획 기능 강화 □ 교육연구의 충실성과 효율성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 □ 원외 관계기관 및 우리 원 수요자에 대한 교육연구서비스 제공 강화 □ 기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원장 경영목표 추진 □ 재정확충을 통한 기관운영 지원 □ 규정(제도)의 개선․정비를 통한 기관운영 지원 □ 대외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SP04
□ 기본(수시 포함)·수탁 연구과제 및 위탁사업 운영 및 관리 (25백만원)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25백만원)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10백만원) □ 교육정책 현안 발굴을 위한 미래교육 정책동향분석팀 운영 (4백만원) □ 기관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경영목표 추진·관리 (20백만원) □ 기관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 (10백만원) □ 고객만족도 조사 (30백만원) □ 표절검사시스템 운영 (15백만원) □ 예·결산 운영(10백만원) □ 제 규정·제도 개선(15백만원) □ 국정감사 수감 등(10백만원)

▣ 기대효과	양식 ESP05
□ 연구·사업에 대한 전략적 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킴. □ 연구지원 활성화로 교육연구가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원외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연구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것임. □ 재정확보·지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지원 강화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양식 ESP06
□ 연구·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 정책연구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지원 □ 교육연구서비스 제공이 강화

▣ 사업기간						양식 ESP07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사업예산

구분	내용		금액 (단위:천원)
연구기획	산출내역	금액(원)	139,000
사업인건비	연구조원(학사) 급여 2,100,000원×11개월	23,100,000	28,530
	연구조원(학사) 교통비 120,000원×11개월	1,320,000
	연구조원(학사) 법정부담금 24,420,000원×12%	2,930,000
	일용직(학사) 62,000원×1명×17일	1,054,000
	일용직(학사) 1,054,000원 x 12%	126,48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507회	1,419,600	2,620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20회	1,200,000
수용비	소모품비: 200,000원×35.5회	7,100,000	14,350
	복사 및 제본비: 50원×100쪽×100부×10회	5,000,000
	보고서 인쇄료: 50원×300매×50부×3회	2,25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대회의장 대관·임차료: 1,000,000원×1회×4실	4,000,000	8,000
	차량 임차료 1,000,000원×1대×2회	2,000,000
	회의장 전산기기 임차료 100,000원×20회	2,000,0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2회×10개월	400,000	3,000
	국내여비(세종시등) 130,000원×10명×2회	2,600,000
전문가 활용비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2명×5회	2,000,000	19,000
	보고서 심의수당(최종보고서) : 200,000원×35명×2회	14,000,000
	위원회 참석비: 100,000원×15명×2회	3,000,000
회의비	연구사업심의위원회 협의간담회비: 25,000원×10명×23회	5,750,000	18,500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협의간담회비: 25,000원×10명×10회	2,500,000
	집체평가 협의간담회비: 25,000원×30명×2회	1,500,000
	정책동향분석팀 협의간담회비: 25,000원×10명×15회	3,750,000
	전문가 협의간담회비: 25,000원×10명×20회	5,000,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5,000,000원×2회	30,000,000	45,000
	표절검사시스템 용역비 15,000,000원×1회	15,000,000
예산기획	산출내역	금액(원)	35,000
사업인건비	국정감사 자료작성 등 보조 일용직 52,000원×1인× 1.8개월(49일)	2,580,000	2,58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종×10월	1,000,000	1,000
수용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인쇄료 50원×200쪽×100부×2회	2,000,000	10,120
	국정감사 자료집 인쇄료 50원×400쪽×76부×1회	1,520,000
	국회업무보고 자료집 인쇄료 50원×50쪽×130부×6회	2,000,000
	요구자료 복사 및 제본비 50원×210쪽×200부×1회	2,100,000
	국정감사 수감경비 1,000,000원×1회	1,000,000
	소모품비 200,000원×7.5월	1,500,000
여비	국내여비(세종시 등) 130,000원×2.5인×15회	5,000,000	7,400
	시내교통비 20,000원×10회×12개월	2,400,000
회의비	규정심의위원회운영 협의간담회비 25,000원×6인×10회	1,500,000	13,900
	유사기관 제규정 검토 및 예산협의간담회비 25,000원×10인×8회	2,000,000
	익년도 예산심사 협의간담회비 25,000원×10인×12회	3,000,000
	전년도 결산심사 협의간담회비 25,000원×10인×12회	3,000,000
	국정감사 및 의원 요구자료 작성 협의간담회비 25,000원×10인×18회	4,400,000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20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리서치랩

주요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미정, 2018년도 경사연 주간사업자 선정 후 통보됨.)

주요내용	표절검사시스템 운영(기관 연구관련 표절 검사 실시)
대상기관	카피킬러

(2) 연구사업명: 학술지 발간 사업

▣ 사업책임자
대외교류홍보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영문저널, 국제학술지 게재지원] □ 국제적 수준의 교육정책 전문 연구 학술지인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의 발간을 통해 국내외 교육 정책 및 제도, 현안, 이슈, 트렌드, 동향 등의 연구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사회 교육분야 전반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학술적 논의 및 학문 발전, 나아가 우수한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의 발전에 기여 □ SSCI 등재 국제학술지의 발간 및 보급을 통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기관과 저널의 인지도·지명도·신뢰도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교육정책 연구 교류의 허브 역할을 수행 [한국교육] □ 학술지 발간사업을 통해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정부 교육정책, 교육 관련 주요 현안·이슈·쟁점 등에 관한 분석·진단·전망 및 대안 제시, 최신 정보 제공 □ 등재학술지 「한국교육」의 발간·보급을 통해 교육정책 및 제도 관련 학술 정보의 공유·활용을 촉진하고, 우리나라 교육정책 개발에 기여할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며, 교육계 전반의 다양한 현상·이슈에 관한 학술적 논의 및 학문 발전, 나아가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 [교육개발] □ 교육정책 전문지 「교육개발」의 발간·보급을 통해 교육정책 입안자 및 집행자, 교육계 연구자 및 전문가, 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학교현장의 교사·학생, 학부모 나아가 일반국민들에게 교육계 및 교육현장의 주요 정책과 현안, 이슈·쟁점 등을 분석·진단·전망하여 소개하고,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인식 및 이해도를 제고하며, 최신의 교육정책 동향 및 학술정보와 다양한 관점의 식견 제공 □ 정부 3.0 시대를 맞아 기관 「교육개발」의 발간·보급 체제를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강화하고, 웹사이트 연계 운영 등을 통해 교육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교육정책의 전략적 홍보·확산, 기관의 연구성과 및 사업활동의 홍보·확산에 기여 [국내학술지 게재지원] □ 직원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 제고, 본원 연구 성과의 확산, 본원 연구의 학술적 기여도 제고 등을 위하여 직원의 국내 학술지 게재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내용
[영문저널, 국제학술지 게재지원] □ SSCI 등재지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발간 (31.4백만원) - KJEP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연간 약 100편 가량의 국내외 논문이 투고되고 있으며, 투고 논문에 대한 사전심사 및 3인의 전문가 심사 진행 - 연 2회 발간(6월말, 12월말) 및 연간 14~16편 가량의 논문 게재 -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운영과 원어민 영문검수를 통한 원고의 질 향상 - 국내 및 국외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 학회, 유수 대학, 도서관에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배포 - 홍보 리플릿을 제작, 기관 방문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저널의 국내 및 국제 홍보 - Impact factor 관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해외 교육분야 학술지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편집위원회 연간 2회 운영 (3.6백만원) - 편집위원회 운영을 통해 학술논문 심사의 엄정성, 전문성, 정확성 제고 -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도 높은 저널 발간 - KJEP 발전 및 심사자․편집위원 구성 등에 대한 논의 - 온라인, 오프라인 회의를 통하여 규정 및 절차 강화 논의 □ 직원 국제학술지 게재 지원 (5백만원) - SSCI 및 A&HCI 등재 해외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 저자, 또는 공동저자에게 논문 게재 및 심사료 실비 지원 [한국교육]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KCI) 「한국교육」 발간 (26.4백만원) - 연간 100편 가량의 투고논문 공모 및 심사 진행 - 연간 400명 이상의 학술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의뢰 - 연간 20~30편 가량의 우수 학술논문 게재(학술논문집 4회 발간) - 온라인 논문 접수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술논문 발간 One-Stop 서비스 제공 - 게재논문의 질제고 및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참고문헌 인용 확인 및 영문초록 교정작업 진행 - 한국연구재단 국내학술지 인용색인 시스템에 연간 40편 가량의 게재논문 탑재 등 학술논문집 게재논문 원문 공개(본원 홈페이지 및 국내 학술DB 사이트 등) 및 e-book 서비스 제공 - 학술지 인지도 제고 및 우수 학술논문 공모를 위한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발송(공모안내 4회, 발간안내 4회 등) □ 「한국교육」 편집위원회 운영 (13백만원) - 중견급 교육학과 교수진 및 원내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학분야 내 다양한 전공의 편집위원 위촉을 통해 교육계 학술논문의 다양성, 포괄성, 전국성 지향 - 학술논문 심사의 엄정성, 전문성, 정확성 제고 - 게재논문의 영문초록 질 제고를 위해 영문초록 교정위원(원내박사 3인, 원어민 교수 1인) 위촉 및 전문 교정작업 진행 [교육개발] □ 교육정책 전문 온라인 간행물 「교육개발」 발간 (125백만원) - 격월간으로(연6회) 발간하는 교육전문지로 교육계 주요 정책 및 현안, 이슈, 쟁점 등에 관한 국내외 동향분석 및 최신정보 제공 - 교육 주요 정책 관련 기관 내 연구성과 홍보·확산을 위한 웹진 형태의 뉴스레터 별도 발간 (연 국문 12회, 영문 2~4회) - 정책과제별 연구결과 브리프 별도 발간 (연 12회) - 온라인 배포 확대 및 콘텐츠별 구독자 참여형(공감형) 서비스 제공 실시 - 기관 내 연속 간행물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등록업무 지원 □ 홍보·출판심의위원회 운영 (8백만원) - 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원내 발간물의 주제 및 필자, 집필방향 및 내용, 발간형태 등에 관해 심의 - 「교육개발」지면기획안 검토, 협의, 확정 등 ☐ 직원 국내학술지 게재 지원 (22백만원) - 본원에서 기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이를 이론적, 학술적으로 발전시켜 국내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의 저자인 직원에게 논문 게재에 요구되었던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를 실비로 지원함.

▣ 기대효과
[영문저널, 국제학술지 게재지원] □ 수준 높은 논문의 발굴·게재·보급을 통해 국제사회 교육의 발전방향 제시 및 학문발전에 기여 □ SSCI 등재 학술지의 발행 및 보급을 통해 기관의 인지도, 지명도 및 신뢰도 제고 [한국교육] □ 교육계의 수준 높은 학술논문의 발굴·게재·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방향 제시 및 학문발전에 기여, 국내 정상의 학술지로서의 위상 및 역할 제고 □ 국가수준의 교육정책 개발 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교육 현안·이슈 등에 대해 해외 사례와 경험을 소개·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 및 시사점 제공 □ 다른 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개발 및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한 지적 기반 확대 □ 교육정책 전문연구 국책기관으로서 국내(교육분야) 학문발전의 중심 역할 수행 [교육개발] □ 국내외 교육정책 및 교육현장의 현주소에 관한 포괄적 관점 제공을 통한 문제의식 고취 및 대안 모색에 기여 □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교육정책의 홍보·확산, 교육 관련 주요 현안 및 이슈, 쟁점 등에 관한 해법 및 방향 제시. 그밖에 교육 관련 동향·정보 등 제공 □ 학교 관계자 및 정책 연구자들을 포함한 많은 교육계 종사자들에게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올바른 시각(인식) 정립 및 교육정보 제공을 통한 질 높은 (학교)교육 실현 □ 교육계의 수준 높은 학술논문의 발굴·게재·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방향 제시 및 학문발전 기여, 국내 정상의 학술지로서의 위상 및 역할 제고 □ 국가수준의 교육정책 개발 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교육 현안·이슈 등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를 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해외 사례와 경험을 소개·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 시사점 제공 □ 교육정책 전문연구 국책기관으로서 국내 (교육분야) 학문발전의 중심 역할 수행 [국내학술지게재지원] ☐ 직원 국내학술지 게재 지원 (20백만원) - 본원에서 기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이를 이론적, 학술적으로 발전시켜 국내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의 저자인 직원에게 논문 게재에 요구되었던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를 실비로 지원함.

▣ 사업기간						양식 ERP07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사업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총 계			233,331 (233,331,737)
영문저널
합계	영문저널 산출내역	금액(원)	35,071 (35,071,737)
공공요금	우편료 국외일반 20,000원×95처×2회	3,800,000	4,100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30회	300,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200매×516부	5,160,000	5,871 (5,871,737)
	소모품비 177,934원×4회	711,737
전문가활용비	보고서 평가비 100,000원×76명×2회	15,200,000	22,400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3명×2회	1,200,000
	검토료 10,000원×100매×6회	6,000,000
회의비	전문가 협의간담회비 25,000원×10명×10회	2,500,000	2,500
외부용역비	책자 발송대행 용역비 200,000원×1회	200,000	200
국제학술지 게재지원
합계	국제학술지게재 지원 산출내역	금액(원)	5,000
전문가활용비	검토료 10,000원×20매×4인	800,000	5,000
	외국 사례 집필 원고료 8,000원×35매×15과제	4,200,000
한국교육
합계	한국교육 산출내역	금액(원)	39,4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300부×4회	3,360,000	3,890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53회	530,000
수용비	자료집 인쇄료 50원×120매×300부×4회	7,200,000	8,610
	조사지 봉투 200원×1,050부	210,000
	소모품비 200,000원×6회	1,200,000
연구기자재및임차료	중 회의실 대실료 500,000원×3회	1,500,000	1,500
여비	국내여비(세종시 등) 130,000원×2명×5회	1,300,000	2,000
	시내교통비 20,000원×5회×7개월	700,000
전문가활용비	평가(심사, 컨설팅) 위원수당 200,000원×20명×4회	16,000,000	20,400
	위원회 참석비 100,000원×11명×4회	4,400,000
회의비	전문가 협의간담회비 25,000원×12명×10회	3,000,000	3,000
교육개발
합계	교육개발 산출내역	금액(원)	133,86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1,200회	3,360,000	3,550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9회	190,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550매×1,000부	27,500,000	29,900
	소모품비 200,000원×12회	2,40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장 대실료 500,000×2회	1,000,000	1,0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7회×8월	1,120,000	3,720
	국내여비(세종시등) 130,000원×5명×4회	2,600,000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10,000원×25매×45인	11,250,000	24,190
	번역료 10,000원×150매×3회	4,500,000
	검토료 10,000원×150매×3회	4,500,000
	협의회 회의수당 100,000원×2명×17회	3,400,000
회의비	전문가 협의간담회비 25,000원×15명×20회	7,500,000	7,500
외부용역비	홈페이지유지보수비 5,000,000원×1회	5,000,000	64,000
	웹진(E-book) 제작비 4,600,000원×10회	46,000,000
	뉴스레터 제작비 1,000,000원×13회	13,000,000
국내학술지 논문 게재지원
합계	국내학술지 논문 게재지원 산출내역	금액(원)	20,000
연구정보활동비	국내학술지 논문게재 지원 200,000원x50편x2회	20,0000,000	20,000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주요내용	책자발송 대행 용역 : 영문저널 인쇄본 및 별쇄본 국·내외 우편 발송
대상기관	국외: Thomson, EBSCO publishing, SCOPUS, 국외대학, 유관기관 및 협력기관, 국외편집위원 및 저자 등 국내: 국내 유관기관 및 협력기관 국내편집위원 및 저자 등

주요내용	기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관리 용역
대상기관	웹페이지 운영 외부 IT 업체

주요내용	교육전문지 「교육개발」 웹진(E-book) 제작을 위한 용역
대상기관	KEDI 도서 회원, 유관기관 등

주요내용	연구 성과 홍보·확산을 위한 뉴스레터 제작 용역
대상기관	KEDI 도서회원, KEDI 동문 등

(3) 연구사업명: 대외지원·홍보사업

▣ 사업책임자
대외교류홍보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원의 연구성과 및 사업활동 결과를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와 형태의 홍보물, 보고서, 자료집, 간행물 등으로 제작하여 고객중심 행정서비스(PCRM: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실시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기관 홍보물을 비롯하여 간행물, 보고서, 자료집 등을 정부부처, 각종 위원회,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초·중·고(교원), 대학(교수), 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교육전문가, 언론, 사회오피니언 리더는 물론, 일반국민에게 제공 - 이를 통해 학문·교육의 발전, 정부정책의 기여도를 높이고 연구성과 홍보·확산 및 기관의 인지도·지명도·신뢰도 제고 □ 연구성과 언론보도 모니터링 실시를 비롯하여 언론대응을 통한 이슈 및 위기관리

▣ 주요 사업내용
□ 「KEDI 홍보 브로슈어」 발간 (3백만원) - 연간 1회, 500부 발간 및 보급(국문) - 우리 원의 설립취지, 연혁, 미션 및 비전, 경영 목표 및 방향, 연구·사업 현황 및 성과, 조직 등 수록, 안내 - 국내외 유관 기관 및 단체, 기관 방문인사 등에 배포, 보급 - 홈페이지에 PDF 파일 탑재, 홍보 □ 홍보자료 제작·발간 및 홍보관 운영 (46백만원) - 홍보관 비치용, KEDI 방문객 배포용 등 홍보자료 제작·발간 - 홍보관 콘텐츠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 홍보동영상 제작 □ 업무수첩 발간 (5.5백만원) - 연간 1회 제작 및 배포 - 업무 능률 제고를 목적으로 제작. 연간 주요 일정 안내 및 메모란 제공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서비스 지원 (4백만원) - 주요 연구성과 및 사업활동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서비스 - 기자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언론사 모니터링 및 언론보도 협조 요청 - 국내외 유관 기관 및 단체, 기관 클라이언트 등에 기관 소개 및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 제공 □ 국내 유관기관 MOU 체결 지원 (2백만원) - 국내의 교육 유관기관 뿐 아니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 진로체험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주요시설 등 다양한 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 MOU 관련 물품구매 등 □ 연구보고서 및 주요 간행물 배포 (3백만원) - KEDI에서 발간하는 기본연구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연구보고서와 저널, 자료집 등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 - 기관 경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 - 기관 평가 및 홍보 자료로 활용 - PDF 및 E-Book 형태로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탑재 □ 그 밖의 대외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추진 (2백만원)

▣ 기대효과
□ 우리 원의 연구 및 사업활동 성과 대국민 홍보·확산 ☐ 연구결과의 정책기여도 제고 및 학문·교육 발전에 기여 □ 우리 기관의 인지도·지명도·신뢰도 등 제고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 우리 원의 연구성과 및 사업활동 홍보·확산 □ 연구결과의 정책기여도 제고

▣ 사업기간						양식 ERP07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사업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85,224 (85,224,944)
사업인건비	위촉직(학사) 급여 2,100,000원×8월×1명	16,800,000	20,000
	위촉직(학사) 교통비 120,000원×8월×1명	960,000
	위촉직(학사) 법정부담금 22,400,000원×10%	2,240,0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소포(기본보고서 등) 4,000원×200처×2회	1,600,000	2,940
	우편료 국내일반(연차보고서 등) 2,800원×450부	1,260,000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8회	80,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브로슈어) 50원×120쪽×500부	3,000,000	20,300
	홍보자료 인쇄료(홍보관 안내자료 등) 50원×20쪽×1,000부	1,000,000
	자료집 인쇄료(업무수첩) 50원×110면×1,000부	5,500,000
	보도자료 배포서비스 신청비 2,000,000원×1회	2,000,000
	홍보관 방문객 증정품 구입비 10,000원×700개	7,000,000
	소모품비(MOU 물품 포함) 180,000원×10회	1,80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 500,000원 x 1회	500,000	500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2회×11월	440,000	960
	국내여비(세종시 등) 130,000원×2명×2회	520,000
전문가활용비	전문가 회의수당 200,000원 x 2명 x 2회	800,000	800
회의비	전문가 협의간담회비 25,000원×4명×10회	1,000,000	1,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관 유지/보수 8,500,000 x 1회	8,500,000	38,724 (38,724,944)
	홍보동영상 제작 30,224,944 x 1식	30,224,944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주요내용	기관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관 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
대상기관	국·내외 외부인사 및 관계자 등

주요내용	기관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한 용역
대상기관	국·내외 외부인사 및 관계자 등

(4) 연구사업명 : 정보자료·전산운영

▣ 사업책임자	양식 ESP02
지식정보화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SP03
□ 국내외 교육관련 정보자료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집·관리·제공으로 연구의 효율적 지원과 연구경쟁력 극대화 기반체제 구축 □ 연구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및 정보수요예측을 통한 연구·사업정보서비스 최적화와 만족도 제고 □ KEDI 발간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확산을 통한 연구결과와 대국민 정보수요의 Bridge 역할 강화 □ 본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행정의 지속적인 정보화를 통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관 경쟁력 강화 □ 전산 인프라 환경 개선 및 원내 전산시스템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극대화된 최적의 연구 환경 구축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SP04
□ 국내외 교육관련 정보자료 조사․수집 및 구입(31.5백만원) - 국내외 단행본, 학술지, 학술DB 선정 및 구매 계약 □ 수집 자료 DB구축 및 가공(10.5백만원) □ 소장자료 보존․관리 및 열람․대출(14.5백만원) □ 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19.6백만원) - AskKEDI전자도서관 - 사이버교과서박물관 - 홈페이지 KEDI 발간물 관리 운영 및 확산 □ 정보자료 이용 교육 및 홍보 □ 정보서비스 제공(6.3백만원) - 과제별정보서비스(Project-Based Information Service) - AskKEDI 최신정보서비스 - DoUknow 서비스 - FARM(Fast Accessible Reference for MOE)서비스 등 □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3백만원) - 도서관 정보 관련 전문가, 학자, 사서들이 현장에서의 실무와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한 학술세미나 참석 - 선진 도서관 벤치마킹 □ 국내 도서관간 교류 협력(2.6백만원) - 국내 도서관 주관 학술 세미나 참석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직무 교육 - 유관 기관간 발간물 수집·관리·공유 정책관련 협의 및 선도기관 벤치마킹 - 정보자료 제공 협력 및 정보서비스 우수 사례 공유 □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산망, 서버 및 PC 관리(1.6백만원) - PC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1.6백만원 □ 안정적 전산망 및 시스템(하드웨어/소프트웨어) 운영 관리(385백만원) - 시스템 장비 교체: 53백만원 - 전산망 부가서비스 비용(IP분담금, 도메인등록비, SMS, LMS, DNS): 19백만원 - 네트워크(KREONET 연구망) 사용료: 30백만원 - 소프트웨어 사용권 확보: 283백만원 □ 기관 차원의 전산 관련 업무 지원(36백만원) -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수리비: 16백만원 - 정보화사업 심의 및 평가: 10백만원 -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인력 교육비: 2백만원 - 시스템 업무 협력 및 시스템 우수 사례 공유: 8백만원 □ 국가과학기술연구망(KTC) 해외 선진 연구망 기술사례 조사 사업 참여(4.1백만원) - 국가과학기술연구망(KTC) 해외 선진 연구망 기술사례 조사 사업 참여 - 선진 연구망 운용기술 관련 기술세미나 참석 및 공유체제 유지

▣ 기대효과	양식 ESP05
□ 국내외 최신 교육연구 자료의 신속한 수집제공으로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 및 사 업 추진에 기여 □ 수집된 정보․자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제공으로 교육정보의 국가적 아카이브인 동시에 지식정보자원관리의 책무 수행 □ 연구 과제 중심의 정보서비스 강화로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 □ 홈페이지 및 대국민서비스 창구로써 KEDI연구정보의 활용 확산에 기여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기관업무 효율성 향상 및 연구의 질 향상 □ 본원 네트워크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통한 업무 처리의 효율성 극대화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양식 ESP06
□ 연구수행에 적합한 정보․자료의 조사 수집 제공을 통한 연구 경쟁력 강화 □ 연구 결과의 축적과 관리를 통한 활용 활성화 □ 기관업무 효율성 향상 및 연구의 질 향상 □ 업무 처리의 효율성 극대화

▣ 사업기간						양식 ESP07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사업예산(천원)

구분	내용: 정보자료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70,000
사업인건비	연구조원(학사) 인건비 2,100,000원×1명×3개월	6,300,000		9,537
	연구조원(학사) 교통비 120,000원×3개월	360,000
	연구조원(학사) 법정부담금 6,660,000원×10%	666,000
	일용직(학사) 급여 67,000원×5명×6일	2,010,000
	일용직(학사) 법정부담금 2,010,000원×10%	201,000
공공요금	우편료 소포 4,000원 x 15건 x 12개월	720,000		720
수용비	소모품비(정보자료) 200,000원x15회	3,000,000		3,000
국내여비	시내출장비 20,000원×3명×6회	360,000		1,530
	국내여비(세종시 등) 130,000원x3명x3일	1,170,000
국외여비	국외여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를 통한 선진 도서관 벤치마킹 -방문국 및 방문도시, 출장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김은주 책임전문원 -출장예정일: 2018.8.23.~ 28.(5박 6일) ㆍ일비: $35×1인×6일×1,130원 = 237,300원 ㆍ식비: $58×1인×6일×1,130원 = 393,240원 ㆍ숙박비: $130×1인×5일×1,130원 = 734,500원 ㆍ항공료(이코노미/왕복): 844,050원×1인×1회 = 844,050원 ㆍ준비금: 100,000원×1인 = 100,000원	2,309,090		2,309
연구정보활동비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비 250,000원×1회	250,000		33,304
	전국도서관협회비 550,000원×1회	550,000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비 $663×1인×1,130원	749,190
	전국도서관대회 및 학술세미나 참가비 50,000원×4회	200,000
	학술지 구독 및 DB구입비 31,554,720원×1회	31,554,720
전문가 활용비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600
회의비	전문가 협의간담회비 25,000원×10명×16회	4,000,000		4,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사이버교과서박물관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용역비 1식	15,000,000		15,000
구분	내용: 정보자료(도서회원 복사보급)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18,000
사업인건비	연구조원(학사)(문헌자료)인건비 2,100,000원x1명x5개월	10,500,000		12,210
	연구조원(학사)(문헌자료)교통비 120,000원x5개월	600,000
	연구조원(학사)(문헌자료)법정부담금 11,100,000원x10%	1,110,000
공공요금	도서회원 보고서 발송료 국내긴급(택배)10,000x59개처x1회	590,000		2,790
	문헌자료 발송료 소포 4,000원x100회	400,000
	문헌자료 발송료 국내긴급(택배) 10,000원×12개월x15회	1,800,000
수용비	소모품비(문헌자료) 200,000원x15회	3,000,000		3,000
구분	내용: 전산운영			금액 (단위:천원)
합계				426,706
사업인건비	일용직(학사) 급여 67,000원×2명×12일		1,608,000	1,608
공공요금	전산망 부가서비스(IP분담금, 도메인 등록비, SMS, LMS, DNS) 18,700,000원x1식		18,700,000	48,700
	네트워크(KREONET 연구망) 사용료 30,000,000원x1식		30,000,000
수용비	소모품비 200,000원x40회		8,000,000	16,000
	네트웍 및 PC 지원 전산부품 200,000원x40회		8,000,000
연구기자재및임차료	시스템 장비 교체 53,374,456원x1식		53,374,456	256,374
	한글2014 VP 66,000원x600개		40,000,000
	AhnLAB V3 33,000원x600개		19,800,000
	V3 for Windows서버 450,000원x18개		8,100,000
	AhnLAB Policy Center 4.0 2,100,000원x1개		2,100,000
	MS-Office 380,000원x350개		133,000,000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x4명x12회		1,100,000	7,860
	국내여비(세종시 등) 130,000원x4명x13회		6,760,000
국외여비	국외여비 국가과학기술연구망(KTC) 해외 선진연구망 기술사례 조사 사업 참여 - 방문국 및 도시, 출장자: 미국 시카고, 연창모(전문원) - 출장예정일: 2018. 9월 중 ㆍ일비: $26×1인×6일×1,130원 = 176,280원 ㆍ식비: $49×1인×6일×1,130원 = 332,220원 ㆍ숙박비: $123×1인×5박×1,130원 = 694,950원 ㆍ항공료(이코노미/왕복): 2,860,350원×1인×1회 = 2,860,350원 ㆍ준비금: 100,000원×1인 = 100,000원		4,163,800	4,164
연구정보활동비	정보화교육비 500,000원x4회		2,000,000	2,000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협의 심의 수당비 200,000원x10명x2회		4,000,000	4,000
회의비	전문가협의비(간담회비) 25,000원x20명x12회		6,000,000	6,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통계분석 SPSS 사용권 유지보수 80,000,000원x1식		80,000,000	80,000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출장지(방문기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Kuala Lumpur Convention Centre)
출장목적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출장자(역할)	김은주 책임전문원(도서관간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축, 선진정보서비스 조사 및 자료수집)

출장지(방문기관)	미국 시카고(나급)
출장목적	국가과학기술연구망(KTC) 해외 선진연구망 기술사례 조사 사업 참여
출장자(역할)	연창모 전문원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주요내용	통계분석 SPSS 사용권 유지보수(2017~2018년 통합유지보수 사업 내)
대상기관	대신정보통신(2017~2018년 통합유지보수 사업 장기계속 계약)

2. 특수사업

가. 일반사업

	양식 EBBP01
(1) 과제명: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Ⅲ)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경애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종래 정책적으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중학교 단계가 최근 학생들의 특징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학생의 성장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함. ◦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 방향이나 과제를 시사받을 수 있으나 중학생들의 성장 과정 분석 자체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정책 방안 제안이 우선적인 과제는 아니므로 기초적 성격의 과제로 구분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자유학기제 도입 이전까지 다른 학교급에 비해 중학교, 중학생에 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음. 실제로 중학교에 대한 투자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낀 학교급으로 자유학기제 도입이전에는 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거의 없었음.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묶이거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묶여 정책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음. ◦ 고등학교와 함께 중등교육 단계에 포함되나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에 비해중학교나 중학생은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음. ◦ 2011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투자액은 초등학교(6,796), 고등학교(9,698)에 비해 중학교(6,674)는 낮은 편임 ◦ OECD 평균을 보면 중학교(9,377)와 고등학교(9,506)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차이가 별로 없는 편임. OECD 평균과 비교해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지 않으나 중학교는 훨씬 낮은 편임. □ 국민공통교육과정 단계인 중학교는 최근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에 의해 고등학교 입학 단계에서 선발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함. 이에 따라 중학생들도 고등학교 입학의 영향을 받아 일부 학생의 경우 고입준비의 부담을 겪으며 학생간의 학업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 ◦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통의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단계이지만 대입 선발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고등학교를 입학하느냐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으로 대입준비의 자장이 중학교까지 미치는 상황에서 계층이나 지역간 학생들의 학업이나 경험의 차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필요로 함. □ 중학생 시기는 발달 단계에서 가장 변화가 큰 시기로 특별한 관심과 주목이 요구되나 발달상의 특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부족하였음. 자아 정체성의 형성, 진로 탐색의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인 중학생들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중학생들의 이해에 기초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체 발달, 정서 심리 발달 면에서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이행하는 변화가 큰 시기인 중학생들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호기심과 다양한 경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일견 학교 학업 부담 속에서 학교 공부와 학원 공부 등 단조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현실 혹은 사이버상에서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교사도 두려워 한다는 중학교 2학년 시기를 통과함. 교사들은 종래 “중2”에서 보이던 특징이 최근에는 “중1”로 내려오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함. ◦ 한국의 중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이러한 격변의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특성 이해에 기초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학생들의 성장이 단순히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중학생들이 독립적 주체적 개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맥락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의 성장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바, 총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조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중학생 시기의 특징을 삶의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양질의 중학교 교육 제공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중학생들의 경험, 생각, 변화 등을 읽어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체적인 성장과정을 밝혀냄으로써 중학생 시기에 대한 교육학적 이해를 돕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생산 ◦ 성장의 맥락으로서 중시적 및 거시적 사회환경과 개인의 성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줌 ◦ 현 시점에서 중학생들에게 놓여 있는 성장환경으로서의 사회와 교육정책들의 양상을 드러냄으로서 시대적 맥락에서 관련 정책들의 의미와 영향을 간접적으로 밝혀냄. ◦ 특히 3년차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들이 겪는 학습경험의 특징을 밝히고 가정배경이나 지역배경에 따라 학생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정체성 형성과정에 성장배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한국중등학생의 생활 및 문화 실태 분석 연구 (박효정 외 , 2003)	∘중고등학생들의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 및 고민 파악 ∘중고등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식과 행동양식, 사고방식 등 다양한 학생 생활 문화의 실태와 특징 파악	∘조사(질문지) 실시 및 분석 -전국의 중고등학생(고3제외) 6천명 -개인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의 실태 -배경변인별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교차분석 시도 ∘면담 -조사도구개발, 조사 결과 해석을 위한 참고
	2	초중학생의 지적 정의적 발달수준 분석 연구(III)-중학생 (이재분 외, 2002)	∘지적 정의적 발달이 왕성한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달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특성 항목을 선정하여 각 항목에 대한 발달 수준을 제시함. ∘중학생들의 특성을 측정하여 중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분석하고자 함.	∘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 4,961명 대상 조사 -전년도(초등학생 대상 실시)에 개발한 조사도구를 중학교에 맞게 수정 보완(진로, 자아정체성 관련)하여 조사 실시하여 자료 수집 -중학생의 발달 수준을 능력과 특성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 초등학생과 비교 하여 제시
	3	장학생 집중 모니터링 및 생애단계별 성장사례 분석 연구(1): 관계를 중심으로 (이지혜 외, 2014)	∘빈곤층 장학생의 성장을 자아, 관계, 진로 차원에서 해석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차년도에는 다음분석에 초점을 맞춤 -빈곤층 장학생의 성장 배경 분석 -빈곤층 장학생의 생활 분석 -빈곤층 장학생들의 삶에서의 관계의 의미 분석 ∘빈곤청소년 연구에 주는 시사점 분석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의 결합 -3년간 동일한 빈곤층 장학생과 주기적 면담 자료 수집한 종단적 접근 시도 -주요연구참여자 대상 심리 검사 및 질문지 조사 병행 ∘빈곤층 장학생들에 대한 입체적 분석

				양식 EBBP05
본 연구	∘중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한 시점에서의 분석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장과정의 특성을 분석함. ∘중학생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총체적으로 조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 속에서 중학생의 특징을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함.	∘질적 자료 수집과 분석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구참여 중학생 선정, 해당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교사들,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 등을 면담하여 자료 수집 분석 -학교에서는 수업시간과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 병행 ∘연구참여 중학생들에 대한 검사 및 조사 실시	∘신체, 심리 정서적 변화 및 발달에 대한 자의식 ∘중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의 가정 생활의 의미, 학교생활의 의미, 지역사회 혹은 학원 등의 의미 ∘중학생 성장 과정의 특정: 개인의 성장, 주체의 독립, 시민의식 발달 등 ∘중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와 경로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1차년도 연구 성과

◦ 청소년 대상의 질적 종단연구 설계 사례를 제시했음.

◦ 연구참여자의 중학교 입학 전까지의 성장배경과 과정 분석을 통해서 1) 집단별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의 공통점과 차이점, 2) 학습과정 상에서 드러나는 특징의 차이점 등을 밝혔음.

◦ 연구 결과로부터 초등학교 시기까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음.

□ 2차년도 연구 성과

◦ 연구참여자의 중학교 1학년 생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1) 중학교 1학년 생활의 특징, 2) 중학교 1학년 학습경험의 특징, 3) 중학생의 관계적 특징과 그 영향, 4) 이상의 특징이 연구 집단별 나타나는 양상 및 그 이유 등을 밝혔음.

◦ 연구 결과로부터 [1] 중학교 1학년 생활, [2] 중학생의 관계, [3] 집단별 특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음.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이론적 배경 ○ 청소년 성장과 정체성(자기인식) - 정체성 개념 정의 및 연구 관점 - 청소년기 정체성 발달 - 정체성 형성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정체성 형성 및 발달 과정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논의 ○ 중학생의 뇌발달 - 중학생 뇌의 구조적 특성 - 중학생 뇌의 기능적 특성 ○ 중학생 및 중학교 관련 국제적 주요 이슈 □ 중학교 2학년의 생활과 성장 ○ 삶의 배경과 맥락 - 가정생활의 특징 - 학교생활의 특징 - 학교 밖 생활의 특징 ○ 중학교 2학년으로서의 생활의 특징 - 일상생활의 특징 - 학습자로서의 특징 ○ 계층별 생활과 성장에서의 차이점 □ 중학생의 정체성 ○ 정체성의 개인적 측면과 그 의미 ○ 정체성의 사회적 측면과 그 의미 ○ 정체성이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공통점) ○ 계층별 정체성이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차이점 ○ 기타 드러나는 정체성 특징 * 연차별 주요 내용(변경 가능)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보고서의 핵심 주제	◦이들의 학습과정과 배경의 특징은 무엇인가? - 성장환경(가정, 학교, 지역사회) - 성장과정(관계, 진로, 정체성, 특별한 경험) - 신체, 생각, 습관의 변화 - 초등학교까지 학습과정의 특징 ◦중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 종단연구의 설계	◦중학생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중학교 1학년 교육적 경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경험의 배경(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특별한 경험 -학습역량, 지성적 습관 등 -신체, 생각의 변화 ◦관계가 성장에 주는 영향	◦중학교 2학년 교육적 경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경험의 배경(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특별한 경험 -학습역량, 지성적 습관 등 -신체, 생각의 변화 ◦성장과정과 정체성 변화	◦중학교 3학년 교육적 경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경험의 배경(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특별한 경험 -학습역량, 지성적 습관 등 -신체, 생각의 변화 ◦데이터로 드러나는 특징과 그 이유는? - 심리검사 결과 분석 ◦성장과정과 진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이행과정에서의 특징 ◦사회구조(중학교 정책)는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중학생의 성장과정 종합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질적 사례연구: 4개 집단별(도시 고소득층, 도시 중산층, 도시 저소득층, 읍면지역) ◦ 면담 - 각 집단별 12명(총 52명) 내외의 연구참여 학생 면담(방학, 연 2회) - 연구참여 학생의 학부모 면담(연 1회) - 연구참여 학생의 담임교사 면담(연 1회) - 필요시 연구참여 학생의 지역사회 관계자 면담 - 연구참여 학생의 학부모 간담회(요청시 연 1회) ◦ 관찰 - 공개수업 시 학생의 수업 참여와 학교생활 관찰 가능 ◦ 기타 자료 수집 - 참여학생에게 성찰일지 작성 요청(학생 선택) - 학생/학부모 동의 하에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업관련 자료 확보 □ 학생들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검사 병행 ◦ 학생들의 객관적인 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실시 - 3차년도에는 TCI(기질 및 성격 검사) 실시 ◦ 매년 1종의 검사 실시 후 추후 검사 결과 분석 내용을 보고서의 일부로 집필(4년차 예정)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7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계획 수립
∘이론적 검토
∘IRB 심의
∘현장 자료수집
∘자료의 1차 분석
∘연구 중간보고서 작성 및 수정ㆍ보완
∘논의 및 정책 제언 작성
∘연구보고서 수정ㆍ보완
∘연구보고서 인쇄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3/4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0.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초중등교육

▣ 주제어

한글	중학생	성장	중학교	계층 차이	질적 종단연구
(영문)	(Middle school student)	(growth)	(middle School)	(social class gap )	(Qualitative longitudinal stud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국정기조 중 창의교육에서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국정과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 및 시사점 발굴
	□ 맞춤형 고용 복지 중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국정과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 및 시사점 발굴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학습자로서 중학생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기초자료 제공 ◦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며 큰 변화를 겪으며 왕성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학생 시기에 적합한 교육 제공의 기초 마련 □ 중학교 교육 목표와 위상 점검을 통한 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한 시사점 제시 ◦ 중학생들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중학교 교육의 목표와 현실을 점검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교육의 개선 방향과 과제 관련 시사점 제시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83,034
사업인건비	연구조원(석사)급여 2,300,000원×10개월	=	23,000,000	30,272
	연구조원(석사)교통비 120,000원×10개월	=	1,200,000
	연구조원(석사)법정부담금 24,200,000원×12%	=	2,904,000
	일용직석사 72,000원×20일×2명	=	2,880,000
	일용직(석사) 법정부담금 2,480,000원×10%	=	288,000
공공요금	우편료국내긴급(택배,퀵) 10,000원×30회	=	300,000	300
수용비	보고서인쇄료 50원×320매×250부	=	4,000,000	8,612
	자료복사비 50원×50쪽×10부×20회	=	500,000
	학생면담 답례품 구입 20,000원×52명×2회	=	2,080,000
	소모품비 203,266원×10회	=	2,032,26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중 회의실 대실료 500,000원×3회	=	1,500,000	1,5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4회×10개월	=	800,000	3,400
	국내여비(세종시등) 130,000원×2명×10회	=	2,600,000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도서) 구입비	=	2,400,000	2,400
전문가 활용비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10월×2명	=	10,000,000	31,200
	전문가협의회 200,000원×4인×10회	=	8,000,000
	학부모면담수당 50,000원×51명×1회	=	2,550,000
	교사면담수당 50,000원×51명×1회	=	2,550,000
	심리검사비 100,000원×51명×1회	=	5,100,000
	보고서심의수당(중간보고서) 200,000원×4명×1회	=	800,000
	보고서심의수당(최종보고서) 200,000원×4명×1회	=	800,000
	보고서평가비 200,000원×7명	=	1,4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간담회비 25,000원×10명×7회	=	1,750,000	5,350
	연구진협의간담회비 25,000원×8명×8회	=	1,600,000
	전문가협의약식간담회 5,000원×10명×40회	=	2,000,000

	양식 EBBP01
(2) 과제명: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Ⅵ)(6/10년차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임후남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대학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대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질 개선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교수·학습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광범위한 실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대학교육 질 관리 및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탐색하는 데 근거가 되는 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한 정책개발의 기반이 되는 전국 수준의 교수·학습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대학교육의 질 관리 및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전략 탐색의 필요성 ◦ 대학교육의 팽창과 함께 대학의 교육기능, 교육 역량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어 엘리트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보편적 교육체제로 발전되었음. 때문에 대학 교육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질을 담보하기 위한 대학 및 정부의 정책적 노력 및 관심이 요구됨 ◦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 여건 및 교육 성과와 더불어 교육 과정이 가지는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개별 대학 차원에서도 대학의 교수·학습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여 대학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대학 교수·학습에 대한 자료는 자기보고에 의한 경험과 인식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매우 구체적이고 정책적으로 시사점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 차원 또는 대학 차원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이나 제도,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자율적인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고등교육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대학 교육의 여건 및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에 있어 자율적인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실적이 강조되고 있음 ◦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대학 차원에서의 자율적인 질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에 대한 분석을 통한 질 제고 노력이 포함 되어야 함 □ 대학교육 질 관리를 위해 국가 수준의 대학 교수·학습 데이터 수집, 분석 활동 지속 필요 ◦ 지난 2013년에 이 연구가 착수될 당시에는 우리나라 대학 내에 실증 데이터를 활용한 교수·학습 현황 조사 및 질 관리 체제가 매우 빈약하였으나 이 연구를 통해 대학의 자발적인 질 관리 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대학인의 인식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 초기에는 30여개 4년제 대학만이 참여하였으나 2017년 70여개 4년제 대학과 30여개 전문대학이 조사에 참여하는 등 학생 및 교수 설문조사에 기반한 교수·학습과정 정보 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황임 ◦ 이처럼 개별 대학은 교수·학습과정 정보를 활용한 대학교육 질 제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실질적 노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개별 대학의 자체적인 조사결과만으로는 교수·학습과정의 문제점이나 수준 진단이 불가능하기에 국책연구기관처럼 공공성을 갖는 조직이 중심이 되어 각 대학과 협력하여 국가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에 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정부 및 대학 차원에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목표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 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대학 교수·학습 조사 및 분석 모형의 개선 ◦ 지난 5년간은 전통적인 교수·학습 이론을 중심으로 대학교육을 둘러싼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조사도구를 개선하고 분석모형 및 주제의 변화를 모색하였으나 최근 대학 안팎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는 대학의 교수·학습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데 효과적인 대학 교수·학습 과정요인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조사도구 개선, 분석 모형 개선, 분석 주제 선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이 연구는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대학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 대학의 교수학습 실태와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략 탐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8년 연구에서는 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대학 교수·학습의 실태와 수준을 진단하고, 자료 분석 및 진단결과를 근거로 대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사회적 변화가 요구하는 대학 인재상과 그러한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 교수·학습의 실제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 등을 고찰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I-III) (유현숙 외, 2010~2112) 대학의 교수·학습과정 분석을 위한 전국 규모 조사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과정 개선 대안 모색	- 문헌연구 :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를 위한 기존의 도구 종합적 검토 - 설문조사 : 4년제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 -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와의 공동 워크샵 개최 - 정책세미나	- 대학생의 학습경험 관련 이론 종합 - 학습과정 구성요소 추출 - 대학생의 학습과정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및 표준화 -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조사 실시 및 조사에 기반한 정책 대안 제시
	2	교수-학습체제 개선을 통한 대학유형별 학부교육 강화 방안 (배상훈 외, 2012) 학생들의 교수학습 참여 현황을 조사하고, 대학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학부교육 강화 방안을 제안	- 설문조사: ACE 사업 참여 대학 22개교와 사업 탈락한 10개교 학생 조사 - 전문가협의회	- 대학 학부교육 정책 진단 - 지역과 규모 기준으로 대학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학생 참여 실태 진단 - 대학 학부교육 발전 방안 제시
	3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 (최정윤 외, 2007, 2008): 우리나라 대학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현황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대학교육 질 개선 시사점 도출	- 문헌분석 - 4년제 대학생 교육 경험 및 학습성과 설문조사 - 대학인증평가 사용 지표의 통계값 수집.	- 4개의 대학 질 평가 접근법별 논의, 장단점, 주요 활용 방안 제시 - 투입-과정-산출의 체제 모형을 적용한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지표 개발 및 지표값 확보를 위한 데이터 수집 - 지표값에 나타난 우리나라 대학의 질적 수준 및 문제점 분석

				양식 EBBP05
본 연구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대학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 대학 교수학습의 실태와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략 탐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 대학 교수학습 모형, 조사도구, 조사체제, 대학 및 정부 차원의 질 제고 전략 탐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교육정책포럼	- 4년제 대학, 전문대학의 교수학습 실태 조사 - 수집된 자료를 통한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을 분석하여 교수·학습역량 진단에 필요한 분석모형 구체화 -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을 위한 주제별 분석 - 대학 교수·학습조사 및 분석의 개선방안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교수·학습 실증 데이터를 활용한 대학의 자발적 질 관리 체제 구축 기반 마련

◦ 참여대학 수 증가 : 4년제 대학 40개교(2013) → 4년제 대학 65개교, 전문대학 28개교(2016)

◦ 참여학생 수 증가 : 4년제 대학 학생 28,095명 → 4년제 대학 학생 28,095명, 대학교수 2,465명, 전문대학생 약 13,000명

□ 국가 수준의 대학교육 질 관리 및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에 활용

◦ 2013년 교육부가 마련한「고등교육종합발전방안」 중 학사관리 항목으로 활용이 권고됨

◦ 2015년과 2016년에 CK 사업(대학 특성화사업) 성과관리 항목으로 지정되어 2017년에 모든 CK 사업 참여대학 의무 실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이 연구는 2018-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설계되었으며, 2018년은 1차년도(전체 6/10차년도)에 해당함.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 연도별 추진 계획(‘18∼’22)

영역	2018	2019	2020	2021	2022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정확하고 타당한 조사체제 확립)	‧ 4년제 대학 조사 : 학생,교수 ‧ 전문대학 조사 : 학생, 교수 ‧ 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 4년제 대학 조사 : 학생, 교수 ‧ 전문대학 조사 : 학생, 교수 ‧ 4년제 대학 조사 개선 방안 : 조사도구 및 조사 체계	‧ 4년제 대학 조사(수정) : 학생, 교수 ‧ 전문대학 조사 : 학생, 교수 ‧ 전문대학 조사 개선방안 : 조사도구 및 조사체계	‧ 4년제 대학조사(수정) : 학생, 교수 ‧ 전문대학 조사(수정) : 학생 교수 ‧ 조사체계 고도화 방안	‧ 4년제 대학조사(수정) : 학생, 교수 ‧ 전문대학 조사(수정) : 학생, 교수 ‧ 온라인 조사 및 분석 시스템 구축 방안
데이터 분석 (교수·학습의 실태와 수준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	· 4년제 대학 교수학습 분석 : 실태 및 수준, 영향요인 분석 등 · 전문 대학 교수학습 분석 : 실태 및 수준, 영향요인 분석 등 · 4년제 대학 교수학습 분석 모형 개선방안	· 4년제 대학 교수학습 분석 : 실태 및 수준, 영향요인 분석 등 · 전문 대학 교수학습 분석 : 실태 및 수준, 영향요인 분석 등 · 전문대학 교수학습 분석 모형 개선 방안	· 4년제 대학 교수학습 분석 (수정) : 실태 및 수준, 영향요인 분석 등 · 전문 대학 교수학습 분석 : 실태 및 수준, 영향요인 분석 등	· 4년제 대학 교수학습 분석 (수정) : 실태 및 수준, 영향요인 분석 등 · 전문 대학 교수학습 분석 (수정) : 실태 및 수준, 영향요인 분석 등	· 4년제 대학 교수학습 분석 (수정) : 실태 및 수준, 영향요인 분석 등 · 전문 대학 교수학습 분석 (수정) : 실태 및 수준, 영향요인 분석 등 · 대학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 종합 분석 : 추이 등
데이터 활용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의 탐색 및 개선)	· 대학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현황 ·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의 유형화	· 대학 교수학습 역량 진단체제의 구축 현황	· 4년제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개선 방안	· 전문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개선 방안	· 대학 교수학습 질 제고 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안

□ 2018년 주요연구 내용

◦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 및 교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 교수․학습과정 경험 및 인식 분석, 차이 분석, 차이 원인 분석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한 대학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 분석, 교수학습 역량 진단

◦ 대학 교수·학습의 질 제고 전략 탐색을 위한 주제별 분석

• 연구진의 논의,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주요 분석 변인으로서 대학 교수·학습 성과 변인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각도의 분석을 실시

◦ 향후 연구의 방향과 교수·학습조사 및 분석의 개선방안 제시

•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변화가 요구하는 대학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 및 해당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수·학습 실제의 혁신 노력 고찰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 지난 5년간 연구결과 정리(데이터 수집 및 관리,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 ◦ 국내외 대학의 대학교육 혁신 사례 및 동향 ◦ 대학 교수·학습의 질 제고 전략 관련 국내외 문헌 ◦ 대학 교수학습의 이론과 모형 관련 국내외 문헌 □ 설문조사 ◦ 4년제 대학 학생 및 교수 설문조사 • 표집 : 지역, 규모, 분포를 고려하여 최소 70여개 대학 표집, 대학별 재학생 및 재직 교수 기준으로 5% 내외 표집 • 조사 시기: 5월 중순 ~ 6월 중순(예정) •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 전문가 의견 조사 ◦ 대상 : 대학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관련 전문가, 전문대학 교육 및 교수‧학습과정 관련 전문가, 대학교육 연구 관련 정책담당자 등 ◦ 주요 내용: 대학 교수·학습의 개념과 모형, 구성요소 및 관계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교육의 목적 및 인재상, 교육의 성과, 교수학습의 주요 요인, 조사도구 및 조사체제, 대학 및 정부 차원의 질 제고 전략 탐색 등 □ 작업반(working group) 운영 ◦ 구성 :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 내용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 분석, 분석 주제 설정 및 분석모형의 구체화, 성과의 유형화(주목 할 성과, 집중 개발이 필요한 성과 등) □ 교육정책 포럼 개최 ◦ 주요 분석결과 및 분석 모형의 수정, 조사도구 및 조사체제의 개선방안 등의 내용으로 정책 포럼 개최하여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연구 내용 수정 및 보완

▣ 연구 추진일정

세부 활동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 실행 계획 수립 및 구체화
관련 주요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
조사도구 정비 및 조사 준비
조사 실시(모니터링 및 지원)
전문가조사(전문가 협의 및 델파이 조사)
중간보고서 작성 및 심의
데이터 클리닝 및 조사결과 분석 (실태, 수준 영향요인 등)
정책토론회 : KEDI 교육정책 포럼
평가용보고서 제출 및 심의
최종보고서 수정 보완 및 인쇄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6/10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고등교육

▣ 주제어

한글	교수·학습	성과관리	질 보증	대학교육 질	교육 혁신
(영문)	(teaching and learning)	(performance management)	(quality assurance)	(quality of college education)	(innovating college education)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편, 대학의 교육역량강화를 통해 대학 자율적 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교육부 정책을 동 연구를 통해 적극 지원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대학 교수·학습의 질 관리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함 □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를 위한 KEDI 독자적 조사도구 개발 및 활용(컨설팅)을 통해 대학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선도적 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및 부가가치 창출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134,054
사업인건비	과제 단위 연구조원	57,000,000	57,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700매×200부×1회	7,000,000	7,694
	자료복사 및 제본 50원×100쪽×80부	400,000
	자료인쇄비 50원×50매×100부	250,000
	소모품비 22,148원×2회	44,296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중회의실 임차료 500,000원×4회	2,000,000	3,000
	대회의실 임차료 1,000,000×1회	1,000,0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4명×2회	160,000	10,560
	국내여비(세종시 등) 130,000원×10명×8회	10,400,000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 - 국외지 : 50,000원×6종×10회 - 국내지 : 20,000원×5종×10회	4,000,000	4,000
전문가 활용비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2명×8개월	8,000,000	27,8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15명×2회	6,000,000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원고료 10,000원×100매×5명	5,000,000
	조사(델파이) 수당 50,000원×50명×2회	5,000,000
	포럼수당 200,000원×6명×1회	1,200,000
회의비	전문가 협의간담회비 25,000원×10명×16회	4,000,000	4,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설문조사용역비 20,000,000원×1식	20,000,000	20,000

(3)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Ⅲ)-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김창환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표 개발 협력은 개도국의 교육발전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들 지표의 산출 및 활용을 위하여 개도국의 통계역량 향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육정책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함. 개도국 대상 교육지표 개발 협력은 개도국 개발을 위한 정책 아젠다 도출을 돕고, 통계컨설팅과 연수를 통한 개도국 교육 발전에 실제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국제협력 연구지원 강화 필요

개도국 교육지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개도국을 대상으로 교육통계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교육협력을 유도하고, 교육지표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ODA 사업을 추진할 경우 증거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교육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한국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로서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1995년 OECD에 가입한 이후, OECD 교육지표사업에 참여하면서 한국 교육은 OECD 수준으로 급성장한 경험을 갖고 있음.

개도국 교육지원을 위해 국제비교지표 개발 및 분석 필요

OECD 교육지표 사업에서 획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교육지표 사업을 펼쳐 나갈 경우, 개도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개도국의 교육체제 진단 및 교육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지표 체계 개발

개도국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

개도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을 위한 국가별 통계역량 향상(실태조사, 진단조사, 요구조사 실시)

UN SDGs 교육지표 사업 연계를 통한 국제협력방안 도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아시아국가 교육지표 조사연구 연구자(연도): 임후남 외(2014) 연구목적: 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류 및 협력 증대, 특히 교육 협력의 확대를 배경으로 아시아 각국의 교육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요청되는 교육지표체제를 개발하고 이들 지표의 산출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방안을 탐색하며 국제협력사업으로서 아시아 교육지표 사업의 추진가능성과 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문헌연구 국내외 설문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면담 국제회의 참석 사례분석 출장 면담	교육지표 체계의 개선 아시아 국가 교육지표 데이터 수집 현황 분석 아시아국가 교육지표 조사방안 마련
	2	과제명: 아시아국가 교육지표 분석 연구 연구자(연도): 임후남 외(2015) 연구목적: 아시아 각국의 교육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점검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요청되는 교육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들 지표의 산출을 위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아시아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경향 및 특성을 밝히고자 함. 그리고 향후 아시아 국가 교육지표에 대한 지속적 분석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자료 수집 및 분석 해외출장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	교육지표 체계 개선 및 지표정의서 작성 아시아 교육지표 자표의 수집 및 분석 국제협력체계 구축
	3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I) : 중장기 실행전략 수립 연구자(연도): 김창환 외(2016) 연구목적: 2016~2025년(10년)간 추진되는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은 개도국의 교육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교육지표를 개발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여 개도국의 교육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헌 분석 개도국 교육통계/지표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국제회의 개최 및 출장 실시 수요조사 관련 사례 분석	개도국 교육지표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개도국 교육통계/지표 실태 파악 개도국 교육통계 진단도구 개발 개도국 교육통계시스템 구축 방안 개발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방안 개발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방안 개발
	4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II):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연구자(연도): 김창환 외(2017) 연구목적: 2017~2019년(3년)간 추진되는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실태조사, 진단조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출장 반문조사와 초청워크숍을 통해 교육통계 종합컨설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헌분석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회의 실태조사 수요조사 진단조사 국제회의 개최 및 개도국 출장 실시 국제기구(UIS)/교육부와의 협력 SDGs 교육지표 국제회의 참석	이론적 배경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실태조사 아시아 3개국 컨설팅 요구조사 아시아 3개국 통계역량 진단조사 개도국 초청워크숍 교육통계 종합 컨설팅 계획 수립
본 연구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III):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연구자(연도): 김창환 외(2018) 연구목적: 2017~2019년(3년)간 추진되는 아시아 3개국(몽골, 베트남, 스리랑카)의 교육통계 컨설팅을 위해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2018년도에 총 2회에 걸친 교육통계 컨설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금까지 개도국 교육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장기적 안목에서 지표를 개발하고 통계컨설팅을 추진하는 시도는 찾기 어렵고, 특히 SDGs 교육지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통계컨설팅 사업은 국내 최초라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음. 또한 통계컨설팅은 데이터 기반 개발협력사업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트렌드이나, 세계적으로 이런 사업이 드물다는 점에서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에서 새롭고 선구적인 연구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됨.	문헌분석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회의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주제별 세부 진단조사 교육통계 컨설팅 액션 플랜 수립 국제회의 개최 및 개도국 출장 실시 아시아 3개국과 MOU체결 국제기구(UIS)/교육부와의 협력 SDGs 교육지표 국제회의 참석	이론적 배경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실시(1차 현지)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실시(2차 한국) 개도국 초청워크숍 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 컨설팅 중간평가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2016년도 : 기초연구

◦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강화 방안 수립

◦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방안 수립

◦ 개도국 중점협력국가 초청 워크숍 개최

◦ UIS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17년도 (컨설팅 1차년도)

◦ 정책적 성과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협력사업 모형 개발, 아시아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실시,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증진, UIS 등 국제기구와 공동협력사업 추진

◦ 학술적 성과 : 참여 개도국에 대한 교육관련 데이터 확보, 이를 국제협력 연구자료 및 기초자료로 활용

□ 2018년도 (컨설팅 2차년도)

◦ 정책적 성과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협력사업 모형 개발, 아시아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실시, 아시아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증진, 아시아 개도국과의 상호이해 증진, UIS 등 국제기구와 공동협력사업 추진

◦ 학술적 성과 : 참여 개도국에 대한 교육관련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국제협력 연구자료 및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연구>

개도국 교육지표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개도국 교육통계/지표 실태 파악

개도국 교육통계 진단도구 개발

개도국 교육통계시스템 구축 방안 개발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방안 개발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방안 개발

10년 연구사업으로 단계적 추진

총 24개 중점협력국 가운데 9개국을 대상으로 연구사업 추진

1회기에는 아시아 ODA 중점협력국(3개국, 3년)를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2회기에는 아시아 3개국, 3회기에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 국가로 점차 확산(표 1 참조)

<2차년도~10차년도 연구>

개도국 대상 교육지표 사업 운영 및 자료집 발간

개도국 교육지표 데이터 수집(SDGs 교육지표 포함)

주기적 국제비교 데이터 수집

지표개발사업 관련 매년 정례 국제회의 개최

정례회의 개최를 통한 국제비교 데이터 분석 결과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개도국 교육지표 자료집 발간

개도국의 교육통계 실태 파악 및 수준 진단

컨설팅 대상 개도국의 교육통계제도, 교육통계생산, 교육통계서비스 실태 파악

SDGs 교육지표 생산 실태 파악

개도국의 통계생산 및 활용 역량 파악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개도국의 교육통계 수준을 진단

컨설팅 대상 개도국의 요구 분석

현지 방문을 통해 개도국 교육통계 발전을 위한 요구조사 실시

요구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방안 마련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개도국 대상 컨설팅 실시

참여 개도국을 대상으로 컨설팅 운영 계획 수립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중점협력국가(총 9개국)를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

현지 컨설팅과 한국 초청 컨설팅을 병행

컨설팅 대상 개도국의 통계 담당자 연수 실시(필요시)

교육통계조사, 분석, 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도국 교육통계 연수 실시

데이터 수집 관련 한국의 노하우(know-how) 공유 및 컨설팅 진행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국내 유관 기관, 국제기구 및 지역 협의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개도국의 교육통계 생산 및 활용 역량 강화 지원

특히, SDGs 교육지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UIS와 협력 체제 구축 중요

국내적으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교육통계과)와의 협력 체제 구축 중요

<표> 단계 및 연도별 연구추진 마스터플랜

* 단계 및 연도별 연구추진 마스터플랜은 중점협력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계 연도	준비단계(2016)	1단계(2017-19)			2단계(2020-22)			3단계(2023-25)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대상 국가	중점협력국가 24개국 중 대상후보국 선정	총3개국 : 아시아 지역			총3개국 : 아시아 지역			총3개국 : 아프리카/중남미
개도국 교육지표 사업	개도국 교육통계 및 지표 실태 분석 UIS SDGs 교육지표사업 분석 개도국 교육지표 프레임워크 개발	개도국 교육지표 데이터 수집(SDGs 교육지표 포함) 주기적 국제비교 데이터 수집 지표 개발 사업 관련 매년 정례 국제회의 개최			좌 3년과 동일 1단계 연구완료국가 (3개국)의 지속적인 지표관리 지원			좌 3년과 동일 1, 2단계 연구완료국가 (6개국)의 지속적인 지표관리 지원
개도국 통계 역량 개발	중점협력국가 교육통계 및 지표 실태 분석 통계생산 역량 진단도구 개발 중점협력국가 수요조사 개도국 교육통계발전 모델 개발 개도국 교육통계 발전 컨설팅 방안 수립	개도국의 교육통계 실태 파악 및 수준 진단 컨설팅 대상 개도국의 요구 분석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개도국 대상 컨설팅 실시 컨설팅 대상 개도국의 통계 담당자 연수 실시(필요시)			좌 3년과 동일			좌 3년과 동일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역 및 국제통계기구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국내 유관 기관(교육부, KICE, KRIVET, KERIS, NILE, KICCE) 아시아지역(ASEAN, 유네스코 방콕) 아프리카(ADEA) 중남미(OEI, IDB) 국제기구(UNESCO UIS)

▣ 연구추진방법

개도국 교육지표 관련 문헌 분석

개도국 교육지표, SDGs 교육지표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분석

개도국 통계역량 및 컨설팅과 관련된 문헌 분석

아시아 중점협력국가 3개국의 교육실태 및 교육통계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분석

개도국 교육통계 시스템 분석

아시아 중점협력국가 3개국의 교육통계 실태 분석

국제기구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자료(UIS 교육지표, SDGs 교육지표 등) 분석

개도국 방문 컨설팅

아시아 3개국의 교육통계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장 방문 실시

SDGs 교육지표 사업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기구와 협력적으로 사업을 진행

개도국 초청 컨설팅

아시아 3개국을 초청하여 컨설팅을 개최

한국의 교육통계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통계 생산 및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field consulting 실시

전문가 협의회 및 자문의견 수렴

개도국 교육개발협력 전문가, 국제교육통계/지표 전문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 추진

교육부 및 UIS와의 협력 추진

본 컨설팅 사업이 국가 간 사업임을 고려하여 국가통계를 대표하는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

또한 SDGs 사업 책임자인 유네스코 통계국(UIS)와 협력하여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 수행

▣ 연구 추진일정

연구내용 및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계획 수립
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아시아 3개국 대상 통계컨설팅 액션 플랜 수립
통계컨설팅 액션 플랜 협의 및 확정
아시아 3개국 대상 1차 컨설팅(현지)
아시아 3개국 대상 2차 컨설팅(초청 워크숍)
아시아 3개국 컨설팅 중간평가
평가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서 수정 및 보완

▣ 연구기간
연구년차	(3/10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개도국	교육지표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컨설팅	교육통계 컨설팅
(영문)	(developing country)	(education indicat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onsulting)	(education statistics consulting)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국제협력국)	□ 국제협력국을 주관 부서로 하여 교육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실천할 수 있으며,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과제 발굴에도 활용 가능
외교부 (KOICA)	□ KOICA의 개도국 대상 교육사업(특히, SDG 사업) 아이템 발굴 및 과제 수행에도 동 연구 결과가 활용 가능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국)	□ 개발협력국 주무 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발전경험 공유사업(KSP) 100대 과제 중 교육관련 지원 사업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기대효과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한국 교육발전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함과 동시에 증거 기반 국제교육협력 사업 추진 강화를 통해 한국의 국가 위상 제고

유엔지속개발협력지표(UN SDGs) 사업과 협력

개도국 대상 교육지표 개발 사업을 통한 교육ODA 사업 내실화

주기적 국제비교 통계 데이터 생산 및 분석 결과 공유를 통해 개도국의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 및 관련 교육연구에서 허브 역할 수행

개도국의 통계역량 향상 및 과학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효과 기대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개도국의 교육정보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 가능

개도국의 교육체제 및 현안을 국제적 관점으로 분석 및 진단 가능

개도국 대상으로 한 주기적 국제비교 통계데이터 축적

개도국의 교육통계 및 교육컨설팅 자료 축적

▣ 연구예산(천원)

구분	내용		합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214,330
1. 사업인건비	연구조원(무기계약직)	57,000,000	57,000
2.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50회	140,000	250
	우편료 국내긴급 10,000원×11회	110,000
3.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400매×500부	10,000,000	10,013
	소모품비 1,399.3원×10회	13,993
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임차료 1,000,000원×5실×2회	10,000,000	14,900
	국제회의(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 워크숍) 교육통계 현장 실사를 위한 차량(버스) 임차료 : 400,000원×2대×1회	800,000
	국제회의(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 워크숍) 빔프로젝트 임차료 : 150,000원×4대×1회	600,000
	국제회의(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 워크숍) 마이크, 음향장비, 통역리시버 등 장비 임차료 : 25,000원×35개×4회	3,500,000
5. 여비	국내여비(서울↔부산 등, 협의회 및 사례조사) 130,000원×2명×4회	1,040,000	70,387
	① 2018년도 아시아 교육통계전문가 현지 컨설팅을 위한 국외여비 - 출장지 : 몽골, 울란바토르(라등급) - 출장자 : 임후남 선임연구위원 외 공동연구진 4명 - 출장기간 : 2018년 6월 18일 ~ 6월 23일(5박6일)
	항공료(이코노미/왕복) 689,150원×5명	3,445,750
	숙박비 $85×1,130원×5명×5야	2,401,250
	일비 $35×1,130원×5명×6일	1,186,500
	식비 $49×1,130원×5명×6일	1,661,100
	② 2018년도 아시아 교육통계전문가 현지 컨설팅을 위한 국외여비 - 출장지 : 베트남, 하노이(라등급) - 출장자 : 김창환 선임연구위원 외 공동연구진 4명 - 출장기간 : 2018년 6월 18일 ~ 6월 23일(5박6일)
	항공료(이코노미/왕복) 750,500원×5명	3,752,500
	숙박비 $85×1,130원×5명×5야	2,401,250
	일비 $35×1,130원×5명×6일	1,186,500
	식비 $49×1,130원×5명×6일	1,661,100
	③ 2018년도 아시아 교육통계전문가 현지 컨설팅을 위한 국외여비 - 출장지 : 스리랑카, 콜롬보(라등급) - 출장자 : 박성호 연구위원 외 공동연구진 4명 - 출장기간 : 2018년 6월 18일 ~ 6월 24일(5박7일)
	항공료(이코노미/왕복) 1,442,900원×5명	7,214,500
	숙박비 $85×1,130원×5명×5야	2,401,250
	일비 $35×1,130원×5명×7일	1,384,250
	식비 $49×1,130원×5명×7일	1,937,950
	④ 준비금 100,000원×5명×3회	1,500,000
	⑤ 국제회의(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 워크숍) 초청자 항공료(이코노미/왕복)
	- 몽골(울란바토르) : 689,150원×5명	3,445,750
	- 베트남(하노이) : 750,500원×5명	3,752,500
	- 스리랑카(콜롬보) : 1,442,900원×5명	7,214,500
	- 태국(방콕)(UIS) : 1,861,200원×1명(비즈니스/왕복)	1,861,200
	- 미국(워싱턴 D.C.)(WB) : 7,339,000원×1명(비즈니스/왕복)	7,339,000
	⑤ 국제회의(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 워크숍) 초청자 숙박비 : 200,000원×17명×4야×1회	13,600,000
6. 연구정보활동비	도서구입비 50,000원×128.6권×1회	6,429,922	6,430
7. 전문가활용비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6명×10개월	30,000,000	39,600
	전문가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5명×3회	3,000,000
	발표수당 200,000원×20명×1회	4,000,000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평가수당 200,000원×7명×1회	1,400,000
8. 회의비	전문가(연구진) 협의회 식대 및 잡비 : 25,000원×10명×23회	5,750,000	15,750
	국제회의(아시아 3개국 교육통계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 워크숍) 식대 및 잡비 : 25,000원×100명×4회	10,000,000

※ 국외출장

출장지(방문기관)	베트남(교육부, 통계청, 교육청, 학교, 대학교)
출장목적	베트남 교육통계 컨설팅
출장자(역할)	◦ 김창환 : 베트남 컨설팅 총괄,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보고서 작성 ◦ 송기상 : EMIS 연계 시스템 파악, 교육통계시스템 컨설팅 ◦ 이기준 : 베트남 교육통계 제도(법, 조직, 인력) 컨설팅 ◦ 엽승현 : 베트남 교육통계 조사 및 서비스 컨설팅, 회의록 작성 ◦ Le Hoang Bao Tram(베트남 유학생) : 번역 및 통역

출장지(방문기관)	몽골(교육부, 통계청, 교육청, 학교, 대학교)
출장목적	몽골 교육통계 컨설팅
출장자(역할)	◦ 임후남 : 베트남 컨설팅 총괄,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보고서 작성 ◦ 이찬희 : EMIS 연계 시스템 파악, 교육통계시스템 컨설팅 ◦ 박재민 : 베트남 교육통계 제도(법, 조직, 인력) 컨설팅 ◦ 오요섭 : 베트남 교육통계 조사 및 서비스 컨설팅, 회의록 작성 ◦ Baatar Ariunaa(국민대 석사과정 유학생) : 번역 및 통역

출장지(방문기관)	스리랑카(교육부, 통계청, 교육청, 학교, 대학교)
출장목적	스리랑카 교육통계 컨설팅
출장자(역할)	◦ 박성호 : 베트남 컨설팅 총괄,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보고서 작성 ◦ 김정겸 : EMIS 연계 시스템 파악, 교육통계시스템 컨설팅 ◦ 김본영 : 베트남 교육통계 제도(법, 조직, 인력) 컨설팅 ◦ 이한승 : 베트남 교육통계 조사 및 서비스 컨설팅, 회의록 작성 ◦ Subasinghage Chaturika Nilani(서울대 박사과정 유학생) : 번역 및 통역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아시아 3개국 초청 워크숍 및 컨설팅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대상기관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교육통계 전문가 12명 초청 UIS 교육통계전문가 Roshan Bajracharya 초청 교육부 교육통계과 국내 연구진 및 컨설팅단

(4) 과제명: 2018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 책임자	양식 EBBP02
장명림 선임연구위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GGP03

우리나라 교육시설의 정책 및 민간투자사업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선순환적 운영체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지원

□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I) :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적 현장 지원

◦ 2018년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장 업무 지원

◦ 교육시설 BTL사업 제안서 평가 시스템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교육시설 BTL사업 업무 관계자 교육 실시

□ 교육시설 BTL사업의 성과요구수준 및 비용 개선

□ 2018 EDUMAC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에 대한 전문적 논의의 장 제공 및 국제 네트워킹

◦ 교육시설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진단과 처방의 포럼 개최

◦ 일선 현장 교육시설 담당자 대상의 맞춤형 교육 실시

◦ 지속적인 한·일 국제교류활동

◦ OECD CELE 참여를 통한 참여국 간의 교육시설 최근 동향 공유 및 네트워킹 강화

▣ 기대효과	양식 EGGP10
◦ 교육시설 정책지원 중심의 연구․사업 추진으로 현안과제 해결방향 제시 ◦ 지속적인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 현장 지원 ◦ 원활하고 효율적인 민간투자(BTL)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지원 자료개발 및 보급 ◦ 지속적인 EDUMAC 교육시설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교육시설에 대한 학교현장, 교육청, 대학, 정부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기여 ◦ 교육시설 분야의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발전 방안 모색 등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GGP06

구분	예산액 (백만원)	연구/사업 과제명		예산액 (백만원)	비고
출연금	295	연구	1.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I) -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	92	신규
		사업	2. 2018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 사업 - 2018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원 - BTL사업의 성과요구수준 및 비용 개선 - 2018 EDUMAC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2018 KEDI 교육시설 포럼 및 국제화 사업	257	지속 (2006~)
	442	인건비		350
		경상비		92
합계	737			791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양식 EGGP14
◦ 교육과학기술부,「교육시설 민간투자 전문기관」지정(2010~) ◦ 기획재정부,「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전문기관」지정(2010~) ◦ 교육과학기술부,「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지정(2011~) ◦ 교육과학기술부,「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지정(2011~) ◦ 미래창조과학부,「교육시설 민간투자 재무모델검토 전문기관」지정(2014~) ◦ 고용노동부,「교육시설 민간투자 재무모델검토 전문기관」지정(2015~) ◦ 기획재정부,「민간투자 전문기관(교육)」지정(2016~)

▣ 사업기간						양식 EGGP12
연구년차	(12년차/계속)	시작일	2018.01.01	종료일	2018.12.31

구분	내 용	금액(천원)
총계	791,048
합계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I)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	금액(원)	92,000
사업인건비	연구조원 급여(석사) 2,300,000원×10개월	23,000,000	32,044
연구조원 교통보조비 120,000원×10개월	1,200,000
법정부담금 24,200,000×12%	2,904,000
일용직(석사) 72,000원×17.2일×4인	4,940,000
공공요금	우편료(국내일반) 2,800원×50회	140,000	340
우편료(국내소포) 4,000원×50회	200,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400매×350부	7,000,000	10,245
자료 복사비 50원×20쪽×50부×20회	1,000,000
자료 인쇄비 50원×150쪽×200부	1,500,000
소모품비 745,280원×1식	745,28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협의회) 500,000원×3회	1,500,000	1,5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4인×10회	800,000	16,336
국내여비(세종시 외) 130,000원×4인×15회	7,800,000
미래학교시설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7,735,720
방문국: 핀란드(헬싱키 등), 스웨덴(스톡홀롬 등)
출장자: 박성철(부연구위원), 이윤서(부연구위원)
출장예정일: 2018. 6. 25. ~ 6. 30(4박6일)
·일비 ＄30×1,130원×6일×2인×1회	406,800
·식비 ＄59×1,130원×6일×2인×1회	800,040
·숙박비 ＄137×1,130원×4일×2인×1회	1,238,480
·항공료(이코노미/왕복/스톡홀롬) 2,645,200원×2인	5,290,400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우수학교시설사례집 등) - 국외지:50,000원×2종×18회 . - 국내지:20,000원×2종×24회	2,760,000	2,760
전문가 활용비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1인×10개월	5,000,000	17,400
델파이조사비 100,000원×50인×1회	5,000,000
중간보고서 심의비 200,000원×3인×1회	600,000
평가용보고서 자체심의비 200,000원×3인×1회	600,000
최종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인	1,4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3인×8회	4,8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10인×15회	3,750,000	6,375
연구진회의 간담회비 25,000원×7인×15회	2,625,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컨셉디자인 용역비 5,000,000원×1회	5,000,000	5,000
합계	2018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 사업	금액(원)	257,048
사업인건비	연구사업조원(석사) 급여 2,300,000원×10개월×1인	23,000,000	54,208
연구사업조원(석사) 급여 2,300,000원×8개월×1인	18,400,000
연구사업조원(석사) 교통보조비 120,000원×10개월×1인	1,200,000
연구사업조원(석사) 교통보조비 120,000원×8개월×1인	960,000
연구사업조원(석사) 법정부담금 24,200,000원×12%×1인	2,904,000
연구사업조원(석사) 법정부담금 19,360,000원×12%×1인	2,323,200
일용직(석사) 72,000원×13.2일×4인	3,792,000
일용직(석사) 72,000원×5.7일×4인	1,628,8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50회	500,000	500
수용비	매뉴얼 보고서 인쇄료 50원×300쪽×150부	2,250,000	16,624
정보시스템 보고서 인쇄료 50원×200쪽×50부	500,000
자료집 인쇄(포럼,교육) 50원×100쪽×100부×5종	2,500,000
자료 복사비 50원×150쪽×150부×5종	5,625,000
현수막 및 배너, 초청장 등 300,000원×2종×5회	3,000,000
소모품비 2,748,587원×1식	2,748,587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대 회의장 대실료(포럼,교육) 1,200,000원×4회	4,800,000	7,000
중 회의실 대실료(협의회) 220,000원×10회	2,200,000
여비	국내여비(협의회, 조사) 130,000원×6인×21회	16,300,000	23,616
OECD CELE 국제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3,657,960
방문국 : 프랑스 파리(미정)
- 출장자 : 장명림(선임연구위원)
출장예정일 : 2018. 9. 10 ∼ 9. 14(3박5일)
·일비 $35×1,130원×5일×1인×1회	197,750
·식비 $107×1,130원×4일×1인×1회	483,640
·숙박비 $223×1,130원×3박×1인×1회	755,970
·항공료(이코노미/왕복) 2,220,600원×1인	2,220,600
연구정보 활동비	도서구입비(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 사업)		6,400
- 국외지:50,000원×5종×18회	4,500,000
- 국내지:20,000원×5종×19회	1,900,000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10명×20회	40,000,000	65,400
교육 발표 수당 400,000원×2인×4회	3,200,000
포럼 발표, 좌장 수당 400,000원×4인×1회	1,600,000
포럼 토론 수당 400,000원×4인×1회	1,600,000
원고료 10,000원×700매×2회	14,000,000
번역료 10,000원×500매	5,0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20명×20회	10,000,000	17,000
다과비(포럼, 교육) 3,000원×50명×5회	750,000
간담회비(포럼, 교육) 25,000원×50명×5회	6,250,000
외부용역비	IT인프라(HW) 유지보수비(통합) 12,000,000원×1식	12,000,000	66,300
정보시스템(SW) 유지보수비 45,000,000원×1식	45,000,000
동영상 촬영 및 편집 800,000원×1회(교육)	800,000
홍보물 제작 8,500,000원×1식	8,500,000
합계	인건비 산출내역	금액(원)	350,000
사업인건비	연구사업운영직 급여 5,200,000원×4인×12개월	249,600,000	350,000
3급 연구사업운영원대우 3,600,000원×1인×8개월	28,800,000
5급 연구사업운영원대우 2,500,000원×1인×8개월	20,000,000
법정부담금 298,400,000원×17.2%이상	51,600,000
합계	경상비 산출내역	금액(원)	92,000
사업인건비	교통보조비(연구사업운영직) 120,000원×4인×12개월	5,760,000	20,480
교통보조비(계약직) 120,000원×2인×8개월	1,920,000
이주지원비(연구사업운영직) 200,000원×4인×12개월	9,600,000
이주지원비(계약직) 200,000원×2인×8개월	3,200,000
공공요금	통신료(전화요금) 500,000원×12월	6,000,000	7,608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30개처×12월	1,008,000
우편료 국내긴급(택배,퀵) 10,000원×3개처×20회	600,000
수용비	복지카드운영 650,000원×6인	3,900,000	19,562
직원건강검진 300,000원×6인	1,800,000
소모품(전산,일반)구입비 약 586,200원×10월	5,862,000
자산관리유지비 200,000원×10종	2,000,000
업무관련자료 복사 50원×200매×40부×5종	2,000,000
센터 브로슈어 인쇄 500원×20매×200부×2종(국/영문)	4,00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집기구매 260,000원×15종	3,900,000	20,900
노후전산기 교체(컴퓨터,프린터) 2,500,000원×5종	12,500,000
대 회의장(센터역량강화워크샵) 대관·임차료 1,000,000원×2회	2,000,000
중 회의실(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임차료 500,000원×5회	2,500,000
여비	국내여비(세종시) 130,000원×4인×5회	2,600,000	4,550
국내여비(시도교육청,국립대학) 130,000원×3인×5회	1,950,000
전문가 활용비	위원회(운영위원,자문위원) 회의수당 150,000원×8인×3회	3,600,000	5,400
역량강화 강의수당 300,000원×3회×2인	1,800,000
회의비	위원회협의 간담회 25,000원×20인×5회	2,500,000	13,500
센터 업무협의 간담회 25,000원×40인×9회	9,000,000
센터 역량강화워크숍 25,000원×40인×2회	2,000,000
	양식 EBBP01

(4)-1 과제명 :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I)

-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 -

▣ 책임자	양식 EBBP02
박성철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학교시설 공간구성 방향을 제시하여 정부의 정책수립 타당성, 교육청의 사업수행 효율성,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미래 교육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환경 요구 ◦ 교육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학습 선택권 강화, 현장 맞춤형 교육 실시, 소프트웨어 교육 등 자기 주도적 학습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중심의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정책을 발표하였음.1) ◦ 시설환경은 학교현장의 교육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2), 자율, 맞춤, 협동, 통합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교육정책의 안정적 현장착근을 위해서는 현재의 획일적인 학교시설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변화하는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학교시설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3) □ 미래 교육환경과 연계한 혁신적인 학교시설 공간구성 연구 부재 ◦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 경향을 보면 미래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개인의 자율성이 보다 중시되어 획일화된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이 낮아질 것임. ◦ 따라서, 기존의 미래교육시설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어, 과학, 음악과 같은 교과목 중심의 공간계획 구성방안4)을 제시하거나 ICT와 같은 학교시설 구성요소의 일부만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5), 학교시설의 주인인 학생, 교사 등 학교 사용자가 공간을 자율적으로 정의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미래지향적인 학교시설 공간구성 방향 제시 필요 ◦ 4차 산업혁명의 출현으로 미래의 교육환경은 기존의 단순한 지식습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또는 로봇)과 인간이 차별되어 지는 감성, 협업 등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 능력의 향상으로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미래지향적인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 제시 필요 ◦ 4차 산업혁명의 출현으로 미래의 교육환경은 기존의 단순한 지식습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또는 로봇)과 인간이 차별되어 지는 감성, 협업 등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 능력의 향상으로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시설 공간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던 계획방향, 공간유형분류 등과 같은 건축 계획적 구성요소들은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구조화 되고 있는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에서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

1) 교육부(2017). 행복교육 안착과 창의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준비박차-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pp. 6-8.

2) Hanushek, E. A. (1997). “Assessing the Effects of Resources on Student Performance: An Update”,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9(2), pp. 141-164.

3) 정제영(2016).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학회(KERA) 교육정책포럼, pp. 25-46.

4) 맹준호 외(2012). 미래형 창의지성 학교모델 구축 연구, (사)한국교육환경연구원, pp. 113-165.

5) 계보경 외(2011). 미래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Future School 2030 모델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pp. 122-153.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2015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을 소요 공간 측면에서 분석하여 학교시설과의 연계요소를 제시함과 동시에 최근 조성된 국내 미래교육환경 사례를 점검·분석하여 학교공간이 지녀야 할 기능을 현장을 기반으로 도출함. ◦ 연계요소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위한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을 정립하고 각 공간유형이 지녀야 할 계획 구성요소들이 반영된 컨셉디자인을 제시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연구명: 미래형 창의지성 학교모델 구축 연구 ▪연구자: 맹준호 외(2010) ▪연구목적: 경기도 교육정책의 분석을 통해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개념정립 후 건축적 대응 방향을 추출하여 미래형 창의지성학교의 계획방향 제시	▪문헌연구: 미래학교의 정의 및 건축계획방향 등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분야별 전문가 및 학교 사용자(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축계획요소들에 대한 필요도 조사 ▪사례분석: 친환경 등 건축계획요소별 국내·외 사례수집	▪연구 내용 -미래형 학교의 개념과 건축방향 -건축계획 요소별 우수사례 제시 및 특징 분석 -전문가 및 사용자 대상의 미래형 창의지성학교 건축계획요소 제안 -계획 및 설계 프로세스 제안 ▪연구 결과 - 학교급별 학급규모에 따른 스페이스 프로그램 제시 - 건축계획요소별 소요재원 산정
	2	▪연구명: 미래학교 체제도입을 위한 Future School 2030 모델 연구 ▪연구자: 계보경 외(2011) ▪연구목적: 기존에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진행되었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통합하여 교육선진화를 위해 학교가 변화되어야 할 핵심 요인을 밝히고 이를 적용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미래학교의 방향과 모델을 제시	▪문헌연구: 미래사회의 변화와 미래학습자를 요구능력을 제시하고 국내·외 미래학교의 설계 및 구축사례를 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45인을 대상으로 미래 학교체제를 예측하고 테크놀로지 변화요인과 학습자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	▪연구 내용 -거시 사회 변화 및 미래 교육 변화 예측 -미래학교 요구 분석 -미래학교 설계 및 구축 사례 조사 분석 -공간별 미래학교 설계 -미래학교 학습 시나리오 개발 ▪연구 결과 -스마트한 학교, 안전한 학교, 글로벌/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등 미래학교의 지향점 -공간유형별 공간모형 -미래학교 구축방안
	3	▪연구명: 선진형 미래학교 모형에 관한 연구-교육복지 강화형 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자: 한국교육개발원(2008) ▪연구목적: 아동중심, 가족친화형 교육복지 제공에 초점을 맞춘 선진형 학교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선진형 미래학교의 구현에 필요한 제반 조건(교육내용 및 방법, 교원 및 지원인력, 시설, 재정운용, 운영체제 등)을 제시	▪문헌연구 - 학교체제 개혁 및 교육제도 혁신에 관한 국내외 사례 분석 - 현행 공교육 체제의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주요국가의 학교 운영체제와 교육과정 개혁,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 학교중심의 교육복지 실천사례 등 ▪원고의뢰 - 미래 학교의 역할과 조건, 교육재정, 교육시설 등 - 영역별 실태분석 및 개선과제를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원고용역 의뢰 ▪전문가협의회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 여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함 - 사전에 용역 의뢰한 영역별 원고내용을 토대로 발표, 토론	▪연구 내용 -선진형 미래학교의 도입 필요성 확인 -현행 학교의 운영실태 진단과 선진형 미래학교의 방향 -교육복지 강화형 학교모형의 구상 -교육복지 강화형 학교 구현을 위한 개선과제 확인 ▪연구 결과 -스마트한 학교, 안전한 학교, 글로벌/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등 미래학교의 지향점 -공간유형별 공간모형 -미래학교 구축방안

본 연구	-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 내용을 분석하여 학교시설 공간계획 요소들과의 연계요소를 제시함과 동시에 최근 조성된 국내 미래교육환경 사례를 점검·분석하여 학교공간이 지녀야 할 기능을 현장을 기반으로 도출함. -연계요소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을 정립하고 각 공간유형이 지녀야 할 계획요소들이 반영된 컨셉디자인을 제시함.	-문헌 및 자료 분석 -전문가 협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 -사례 분석 -면담 조사	-교육정책집행 관련 이론의 분석 ·분석모형 도출 -현장착근에 성공 또는 실패한 교육정책 도출 ·교육정책 현장착근의 정의 및 성공 또는 실패 기준 도출 ·정책유형별 현장착근 성공 및 실패의 대표 교육정책 도출 -현장착근에의 성공 또는 실패 사례 분석 ·개별 교육정책 집행과정 분석 ·성공 또는 실패 요인 중심의 교육정책 간 상호 비교 분석 -교육정책 집행 과정 개선 방안 도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분석 ◦ 미래 학교시설과 관련한 문헌분석을 통한 공간구성 요소 수집 ◦ 교육시설을 포함한 교육정책의 변화과정 정리 ◦ 미래 교육환경 변화와 관련한 핵심내용 수집·분석 □ 사례분석 ◦ 선진국 교육과정 운영과 시설연계 실태가 우수한 핀란드, 스웨덴 등 해외 우수학교시설에 대한 교육활동 및 공간활용 실태조사 ◦ 국내는 우수학교시설 수상학교, 국제학교 등 최근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례 조사 □ 전문가 협의 ◦ 교육시설 전문가 협의단 구성·운영 - 미래 학교시설에 대한 구상 -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 등 결과물의 적정성 검토 ◦ 교육과정 전문가 협의단 구성·운영 - 교육과정의 변화 추세 - 미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시설환경 개선방안 □ 델파이조사 ◦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공간 재구조화 우선순위 도출 ◦ 미래교육과정의 변화추세 예측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2개년도 연구내용(2018년~2019년)>

구분	총괄과제	세부과제	연구내용
1차년도 (2018년)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Ⅰ)-학습자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	◦학교시설 공간구성의 주요 영향 요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학습활동 분석 ▸교육시설정책 변화와 연관된 구성 요소 분석 ▸학교시설 공간구성 요소 수집·정리 ▸학교시설 공간구성의 주요 영향요소 도출 및 타당성 검증
		◦미래 학교시설 공간의 구성방향	▸우수 교육과정 운영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특징 및 시설활용 실태조사 ▸수집된 공간유형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공간유형별 대표사례와 특성 도출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 제시 ▸전문가 참여디자인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의 타당성 및 보완 사항 도출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컨셉디자인』개발
		◦정책적 제언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의 적용·확대를 위한 학교시설사업 개선방안 ▸한국형 미래 학교시설 모형 개발을 위한 정책적 연계방안
2차년도 (2019년)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Ⅱ)-미래형 학교시설 모형-	◦미래 교육활동 시나리오 도출	▸문헌분석을 통한 미래 교육활동 사례 수집·분석 ▸OECD Learning Framework for 2030을 비롯한 국제적 수준의 학습활동 시나리오 수집·분석 및 국내화 방안 도출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을 고려한 교육활동 사례별 적정성 분석 ▸전문가 참여디자인을 통한 학교시설관련 『미래 교육활동 시나리오』 도출
		◦미래 교육활동에 부합하는 미래 학교시설 연계활동 시나리오 도출	▸문헌분석을 통한 미래지향 학교시설 모형 수집·분석 ▸『미래 교육활동 시나리오』을 고려한 사례 모형별 적정성 분석 ▸전문가 참여디자인을 통한 『미래 교육활동 시나리오』을 고려한 『미래 학교시설 연계활동 시나리오』 도출
		◦미래형 학교시설 모형 개발	▸전문가 참여디자인을 통한 공간별 시설모형 개발 ▸공간별 시설모형을 반영한 『미래형 학교시설 모형』 Prototype 개발 ▸스페이스 프로그램 작성 및 공간규모 산정 ▸공간규모에 따른 공사비 산정
		◦정책적 제언	▸『미래형 학교시설 모형』 건립의 적용·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미래형 학교시설 모형』 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방향

<1차년도 세부 연구내용>

□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시설 공간구성의 주요 영향 요소 도출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학습활동을 소요 공간 측면에서 분석

◦ 교육시설정책에 따른 학교시설 공간의 변화 과정과 공간구성 요소와의 연관성 분석을 통한 공간구성 주요 요소 도출

◦ 학교시설 공간구성 요소 수집·정리

◦ 교육과정 등 교육정책의 변화과정과 공간구성 요소와의 연관성 분석을 통한 공간구성 주요 영향 요소 도출

◦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방향에 근거한 학교시설 공간구성 주요 영향 요소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

□ 미래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학교시설 공간의 특성 분석

◦ 국내·외 우수 학교시설들의 공간유형별 사례 수집

◦ 우수 교육과정 운영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특징 및 시설현황, 활용 실태조사

◦ 학교시설 공간계획 주요 구성요소에 기반을 둔 사례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미래 교육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유형별 대표사례와 특성 도출

□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 개발

◦ 교육시설정책을 포함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의한 학교 현장 변화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 제시

◦ 평면계획 등 공간계획방안에 대한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컨셉디자인』 제시

◦『학습자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 및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컨셉디자인』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정책적 제언

◦ 학교현장에 미래 학교시설 공간구성 적용·확대를 위한 학교시설사업 개선방안

◦ 한국형 미래 학교시설모형 개발을 위한 정책적 연계방안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선행연구 분석
□ 사례분석
□ 중간보고서 작성
□ 공간 구성 방향 설정
□ 공간구성 개발
□ 사례검증
□ 최종보고서 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미래학교	학교시설	미래교육	공간구성	교육정책
(영문)	(Future School)	(School Building)	(Future Education)	(Space Program)	(Educational Policy)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시설과	□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자료 활용 □ 미래 교육과정 변화와 연계한 교육시설 정책 수립
교육과정정책과	□ ICT 등 교육시설을 활용한 미래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 소프트웨어 교육 등 미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 연계방안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8.01.01	종료일	2018.12.31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92,000
사업인건비	연구조원 급여(석사) 2,300,000원×10개월	23,000,000	32,044
	연구조원 교통보조비 120,000원×10개월	1,200,000
	법정부담금 24,200,000×12%	2,904,000
	일용직(석사) 72,000원×17.2일×4인	4,940,000
공공요금	우편료(국내일반) 2,800원×50회	140,000	340
	우편료(국내소포) 4,000원×50회	200,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400매×350부	7,000,000	10,245
	자료 복사비 50원×20쪽×50부×20회	1,000,000
	자료 인쇄비 50원×150쪽×200부	1,500,000
	소모품비 745,280원×1식	745,28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협의회) 500,000원×3회	1,500,000	1,5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4인×10회	800,000	16,336
	국내여비(세종시 외) 130,000원×4인×15회	7,800,000
	미래학교시설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7,735,720
	방문국: 핀란드(헬싱키 등), 스웨덴(스톡홀롬 등)
	출장자: 박성철(부연구위원), 이윤서(부연구위원)
	출장예정일: 2018. 6. 25. ~ 6. 30(4박6일)
	·일비 ＄30×1,130원×6일×2인×1회	406,800
	·식비 ＄59×1,130원×6일×2인×1회	800,040
	·숙박비 ＄137×1,130원×4일×2인×1회	1,238,480
	·항공료(이코노미/왕복/스톡홀롬) 2,645,200원×2인	5,290,400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 구입비(우수학교시설사례집 등) - 국외지:50,000원×2종×18회 . - 국내지:20,000원×2종×24회	2,760,000	2,760
전문가 활용비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1인×10개월	5,000,000	17,400
	델파이조사비 100,000원×50인×1회	5,000,000
	중간보고서 심의비 200,000원×3인×1회	600,000
	평가용보고서 자체심의비 200,000원×3인×1회	600,000
	최종보고서 평가비 200,000원×7인	1,4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3인×8회	4,8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10인×15회	3,750,000	6,375
	연구진회의 간담회비 25,000원×7인×15회	2,625,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컨셉디자인 용역비 5,000,000원×1회	5,000,000	5,000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출장지 (방문기관)	핀란드/스웨덴(학교시설, 교육청 등 관련기관)
출장목적	학습자 중심의 미래 학교시설 견학 및 자료수집
출장자(역할)	박성철(학습자 중심의 미래 교육활동과 학교시설 연계 현황) 이윤서(공간별 시설특성(공간구성, 규모, 마감, 교구·가구 등) 조사)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주요내용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컨셉디자인 작성을 위한 용역비
대상기관	학교시설 설계 실적이 있는 설계사무소

(4)-2 과제명 : 2018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 사업

▣ 책임자
이상신 선임전문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2005년도에 도입되어 2017년까지 약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은 2017년 기준 초·중등 197개 사업(1,204개교), 국립대 29개 사업(64개 생활관)을 포함하여 총 226개 사업임.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가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2016년 기획재정부 등)으로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사업제안서 평가, 협상 및 협약검토, 재무모델 검토 등 사업 추진단계별 전문적인 현장 지원이 요구되어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획재정부는 최근 민간투자정책 기본방향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새로운 분야 발굴 등을 통해 BTL 등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EDUMAC에서도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의 발전방안과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을 모색하여야 함. ◦ 그 중에서도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도입(2005년)된 이래 1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성과요구수준과 비용을 현재와 미래의 교육현장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EDUMAC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BTL사업 정보화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일선 현장으로부터의 시스템에 대한 기능 개선도 요구됨. ◦ 그리고 EDUMAC이 우리나라 교육시설 전문기관으로서 최근의 교육시설 관련 지식 및 정보, 그리고 센터가 수행한 각종 연구 및 사업 결과물 공유와 우리나라 교육시설 관계자 역량 제고를 위해 특화된 KEDI 교육시설 포럼,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교육경쟁력 제고에 따른 교육시설 분야의 적극적인 대응과 OECD CELE, 한일 교육시설 네트워크 등 지속적인 국제 활동 참여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쉽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최근 5년간 연구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성과 요약 작성(신규사업은 미작성))

□ 지속적인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매뉴얼 개선 및 성과분석

◦ 매년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교육시설 BTL사업 매뉴얼(시설사업기본계획(안), 표준실시협약(안), 성과요구수준서(안),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및 요령 등) 개발 지원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형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모델 개발(2014)

◦ 2013~2014 교육시설 BTL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성과평가

◦ 국립대 생활관 BTL사업 분석을 위한 2015년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성과분석

□ 국립대 및 시도교육청 BTL사업 업무 지원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계획(안) 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및 실시협약(안) 검토, 재무모델 검토 지원

◦ 교육부 업무수행 지침마련을 위한 사립대학교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작성

◦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을 정리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제시

◦ 매년 2회씩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계자 교육실시

□ 교육시설 선진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학교시설 디자인 사용자 참여시스템, 학교범죄예방디자인(CPTED) 평가시스템, BTL교육시설 모니터링 서비스 시스템 학교시설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교육시설 저변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포럼 및 교육 실시

◦ 2006년부터 교육시설에 관한 전문적 논의의 장인 포럼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2017년까지 총 28회 실시

◦ 2014년부터 매년 1회 이상의 교육부, 국립대, 시도교육청 학교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시설에 관한 전문적 주제의 교육 실시

□ 국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네트워킹 강화

◦ 2006년부터 한국(KEDI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과 일본(NIER 문교시설연구센터)간의 MOU 체결을 통해 현재까지 공동세미나 개최, 공동협력연구, 양국의 선전형 학교시설 견학 등 지속적인 교육시설 교류활동 강화

◦ 2012년 아시아 최초 OECD CELE 국제 컨퍼런스 유치 및 성공적 개최

◦ OECD CELE 교육시설 전문가(GNE; Group of National Experts on Education Facilities Evaluation)회의 참석 및 2014 ABCD Genova Education Fair(Italy) 개막행사 참석 및 한국의 학교시설에 대한 주제 발표

▣ 주요 사업내용

□ 2018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원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된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책, 업무 지원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사업 추진단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검토, 자문, 분쟁해결, 질의/응답 등 지원

-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등에 따라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반영여부 검토, 주무부처에서 제시한 지침 등을 바탕으로 검토

- 사업제안서 평가 : 주무관청에서 고시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제안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평가

- 협상 및 실시협약(안) 검토 :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사와 주무관청간의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에 부합되는지 실시협약(안) 검토

- 재무모델 검토 : 준공시점에 적용하는 물가 변동 오류 발생 검토, 5년 또는 2년 주기로 조정하는 정부지급금 조정 시 변경사항 검토 등

- 질의/응답 : 주무관청으로부터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각종 질의 시 응답

◦ 2018년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계자 교육(연 2회)

- (상반기)2018년 국립대 생활관 BTL사업 운영개시 및 고시를 위한 대학시설 관계자 교육

- (하반기)전국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민간투자사업 관계자 대상 실무 중심의 전문과정 교육

◦ 2017년 개발된 BTL사업 관리운영권 만료 시설물 인수/인계 가이드라인 개발에 따른 실제 주무관청이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 이후 정상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운영지침 등 지원

◦ 지속적인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요소별 현황 조사, 분석

□ BTL사업의 성과요구수준 및 비용 개선

◦ 성과요구수준 개선

- 사회적, 교육적, 건축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요구수준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기 위한 성과요구수준 개선

◦ 국립대 생활관 리모델링 BTL사업 공사비용 개선

-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교부기준 및 기준단가를 분석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 적정한 시설사업 범위와 단가를 도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마련

□ 2018 EDUMAC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분야	내역	비고
교육시설	◦ 교육시설 웹서비스 상담 및 현장 적용 기술 지원 ◦ 교육시설 웹사이트 운영 현황 및 통계 산출 ◦ 정보시스템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통합관리	◦ 통합관리 분야 웹서비스 페이지 및 콘텐츠 관리 ◦ 업무 지원시스템 운영 및 수행 이력 관리

◦ 정보시스템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분야	내역	비고
교육시설	◦ 센터 홈페이지 디자인 및 콘텐츠 갱신 ◦ BTL 모니터링서비스(모바일 포함) 기능 개선 ◦ BTL 교육시설 운영성과 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 BTL 사업계획서 평가시스템 유지보수(장애대응) ◦ BTL 평가위원교섭(ACS) 시스템 유지보수
통합관리	◦ 통합 웹사이트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DB·속성정보 갱신 및 유지보수 지원

분야	내역	비고
속성정보	◦ 학교 기본정보 갱신 및 이력정보 DB 구축 ◦ BTL 사업정보 및 DB 갱신

◦ IT 인프라(HW/SW) 유지보수 지원

분야	내역	비고
IT 인프라	◦ IT 인프라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 ◦ 웹 및 DB 서버 데이터 관리

□ 2018 KEDI 교육시설 포럼 및 국제화 사업

◦ 2018 KEDI 교육시설 포럼(연 1회 이상)

- 교육시설 현안 문제 및 이슈들을 핵심 주제로 한 심도 깊은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주제관련 실태 진단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교육시설 전문 논의의 장(場) 운영

◦ 교육시설 국제화 사업

- 2006년 한일 MOU체결 이후 지속적인 한일 교육시설 네트워크 활동 강화 ; 한국과 일본간 교육시설에 관한 최근 정책 동향, 최신 기술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프로그램으로 한 정기 세미나 운영 및 학교시설 견학 등

* 2018년도는 일본이 한국 관계자(3인, 3박 4일)를 초청하는 해로써 정기 교류 세미나 및 한국에서 요청하는 일본 학교시설 견학 수행 예정임.

- OECD CELE 주최의 GNE회의 및 국제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최근 해외 선진국의 교육시설 동향, 정보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교육시설 발전에 대한 시사점 발굴

▣ 사업 추진일정

추진일정 사업내용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원업무	■	■	■	■	■	■	■	■	■	■	■	■
□ BTL사업의 성과요구수준 및 비용 개선
-기본방향 수립	■	■	■
-성과요구수준 개선 항목 도출 및 비용 분석			■	■	■	■	■	■
-성과요구수준 및 비용 개선 자료집 작성									■	■	■	■
□ EDUMAC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	■	■	■	■	■	■	■	■	■
□ 교육시설 포럼 및 국제화
-기본계획 수립	■	■	■
-교육시설 포럼			■	■	■			■	■	■
-교육시설 국제화					■	■	■				■	■

▣ 사업기간
연구년차	(12년차/지속)	시작일	2018.01.0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교육시설	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영문)	(Educational Facility)	(BTL)	(PPP)	( )	( )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기획재정부	□ 민간투자정책의 기본방향, 투자계획, 지침 등 □ 매년 수립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 초, 중등학교 및 국립대 교육시설 민간투자(BTL)사업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연구 예산(천원)

구분	내용		금액 (천원)
합계	2018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 사업	금액(원)	257,048
사업인건비	연구사업조원(석사) 급여 2,300,000원×10개월×1인	23,000,000	54,208
	연구사업조원(석사) 급여 2,300,000원×8개월×1인	18,400,000
	연구사업조원(석사) 교통보조비 120,000원×10개월×1인	1,200,000
	연구사업조원(석사) 교통보조비 120,000원×8개월×1인	960,000
	연구사업조원(석사) 법정부담금 24,200,000원×12%×1인	2,904,000
	연구사업조원(석사) 법정부담금 19,360,000원×12%×1인	2,323,200
	일용직(석사) 72,000원×13.2일×4인	3,792,000
	일용직(석사) 72,000원×5.7일×4인	1,628,8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50회	500,000	500
수용비	매뉴얼 보고서 인쇄료 50원×300쪽×150부	2,250,000	16,624
	정보시스템 보고서 인쇄료 50원×200쪽×50부	500,000
	자료집 인쇄(포럼,교육) 50원×100쪽×100부×5종	2,500,000
	자료 복사비 50원×150쪽×150부×5종	5,625,000
	현수막 및 배너, 초청장 등 300,000원×2종×5회	3,000,000
	소모품비 2,748,587원×1식	2,748,587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대 회의장 대실료(포럼,교육) 1,200,000원×5회	6,000,000	7,000
	중 회의실 대실료(협의회) 300,000원×20회	6,000,000
여비	국내여비(협의회, 조사) 130,000원×6인×21회	16,300,000	23,616
	OECD CELE 국제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3,657,960
	방문국 : 프랑스 파리(미정)
	- 출장자 : 장명림(선임연구위원)
	출장예정일 : 2018. 9. 10 ∼ 9. 14(3박5일)
	·일비 $35×1,130원×5일×1인×1회	197,750
	·식비 $107×1,130원×4일×1인×1회	483,640
	·숙박비 $223×1,130원×3박×1인×1회	755,970
	·항공료(이코노미/왕복) 2,220,600원×1인	2,220,600
연구정보 활동비	도서구입비(민간투자사업 운영 지원 사업)		6,400
	- 국외지:50,000원×5종×18회	4,500,000
	- 국내지:20,000원×5종×19회	1,900,000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10명×20회	40,000,000	65,400
	교육 발표 수당 400,000원×2인×4회	3,200,000
	포럼 발표, 좌장 수당 400,000원×4인×1회	1,600,000
	포럼 토론 수당 400,000원×4인×1회	1,600,000
	원고료 10,000원×700매×2회	14,000,000
	번역료 10,000원×500매	5,0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20명×20회	10,000,000	17,000
	다과비(포럼, 교육) 3,000원×50명×5회	750,000
	간담회비(포럼, 교육) 25,000원×50명×5회	6,250,000
외부용역비	IT인프라(HW) 유지보수비(통합) 12,000,000원×1식	12,000,000	66,300
	정보시스템(SW) 유지보수비 45,000,000원×1식	45,000,000
	동영상 촬영 및 편집 800,000원×1회(교육)	800,000
	홍보물 제작 8,500,000원×1식	8,500,000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출장지 (방문기관)	일본(문부과학성, NIER, 우수시설 학교)
출장목적	일본 NIER 초청에 의한 한일 교육시설 국제교류 네트워크 활동 ※단, 모든 경비는 초청측(일본 NIER)에서 부담
출장자(역할)	장명림(최근 일본 교육시설 정책 및 동향 분석) 이상신(선진 일본학교시설 견학 및 도입 요소기술 분석) 김형은(일본 학교시설 정보화관련 시스템 실태 분석, 통역)

출장지 (방문기관)	OECD CELE 국제컨퍼런스 장소 미정으로 OECD 본부(파리) 기준
출장목적	매년 OECD CELE에서 개최하는 교육시설 관련 국제컨퍼런스 참석
출장자(역할)	장명림(국제컨퍼런스 참석 및 참가국 관계자와의 정보 교류)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주요내용	BTL 성과자료 분석용역 : 교육시설 BTL사업 현황, 실태 등 기초자료 및 성과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통계분석 및 해석
대상기관	통계관련 자료 코딩 및 분석 기관 또는 업체

주요내용	IT 인프라(HW) 유지보수비 : 통합 유지보수를 위해 NW/HW/SW 등 기반 장비 라이선스 확보와 장비 성능/장애 관리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대상기관	기관 통합유지보수 관련 업체 또는 기관

주요내용	정보시스템(SW) 유지보수비 :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정보시스템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DB·속성정보 갱신 및 유지보수 지원 등
대상기관	SI(시스템 통합, SW 개발) 전문 업체 또는 기관

주요내용	KEDI 교육시설 교육 활동 동영상 촬영 및 편집 : 교육대상 기관의 이유로 KEDI 교육시설 교육에 불가피하게 불참한 기술직 공무원을 위해 언제든지 교육가능한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대상기관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업체

	양식 EBBP01
(4)-3 인건비

▣ 사업예산(천원) 양식 EBBP12
구분	내 용		금액(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350,000
1. 사업인건비	연구사업운영직 급여 5,200,000원×4인×12월	249,600,000	350,000
	3급연구사업운영원대우 3,600,000원×1인×8개월	28,800,000
	5급 연구사업운영원대우 2,500,000원×1인×8개월	20,000,000
	법정부담금 298,400,000원×17.2%이상	51,600,000

	양식 EBBP01
(4)-4 경상비

▣ 사업예산(천원) 양식 EBBP12
구분	내 용		금액(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92,000
사업인건비	교통보조비(연구사업운영직) 120,000원×4인×12개월	5,760,000	20,480
	교통보조비(계약직) 120,000원×2인×8개월	1,920,000
	이주지원비(연구사업운영직) 200,000원×4인×12개월	9,600,000
	이주지원비(계약직) 200,000원×2인×8개월	3,200,000
공공요금	통신료(전화요금) 500,000원×12월	6,000,000	7,608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30개처×12월	1,008,000
	우편료 국내긴급(택배,퀵) 10,000원×3개처×20회	600,000
수용비	복지카드운영 650,000원×6인	3,900,000	19,562
	직원건강검진 300,000원×6인	1,800,000
	소모품(전산,일반)구입비 약 200,000원×14회	5,862,000
	자산관리유지비 200,000원×10종	2,000,000
	업무관련자료 복사 50원×200매×40부×5종	2,000,000
	센터 브로슈어 인쇄 500원×20매×200부×2종(국/영문)	4,00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집기구매 260,000원×15종	3,900,000	20,900
	노후전산기 교체(컴퓨터,프린터) 2,500,000원×5종	12,500,000
	대 회의장(센터역량강화워크샵) 대관·임차료 1,000,000원×2회	2,000,000
	중 회의장(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임차료 500,000원×5회	2,500,000
여비	국내여비(세종시) 130,000원×4인×5회	2,600,000	4,550
	국내여비(시도교육청,국립대학) 130,000원×3인×5회	1,950,000
전문가 활용비	위원회(운영위원,자문위원) 회의수당 150,000원×8인×3회	3,600,000	5,400
	역량강화 강의수당 300,000원×3회×2인	1,800,000
회의비	위원회협의 간담회 25,000원×20인×5회	2,500,000	13,500
	센터 업무협의 간담회 25,000원×40인×9회	9,000,000
	센터 역량강화워크샵 25,000원×40인×2회	2,000,000

(5) 과제명: 2018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권희경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초․중․고 학생역량의 변화 추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5개년도(2016-2020년)에 걸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학생, 가정, 학교 영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로서, 특정 정책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라고 보기 어려움 ◦ 수집된 데이터를 원내·외에 공개하여 정책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초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요구 강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다양한 분야 간 연계 및 융합 현상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고 핵심역량을 다면적으로 길러내기 위한 교육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의 습득과 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이러한 추세에 따라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미래사회에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다면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옴.

◦ 문재인 정부에서도 ‘18년부터 초․중학교 학생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교․사대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국정과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50)‘ ,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으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음.

◦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2015.12.1.)되어 기존 교과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미래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수준에서 교육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한 6가지 핵심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 교육적 성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학업성취로부터 다면적 역량으로 확장

◦ 2000년대 초반 OECD의 역량중심 교육(DeSeCo) 프로젝트, 학습의 사회적 성과(SOL) 프로젝트와 교육과 사회적 진보(ESP) 프로젝트, 2012년 이후의 유네스코의 Learning Matrics 사업 등을 통해, 교육적 성과에 대한 관심이 학업 성취도에서 미래지향적이며 전인적인 측면으로 점차 확장되어 옴.

◦ 우리나라는 지난 교육을 통해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그 성과는 주로 국제수준에서 학업 성취도의 우수성(예: PISA 및 TIMSS 순위 등)으로 대표되어 왔음. 그러나 교육의 양적 성장을 넘어 미래사회에서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 중심으로 교육적 성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 및 다면적 역량을 질적으로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관심 증가

◦ 최근, 국제적으로 교육적 현상을 쉽게 이해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지표․지수들이 개발․공표되고 있음.

※ OECD의 교육과 사회적 진보(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ESP), UNESCO의 모두를 위한 교육지표(Education for All Development Index:　EDI),  UNICEF의 교육의 질 지수(Quality in Education),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등

◦ 우리나라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지표․지수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교육지표․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교육 현안을 진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교육정책 관련 지표․지수를 중심으로 정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교육지표․지수를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목표와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에 걸쳐『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고, 2015년 기초연구를 통해 타당화된 KEDI 학생역량 조사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 년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초‧중‧고 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필요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통해 6가지 핵심역량을 중점적으로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이에, 학생들의 다면적 역량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은 물론, 학생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가정) 및 학교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역량 조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원에서는 2015년 기초연구를 통하여 학생역량 조사의 개념모형 및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2016년 이후 5년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역량 조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학생역량 지수를 산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학생역량의 연도별 차이 및 동년배에 대한 종단적 추이를 적시성 있게 보여줄 수 있으며, 사회적 환경이나 교육정책의 변화, 특히, 학교에서의 교수학습․평가활동 등의 영향 속에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역량이 어떻게 형성․변화하여 가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음.

◦ 2018년에는 초·중·고 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학생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 학생역량 3차 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특히, 2018년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는 해로서, 이전 년도와의 차이 분석을 통해 국가교육과정이 핵심역량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역량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의 한계 인지와 보완을 통한 설득력 있는 조사결과 및 해석 제공 필요

◦ 1, 2차 년도 연구는 자기관리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등을 학생 개인의 주관식 판단에 근거한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음. 자기 보고식 측정의 문제점은 ‘자기 역량에 대한 인식’이 ‘실제 역량’과 동일하지 않다는 데 있음.

◦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측정의 한계를 인지하고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그것이 ‘실제 역량’이 아닌 ‘스스로 평가하는 역량’임을 보다 충분히 반영할 예정임.

◦ 자기보고식 측정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보완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반응왜곡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에 관한 조사 문항 추가와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학생들의 자기 역량에 대한 인식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학생들의 역량에 대한 자기인식 패턴을 이해할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실제 역량을 가늠함에 있어서 타당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자기역량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조사문항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 학생들의 역량 인식의 정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자기역량에 대한 인식의 정확도, 실제 역량 수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환경적 변인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유형화하는 프로파일 분석 결과는 핵심역량을 둘러싼 학생들의 복잡한 심리현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자기역량에 대한 인식은 향후 역량 발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역량이 자기 인식과의 관계 속에 해석된다면 학생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들의 역량 향상과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향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음.

연도	조사 계획		분석 계획
2016년	1차 조사	- 학생역량 조사 - 학생역량 관련 변인 조사	- 학생역량지수 추이 분석 · 학년별 차이 · 연도간 차이 · 동류집단에 대한 종단적 추이 - 학생역량 영향 요인 분석 - 자기역량 인식의 정확도 및 영향 요인 분석 - 한국교육 분석, 모니터링 및 평가
2017년	2차 조사
2018년	3차 조사
2019년	4차 조사
2020년	5차 조사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본 연구는 2015년 기초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학생역량 조사 도구를 토대로,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5개년도 조사를 시행하여 2015 교육과정의 효과, 즉 학년별 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핵심역량의 수준 빛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요인을 파악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 2018년은 학생역량 3차 조사가 이루어지는 해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학년별 학생역량지수 산출 ◦ [기초분석] 학년별·성별·지역 규모별 등 학생역량지수 차이, 연도별 학생역량지수 차이, 동년배에 대한 종단적 추이 분석 ◦ [심화분석] 학생역량 수준, 자기역량 인식 정확도에 따른 학생 유형 프로파일 분석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연구명: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Ⅱ):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 - 연구자(연도) : 김창환 외(2013) - 연구목적: 학생역량의 개념 규정 및 지향점을 고찰하고, 학생들의 역량 파악을 위한 지표 및 지수를 개발, 학생들의 역량 측정을 위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역량지수를 분석	- 문헌 및 국내·외 관련 통계데이터 분석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AHP 분석 - 진단조사 실시 - 학생역량지수 분석	- 학생역량지수에 대한 이론적 고찰 - 학생역량지수체계 개발 - 학생역량지수 데이터 수집 - 학생역량지수 산출 및 분석
	2	▪ 연구명 : 2014 KEDI 학생역량지수 조사 - 연구자(연도) : 강영혜 외(2014) - 연구목적 : 2013년 개발한 조사 영역 및 조사도구의 점검, 추가 개발할 영역의 조사 도구 개발, 초·중·고 학생 대상의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영역별 교육지표 및 지수 산정 방식 구안, 조사 자료의 관리 활용 및 안정적 조사 기반 마련	- 문헌연구 - 전문가 협의회: 조사 영역의 구체화 및 관련 문항 개발 -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 - 조사 결과 분석	- 조사 영역 확정 및 조사 문항 추가 개발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조사 실시 및 협력학교 지정 - 교육지표 및 지수 산정방안 확정 - 학생의 전인적 발달 지수 산정 및 공표 - 조사 안정화 방안 탐색
	3	▪ 연구명 : OECD ESP 역량 역동성 종단연구(Ⅰ): OECD 측정도구의 한국 타당화 - 연구자(연도) : 김미숙 외(2014) - 연구목적 : 가정, 학교 등 학습환경-역량 형성-사회진보 간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관련 변수들 간의 역동적 관련성 파악	- 문헌 분석 - 설문조사 - 조사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을 위한 이원분산분석,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 OECD 측정도구의 한국 타당화 - 학습환경, 역량, 사회진보 수준 및 변인간 인과관계 분석 - 국제적 대규모 종단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협력
	4	▪ 연구명 :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 연구자(연도) : 남궁지영 외(2012-2014) - 연구목적 :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실태 및 학교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급별 3년 주기로 학교교육실태를 조사 분석함	- 문헌 분석을 통한 조사 분석 모형 구안 - 설문조사 및 학업성취도검사(읽기, 수학, 과학) - 교육통계 DB 연계	- 학교별 교육여건, 교육활동, 교육성과 실태 분석 - 학교효과 분석 및 효과적인 학교의 특성 변인 추출 - 교육격차, 고교 다양화 정책, 미래인재역량 등 효과 분석
	5	▵ 연구명 :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 연구자(연도) : 김양분 외(2006-2016) - 연구목적 :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발달 상황과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이 인지적‧정의적 발달, 상급학교의 진학, 직업 획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문헌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시‧도교육청 장학담당 장학관(사) 협의회 - 예비조사 - 본조사 - 학술대회개최	- 2005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 학생을 매년 추적 조사 - 학교 여건, 조직 풍토 실태 자료, 교육 정책 효과,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등 교육의 사회적 결과에 대한 자료 수집 - 교육 활동 및 학습 경험, 학업성취, 기타 학생 활동 등의 실태 수준과 변화‧성장 추이 분석
		▵ 연구명 :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 연구자(연도) : 김양분 외(2013-2016) - 연구목적 : “초‧중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를 주제로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을 위해서 초‧중학교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 제안	- 문헌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시‧도교육청 장학담당 장학관(사) 협의회 - 예비조사 - 본조사 - 학술대회개최	- 초등학생의 교육경험, 학교의 특성 및 교육을 분석 - 학업성취도, 인성, 학교생활, 행복,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개인, 학교 요인 파악 - 학업성취도와 인성, 진로성숙도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학교생활 행복과의 관계, 미치는 영향 파악

				양식 EBBP05
본 연구	- 연구목적 : 2015년 기초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학생역량 조사 도구를 토대로, 2016년 이후 5년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역량 조사 시행, 매년 학생역량지수 보고, 더 나아가 가정 및 학교의 영향 속에서 학생들의 역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 - 선행연구들은 학생역량 지표와 국가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학생역량만을 위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학생역량 현황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함. 또한, 조사가 일회적으로 실시되어 학생 역량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지 못함 - 본 연구는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한 다면적 학생역량뿐만 아니라 배경변인도 함께 조사함. 학생역량은 직접측정과 간접측정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함. 또한, 초․중․고등학생을 5년간 조사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 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 가능	- 문헌연구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2차년도 조사 도구의 수정 및 보완, 자기역량 인식의 정확도 및 영향 요인 분석, 정책 방안의 타당성 검토 - KEDI_시도_학교 차원의 협력체제 강화 방안 마련 - 3차 년도 학생역량 조사 실시 - 조사결과 분석	- 학생역량 3차 조사 자료 구축 (6가지 학생역량 및 관련 변인 설문조사, 언어적·수리적 사고 능력 검사) - 학생역량지수 산출을 통한 학생역량 수준 파악 및 기초분석 실시 (학교급별, 학년별, 배경 변인별 비교 분석) * 향후 4차~5차 조사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학생역량지수의 학년별, 연도별, 동년배에 대한 종단적 추이 분석도 병행 가능 - 실제 역량과 인지된 역량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이고, 이에 대한 원인 요인을 살펴보는 한편, 디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유형화 - 학생역량의 향상과 2015교육과정의 성공적 장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안

▣ 연차별 주요성과 요약

□ 1차 년도(2016년) 학생역량 조사 자료 구축 및 학생역량지수 산출

◦ 초․중․고 239개교, 25,257명 학생을 대상으로 1차 년도 학생역량 조사 자료를 구축함.

◦ 초6부터 고2까지 학년별 학생역량지수를 전체 및 6가지 하위영역별로 산출하고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성별, 가정경제수준별, 학교소재 지역규모별, 학교유형별(고등학교) 역량의 차이를 보고함.

※ 6가지 핵심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 6가지 핵심역량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표적인 역량 프로파일을 추출하고,  학생 및 학교 요인과 학생역량 지수 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제안함.

□ 시도별, 학교별로 학생역량조사 결과 프로파일 제공

◦ 조사 대상 학교별(시도별) 학생들의 학생역량 조사 결과 프로파일을 제공하여,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시도교육청 장학사, 교장 및 담임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6가지 하위영역별 강․약점을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차 년도(2017년) 1차 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한 학교패널 구축 및 안정적 조사 수행 기반 마련

◦ 초․중․고 229개교, 23,286명 학생을 대상으로 2차 년도 학생역량 조사 자료를 구축함.

◦ 학년별 학생역량지수 산출, 동일학년의 연도 간 비교, 동류집단의 종단적 추이 분석의 수행, 학교급 별 역량 프로파일 추출, 2수준 다층모형 분석을 통해 학생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변인에 대한 탐색을 수행함.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생역량 3차 조사 데이터 구축

◦ 학생역량 조사 ◦ 학생역량 관련 변인 조사	[그림] KEDI 학생역량 5개년도 조사계획
※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 시기: 2018년(중1, 고1), 2019년(초6, 중2, 고2), 2020년(중3, 고3)

□ [기초분석] 학년별·성별·지역규모별 등 학생 역량지수 차이, 연도별 학생역량지수 차이, 동년배에 대한 종단적 추이 분석

◦ 학교급별 학년별 성별 지역규모별 학교유형별 등 학생 및 학교 특성에 따른 학생역량지수 및 하위역량 차이분석을 통한 기본적 학생역량 관련 현황 파악

◦ 1~3차 년도 자료 활용하여, 전체 학생역량지수 및 6가지 하위 영역별 지수 비교를 통한 조사 연도 간 우리나라 학생들의 역량 수준 변화 파악

◦ 학생역량에 대한 연도별, 동년배별 추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교육의 질적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적 실시 및 관련자료 구축

□ [심화분석] 학생역량 수준, 자기역량 인식 정확도에 따른 학생 유형 프로파일 분석

◦ 주요 영역별 학생역량 수준, 자기역량 인식의 정확도에 대한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 변인을 검증하기 위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수행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연구 ◦ 영역별 실제 역량과 지각된 역량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자기보고식 측정 방식의 한계 및 보완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2차 년도 조사도구 수정 및 보완, 자기역량 인식의 정확도 및 영향 요인 분석, 정책 방안의 타당성 검토 □ KEDI_시도_학교 차원의 자문위원단 운영, 연구 협력학교 및 협력교사 위촉 ◦ 17개 시‧도교육청의 장학관 및 장학사를 자문의원으로 하는 협력체제 강화 방안 마련 ◦ 연구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교사 위촉을 통한 안정적 조사 기반 마련 □ 3차 년도 학생역량 조사 실시 ◦ 조사 대상: 초·중·고등학교의 초6〜고2 학생 ◦ 조사 내용: 학생역량, 자기 역량 인식 및 관련 변인 조사 설문지, 언어적·수리적 사고능력 검사지 ◦ 조사 시기: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1학기 중 실시 ◦ 조사 방법: 택배를 이용한 우편조사 및 온라인 조사 병행 ※ 조사용역의뢰 : 조사 도구 인쇄, 조사대상 학생·학부모 동의서 확보 및 조사 실시, 설문지·답안지·동의서 스캔(자료보관용), 데이터 입력 □ 조사결과 분석 ◦ 학년별 학생역량지수 산출 ◦ [기초분석]학년별·성별·지역 규모별 등 학생역량지수 차이, 연도별 학생역량지수 차이, 동년배에 대한 종단척 추이 분석 ◦ [심화분석] 학생역량수준, 자기역량 인식 정확도에 따른 학생 유형 프로파일 분석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7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연구계획서 작성
2. 선행 연구 분석
3. 조사 도구 수정·보완을 위한 협의회 실시
4. 설문지 최종 확정 및 생명윤리심의(IRB)
5. 조사 대상 학교패널 검토
6.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관(사) 협의회 실시
7. 연구협력학교 및 협력교사 위촉
8. 조사 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
9. 학생역량 조사 실시, 조사 진행 상황 점검
10. 데이터 입력 및 클리닝
11. 데이터 분석(기초분석 및 심화분석)
12. 연구보고서 작성 및 평가용 보고서 제출
13. 연구보고서 수정 및 인쇄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4/6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교육일반

▣ 주제어

한글	핵심역량	학생 역량지수	학생 역량조사	학생역량 영향요인	2015 개정교육과정	자기 보고식 측정
(영문)	(Key Competencies)	(Student Competency indices)	(Research of Student Competencies)	(Student Competency Influence Factors)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Self-report measures)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역량기반 2015 개정교유고가정의 정책효과 모니터링에 활용 가능
보건복지부	□ 청소년들의 다면적 핵심역량 수준에 대한 주기적 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학술적 기여도 ◦ 2020년까지 총 5개년에 걸쳐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 자료를 축적하여, 향후 교육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함. ◦ 학생들의 자기 역량에 대한 인식, 역량 인식의 정확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공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된 다양한 연구결과의 이해와 해석뿐만 아니라, 추후 관련 연구 설계의 타당도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정책적 기여도 ◦ 2016년부터 향후 5개년도 동안 학생역량지수의 변화 추이를 주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교육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고, 향후 역량 기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 가능함. ◦ 실제 학생역량 수준, 학생의 자기 역량수준에 대한 인식, 개인 및 환경 변인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기반 한 차별화된 핵심역량 교육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105,005
사업인건비	연구조원(석사) 급여 2,589,600원×10개월×1명	25,896,000	30,000
	연구조원(석사) 교통비 120,000원×10개월×1명	1,200,000
	연구조원(석사) 법정부담금 24,200,000×12%	2,904,000
일용직활용비	일용직(학사) 67,000원×15일×1명	1,005,000	1,005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7,000원×10회	170,000	17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400매×200부	4,000,000	5,500
	복사 및 제본비 50원×200쪽×100부	1,000,000
	소모품비 50,000원×10개월	50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대실료 -중회의실:500,000원×3회 -소회의실:100,000원×2회	1,700,000	1,700
여비	시내교통비 20,000원×4명×6회	480,000	2,430
	국내여비(세종시 등) 130,000원×3명×5회	1,950,000
연구정보 활동비	도서구입비 -국외지: 50,000원×3종×8회 -국내지: 20,000원×6종×15회	3,000,000	3,000
전문가 활용비	원외 공동연구진 수당 400,000 ×1인×8개월	3,200,000	12,4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3인×5회	3,00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수당(시도교육청 자문위원) 200,000원×17명×1회	3,400,000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600,000
	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면접수당 50,000원×4명×1회	2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8명×19회	3,800,000	3,8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설문조사용역비 45,000,000×1식	45,000,000	45,000

※ 외부용역 및 분담금

주요내용	설문조사 용역비 45,000,000원 - 조사 도구 인쇄, 조사대상 학생·학부모 동의서 확보 및 조사 실시, 설문지·답안지·동의서 스캔(자료보관용), 데이터 입력
대상기관	공개입찰평가를 실시하여 조사 대행기관 선정

(6) 과제명: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Ⅱ): 대학교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미란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대학교육 혁신 정책의 효율적 추진 ◦ 대학구조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방안 마련 ◦ 대학 특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 재정지원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고등교육 질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ICT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혁명의 도래로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반적 지식․기능을 가지고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갖추어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고등교육 인재양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대학 진학의 보편화로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OECD, 2015) 사회가 대학에 기대하는 교육과 실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미스매칭으로 대학전공과 업무 분야 불일치 비율이 50%를 넘어서(Guilermo Montt, 2015) 고등교육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대학구조개혁 추진 ◦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필두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에는 사회변화와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가발전의 핵심인 인문학 진흥으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교육부, 2015). □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 특히, 이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이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라 할 수 있음. ◦ PRIME 사업에서는 대학이 사회의 인력수요에 따라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체질개선을 꾀하고, CORE 사업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나아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대학의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면서 성인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졸취업자 및 성인학습자의 계속 교육을 위한 후진학자 친화적 대학체제로 개편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대학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를 실시하여 산업계가 요구하는 대학에서 배워야 할 핵심 직무역량과 필수 교과목에 대해 대학의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있는 상황임. □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 필요 ◦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등,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융․복합형으로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 신설이라는 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이와 같은 정책 노력이 실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혹은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진단과 이에 따른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대학혁신이 학습 성과로 나타나는 대학교육의 질이 교육활동의 기반인 교육과정, 교수활동은 물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내부의 거버넌스 체제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대학혁신 정책을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과 더불어,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대학의 교원 역량 강화, 나아가 대학의 지원시스템(거버넌스) 개선 정책을 중심으로 3차 년도 과제 중 2차년도 과제에 해당함.

- 1차 년도: 대학(학사)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

- 2차 년도: 대학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

- 3차 년도: 교육지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학교육 정책 진단과 방안

◦ 먼저 1차 년도(2017년)에는 대학(학사)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을, 2차 년도(2018년) 대학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 3차 년도(2019)는 교육지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학교육 정책 진단과 방안으로 설정하였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3개년 연구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과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
연도		1차 년도 (2017년)		2차 년도 (2018년)		3차 년도 (2019년)
주제 영역		교육과정 개선		교원역량 강화		교육지원시스템 (거버넌스) 개선
내용		◦교육과정 정책 추이 ◦교육과정 운영 현황 ◦국내외 교육과정 정책 및 대학 운영 사례 ◦전문가 의견수렴(면담) ◦정책 방안 도출		◦교원 정책 추이 ◦교원 현황 ◦국내외 교원자격 및 교원평가 사례 ◦전문가 의견수렴(면담) ◦정책 방안 도출		◦거버넌스 정책 추이 ◦거버넌스 운영 현황 ◦국내외 거버넌스 개선 사례 ◦전문가 의견수렴(면담) ◦정책 방안 도출

[그림 1]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 단계별 추진내용

◦ 대학교육의 교육력 제고의 중심 축은 우수한 대학교원(Faculty)의 확보라 할 수 있으며, 대학교원의 역량은 교수학습(Learning and Teaching) 및 연구 활동(Research)과 고등교육 시장화와 더불어 등장하고 있는 대학관리 운영(Administration) 능력이라 할 수 있음.

◦ 정부에서도 기초․교수학습역량, 전공역량, 연구역량, 산학협력, 평생교육의 5대 대학 기본역량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는 한편,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COR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교원역량강화를 중시하고 있음.

◦ 이는 18세 학령인구의 감소로 수요(학생)와 공급(대학)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교원의 역량 강화가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대학교원의 의식에 대한 자료조차 축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고등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 수요에 대응하여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구심체가 되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대학교원 관련 정책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대학교원 데이터의 활용성과 개선요구를 도출하여 대학교원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안	․국내외 문헌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및 조사 ․정책주제별 작업반 운영	․정책 이슈분석 ․대학교원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현황 분석 ․대학교원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탐색 ․개선방안 도출
	2	․대학교원 성과급연봉제 및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문헌연구(정책평가)	․대학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현황 분석 ․대학 시간강사 제도 현황 분석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 성과 및 문제 ․시간강사 정책 성과 및 문제 ․대학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 방안 ․대학 시간강사 제도 성공기반 구축
	3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도출	․문헌연구 ․사례연구 ․전문가협의회	․교원현황 진단 ․교원 정책 추진 현황 분석 ․주요국의 교원 인사제도 분석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도출
1.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교원 데이터 수집 및 활용방안(2016), 임후남 외, 한국교육개발원 2. 대학교원 경쟁력 강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2012),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3.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2008), 박인우․김병주․조동섭․김미란․우정길,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고등연구소
본 연구		․대학 교원의 구체적인 역할과 역량 개발 현황을 진단하고 대학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 - 기존의 연구가 시간강사 등과 같은 특정 지위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봉제, 인사제도 등의 제도 구축 방안을 위한 것이거나 교원 데이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원의 범위, 교원의 역할, 등과 같이 대학교육의 질 제고 기능 등을 분석하여 대학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문헌조사 ․면담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협의회 -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대학교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국내 대학 교원 정책 동향 분석 ․주요국의 대학 교원 혁신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국내 대학 교원 역량 강화 사례 분석 ․대학 및 수요자 요구 분석 ․대학 교원 역량 강화 방안 도출 - 대학 교원 정책을 진단하고 대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교원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대학교원 현황 분석 ◦ 대학교원의 현황을 분석하여 교원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 □ 국내 대학교원 정책 동향 분석 ◦ 주요 대학교원 정책 현황을 시기별로 분석 □ 주요국의 대학교원 혁신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원 역량 강화 정책 동향 및 사례를 분석 □ 국내 대학교원 역량 강화 사례 분석 ◦ 국공사립 대학 설립 유형과 지역 소재지 등과 같은 대학 특성에 따라 대학의 교원 역량 강화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대학 및 수요자 요구 분석 ◦ 산업체 전문가, 지역 관계자, 학생 등, 대학교육 수요자들의 대학교원 역량 강화 및 정책에 대한 기대 분석 ◦ 대학 관계자 및 정책 관련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원 역량 강화 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분석 □ 대학교원 역량 강화 방안 도출 ◦ 이상의 분석을 통해 대학교원 역량 강화 방안 및 정책 도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조사 ◦ 국내외 선행연구, 정책 자료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외 대학교원 역량 강화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대학의 문제점과 과제 등을 도출 □ 면담 조사 ◦ 대학교원 역량 강화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및 대학 관계자는 물론, 국내외 전문가 면담 조사를 실시 □ 사례 분석 ◦ 국내외 대학교원 역량 강화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현황과 프로세스를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대학교원 역량 강화 관련 전문가, 정책 담당자들은 물론, 각 대학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전문가협의회 운영

▣ 연구 추진일정

추진일정 연구내용	2017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이론 및 문헌 분석
□ 대학교원 현황 분석
□ 국내외 대학교원 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대학교원 역량 강화 사례 분석
□ 대학 및 수요자 요구 분석
□ 중간 및 최종발표회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심의, 수정, 인쇄 및 성과확산

▣ 연구기간

연구년차	(2/3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교육	중분류	고등교육

▣ 주제어

한글	대학교육 혁신	교원	역량	교원역량강화
(영문)	college education innovation	faculty	competence	faculty development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관련부처	주요 관련성
교육부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과제
코드	명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학교원의 역량 도출 □ 대학교원의 역할 모델 제시 □ 대학교원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방안 도출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FD(Faculty Development) 방안 제시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83,902,889
사업 인건비	연구조원 급여(석사) 2,300,000원×1명×9개월	20,700,000	24,384,000
	연구조원 교통보조비 120,000원×1명×9개월	1,080,000
	연구조원(석사) 법정부담금 21,780,000×12%	2,604,0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10개월×6회	600,000	600,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400쪽×200부	4,000,000	6,343,889
	소모품비	1,143,889
	면담 답례품 30,000원×40인	1,20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 100,000원×7회	700,000	700,000
여비	시내출장비 20,000원×5명×10회	1,000,000	4,900,000
	국내여비(면담, 협의회 및 사례조사 참석)130,000원×5명×7회	3,900,000
연구정보 활동비	도서구입비 50,000원×50회	2,500,000	2,500,000
전문가 활용비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2명×10개월	10,000,000	38,850,000
	전문가협의회 회의비 200,000원×6인×15회	18,000,000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인×1회	600,000
	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	1,400,000
	원고료(외국어) 12,000원×125매×3명	4,500,000
	번역료 10,000원×125매×3회	3,75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15명×15회	5,625,000	5,625,000

▣ 연구 예산

나. 협동연구사업

	양식 EBBP01
(1) 과제명 :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Ⅲ)

▣ 연구책임자

김정원 선임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요구되는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 생성 필요 ◦ 통일준비 활성화를 위한 현 정부 국정 과제 지원 필요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탈북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 대한 종단적 추적 연구 지속적 추진 필요 ㅇ 2010년부터 추진되어 온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2015년까지 1주기 연구가 수행되었고, 2016년부터 2주기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한만길 외, 2010; 김정원 외, 2016 등). ㅇ 남북 관계의 변화, 남북한 사회의 변화 등으로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청소년의 경험적 특성에도 변화가 진행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종단적 추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2주기 연구 각 년도 조사 및 분석의 초점 설정 필요 ㅇ 2주기 1차년도 연구(김정원 외, 2016)에서는 1주기 연구의 틀을 재구성하여 1주기 연구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의 결과로 간주했던 ‘적응’을 과정 차원의 정착 실태로 이해하고 탈북청소년 교육의 성과를 개인과 사회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인 학생 차원의 성과를 ‘교육적 성장’으로 사회적 차원의 성과를 ‘사회통합’으로 설정하였음. ㅇ 2017년부터 5년 간 매년 진행되는 2주기 연구의 초점을 설정함으로써 조사와 분석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탈북청소년 내부 범주별 차이 및 관련 이슈에 주목할 필요 ㅇ 탈북학생의 범주에 정책적으로 포함되는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에는 북한출생과 이질성이 크고(김정원 외, 2014) 그 때문에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에서도 두 범주를 구분하여 논의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이향규 외, 2011; 이강주 외, 2012; 한만길 외, 2013; 강구섭 외, 2014, 2015; 김정원 외, 2016 등). 이 두 범주뿐만 아니라 성, 계층 등의 탈북청소년 내부의 하위범주별 차이와 관련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2주기 모형에 입각한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 자료 분석 필요 ㅇ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에서는 질적 데이터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만큼 1주기 데이터를 2주기 연구 모형에 입각하여 분석해 보아 질적 분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경향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음. □ 1주기 양적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필요 ㅇ 2주기 1차년도 연구에서 1주기 연구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데이터 활용 지침을 개발하여 데이터 공개를 시작하였는데 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장기적으로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ㅇ 2주기 2차 조사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삶과 교육에서 부각되는 주요 영역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함. ‘영역(dimension)’이란 한 사람의 연속적인 행위 혹은 그가 갖는 일련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토대를 말함. ㅇ 탈북청소년들의 출생지, 성, 계층 등의 차이가 이들의 삶과 교육에서 부각되는 주요 영역에서 어떠한 차이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고 관련 이슈를 추출해 내고자 함. ㅇ 2주기 연구 모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종단적 변화 경향을 1주기 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관련 시사점을 모색함. ㅇ 1주기 연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존에 마련된 매뉴얼에 따라 공개하고 연구 주제를 공모하여 학술 대회를 개회함으로써 1주기 수집 자료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탈북청소년교육 종단연구(1주기)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 과정을 사회 및 학교에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여 분석	개인, 가정, 학교 환경 및 학습, 관계, 심리, 사회 차원의 적응 수준 조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회 조사 양적, 질적 자료 수집	패널 특징 분석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질적 조사 결과 분석 관련 정책 제언
	2	북한이주민패널연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 현황 분석	- 양적 설문지 및 면접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 3년 주기 패널 집단 조사	북한이주민의 사회적응, 종교생활, 생활만족도 현황 분석 북한이주민의 빈곤 특성 도출 심리적 건강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북한이주민의 소득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탐색하고,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간의 유사성과 차이점 파악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지원방안 도출	- 2011년부터 1,632쌍의 다문화청소년 및 학부모와 다문화청소년의 담임교사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CAPI 활용 발달특성 및 출신국별로 심층면접 실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 양상 분석 다문화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 비교 분석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양상 분석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4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I) 중학생의 생활상과 성장과정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중학교 시기 성장과정의 역동성과 맥락성을 분석	4년간의 질적 종단연구 학생과 학부모 104명을 대상으로 면담자료 수집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적 구조를 분석 성장 배경, 관계, 정체성, 진로 관련 특징을 연차별로 분석	학생의 중학교 입학 이전의 성장 배경에 대해 가정, 초등학교, 지역, 성장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 종단 1차년도 연구로서 질적 종단연구의 설계안 도

				양식 EBBP05
본 연구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 과정 분석	질적 자료 수집에 초점 1주기 후속 패널 및 2주기 신규 패널 구축 탈북청소년 삶과 교육의 주요 영역, 핵심 전환점, 주요 적응양식 등의 생애사적 특징을 연차별로 분석 1주기 양적 자료를 2주기 모형에 입각하여 분석	2주기 3, 4차 면담 실시 탈북청소년 삶과 교육의 주요 영역 분석 출생지, 성, 계층 등 탈북청소년 내부 범주별 차이 및 관련 이슈 분석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종단적 경향 및 관련 요인 분석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 연구 ㅇ 기존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및 생애사 분석방법 관련 문헌 ㅇ 초6, 중3, 중1, 고1 일반학생 및 다문화가정학생 관련 선행 연구, 탈북청소년 내부 범 주별 차이 관련 선행 연구 ㅇ 질적 종단 연구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 관련 선행 연구 □ 질적 데이터 수집: 면담 ㅇ 1주기 연속 패널 및 2주기 패널로 참여한 학생, 학부모, 교사 면담 ㅇ 1주기 연속 패널은 고교 졸업 이후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2주기 패널은 2017 년 기준 초6, 중3, 대안학교 및 학교밖 청소년 등, 3개 종류의 패널로 구축하고 면담 실시 ㅇ 연 2회 면담 실시: 1차 주 면담, 2차 보조 면담 □ 1주기 양적 자료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잠재성장모형 분석 ㅇ 교육적 성장 및 사회통합 개념 적용 타당성 분석을 위한 하위개념 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적용을 통해서 하위요소 간 구조적 관계 분석 ㅇ 잠재성장모형 적용을 통해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시간적 변화 추이 확인 □ 기타 ㅇ 전문가협의회 개최 ㅇ 자료 공개 및 학술대회 개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이론적 배경 분석 및 연도별 연구 초점 설정 ㅇ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개관 및 5년 간 연구 초점 설정 ㅇ 비교집단 특성 및 탈북청소년 하위 범주별 차이 관련 선행 연구 검토 ㅇ 질적 종단 연구에서 제기되는 이슈 검토 □ 탈북청소년 삶의 주요 영역(dimensions) 분석 ㅇ 시간과 공간 고려 - 제도적 시간: 학교 입학 전, 초등 시절, 중등 시절, 졸업(대학 or 취업) 이후 - 사회적 공간: 개인, 가정, 학교, 지역, 국가 ㅇ 영역의 종류: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 탈북청소년 하위 범주별 차이 관련 이슈 탐색 ㅇ 학교급, 교육환경, 출생지, 성 등 □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 관련 1주기 자료 분석 ㅇ ‘교육적 성장’, ‘사회통합’ 관련 1주기 조사 항목들의 종단적 변화 분석 ㅇ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1주기 양적 자료 개방과 학술대회 개최 ㅇ 양적 조사 자료 공개 -> 연구 주제 공모 ->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심사 -> 학술대회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ㅇ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민주시민교육과

ㅇ 통일부 정착지원과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 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명	코드	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 ㅇ 이 연구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을 학생의 주요 배경별 특성에 비추어 심층적 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사회통합과 통일 준비를 위한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 추출 ㅇ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의 특성이 교육적 성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갖는 의미 이해를 통해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을 높이고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3/6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연구 예산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135,537
사업인건비	연구조원 인건비 30,000,000원×1명	30,000,000	55,512
	일용직(석사) 72,000원×3명×7일	1,512,000
	협동연구인센티브 120,000,000원×10%	12,000,000
	전년도 연구사업 종료로 인한 협동연구성과인센티브	12,000,0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20회	56,000	116
	우편료 국내소포 4,000원×15회	60,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350매×400부	7,000,000	10,000
	소모품비 100,000원×5회	500,000
	면담사례비(문화상품권-청소년) 50,000원×25명×2회	2,500,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학술세미나) 343,592원×1회	343,592	343
여 비	국내여비(세종시 외) 130,000원×9명×2회	2,340,000	4,500
	시내교통비 20,000원×9명×12회	2,160,000
연구정보 활동비	도서 구입비 135,537,724원×3%	4,066,132	4,066
전문가 활용비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3명×10개월	15,000,000	58,000
	전문가협의회 회의비 200,000원×8명×21회	33,600,000
	면담사례비(성인) 100,000원×68명×1회	6,800,000
	중간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심의료 200,000원×3명×1회	600,000
	보고서 평가료 200,000원×7명×1회	1,4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회 간담회비 25,000원×10명×12회	3,000,000	3,000

	양식 EBBP01
(2) 과제명: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Ⅱ): 직업교육훈련(TVET) 실천 전략

▣ 연구책임자

◦ 안해정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2015년 9월 UN에서 제의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교육 분야 개발협력 과제를 포괄적 구상의 중장기 실천계획으로 추진해야 함. 한국 정부가 글로벌 사회의 개발협력 의제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교육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실천하기 위한 7개 세부목표(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기술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 취약계층 교육, 문해·수리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등)와 범분야적 측면에서의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 마련을 연차 계획에 따라 수행하고자 함. ◦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외교부, 기재부, 교육부 등의 정부부처가 실천하는 교육 ODA 사업의 로드맵, 중점협력국에 대한 중점협력분야 선정 및 정부의 개발협력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본 과제는 국정과제인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99)”의 실천을 위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목적으로 교육의 각 영역을 심층적으로 고찰할 뿐만 아니라 범분야(Cross-cutting)적 측면에서 다른 분야 SDGs 목표들과의 연계선상에서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2015년 9월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의 미래 개발협력의 비전을 제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채택하였으며, 새로운 개발목표에 따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도 재편되고 있음. ◦ 17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사회발전, 환경, 경제 등 개발과 발전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각 목표의 세부목표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네 번째에 해당되는(SDG 4) 교육 목표의 경우에도 7개의 세부목표와 3개의 이행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분야의 전 영역을 다루고 있음.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세부목표를 내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교육개발협력사업 및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범분야적 측면에서 교육 목표와 다른 분야의 목표들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교육 목표의 달성이 SDGs 전체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마련해야 함. □ SDG 교육의제는 2030년까지 영유아 및 초등교육의 질적인 완성과 함께 전기중등교육의 무상의무교육 실현, 그리고 후기중등교육의 정비와 고등교육의 성장을 통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OECD 등의 국제 사회는 한국의 교육을 수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적인 교육모델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교육시스템은 한국의 비약적인 사회경제적 성장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한국의 중등교육 및 훈련원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한국의 제조업과 중공업 경제발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양성해 왔음. ◦ 한국은 SDGs 교육의제를 선도하는 모범 공여국 입장을 견지한다는 측면에서 직업교육훈련(TVET) 지원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순지출액 기준으로 한국의 교육 분야 ODA 사업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을 SDGs 달성의 맥락에서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TVET 분야 교육개발협력의 실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총 5개년 연구의 2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교육개발협력에서 직업교육훈련(TVET) 분야의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우선적으로 국내외 직업교육훈련(TVET)의 쟁점 및 과제를 분석하여 SDGs 맥락에서 TVET의 핵심 주제를 추출하고 이 핵심 주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TVET 분야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틀로 사용하고자 함. ◦ 다음으로 선진국의 TVET 분야 개발협력 전략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의 사업 사례를 조사하여 TVET의 국제 동향 및 모범 사례를 파악함. ◦ 우리나라 TVET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현 주소를 통계분석과 사례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TVET 수준에 따른 협력국가의 유형화를 통해 우리나라 TVET 분야 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개발함. ◦ 특히, 성 평등에 기초한 여성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한 실천 전략을 개발함.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SDGs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직업교육훈련(TVET)의 실천 전략을 도출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 글로벌 교육협력연구·사업의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 연구 · 연구자(년도) : 윤종혁 외(2013,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 한국교육개발원이 3년 동안의 장기 연구계획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글로벌 교육협력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 비전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음.	· 문헌분석 : 교육개발협력의 이론적 검토, 한국 교육개발협력 추진현황과 과제 등 · 설문조사 : NGO, 정부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소, 교육 분야 초청연수 경험자, 개발도상국 교육전문가 대상 · 초점집단 면담 : 권역별 국제기구의 현지 교육개발협력 주요 관계자 대상(협력 수요 및 전략 관련) · 전문가협의회 : 정부부처, 연구기관, NGO를 포함한 교육개발협력분야 전문가 대상 · 현지 조사 : 실증정보를 직접 현지에서 확보하고, 주요 담당자와의 집중 면담을 통해 수집한 문헌자료에 대해 질적 해석 추가	·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추진 현황을 분석하여 쟁점과 과제를 도출함. 교육분야 ODA 중에서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 비율이 매우 낮고 직업훈련 분야 편중과 교육개발협력사례의 성공사례가 부족함을 지적함. · 협력대상 권역의 수요는 아시아의 경우 기초교육 및 중등교육 분야의 질 제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기초교육 확립, 질 개선 및 교원역량 강화가 요구되며, 중남미 지역은 소득수준, 지역 및 계층 간의 교육 불균형 개선, 중동지역은 비상 상황의 교육 지원 방안 등이 분석됨.
	2	· 과제명 :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방안 연구: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 안해정 외(2016,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 국내 교육개발협력 사업 현황 및 사업 주체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SDG 교육 목표 의 구조 및 내용적 분석을 통해 SDG 교육 목표의 효과적 실천을 위한 방안을 도출함.	· 문헌분석 : SDGs 및 SDG 교육 목표의 특징 분석 · 국제협력연구 : 일본, 노르웨이, 중국의 SDG 교육 목표 달성 전략 및 국내 교육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파악 · 통계분석 : EDCF ODA 통계자료를 SDG 교육 목표의 틀로 분석하여 한국 ODA 사업의 현주소 진단 ·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 면담: 시민사회단체, 대학, 시도교육청,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개발협력 담당자 대상 · 전문가협의회 : 정부부처, 연구기관, NGO를 포함한 교육개발협력분야 전문가 대상 · 국제회의 참관 조사: SDG 교육 지표 관련 TCG 회의(워싱턴디씨, 5월) 참석, SDGs 국제컨퍼런스(뉴욕, 9월) 참석	· SDG 4(교육목표)의 세부목표에 대한 포괄적, 전략적 접근 및 정책 연계성 강화, 국가 및 지역 수준별 접근, 사업주체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강화,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확립이 SDG 4 실천을 위해 필요함을 제안함. · SDG 4 실천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1) 연구기반, (2) 전략적 접근, (3)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4) 모니터링, 평가시스템 구축, (5) 파트너십 강화를 제시함. · 세부목표별 추진 방향(질적, 양적 성장 추구), 각 세부목표 실천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와 수행 주체를 제시함. · SDG 4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칭, 교육개발협력 분과위원회)를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틀 안에서 제안함. · SDG 4 달성을 위한 향후 15년 간의 로드맵을 ‘기반 구축기(16~20)’ ‘집중 추진기(21~25) ’성과 평가 및 발전기(26~30)‘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함.
	3	· 과제명 :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위한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정책 지원 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 이남철 외(20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연구목적 :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개발에 관한 ODA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로서 한국의 선진 정책과 제도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정책과 제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과 한국의 우호 관계와 상생 발전을 도모함	· 문헌분석 : 국내외 ODA 환경 및 ODA 사업 현황, 한국의 주요 아시아 개도국 개상 ODA 지원 현황 등 · 설문조사 : 한국의 ODA 지원 기관에서 연수 및 교육을 이수한 아시아 개도국 인사 대상(585명 대상). TVET 분야 ODA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사 · 면담조사: 개도국 인사 및 해외 직업교육훈련 ODA 전문가 대상 · 전문가 자문회의: 정부부처, 연구기관, NGO를 포함한 직업교육훈련 분야 전문가 대상 ·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 결과 공유 및 정책 제언 타당성 검증	· 설문조사 결과 한국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점으로는 지원의 일관성, 연속성 부족과 낮은 지원 규모, 중장기 지원계획 미흡 등이 지적됨. · 설문조사 결과로 ‘수원국의 심층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한 ODA 사업 실시’, ‘철저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중장기 ODA 계획 수립과 추진’이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됨. · 면담조사 결과로 ‘사후관리 및 중장기적 지원필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정책 추진’, ‘전문성 강화’, ‘부처 간 연계 강화’, ‘수원국 선정 및 거시 목표 구체화’ 등이 제안됨.
					양식 EBBP05
본 연구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교육협력의제를 한국의 강점과 협력 대상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분야 개발협력 실천전략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구별됨.	문헌분석 : 국제기구 및 각 권역기구,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국제NGO 등의 문서,자료 분석 통계분석 : 국내 기초교육 관련 ODA 통계 및 OECD DAC가 집계한 수원국의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관련 통계를 분석 사례분석: 국내외 TVET 분야 개발협력 사업 중 향후 S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를 분석 정책포럼 및 전문가협의회 :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및 국제협력의제 실천을 위한 포럼 개최	· 지속가능개발목표 내에서 기술직업교육훈련(TVET)과 관련된 의제 분석 · 글로벌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각 국가수준별 기술직업교육훈련 실태 및 현황 분석 : 개발협력 4대구상과 연계하여 여성의 직업능력 강화 현황 분석 · 국가수준별 TVET 분야 프로그램 발굴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시대의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기회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한 교육개발협력 정책 제안 및 로드맵 구축

▣ 연차별 연구 개요

□ 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5개년에 걸친 연속 과제를 수행함.

[그림 1] 5개년 연구 개요(2017-2021)

◦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총 4개년에 걸쳐 SDG 4의 7개 세부 목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함. 각 세부목표별로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핵심 주제에 대한 내용 분석과 함께 세부목표의 실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행 방안(예, 4.a, 4.b, 4.c)의 활용 전략을 마련함.

◦ 마지막 5차년도 연구에서는 앞서 수행한 연구를 종합함과 동시에 다른 SDGs 16개 목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SDGs 범분야에 대한 실천 전략을 마련함. 교육이 교육 분야뿐만이 아니라 범분야(cross-cutting)적 특성을 가지고 다른 분야의 SDGs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전체 SDGs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분야가 교육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 이외 분야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범분야적 측면에서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7년에 수행한 1차년도 연구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한 기초교육 분야 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마련하였음. 국내외 기초교육의 쟁점 및 과제를 분석하여 SDGs 맥락에서 기초교육의 핵심 주제를 ①교육제도 및 정책, ②교육과정 및 평가, ③교육시설 및 학습 환경, ④교사 훈련, ⑤교육 형평성, ⑥학교 밖 아동·청소년으로 선정함. 권역별 기초교육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 기초교육분야 ODA 사업 통계 및 기초교육 개발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기초교육 수준을 기준으로 협력국가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개발협력 전략을 도출함. 마지막으로 6개 기초교육 핵심 주제별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및 전략, 모니터링, 재정확보, 옹호 활동의 측면에서 각 정책의 실천 전략을 도출함.

◦ 올 해 수행하는 2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직업교육훈련(TVET) 분야의 실천 전략을 수립함. TVET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이면서 동시에 수원국의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분야로서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할 대표적인 개발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직업교육훈련(TVET)을 SDGs 달성의 맥락에서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TVET 분야 교육개발협력의 실천 전략을 마련함.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직업교육훈련(TVET)의 쟁점 및 과제 분석 ◦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TVET의 쟁점과 과제들을 다각도로 분석함. - SDG 4(교육 목표)의 맥락에서 TVET 분야에 해당하는 SDG 4.3과 4.4의 내용적 특징을 파악함. - SDG 8(경제성장과 일자리 목표)의 TVET분야 관련 세부 목표(8.2, 8.3, 8.5, 8.6)와의 연계성을 분석함. ◦ SDGs 시대 TVET 분야의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SDG 4.3과 4.4 달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함 - 직업능력개발 및 TVET 관련 정책 및 제도 개발, 중등교육에서의 TVET, 직업훈련원에서의 교육(TVET, ICT 등), 교사 및 훈련가 훈련 등을 핵심 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개발협력 선진국의 TVET 전략 분석 및 사례 조사 ◦ 개발협력 선진국의 TVET 전략과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TVET 분야 개발협력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얻도록 함. ◦ 개발협력 선진국들이 수행하고 있는 TVET 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수행할 TVET 관련 개발협력 전략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얻도록 함. □ TVET 분야 개발협력 전략 개발 ◦ TVET 분야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의 현황을 조사함.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우리나라가 수행해 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TVET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분석함. -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행해 온 TVET 관련 ODA 사업들이 얼마나 SDG 4.3과 4.4의 TVET 관련 핵심 주제들에 근접해 있으며 2011년~2015년의 사업들과 SDGs 출범 이후인 2016년의 TVET 관련 ODA 사업들을 비교 분석함. - 이를 통해 우리나라 TVET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현주소를 밝힘. ◦ 우리나라 TVET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사례를 조사함. ◦ TVET 수준을 기준으로 협력국가별로 유형을 구분하여 그 결과를 TVET 분야 개발협력 전략 개발에 활용함. - OECD DAC 수원국 리스트에 명시된 국가들을 TVET 분야 수준을 기준으로 유형화 함. - 분석 결과를 통해 협력 국가 유형별로 TVET 분야 협력 전략을 개발함. □ SDG 4 이행을 위한 직업교육훈련(TVET) 실천 전략 도출 ◦ TVET 분야 핵심 주제별 실천 전략을 도출함. ◦ 국가수준별 TVET 관련 특성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함. ◦ 협력국가의 유형화를 통해 국가유형별 TVET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마련함.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2017년도 연구를 위해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의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함. □ 협동연구 추진 ◦ 연구의 내용적, 방법론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원, 대학, 인적자원개발 관련 공공기관 등 다른 유관기관과 협동으로 연구를 수행함. 또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및 KOICA, GIZ, JICA 등 국내외 개발협력 전문 기관, UNESCO-UNEVOC 등 국제 기구, 한국개발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교육학술정보원 등 관련 연구 기관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함. □ 문헌분석 ◦ 국제기구(WB, OECD DAC, UNESCO, UNDP 등), 각 권역 협의체(ASEAN, ADEA, OEI 등), 외교부 및 교육부, 기재부 등의 정부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학계 NGO 등에서 연구된 관련문헌을 분석함. ◦ 국제기구 및 UN 등의 글로벌 통계자료, 공식문서 등에 대해 분석함. ◦ TVET 핵심 주제 관련 학술 논문 등을 분석함. □ 전문가 협의회, 연구 세미나 및 정책 포럼 개최 ◦ 개발협력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 연구 세미나 및 정책 포럼을 개최함. ◦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TVET 분야 핵심 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 세미나를 총 6회 개최함. ◦ 국내외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의 TVET 분야 개발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제언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총 2회 개최함. □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 최근 6년간(2011년~2016년)의 우리나라 TVET 분야 ODA 사업 현황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EDCF ODA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함. ◦ OECD DAC의 수원국 리스트에 명시된 국가들을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 등을 사용하여 유형화하고, 각 국가 유형별로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개발함. □ 사례 조사·분석 ◦ 국내외 TVET 분야 ODA 사업의 사례를 조사 분석함. □ 연구 용역 및 외부 전문가 원고의뢰 추진 ◦ 개발협력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TVET 사업 현황 및 개발협력 실천사례에 대한 성과분석, 향후 과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함. ◦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TVET 분야 개발협력 국제 동향 및 선진공여국 협력사례 등에 대한 원고를 의뢰함. □ 국제 협력 연구 추진 ◦ TVET 분야 개발협력 선진국의 TVET 분야 전략과 국제 동향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 협력 연구를 추진함.

▣ 연구 추진일정

세부 활동	추진 일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 수립
- 자료수집 및 선행연구 분석
- 연구 세미나 실시(총 6회)
- 통계분석 자료 수집
- 원고 용역 실시 및 번역
1차 포럼 실시
- 중간보고서 작성
- 통계자료 분석 실시
- 사례 조사 및 분석
분석 결과 작성 및 검토
- 최종보고서 작성 및 검토
- 2차 포럼 실시
보고서 수정·보완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 부처

◦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국가 수준 ◦ 한국이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개발협력 관련 중점지원전략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의 실천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SDGs 달성에 기여함. ◦ 우리 정부가 약속한 유엔의 글로벌 교육의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개발도상국의 TVET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개발협력 실천전략을 제안함. ◦ 연구 결과로 제시된 우리나라 중점협력국가별 TVET 분야 전략을 바탕으로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및 개정에 기여함. ◦ 각 권역 및 중점지원국에 대한 교육개발 협력을 통해 한국의 TVET 분야 개발협력외교를 강화하고, 다양한 원조 방법을 위한 연계망을 구축함. ◦ 한국의 TVET 발전경험을 수원국과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가의 TVET 역량 제고 및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위상을 강화함 ◦ 효과적인 TVET 분야의 개발협력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실천적인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함. ◦ 향후 정부부처,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 신흥공여국 등과의 다양한 연계·협력체계를 통해 중점 지원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 ODA 사업의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선택과 집중원칙의 지원전략이 가능하도록 함. □ 기관 수준 ◦ 교육개발협력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본원에서 본 연구를 ‘협동 연구’로 수행함으로써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을 통해 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전략 마련을 선도함. ◦ 국내 연구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교육의제 개발 및 교육 ODA 연구를 다년간 수행해 온 연구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는 연구로서 국가 수준의 정책 방안을 제시함. ◦ 본원과 연구 협력을 맺고 있는 국제기구 및 다양한 해외 파트너들과의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방안을 마련함. ◦ 5년간의 중장기 연구를 통해 교육 세부 영역별 실천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교육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등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교육개발협력 관련 기관들의 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 설계 및 성과제고 방향 설정에 기여함.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2/5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8.1.1	종료일	2018.12.31

▣ 연구 예산: 233,299,748원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합계	산출내역	금액(원)	233,299
사업인건비	위촉직 채용(석사) - 급여 : 3,000,000원×11개월 = 33,000,000원 2,300,000원×8개월 = 18,400,000원 - 교통비 : 120,000원×11개월 = 1,320,000원 120,000원×8개월 = 960,000원 - 법정부담금 : (급여+교통비)×12% = 6,321,000원	60,000,000	101,200
	일용직(학사) 67,000원×2명×8일	1,072,000
	일용직(학사) 법정부담금 1,072,000×12%	128,640
	협동연구 인센티브(2017년) 200,000,000원×10%	20,000,000
	협동연구 인센티브(2018년) 200,000,000원×10%	20,000,000
공공요금	우편료 국내일반 2,800원×50회	140,000	860
	우편료 국내소포 4,000원×30회	120,000
	우편료 국내긴급(택배, 퀵) 10,000원×30회	300,000
	우편료 국외일반 20,000원×15개처×1회	300,000
수용비	보고서 인쇄료 50원×500매×400부	10,000,000	14,616
	복사 및 제본비 50원×100쪽×50부×4회	1,000,000
	자료집 인쇄료 50원×100쪽×50부×6회	1,500,000
	세미나 현수막 150,000원×6회	900,000
	세미나 배너 100,000원×6회	600,000
	소모품비 616,158원×1회	616,158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회의실 대실료 300,000원×10회	3,000,000	4,200
	회의장 전산기기 임차료 100,000원×2명×6회	1,200,000
여비	시내출장비 20,000원×4명×10회	800,000	16,973
	국내여비(세종시, 서울 등 협의회) 130,000원×3명×10회	3,900,000
	① 독일 사례조사 및 UNESCO-UNEVOC International Center & GIZ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7,583,760원)
	- 방문국 및 방문도시, 출장자: 독일, 본(나급지) / 서예원 부연구위원, 안해정 부연구위원
	- 출장예정일: 2018. 6. 25~30(4박 6일)
	·일비30$×1,130원×2인×6일×1회	406,800
	·식비59$×1,130원×2인×6일×1회	800,040
	·숙박비137$×1,130원×2인×4박×1.5×1회	1,857,720
	·항공료(이코노미/왕복): 2,259,600원×2인×1회	4,519,200
	② 일본 사례조사 및 JICA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4,689,190원)
	- 방문국 및 방문도시, 출장자: 일본, 도쿄(가급지) / 최정윤 연구위원, 안해정 부연구위원
	- 출장예정일: 2018. 8. 28~31(3박 4일)
	·일비35$×1,130원×1인×4일×1회 ·일비30$×1,130원×1인×4일×1회	293,800
	·식비107$×1,130원×2인×4일×1회	967,280
	·숙박비223$×1,130원×2인×3박×1.5×1회	2,267,910
	·항공료(이코노미/왕복): 580,100원×2인×1회	1,160,200
연구정보 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 50,000원×20권×7종	7,000,000	7,200
	연구정보활동경비: 국제개발협력학회 참가비용 50,000원×4명×1회	200,000
전문가 활용비	원외 공동연구진 연구수당 500,000원×3명×9개월	13,500,000	48,500
	협의회 회의수당 200,000원×4명×10회	8,000,000
	중간보고서 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평가용보고서 자체심의수당 200,000원×3명×1회	600,000
	최종보고서 평가수당 200,000원×7명×1회	1,400,000
	발표자 수당 300,000원×3명×8회	8,400,000
	토론자 수당 200,000원×3명×8회	4,800,000
	좌장 수당 300,000원×2명×2회	1,200,000
	원고료(전문가 원고의뢰) 10,000원×200매×3회	6,000,000
	번역료(영어→한국어) 10,000원×200매×2회	4,000,000
회의비	전문가협의 간담회비 25,000원×10명×10회	2,500,000	6,750
	공동연구진협의 간담회비 25,000원×5명×10회	1,250,000
	전문가협의 간담회비(만찬) 30,000원×10명×10회	3,000,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포럼 개최(2회) 용역 15,000,000원×1식	15,000,000	33,000
	한국 TVET 개발협력 현황과 전략 탐색 연구 용역 15,000,000원×1회	15,000,000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000,000원×1회	3,000,000

※ 국외출장(사업계획서 내 국외 출장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출장지(방문기관)	본, 독일(UNESCO-UNEVOC International Center & GIZ)
출장목적	유네스코 UNEVOC와 독일국제협력공사(GIZ)에서 추진 중인 TVET 분야 사업 및 국제 동향 파악
출장자(역할)	원내연구진 총 2인: 서예원(UNEVOC TVET 전략 및 국제 동향 파악), 안해정(GIZ TVET 분야 개발협력 전략 및 사업 동향 파악)

출장지(방문기관)	도쿄, 일본(JICA)
출장목적	일본의 TVET 분야 개발협력 전략 및 사업 동향 파악
출장자(역할)	원내연구진 총 2인: 최정윤(개발협력 전략 파악), 안해정(개발협력 사업 동향 파악)

※ 외부용역 및 분담금(사업계획서 내 외부용역 및 분담금 관련 내용 추가 정리)

주요내용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대상기관	미정

주요내용	한국의 TVET 분야 개발협력 현황, 특징, 과제, 사업 사례 분석 및 SDGs 달성을 위한 TVET 분야 실천 전략 탐색
대상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