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233차 정기이사회

2017년도 사업계획

2017. 3. 27

Ⅰ. 기관운영

1. 기관의 목적 및 사업

			양식 EP01
◦ 기관의 목적	(정관 제2조)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은 새로운 한국적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 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교육체제를 개발함으로써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
◦ 기관의 사업(주요 기능)		(정관 제4조)
- 국가의 교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의 연구·개발 - 학교교육 현장 혁신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지원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관한 종합평가 지원 - 고등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고등교육기관 평가 지원 - 교육조사․통계·교육정보공시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 - 평생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연구개발 및 운영 지원 -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 교육에 관한 국제 연구·협력 및 정보자료 수집·분석 - 연구·사업의 출판·발표·보급 및 이에 따른 수익사업 - 기타 법령 및 정부위탁에 의한 사업과 개발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상기의 연구‧사업과 관련된 교육 연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상기의 연구‧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2. 연구환경 분석 및 연간 기관운영 목표

1) 내·외부 환경 분석

양식 EP05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산업 및 직업구조 변동

◦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개최됨. IT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을 축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나 인공지능과 로봇, 생명과학의 발전,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직업구조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여 청년층 취업난, 평생직장 개념의 도태, 이직 및 재취업의 증가현상을 낳고 있음.

◦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문인력 양성, SW 교육, 평생교육의 확대 등이 교육 의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가족구조 변동

◦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학령기 아동·청소년 수의 감소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

◦ 학생 수 감소는 학교 규모의 축소, 소규모 학교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농산어촌을 비롯한 인구 희소 지역의 교육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대학의 경우도 입학 정원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증가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력 격차,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인해 돌봄과 양육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원 체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다문화 사회의 진전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적 교류 및 협력이 증대하면서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

◦ 글로벌 문화 교류,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는 우리 국민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

□ 학습 환경의 변화

◦ 1990년대 이래 급속히 발전하는 IT기술을 기반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의 체제를 발전시키며, 지식과 기술의 접근, 생산, 확산 등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음.

◦ 기술발전에 따른 학습 환경의 시공간적 확대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경로와 학습속도의 다양화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IT 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디지털 문화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학교 및 교육체제의 재구조화가 요구됨.

□ 한국 교육의 국제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

◦ 2015년 150여 개국이 참여한 세계교육회의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2030 지속가능 의제’가 채택되었음.

◦ 2015년 한국-세계은행(World Bank) 공동 교육혁신방안 연구 수행 이후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에 한국교육혁신 관련 정보를 공유·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세계교육회의에서 채택한 2030 지속가능 의제의 실천을 위해 한국 교육모델에 대한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는 등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내부 여건 분석

외부환경 내부역량		기회	위협
		[O1] 경제, 사회,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연구 요구 [O2] 국제교류 가속화와 협력요구에 따른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한 KEDI의 역할 요구 증대 [O3]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대학, 교육기관 등과의 신규 협력기회 확대 [O4] 인성교육 강화 등 교육분야의 정책적 지원 기반 강화	[T1] 교육관련 연구기관의 다양화에 따른 KEDI의 차별적 역량 요구 [T2] 교육정책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지향성 강화 요구 [T3] 기관 이전 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구성원의 근무여건 악화 [T4] 기관 이전에 따른 인력유출 및 인력수급의 어려움 가능성 증대
강점	[S1] 교육정책 연구 및 사업 분야의 축적된 역량 및 노하우 보유 [S2] 교육 연구분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S3] 40여 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통한 교육정책의 미래비전 제시 역량 보유 [S4] 교육정책 분야에서의 대내외적 인지도 보유	[SO전략] 강점기반 기회활용	[ST전략] 강점기반 위협대처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교육정책 연구･개발 강화 [S1･S3+O1･O4] ▣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 강화 [S2･S4+O2]	▣ 미래 교육정책 및 현장 혁신 연구･개발 강화 [S1･S3+T2] ▣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 성과 확산 [S2･S4+T1･T2]
약점	[W1] 정책지원 사업 증가에 따른 교육정책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도 저하 [W2]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절차 및 협력 체계 미흡 [W3] 연구인력의 유출로 인한 연구노하우의 지속적인 축적 미흡 [W4]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차원의 지원체계 미흡	[WO전략] 약점보완 기회활용	[WT전략] 약점보완 위협회피
		▣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 확산 [W1+O2･O3] ▣ 조직 역량 강화 [W2･W4+O3]	▣ 기관 이전과 안정적 정착 [W1･W3+T4] ▣ 근무여건 혁신 [W2･W4+T3]

2) 연구 환경 분석

	양식 EP05
□ 교육정책 기조의 변화 ◦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국민행복과 창의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지식기반사회의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 교육, 능력중심 사회에 부합하는 고등교육 혁신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 주요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 지원 ◦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으로 초·중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1순위로, 고등학교에서는 2순위로 꼽고 있음.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따라 정부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교육부는 2016년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기조 및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에 따라‘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목표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 대학구조개혁 지속 추진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한국교육개발원은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인성교육,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 핵심적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적극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림 1] 박근혜 정부 주요 교육정책과 KEDI의 역할

3) 기관운영 목표

	양식 EP05
□ 기관 경영비전, 기관 설립목적, 3대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경영비전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정책연구의 글로벌 선도기관 기관 설립목적 ◦ 교육에 관한 종합적, 과학적 연구 ◦ 한국교육의 당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교육체제 개발 경영목표와 추진전략 교육정책을 선도하는 연구･개발 강화 ◦ 미래 교육정책 및 현장 혁신 연구･개발 강화 ◦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 강화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교육정책 연구･개발 강화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통한 활용도 제고 ◦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 성과 확산 ◦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 확산 성공적 기관 이전을 통한 재도약 기반 구축 ◦ 기관 이전과 안정적 정착 ◦ 조직 역량 강화 ◦ 근무여건 혁신

3. 연구기관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양식 EP05

□ 기관의 경영목표를 실현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사업 추진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주관 부처
1. 경제부흥	창조경제	15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미래창조과학부
	3. 민생경제	31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부
2. 국민행복	5. 창의교육	68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교육부
		69	대학입시 간소화	교육부
		70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교육부
		69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교육부
		71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교육부
		73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교육부
		74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	교육부
		75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고용 노동부
	6. 국민안전	78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교육부
	7. 사회통합	103	지방대학 지원 확대	교육부
		105	지방분권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행정 자치부
4. 평화통일 기반 구축	1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127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 추진	통일부
	13. 신뢰외교	130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	국무 조정실
		132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국조실
추진기반	14. 신뢰받는 정부	133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행정 자치부
		136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행정 자치부

Ⅱ. 사업추진 방향

	양식 EP07
◦ 미래 교육정책 및 현장 혁신 연구․개발 강화 - 미래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중장기 연구·개발 강화 - 교육 현장 진단·개선 연구·개발 활성화 - 협동연구 강화를 통한 융·복합 연구 활성화 ◦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 강화 - 글로벌 공동 연구·개발 추진 활성화 - 글로벌개발협력 및 글로벌 교육의제 연구·개발 확대 - 글로컬(Glocal) 교육협력 기반 조성 및 확대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교육정책 연구․개발 강화 - 데이터 기반 확충 및 과학적 교육정책 연구․개발 활성화 - 국내·외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 확대 - KEDI 조사도구·자료의 관리 및 운영 체제 개선 ◦ 다양한 연구자료의 생산·보급 - 현장 활용성 높은 다양한 연구자료의 생산 및 필요한 수요자에게 보급 ◦ 연구결과의 활용도·만족도 제고 - 현장수요의 세밀한 파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연구 수행 ◦ 효과적·효율적인 연구환경 구축 - 기관이전을 계기로 기관 비전과 조직을 포함한 연구환경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1. 2017년도 사업목표

2. 연구사업 운영방향

	양식 EP08
□ KEDI 경영목표: 교육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개발 강화 (미래 지향적 교육 체제를 이끌 수 있는 교육정책 연구) ◦ 미래 교육정책 및 현장 혁신 연구･개발 강화 ◦ 글로벌 협력 연구 개발 강화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교육정책 연구･개발 강화: KEDI 및 외부 데이터 활용, 데이터 수집 □ 국정과제 실현 ◦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68),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71) ◦ 대학입시 간소화(69), 대학의 특성화 및 재정 지원 확대(70) ◦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75),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46) ◦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130) ◦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 통합적 추진(132) ◦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133) 등 □ 교육정책 의제 ◦ 사회 변화(제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공학의 발달 및 융복합/ 직업구조의 변화/ 사회 계층간 격차 심화/ 가족의 형태와 기능 변화 등)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의제 ◦ 기존의 학교 제도에 대한 다양한 도전과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 ◦ 교육정책의 긍정적 발전과 확산을 위한 과제 ◦ 국내 경제, 사회,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KEDI에 요구될 수 있는 과제 □ 교육정책 연구 영역 및 주제 ◦ 초중등교육: 학교교육 체제, 학교교육 혁신, 거버넌스, 교육재정, 교원․학생․학부모 정책, 교육정책 실현 지원 등 ◦ 고등교육: 구조개혁(재구조화), 교육역량(질) 강화, 글로벌화, 투자효율화 등 ◦ 평생교육: 고등교육과 연계, 직업교육 및 훈련과의 순환 체제 등 ◦ 글로벌 교류 협력: 선진국 및 선진기관과의 교류 협력, ODA 등 ◦ 교육조사․통계: 종단연구, 조사연구, 지표 개발 등 ◦ 미래․융합: 통일교육, 각 영역간 융․복합 연구 등 ◦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영재, 교육시설 등

3. 연구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양식 EP09
◦ 우리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과 연구사업 운영방향에 부합하는가? ◦ 우리 기관 연구역량의 결집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가? ◦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과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 합리적·과학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교육기초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정부가 당면한 교육현안 해결 및 미래 한국 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 ◦ 국내·외 유관기관(대학 포함)과 상호 교류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가. 선정기준

나. 선정절차

양식 EP10

◦ 선정절차도

원외	원내
전체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재검토 후 확정 교육부와의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외부 전문가 참여 협의회 개최 공모 및 제안 ➤ 정책 수요자의 기대와 요구 분석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정책 현안 대응 ∘현장 밀착형 연구결과 산출 ∘학교교육 내실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 연구사업과제에 대한 정부 및 교육현장 의견수렴 ∘청와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유관기관 등 ∘학교현장자문단 ∘기관발전자문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일반국민대상 과제 제안 등 ◦ 정책동향분석팀 운영 ◦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 연구위원 워크숍, 브레인스토밍 운영 부서별 장단기 연구사업 계획 수립 연구사업심의위원회 확대 회의 개최 - 장단기 연구사업계획 수립 - 과제 제안서 검토 - 익년도 연구과제 후보 선정

4. 중점연구사업

	양식 EP11
◦ 국정과제 지원과 2017년도 사업목표 및 연구사업 운영방향에 대표적으로 부합하고 있는 연구사업 선정 ◦ 지능정보사회 도래, 인구 구조의 변화,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 등 미래 환경 변화 예측에 기반한 중장기 연구사업 선정 - 미래 환경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인 교육비전 설계,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다양한 학습체제 개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및 교육재정 정책의 진단과 개선 방안 등 ◦ 기관 연구역량의 결집효과 극대화 및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표 연구사업 선정 ◦ 교육 현장의 객관적 진단을 통한 교육 현장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사업 선정

1) 선정기준

2) 중점연구사업 요약

		양식 EP12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1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초·중등교육영역, 고등·평생교육영역)
	□ 인구 구조의 변화, 지능정보사회의 진전, 글로벌 경쟁 확대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 교육 체제를 견인하기 위한 한국교육의 중․장기 교육비전 설정 필요 □ 이러한 필요에 기초하여 2030년 정도를 내다보며 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중․장기 교육비전에 따른 한국교육의 혁신 과제 탐색
2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 대학 특성화 및 정부지원 확대(국정과제 68번)와 지방대학 육성(국정과제 103번) 등의 정부 정책이 범 부처차원에서 일관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과정을 표준화해야 할 필요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거시적 진단 : 국고 지원 및 운용의 비효율적 구조개선 및 예산절감, 사업운영의 실효성 제고 기반 조성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제시 : 대학에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범 부처 차원에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고 지원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고등교육정책과 재정지원 간 일관성 제고
3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Ⅰ): 대학 교육과정 혁신을 중심으로
	□ 국정과제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등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융․복합형으로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 신설이라는 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혹은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진단과 이에 따른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 □ 다양한 사회 수요에 대응하여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구심체가 되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교육 관련 정책을 진단하여 구체적인 대학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 필요 □ 대학혁신 정책을 대학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대학의 교원역량 강화, 나아가 대학 졸업 이후의 성인학습자를 포함한 사회 역량 강화 정책을 중심으로 3차년도 과제로 수행
4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Ⅰ)
	□ 교육정책 추진에 요구되는 양질의 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 정책 혁신 필요 ◦ 교직환경 및 교육정책 변화에 부응하여 교원에게 요구되는 자질 및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교원교육체계의 적합성(대응력)을 진단하고, 양질의 교원 확보를 위한 혁신 정책 발굴 필요 □ 교원정책의 혁신 요구 진단 및 관련 집단 참여에 의한 혁신 과제 탐색 ◦ 교원양성정책의 혁신 요구는 양성과정 운영의 적합성, 양성기간의 적절성, 양성교육과정 및 기본 이수과목의 적절성, 자격 취득 과정 운영의 적합성, 교육실습 운영의 실효성, 양성기관평가의 성과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쟁점(현안)에 관한 관련 집단과의 정책 협의와 포럼을 통해 혁신 방향과 과제 탐색

Ⅲ. 2017년도 사업개요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 사회, 기술구조, 경제구조, 환경, 정치구조 변화에 대응 필요 ◦ 1차년도에 수행된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Ⅰ)’에서 도출한 한국 초․중등교육의 혁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추진과제를 제시
2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고등·평생교육영역
	◦ 고등교육 영역 미래 교육개혁 과제 도출 : 1차 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고등교육 영역 교육개혁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구체적 추진방안과 정책과제 로드맵을 제시 ◦ 평생교육 영역 미래 교육개혁 과제 도출 : 1차 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평생교육 영역 교육개혁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구체적 추진방안과 정책과제 로드맵을 제시
3	교육정책의 현장 실행 과정 및 개선 과제
	◦ 교육정책유형별로 성공 또는 실패로 꼽히는 주요 교육정책 사례에 대한 집중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학문적 시사점을 도출함. ◦ 교육정책 현장착근의 성공 및 실패요인의 도출을 통해 한국교육정책의 집행 과정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언함.
4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대입제도의 운영 실태와 핵심과제를 진단하고 대입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문제 인식과 요구를 분석함. ◦ 대입제도의 핵심과제별 개선 방안 탐색 및 외국의 대입전형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지향형 고교-대학 연계 대입전형 방안을 제언함.
5	교직환경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혁신 과제(Ⅰ)
	◦ 교원 양성정책의 혁신 요구를 진단하고, 쟁점과 현안을 중심으로 관련 집단의 요구를 수렴하여 혁신 방향을 정립하고 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
6	교육격차 실태 종합 분석
	◦ 사회 양극화와 계층 간 교육 격차가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 해소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격차 실태를 분석함. ◦ 학령인구 감소 및 인구구성 다양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 필요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격차 실태를 분석함. ◦ 교육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효과성 진단을 통한 유관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함.
7	초등학생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 방안
	◦ 학교폭력 저연령화의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학생들의 발달적 특성과 학교폭력 실태의 관계 및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과 특성, 학교폭력 발생유형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따른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지원 대책을 마련함.
8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 영재교육의 질적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영재교육 체계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학생의 생애주기 중심으로 영재성 발현 시기, 유아 단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적 지원 형태를 구안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체계 및 지원 체제를 제시함.
9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거시적 진단을 통해 국고 지원 및 운용의 비효율적 구조개선 및 예산절감, 사업운영의 실효성 제고 기반을 조성함.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제시함으로서 대학에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범 부처 차원에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고 지원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고등교육정책과 재정지원 간 일관성을 제고함.
10	대학생의 생활과 문화: 학업과 진로를 중심으로
	◦ 대학생들의 생활실태 및 문화를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생활 전반의 맥락 속에서 학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이해함. ◦ 대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탐색이나 개발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파악함.
11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방안 연구
	◦ 고등교육평가의 국제 기준 등 국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적 관점에서 한국의 고등교육평가체제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 ◦ 고등교육평가체제의 효율성 제고 모형 및 구성요소, 제도 및 운영시스템 측면에서 한국 고등교육평가체제의 미래와 효율화 방안을 제안함.
12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 지능정보사회의 국제 교육혁신정책 동향 분석과 지능정보기술의 성공적인 교육적 활용 사례의 국제적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교육 혁신과 지능정보사회의 미래형 교육(학교) 모델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13	OECD 장기적 국제협력사업
	◦ OECD 및 국제사회 교육의제 동향을 파악□분석하고, OECD 교육 연구□사업 관련 국내□외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며, OECD 본부, 우리나라 OECD 대표부, 교육부, 그리고 관련 유관 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OECD 교육사업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함. ◦ OECD 연구□사업 참여 및 국제사회 교육의제 동향 파악을 통한 우리나라 교육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함. ◦ 다양한 OECD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및 정책 공유하고 신뢰 외교 기반을 구축함.
14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3주기 OECD TALIS 본조사 지원 사업(II)
	◦ 우리나라의 TALIS 2018 참여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며, 구체적으로 TALIS 2018의 본조사를 위한 문항개발, 학교 및 교사 표집, 예비조사를 시행함.
15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종단조사 국제공동연구
	◦ 향후 2017년부터 2020년 본 조사 첫 자료수집 시작 시까지 OECD가 선정하는 국제조사용역회사(International Contractor, 이하 IC)와 각 참여국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적 본조사 기반 구축 완성 및 본조사 실시 시작에 협력함. ◦ OECD ESP 프로젝트의 맥락 안에서 국내적으로는 그 동안 첫 번째(2011-2013), 두 번째(2014-2016) 라운드에서 이미 수행하였던 한국에서의 타당성 및 예비 실행가능성 탐색 결과를 반영하여, OECD IC와 함께 LSEC 종단조사에 참여함으로 주도적으로 ESP 국제적 기반 구축에 참여함.
16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연구: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 고등교육시스템 성과의 국가별 비교를 통해 서로 다른 수준의 성과를 보이는 요인을 분석하고, 장기적 차원에서의 고등교육 동향과 이슈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 방안을 도출함. ◦ 양적 데이터와 표준화된 질적 데이터를 통해 고등교육성과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효율성을 도출하는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개발을 위한 정보로 활용함.
17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역량 개념틀 타당성 분석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탐색
	◦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탐색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인 OECD 교육 2030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 교육 체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1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7)
	◦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가 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하고, 최근의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를 제공함.
19	2017 한국교육종단연구
	◦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에 대한 종단 자료의 구축 하여 학생 및 성인기의 교육경험, 인지적·정의적 성장, 노동시장 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20	수시연구과제
	◦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교육개혁 및 교육현안문제를 탄력적으로 지원 해결하기 위함.

나. 연구관련사업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교육정책포럼 및 연구 콜로키움 운영
	◦ 한국 교육의 현실에 관한 주요 이슈를 추적·분석하여 문제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올바른 교육여론 형성과 한국 교육의 긍정적 미래비전을 제시함. ◦ 연구사업의 효과분석 및 포지션페이퍼 작성 방향을 모색하여 교육정책 연구·개발에 대한 연구직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정부 정책입안시 활용도 높은 교육정책 대안을 제시함.
2	국제협력사업
	◦ 국제기구 정기 총회 및 국제기구·협력기관 주최 세미나의 참석 및 지원 ◦ 해외 홍보 자료 제작 및 영문 홈페이지 운영 ◦ 국외 기관 관계자 및 외국인 방문단 접견 ◦ 원내 임직원 해외 학술활동 지원 ◦ 원내 구성원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직원 장기 해외 연수 ◦ KEDI-UNESCO Bangkok 아‧태지역 교육전문가 세미나 ◦ 해외협력기구와의 연구 및 교류

다. 연구지원사업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교육연구지원
	◦ 연구·사업에 대한 전략적 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 ◦ 연구지원 활성화로 교육연구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 원외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연구서비스 제공 강화 ◦ 재정 확보·지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지원 강화
2	학술지 발간
	◦ 「교육개발」, 「한국교육」,「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발간 및 배포 ◦ 연구직원의 연구 역량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지원 등
3	대외지원홍보
	◦ 연구성과 및 사업활동 결과를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와 형태의 홍보물, 보고서, 자료집, 간행물 등으로 제작하여 고객중심 행정서비스(PCRM: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실시 ◦ 연구성과 언론보도 모니터링 실시를 비롯하여 언론대응을 통한 이슈 및 위기관리
4	정보자료·전산운영
	◦ 국내외 교육관련 정보자료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집·관리·제공으로 연구의 효율적 지원과 연구경쟁력 극대화 기반체제 구축 ◦ 연구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및 정보수요예측을 통한 연구·사업정보서비스 최적화와 만족도 제고 ◦ KEDI 발간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확산을 통한 연구결과와 대국민 정보수요의 Bridge 역할 강화 ◦ 기관이전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2. 일반사업

		양식 EP13
번호	과제명
	개 요
1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Ⅱ) (2/4년차 연구)
	◦ 중학생들의 경험, 생각, 변화 등을 읽어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체적인 성장과정을 밝혀냄으로써 중학생 시기에 대한 교육학적 이해를 돕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생산함. ◦ 성장의 맥락으로서 중시적 및 거시적 사회환경과 개인의 성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줌. ◦ 현 시점에서 중학생들에게 놓여 있는 성장환경으로서의 사회와 교육정책들의 양상을 드러냄으로서 시대적 맥락에서 관련 정책들의 의미와 영향을 간접적으로 밝혀냄.
2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Ⅴ) - 교수·학습 역량 진단체제 확립 - (5/5년차 연구)
	◦ 대학의 교수·학습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전국 규모의 조사·분석을 수행하여 대학의 교수·학습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을 제시함. ◦ 2017년에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생 조사와 대학교수 조사를 완결할 것임. 또한 2016년도에 개발한 대학원 학생 대상 조사도구를 보완하고 이를 활용하여 에비조사를 실시, 향후 우리나라 대학원의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심층적 후속 연구의 토대를 마련함.
3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II):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2/10년차 연구)
	◦ 개도국의 교육체제 진단 및 교육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지표 체계 및 조사도구개발, 지표 산출을 위한 조사, 검증 및 분석을 실시함. ◦ 개도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을 위한 국가별 통계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진단, 컨설팅 및 연수 등 실시). ◦ 교육지표 활용을 통한 국제협력방안을 도출함.
4	2017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계속)
	◦ 우리나라의 교육시설정책 및 BTL 사업의 선도적인 지원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선순환적 운영체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지원 ◦ 교육시설정책 및 BTL 사업에 활용 가능한 현안 중심의 연구 수행 - 학교시설의 화재안전수준 평가모형 개발 연구
5	2017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3/6년차 연구)
	◦ 2015년 기초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학생역량 조사 도구를 토대로 하여, 2016년 이후 5년간의 학생역량 조사를 시행하고, 가정 및 학교의 영향 속에서 학생들의 역량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6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Ⅰ): 대학 교육과정 혁신을 중심으로(1/3년차 연구)
	◦ 대학혁신 정책을 대학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대학의 교원역량 강화, 나아가 대학 졸업 이후의 성인학습자를 포함한 사회 역량 강화 정책을 중심으로 3차 년도 과제로 수행하고자 함
7 (협동)	2주기 탈북청소년교육 종단연구(Ⅱ)(2/6년차 연구)
	◦ 1주기 패널을 유지하면서 2주기에 새롭게 구축되는 패널 등 2개 코호트의 탈북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대한 질적 조사 자료를 수집함. ◦ 1주기 패널 자료와 2주기 신규 패널 자료 비교 분석을 통한 탈북청소년 성장 과정의 시기별 차이와 공통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함.
8 (협동)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Ⅰ): 기초교육 실천 전략
	◦ 당면한 글로벌 SDGs 의제 중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개발협력 4대 구상과 연계하여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중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 한국의 중등교육 발전경험 및 노하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교육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학교 운영모델 및 관련 모듈 등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개도국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완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함.

Ⅳ.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양식 EBBP01
(1) 과제명: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초·중등교육영역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정미경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2개년 동안 추진되는 연구의 2차년도 연구임. 2016년에 수행된 1차년도 연구인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Ⅰ) -초․중등교육영역’에서는 2030년까지의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 초․중등교육의 혁신 영역과 각 영역에서의 정책과제에 대한 시점 탐색이 연구목적이었음. ○ 2017년에 수행될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 결과 도출된 한국 초․중등교육의 혁신 영역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사회, 기술구조, 경제구조, 환경, 정치구조 변화에 대응 필요 ○ 사회가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사회로의 견인을 위하여 현재의 교육체제로는 한계가 있음. □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연구의 2차년도 연구 수행을 통해 실천적 정책과제 제안 ○ 1차년도인 2016년에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Ⅰ) - 초․중등교육 영역’ 연구 수행 ○ 1차년도 연구에서는 한국 초·중등교육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한국 초·중등교육의 혁신 목표와 혁신 영역을 제시하였음. ○ 2차년도 연구를 통해 각 혁신 영역별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1차년도에 수행된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Ⅰ)’에서 도출한 한국 초․중등교육의 혁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연구명 교육정책 여건 분석 - 사회 변화를 중심으로 ▪ 연구자 류방란·임후남·김훈호·정동철·박근영·조은주·조정아 (2014) ▪ 연구목적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는 거시적 사회 변화의 흐름을 주요 영역(산업, 노동, 계층, 인구 및 가족, 문화, 통일, 환경 등)별로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교육정책의 여건으로서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도출하고자 함.	▪ 문헌 분석 미래 교육 비전 및 교육정책, 사회 여러 분야의 변화와 관련한 선행연구, 정부 부처 문서 자료, 국내외 통계자료 등 ▪ 협의와 토론 사회의 주요 변화 흐름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교육정책 여건과 관련한 영역과 영역별 변화가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 등에 대해 사회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의와 토론	1. 사회 변화 분야 설정 - 선행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회변화 분야 확인 -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고려하여 사회변화 동력과 특징 파악 - 사회변화 7가지 설정 2. 산업구조의 변화 - 변화: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 - 교육정책에 대한 시사: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조기교육 체제 마련, ICT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 구축, 온라인 공개강의에 대한 지속적 관심 및 관련 기술 개발 3. 노동시장의 변화 - 변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이중화, 졸업유예자와 청년 실업 증가, 연령층별 노동시장의 변화 - 교육정책에 대한 시사: 직업교육 개선, 실제 업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고등교육 체제 마련, 청장년층에 대한 교육과 고령층의 재취업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 마련 4. 사회 계층간 격차 - 변화: 심화되는 불평등, 불평등의 원인 심화 - 교육정책에 대한 시사: 육아와 보육에 대한 지원, 의무교육기간 동안 고르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5.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 - 변화: 저출산 고령화와 학령인구의 감소, 여성의 역할 변화, 가족형태의 다양성 확산 - 교육정책에 대한 시사: 돌봄의 공동화와 교육, 교육정책에서 가족에 대한 다원적 모델을 전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선 6. 문화의 변화 - 변화: 뉴미디어의 보급, 한류의 성공과 확산에 따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변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참여 및 관람 기회 확대 - 교육정책에 대한 시사: 뉴미디어를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지원 방안 마련 7. 통일 전망 - 변화: 통일 전망, 남북간 교육격차 심화, 남북통합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 교육정책에 대한 시사: 북한의 교육인프라 복구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 교육 체제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 수행,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8. 환경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 변화: 천연자원 고갈, 기후변화, 기상이변 등 - 교육정책에 대한 시사: 안전교육,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제공 9. 사회변화가 시사하는 교육의 변화 - 사회변화와 그것이 요구하는 교육 변화를 종합하며 교육관행과 제도, 체제의 면에서 변화의 방향을 정리
	2	▪ 연구명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Ⅱ) ▪ 연구자 최상덕·서영인·이상은·김기헌·이옥화·최영섭(2014) ▪ 연구목적 21세기 미래 학교교육의 방향 및 특징에 관해 살펴보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의 실태 및 현황을 분석 결과와 핵심역량 교육을 학교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국내외 학교 사례를 토대로 한국형 미래 핵심역량 초·중등 교육모형을 설계하고자 함.	▪ 문헌 연구 핵심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 외국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사례, 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역량 측정지표·평가, 학습생태계 등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 ▪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조사 자료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의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 조사’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 자료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의 ‘2014년도 1학기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 ▪ 외국 학교 방문 및 GELP 회원 면담 조사 - 학교 방문: 21세기 핵심역량에 관한 학습내용, 학습 방법, 평가, 학습생태계 등에 대해 외국 학교 방문 및 관찰(호주, 미국, 핀란드) - 면담: Global Education Leaders Program에 가입한 4개국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대면 인터뷰(호주, 미국, 핀란드, 뉴질랜드) ▪ 국내 학교 방문 및 교사와 학생 면담 조사 - 학교 방문: 핵심역량 함양을 교육목표로 실현하고 있는 국내 학교 사례를 선정 - 면담: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을 개별 면담 ▪ 델파이 조사 - 목적: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21세기 학교 교육 모형을 제안하기 위함. - 대상: 교장, 교사, 장학사, 교수 등(총 3회) ▪ 전문가 포럼 실시 - 목적: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실천사례를 검토하고 학교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기 위함. - 대상: 교사, 학생, 장학사, 연구자 등(총 2회)	1. 21세기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과 특징 2.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의 실태 및 현황 -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 -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해 본 핵심역량 교육의 현황 및 성과 - 우리나라의 학습생태계 구축 현황 및 실태 3.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수축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관련 국외 사례(미국,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관련 국내 사례 3. 한국형 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 - 21세기 한국형 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의 개요 - 한국형 모형의 기본 틀 - 한국형 모형의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학습생태계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학습 제공 4. 한국형 학교교육 모형 및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10대 정책 과제 -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 - 프로젝트학습, 융합수업, 체험학습을 위한 평가방법 개발 - 중･고교의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 자유학기제의 모든 중학교 확대 및 타 학기 연계 확산 - 중･고･대학 연계를 위한 2016, 2018, 2021년 3단계 전략 - 미래 핵심역량을 반영하는 대학입학전형의 확대 - 교사의 자기효능감 제고를 위한 교사연구공동체 지원 - 학습허브기관으로서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형성 - 다양한 학습생태계 형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개인의 장점을 발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생태계 지원
	3	▪ 연구명 융합형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개선 방안 연구 ▪ 연구자 정미경·이재덕·강구섭·박상완(2015) ▪ 연구목적 초·중등학교의 융합형 교육을 위하여 교원양성기관 재학생이나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융합형 교육에 대한 가치 및 실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사교육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문헌분석 융합형 교육의 개념, 필요성, 융합형 교육을 위한 조건, 현행 초·중등 교사양성교육 및 연수체제, 융합형 교육 실태 관련 국내외 문헌 분석 ▪ 전문가 협의회 운영 연구의 기본 방향과 연구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융합형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개선 방안을 구안하기 위함. ▪ 면담조사 - 목적: 융합형 교육을 위한 교사양성교육에서의 교사교육 싶태와 현직 교사교육 실태 및 관계자들의 융합형 교육에 대한 인식, 융합형 교육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자 함. - 대상: 교사양성기관 교수, 시도교육연수원의 업무 담당자, 초중등 교원 등 ▪ 포럼 운영 - 목적: 융합형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실천 사례를 통해 교사교육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함. - 대상: 교사양성기관 교수, 초중등 교원 등	1. 융합형 교육의 조건 - 융합형 교육의 필요성 및 개념 - 융합형 교육을 위한 교사와 관련된 조건 - 융합형 교육을 위한 구조적, 법적, 제도적 조건 2. 융합형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실태 - 융합형 교육을 위한 교사양성교육의 실태: 개별 교수, 학과 차원에서 융합교육이 점진적으로 확산됨. 하지만 융합형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이 확산되지 못함. - 융합형 교육을 위한 현직 교사교육의 실태: 융합형 교육연수가 존재하나 융합형 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인식에 기반하여 관련 연수를 개설･운영하고 있지는 않음. 3. 융합형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개선 방안 - 융합형 교육을 위한 교사양성교육의 개선방안: 교사양성기관 내 교육과정 개발 규정 정비, 초･중등학교 현장과 연계하여 융합형 교육을 위한 교사양성 교육과정 운영, 융합형 교육과정이 또는 과목이 교원양성교육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 융합교육에서 팀티칭을 실시했을 때 시수를 인정해주는 방식 등 시수 인정에 대한 규정 정비,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 교수조직의 재편 검토, 과목 특성을 고려한 융합형 교육의 평가 개발, 융합형 교육에 대한 교수의 관심 제고,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연수, 융합형 교육의 시도를 위한 매뉴얼 개발･보급, 교원양성교육에서의 융합형 교육에 대한 기초 연구 필요, 교사양성교육에서의 융합형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화 추진 - 융합형 교육을 위한 현직 교사교육의 개선방안: 융합형 교육의 개념 명료화와 구체적, 실질적인 연수 내용을 개발, 융합형 교육 연수는 학교급별, 교과별로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하되 교사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융합형 교사 연수 과정명 개발, 융합형 교육 연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사 인력 발굴･확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교사 연수 계획에 융합형 교육을 주요 교사 연수 주제로 포함, 융합형 교육 연수의 수준을 다원화하고 교사의 경력 발달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연수 제공
	4	▪ 연구명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Ⅰ)- 초중등교육 영역 ▪ 연구자 정미경·박희진·허은정·이성회․박상완․김성기(2016) ▪ 연구목적 2030년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미래사회를 견인할 한국 초·중등교육의 미래비전 설계 및 혁신 영역 탐색	▪ 문헌분석 미래사회 전망, 한국교육의 현황 진단, 한국교육의 비전 및 혁신 영역 탐색 ▪ 전문가 협의회 운영 연구의 구체적 추진방향과 미래학교의 기능, 미래사회 전망, 한국교육의 문제점 진단 등 ▪ 미래교육위원회 운영 참여 및 지원 ▪ 언론자료(신문기사) 수집 및 TNA분석 언론자료에 나타난 오피니언 리더들의 초중등교육 개혁 과제에 대한 인식과 논조 파악 ▪ 빅데이터수집 및 분석 전문가들의 전망과 시각에 대한 보다 심층적 분석을 위한 기타 언론자료와 전문 학술자료에 제시된 빅데이터 수집, 분석	1. 미래사회 전망 - 2030 미래사회 전망: STEEP 분석 - 미래학교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2. 한국교육의 현황 진단 - 3개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분석 - 한국교육의 현안 분석 3. 한국교육의 미래 비전 설계와 혁신 영역 탐색 - 한국교육의 미래 비전과 혁신 목표 - 혁신목표1: 학습자가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는 교육 - 혁신목표2: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 혁신목표3: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양식 EBBP05
본 연구	선행연구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교육의 과제를 광범위하게 제시하였음. 본 연구는 2016년에 수행된 1차년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1차년도 연구에서 도출된 한국 초․중등교육의 혁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실천과제, 1기(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 과제, 2기(202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 과제를 제시할 예정임	문헌분석 전문가협의회 설문조사 정책포럼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 초중등교육의 미래비전과 혁신 영역에 대한 타당성 확보 -미래사회를 견인할 한국 초중등교육의 청사진 제시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견인할 한국 초중등교육의 청사진 구현을 위한 실천과제 제안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한국 초․중등교육의 미래비전 및 혁신 목표에 대한 타당성 확보 ○ 2016년 1차년도 연구에서 도출된 한국 초․중등교육의 미래비전과 혁신목표 및 이에 대한 이의 달성을 위한 혁신 영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미래 한국 초․중등교육의 청사진 제시 ○ 2016년도에서 제시한 혁신 영역에서의 단기, 중장기 실천과제 제안 ○ 각 실천과제별 추진 로드맵 제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 분석 ○ 각 혁신영역에 대한 문헌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연구계획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 2016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한국 초중등교육의 미래비전 및 혁신 목표에 대한 의견 수렴 ○ 각 혁신 영역에서의 추진 과제 탐색 □ 설문조사 ○ 한국 초중등교육의 미래비전 및 혁신 목표에 대한 타당성 ○ 혁신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의 타당성 □ 정책포럼 ○ 한국 초중등교육의 미래 청사진 및 실천과제 추진에 대한 정책포럼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 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교육부, 교육청, 교사양성기관, 교원연수기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행복	4	맞춤형 고용․복지	46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5	창의교육	68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6	국민안전	78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80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7	사회통합	102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미래 한국교육의 변화된 미래상 구안 □ 정책입안자에게 정책수립 및 추진에 대한 시사점 제공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양식 EBBP01
(2) 과제명: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고등·평생영역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홍영란 선임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2030년 미래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등·평생교육 영역 교육개혁의 전망을 탐색해 보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개혁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2016~2017년의 2개 년도에 걸친 연구가 계획되었음. ◦ 1차 년도에는‘미래 교육개혁의 전망’을 탐색하기 위해 미래사회의 환경 변화 전망과 고등·평생교육 영역의 주요 정책이슈를 심층적으로 도출함으로써 2차 년도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음. ◦ 2차 년도인 금년에는 1차 년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고등·평생교육 영역 교육개혁의 정책방향을 보다 엄밀히 검토하여 정립하고 이에 따른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영역별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수행함. 특히 금년도 연구는 구체적 정책과제의 제시가 목적인 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영역별 특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각각 별권의 보고서로 수행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새로운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 정책 개발 연구의 필요성 ◦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기본 정보와 정책 방안 제시 - 새로운 한국을 위한 평생교육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반면, 평생교육의 사회적 기반이나 정책적 기반은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음. 2003년부터 한국의 평생교육 정책을 이끌었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중 3차 계획이 2017년 종료되고, 5년 단위로 추진되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2003년부터 학점은행제,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중심대학,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그리고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온오프라인 평생교육체제,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학습역량 향상에서 중요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7년에는 4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기간을 갖는 혁신적 정책과제가 마련되어야 함. 특히 인구절벽과 고령사회 진입 등 평생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끌고 갈 평생교육 정책방향과 과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인구사회학적 새로운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 - 2018년 이후부터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영역의 대처가 필요함.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평생학습자의 요구나 사회시스템의 진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체계로서 평생교육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적 대안의 방향을 평생교육을 완전히 개방하기 위한 정책, 복지와 연계한 평생교육 정책, 직업과 경력을 반영한 정책 등 7개를 제안하였으나 7개의 정책방향과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과제 수준의 방안은 개발되지 않음. 따라서 7개 정책방향의 평생교육 정책 반영도를 향상시키고, 관련 논의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 - 또한 비록 2016년에 7개의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가설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2017년 추가 연구나 새로운 정책 이슈 제기로 인한 추가 또는 수정된 정책 방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이에 2016년 연구를 정책과제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추가적인 사항을 반영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평생교육 정책 방안과 과제를 개발하는 연구의 필요성 - 정책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로서 양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든지, 전문가 의견을 구체적인 정책과제 수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남. - 따라서 정책 방안과 과제 그리고 이에 대한 제안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거로서 전문가의 의견 등에 대한 분석과 반영의 과학적 방법이 필요함. - 또한 연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 방안과 과제를 활용하는 정책입안자에게 정책 방안과 과제의 우선순위나 시급성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양적 분석 결과를 제공해야 함(권대봉 외, 2016; 박명신 외, 2016).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양적 분석이 가능한 델파이 조사 및 분석, 전문가 의견을 정책과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운영 등을 적용한 연구의 시도가 필요함. ☐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고등교육 정책과제 발굴의 필요성 대두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대학체제개편의 필요성 증대 및 실질적인 대안 모색 - 18세 인구 감소율을 반영하여 2013년 기준 대학입학정원 종결 시, 2020년을 전후하여 고교 졸업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2040년까지는 매년 15만 명 내외의 대학입학정원 초과 학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2020년부터 대학 입학자원이 급감하고 대학들의 미충원 현황이 확산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정원감축 실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과 구조개혁의 연계, 대학 구조개혁 평가체제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 - 고령화 역시 대학의 기능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데, 생산가능 인구 중 50~64세 이상 고령인구가 25~49세보다 2000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2050년에는 39.1%로 급증함에 따라(통계청, 2009) 노동시장의 생산성 문제와 인력난이 예측되고 있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초급 기능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주로 담당해 온 전문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4년제 대학 역시 장년층 이상 인재들의 재교육을 위해 기존의 체제에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임.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의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산업생태계 및 노동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대학이 학과구조의 개편, 교육내용 및 방법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기술혁신은 산업·인력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대학은 앞으로 배출할 인재들이 변화된 사회에 맞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과 및 교육과정 변화에 대비하고 특히, 미래 사회에서 주목받을 신산업 투자 확대는 국가 인재양성체제 개편의 필요성 증대시킴으로서 연구중심 대학들이 직면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임. - 또한 대학에서 함양해야할 핵심역량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변화들이 대학 및 정부차원의 정책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모색되어야 함. ◦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측면의 대안 마련 - 사회이동성 저하는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통합 저해, 재능 인력의 사장,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 관련 문제점, 경제성장 악화, 청년 고학력자들의 실업 및 사회적 배제, 이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부정적인 인식 확산 등에 영향을 미침. - 이에 사회이동성 복원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확충은 사회이동성 복원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교육기회의 균등 제공 정책이라는 데서 큰 의미를 갖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육의 질 향상, 산학수요에 맞춤 직업교육 강화와 인력양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등교육 정책과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고등교육 영역 미래 교육개혁 과제 도출 : 1차 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고등교육 영역 교육개혁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구체적 추진방안과 정책과제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평생교육 영역 미래 교육개혁 과제 도출 : 1차 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평생교육 영역 교육개혁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구체적 추진방안과 정책과제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김양분 외(2009). 주요 교육 정책 성과 분석 국가수준 성취도평가 결과 및 학생-학교에 대한 조사결과를 연계하여 국가 주요 교육 정책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함	문헌연구 자료분석 전문가협의회 심포지엄개최	학생성취에 대한 학교의 영향력 및 학교효과 분석 고교평준호 정책의 학업성취 수준별 적합성 분석 사교육 수요 및 사교육 효과 분석 수준별수업의 효과분석 대학진학과 가정배경의 학교 영향력분석 교사/교수학습의 학업성취 수준 결정변인 탐색
	2	박재윤 외(2010). 미래교육비전연구 향후 교육체제에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요구를 전망하고 2030년을 목표로 미래 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함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자문위원회 정책토론회 추계분석	해외 사례분석 분야별 교육 요구전망 분석 분야별 미래교육 비전 및 과제 도출
	3	이혜영 외(2011). 2020 교육환경 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안 2020년 까지의 예상되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제 제시	문헌분석 실증분석 전문가협의회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초·중등교육의 과제 분석 저출산·고령화시대의 고등교육의 과제 도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평생교육의 과제 분석
	4	김창환 외(2011). 국가교육의 장기비전: 향후 10년의 교육비전과 전략 2020년까지의 한국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교육적 이슈를 파악하여 한국교육이 추구해야 할 교육 미전과 목표 및 실행과제를 도출함	문헌분석 통계분석 전문가협의회 설문조사 정책토론	2020 미래사회 변화 전망(인구변화, 미래사회변화전망, 미래교육이슈분석) 미래인재상 및 교육비전 제시 분야별 교육대책 제안
	5	남궁지영(2011). 교육개혁 수요에 대한 인식 및 정책적 시사점. 교육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활용자 등 교육 관련 주요 주체들의 다양한 입장에서 교육개혁 수요 및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수요 충족도 및 만족도가 높은 교육개혁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 제공	인식조사(교육관련 주요 정책들에 대한 인식조사, 미래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한 인식조사)	교육개혁 수요 및 인식 조사를 통한 교육관련 주체들의 총체적인 의식체계 파악(현 정부의 교육정책 진단, 미래의 교육 정책 방향 등) 국민들이 시급히 개선하기를 원하는 교육문제 파악(향후 도입이 필요한 교육정책 등)
	6	김병주 외(2011).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방향. 대학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라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불만과 비판에 대응하여 국가혁신체제 리더인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및 개혁 방안을 제시함.	문헌 분석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델파이조사	고등교육 관련 현상 및 실태 분석(학령인구, 유학생, 전공별 학생수급, 전공-직업 연계, 청년실업 추이) 고등교육 체제 현주소(구조, 정부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고등교육 대응력 진단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방안(고등교육 역할과 기능 재정립, 미래 대학 유형과 적정 규모, 전공 개편, 대학 행재정체제 재구조화 등)
		변기용 외(2012). 글로벌 대학 경쟁력 제고 전략과 지속가능한 재정투자 방안 사회변화 추세에 대응한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제고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틀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현정부(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고등교육 정책을 총체적으로 논의함.	문헌연구 사례/면담조사 학술세미나 전문가협의회 정책토론회	이명박정부 고등교육정책 개관 고등교육정책 진단 및 평가 주요국의 고등교육개혁 및 발전전략 분석 고등교육발전의 재개념화 및 새로운 발전전략 구상 향후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설정 및 개선과제 제안
		조성봉 외(2011).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하) 이명박 정부의 교육기본방향 및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향후 선진화 과제를 제안함.	문헌연구 통계분석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분석 및 평가 향후 선진화 과제 제안
		최상덕(2012).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 2013~2017년 핵심 교육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세계경제침제의 장기화로 인한 여러 가지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방안에 비추어 차기 정부의 교육비전과 전략, 그리고 핵심교육정책과제를 제안함	교육정책개발 전문가 패널구성 및 운영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조사	국내외 교육혁신 정책 동향 및 한국 교육의 교육환경 변화 전망 문민정부 이후의 교육정책 개관 및 맥락 분석 2013~2017년 10대 교육 핵심정책과제 10대 핵심 교육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제안
		안병영(2014). 한국의 교육개혁: 평가와 과제. 5.31 교육개혁의 전개 과정과 성과에 대한 종합적⦁ 심층적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정책 방향과 전략을 위한 시사점 도출	문헌조사 인터뷰 실시	5.31 교육개혁의 경과 5.31 신교육체계의 분석, 평가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권의 교육개혁 교육정책의 미래 방향

				양식 EBBP05
본 연구	본 연구는 1차 년도 연구를 바탕으로 고등·평생교육 영역의 교육개혁 정책과제, 추진방안 및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는 기존 문헌분석 및 전문가 델파이 및 집단적 의견수렴 중심의 연구방법을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나아가 합리적 의사결정기법을 적용하여 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시의성 있는 현안을 제시한다는 것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됨	문헌연구 사례분석 델파이조사 전문가 워킹 그룹 운영 정책토론회	고등·평생교육개혁 비전 및 정책방향 재검토 및 정립 각 정부별 주요 고등·평생교육 정책동향 및 정책성과 분석 고등·평생교육개혁 우수사례 분석 고등·평생교육 영역 교육개혁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제시 정책과제 로드맵 제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고등·평생교육개혁 비전 및 정책방향 재검토 및 정립 ◦ 고등·평생교육개혁 비전 재검토 및 정립 - 1차 년도 연구에서 제시된 개혁 비전의 시대적·정책적 정합성을 분석·보완하여 금년에 제시될 고등‧평생교육 정책 방안 및 과제에 부응하는 비전을 재정립함. ◦ 고등·평생교육개혁 정책방향 및 세부 정책방향 재검토 및 정립 - 1차 년도 연구에서 제시된 교육개혁 정책방향, 세부 정책방향 등의 정책적 정합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교육이슈를 반영하여 정책방향 및 세부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재정립함. □ 각 정부별 주요 고등·평생교육 정책동향 및 정책성과 분석 ◦ 각 정부별 주요 고등교육 정책동향 및 정책성과 분석 - 영역별 : 고등인적자원 양성 체제 개편(직업평생교육체제 정비, 고등교육 인구규모 적정화 포함), 대학구조개혁, 고등교육 재정 개혁, 고급인적자원양성(산학협력 포함), 대학교육 혁신(교육과정 개혁 포함), 고등교육 국제화 등 부문의 동향과 성과 분석 - 기간별 :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동향과 성과분석 ◦ 각 정부별 주요 평생교육 정책동향 및 정책성과 분석 - 국가수준의 평생교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3년 제1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필두로 2차, 3차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내용, 관련 정책동향, 정책성과를 분석하여 평생교육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의 시사점 도출 - 정부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동향과 성과 분석 □ 국내·외 고등·평생교육개혁 우수사례 분석 ◦ 고등‧평생교육개혁 우수사례 분석 - 1차 년도 연구에서 세부 정책방향으로 제시된 항목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 추진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수집·분석하되,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유의미한 사례에 초점을 두고 심층 분석 □ 고등·평생교육개혁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제시 ◦ 고등․평생교육개혁 정책 비전 및 방향 제시 - 정책 비전 및 방향에 대한 재검토, 델파이 분석, 기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고등교육개혁의 정책 비전과 방향 제시 ◦ 고등․평생교육개혁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제시 - 우수사례 분석, 델파이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을 개발. 정책과제 제안에는 정책과제의 배경, 목적, 추진체계,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책 반영 가능성 제고 □ 정책과제 로드맵 제시 ◦ 고등․평생교육개혁 정책과제 로드맵 도출 - 고등‧평생교육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실행을 위하여 정책과제별 추진 포지션, 정책과제 추진시기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개발‧제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분석 ◦ 각 정부별 주요 고등·평생교육 정책동향 및 정책성과 관련 문헌분석 - 개혁 정책의 비전 및 방향, 정부별 정책 추진성과, 정책관련 사례 분석을 위하여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내용 분석을 실시함. ◦ 문헌분석 자료 및 자료 수집처 - 문헌분석을 위하여 교육부 업무 보고,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및 성과 보고, 관련 연구보고서 및 학술 논문 등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함. 또한 원자료 수집을 위하여 정부관련 사이트 게재 자료, 사례관련 사이트 게재자료, 해외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함. - 문헌자료 수집을 위하여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 인터넷 검색사이트, 관련 연구자 추천, 연구물 참고문헌 등을 활용함. □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 사례 선정 및 자료 수집 - 1차 년도 연구 결과로 제시된 정책방향이나 세부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는데 유용한 국내‧외 관련 우수사례를 선정하되 사례 선정을 위하여 적합성, 최신성,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함. - 정책방향이나 세부 정책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적합한 국내·외 사례를 연구진에서 먼저 선정한 후 사례의 적절성과 최신성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한 사례를 선정함. - 선정된 사례는 사례에 대한 1차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함. 이를 위하여 사례 관련 인터넷 사이트, 관련 보고서, 관계자 의견, 사례의 자체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함. ◦ 사례내용 분석 - 사례와 관련된 1차 자료와 기타 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하여 사례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한 후 사례 간 공통 목차를 구성하여 사례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사례 비교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례내용 분석 - 사례 간 공통 목차는 추후 연구를 진행하면서 결정하되 사례의 배경, 현황, 구조, 특징, 성과 등의 요소를 검토하여 사례내용 목차를 구성함. □ 전문가 패널 구성 및 델파이 조사·분석 ◦ 델파이 패널 구성 및 조사 실시 - 연구 분야 관련 전문가를 적정수 선정하여 델파이 조사를 위한 패널을 구성함. 패널을 구성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대학교수, 연구원), 정책 및 현장 실무자 등의 패널 대상 집단을 파악하고, 각 집단별로 적정 인원을 선정하여 델파이 대상자로 선정 - 델파이 대상자 목록을 작성하고 대상자에게 설문 참여 동의 및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을 배포하되 1차 델파이 조사에는 정책 비전, 방향, 과제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묻는 질문을 포함. 2차 델파이 조사에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수집된 의견, 연구진의 연구 수행을 통하여 마련한 의견 등을 통합하여 문항으로 반영함. 2차 델파이 조사는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선다형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양적 자료를 수집함. ◦ 델파이 조사 자료 분석 - 1차 델파이 조사 자료 분석은 주관식 의견에 대한 내용 분석 방법으로 진행함. 전문가가 응답한 다양한 주관적 의견을 정리하여 의견 목록을 정리하여 2차 델파이 조사 문항에 반영함. - 2차 델파이 조사 자료는 조사항목에 대한 양적 자료로 조사항목에 대한 현재 실행 수준과 현재 중요 수준의 두 가지 의견을 수집하고 이 두 수준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방향 및 과제에 대한 요구분석 방법을 적용함. □ 전문가 working group 구성 및 지속적 운영 ◦ 목적 : 정책방향 및 세부과제, 실행계획에 대한 상시적 의견수렴 ◦ 내용 : 고등․평생부문 정책방향 수렴, 역대 정부별 주요정책에 관한 문제 및 성과분석, 델파이 및 각종 조사실시 관련 자문, 세부 정책과제․로드맵․실행계획 등 ◦ 대상 : 학계 전문가(대학교수, 연구원), 고등․평생교육 부문 유관기관 관계자, 대학 관계자, 정부부처 관계자 등 □ 정책토론회 ◦ 연구 진행 및 정책과제 개발 의견수렴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전문가 working group은 전문가 개인 차원에서 정책과제 개발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인 반면, 정책토론회는 연구진 등에서 제안한 주제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집단적으로 개진하기 위한 목적임.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교육부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11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71	대학 특성화 및 재정 지원 확대
			72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12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73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74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75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학술적 기여도 ◦ 각 정부별 주요 고등·평생교육 정책동향 및 정책성과, 국내·외 고등·평생교육개혁 우수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 자료 확보 ◦ 전문가 의견수렴 방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고등·평생교육 변화 요인, 핵심 이슈 및 정책 아젠다의 신뢰성 제고 ◦ 엄밀한 우선순위 진단을 통한 타당성 높은 정책 개발 사례 제공 □ 정책적 기여도 ◦ 고등교육 영역의 미래 교육개혁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도출 ◦ 평생교육 영역의 미래 교육개혁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도출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양식 EBBP01
(3) 과제명: 교육정책의 현장 실행 과정 분석 및 개선 방안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황준성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사회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의 증대로 인하여 더욱 많은 교육정책들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현실 속에서 교육정책들의 성공적 현장 착근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로서 정책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많은 교육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책의제화 및 입안과정을 거쳐 실제 집행되는 교육정책은 국민적 요구와 직면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그다지 많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정책들은 집행과정에서 학교현장과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는 반면에 그 반대의 것들도 있는 것이 현실임. ◦ 특히, 교육정책의 집행은 교육 분야가 갖는 고도의 전문성 그리고 비가시성과 장기적 효과 등의 본질적 특성에 더하여 폭넓은 사회적 관심에 따른 관계 집단의 복잡성, 그 대상의 광범위함 및 이와 관련된 막대한 재정 투입의 필요 등 다른 분야의 정책들과 확연히 다른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정책집행 과정은 일반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그대로 투입함에 적지 않은 한계가 있음. □ 입안되고 실행되는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지원함에 정책내용 이외에 정책과정론적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함. ◦ 국민적 요구와 대두되는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동일한 목적 아래에서 입안되고 집행되는 교육정책들이지만 그 집행이 어떤 환경 속에서 누구의 주도와 후원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다른 모습을 보임. ◦ 교육정책의 성패는 그 내용과 함께 집행과정 속에서의 다양한 변인에 따라 달리 나타남. □ 교육정책들의 유사성과 이질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유형화 이후 해당 유형에 우호적인 집행 방법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집행과정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변인들은 모든 교육정책들에 있어서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육정책이 어떤 속성을 갖는 어떤 유형의 것인가에 따라 달리 작동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교육정책 집행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의 도출은 단일 기준이 아닌 정책 유형별로 각각 검토되고 도출되어야 함.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학교 현장에서 교육정책집행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육정책과정의 현장적합성 제고 방안을 도출 ◦ 교육정책유형별로 성공 또는 실패로 꼽히는 주요 교육정책 사례에 대한 집중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학문적 시사점을 도출함. ◦ 교육정책의 성공 및 실패요인 도출을 통해 한국교육정책의 집행 과정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언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연구명: 교육정책 현장착근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방안 연구 ▪연구자: 현주 외(2010) ▪연구목적: 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문헌연구 ▪설문조사(지역규모와 분포에 따라 선정된 343개교의 초·중고 교원) ▪사례분석(일반적인 국·내외 정책 매뉴얼, 주요 교육정책 매뉴얼 현황) ▪전문가협의회 ▪출장 및 면담 ▪토론회 개최	▪내용 -교육정책 수립·집행 관련 이론 분석 -주요 교육정책 매뉴얼 현황 분석 -주요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 실태 및 요구분석 -현장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착근성공 요인 분석 -정책 착근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방안 제시 ·매뉴얼의 역할과 기능: 정책집행자의 자율학습 교재, 정책홍보지, 정책의사소통의 통로, 정책집행에 유용한 보조도구 ·매뉴얼의 구성 및 제공 방식: 시각화된 개요 제시, 모범 및 유연한 표준 제시 등 ▪사례대상: 학교자율화 정책, 2009개정교육과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방과후학교 정책
	2	▪연구명: 교육정책집행 과정에서의 교육수요자 협력 확대 방안 ▪연구자: 이만희 외(1999) ▪연구목적: 교육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교육수요자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	▪문헌연구 ▪면담 및 출장조사 ▪설문조사(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정책집행 과정에서의 참여·협력 현황 등) ▪사례연구(30개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수용자들의 교육정책집행 과정에의 공식·비공식 참여 및 협력 현황) ▪전문가협의회 등	▪내용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에서의 교육정책 집행과정 방향 -교육수요자의 정책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협력 채널 현황 분석 -교육정책집행에서의 교육수요자의 참여·협력 확대 방안 모색 ·기본방향: 상호 의사전달 채널의 확대 및 활성화, 하향식 접근 탈피,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경영 확대, 참여적·민주적 의사결정체제 정착,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합리성 제고, 교육정책집행 과정에서의 의사전달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 ·학생 참여·협력 확대 방안: 선택권 확대, 학생 의견 전달 채널 개방 및 피드백, 자치활동 범위 확대, 학생 참여를 학생의 입학전형 자료 및 단위학교의 평가항목으로 활용 등 ·학부모 참여·협력 확대 방안: 교육정책 공청회 및 각종 위원회에 학부모 대표 참여 필수화, 정책 스크린제 실시, 단위학교 학부모 명예교사제 도입 등 ·교사 참여·협력 확대 방안: 모든 정책의 시범운영 필수화, 단위학교의 자율성 및 권한 확대, 교원조직의 전문화 등 ▪사례대상: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교육 정책,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교직단체 정책 등
	3	▪연구명: 초·중등 국가교육정책사업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정책결정 및 예산배분 기준을 중심으로 ▪연구자: 홍영란 외(2016) ▪연구목적: 초·중등교육 분야의 국가교육정책사업 중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시·도교육청 분담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그 정책결정 및 예산배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	▪문헌연구 ▪사례연구(국가교육정책사업 결정과정, 추진내용과 방법, 사업 예산 혹은 분담기준, 기타 정책 수행 관련 행·재정 상황, 정책사업 성과와 문제점,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등) ▪설문조사(시·도교육청의 초·중등 국가교육정책사업 관련 예산 담당자 및 사업 담당자) ▪전문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내용 -국가교육정책사업의 개념과 추진과정에 대한 문헌 분석 -초·중등 국가교육정책사업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초·중등 국가교육정책사업 사례분석 -초·중등 국가교육정책사업 설문조사 결과 분석(관련 인식 및 요구파악) -개선방안 ·정책결정 과정의 객관성 제고: 재원별 지원사업 구체화 법령 개선, 정책결정 과정에서 교육청 검토결과 첨부 등 ·예산배분 기준의 합리성 강화: 특교사업 규모 축소, 사업별 예산 지원 기준 명확화 등 ·기타 운영지원 체제의 효율성 제고: 특별교부금사업심의회 활성화 등 ▪사례대상: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5개 사업[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사업, 자유학기제운영지원사업(이상 특별교부금사업), 자기주도학습전형지원사업(시·도분담금 사업), 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사업(교육부 자체 예산 및 시·도분담금 혼합 사업), 초등돌봄교실지원사업(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혼합 사업)]
	4	▪연구명: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 갈등 해소 방안 연구 ▪연구자: 김흥주 외(2013) ▪연구목적: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 갈등의 해소방안 탐색	▪문헌연구 ▪사례연구(갈등개요, 이해관계자분석, 원인분석, 갈등관리 과정 및 대안 등 갈등 사례 분석 모형 활용) ▪조사연구(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무원, 교원 및 학부모) ▪현장 방문 및 관계자 협의·면담 ▪전문가협의회	▪내용 -이론적 배경 분석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 갈등 현황·문제 및 배경·언론 동향 분석 -중앙과 지방간 정책갈등 사례 및 시사점 분석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갈등에 대한 인식 및 의견 파악 -중앙과 지방간 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 탐색 ·제도적 차원: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책임의 법적 근거 구체화 등 ·역량적 차원: 공무원의 갈등 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운영적 차원: 정책수립·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적극 참여 유도 등 ·환경적 차원: 교육행정에서의 소통문화 정착 등 ▪사례대상: 최근 5년간 중앙과 지방 간 대표적인 교육정책갈등 사례 5건(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갈등, 학생인권조례 관련 갈등, 교원능력개발평가 미이행 관련 갈등, 고교평준화 지역 결정권 관련 갈등, 학생무상급식 관련 갈등)
	5	▪연구명: 한국의 교육정책 평가 연구 ▪연구자: 공은배 외(2002) ▪연구목적: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의 평가를 통해 향후 합리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판단자료 확보	▪삼각연구법(복수의 양적, 질적 연구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상호 보완하는 연구방법론) -문헌자료 분석 -통계자료 분석 -면담기록 분석 및 전문가협의회 등	▪내용 -주요 정책의 검토 및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교육정책평가 모형·틀의 구안 -평가대상 정책 분석 및 평가 -평가결과 논의 ·정책의 과정 측면: 정책형성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문제들도 함께 검토 필요, 정책희생자에 대한 보완 대책 강화 필요, 정책 집행과정의 일관성 제고, 정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 극복 필요 ·주요 쟁점 측면: 시장 논의의 교육 적용, 학생 선택권, 수월성과 다양화의 조화, 학교부실화와 자율재량권, 통합과 전문성, 전문성과 개방이라는 관점에서 주요 쟁점 발생 ·지향 가치 측면: 평등성 추구, 전문성 확보, 자율성 확보, 민주성 제고, 조건의 충족성 확보 측면에 교육정책 지향 필요 ▪사례대상: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중등교원 양성 정책, 중등사학 지원 정책, 교육과정 평가 정책, 교육재정 확보 정책

				양식 EBBP05
본 연구	학교현장에서 교육정책집행과 관련하여 실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집행의 성공 및 실패요인을 교육정책집행의 장인 학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교육정책집행과 관련된 개선과제와 개선방안을 다차원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정책과정의 현장적합성 제고에 기여	▪문헌 분석 ▪사례 써베이 메타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주요 신문칼럼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학교현장 사례 분석(방문 및 면담 조사) ▪설문조사(교원, 학생, 학부모) ▪자문회의 ▪세미나	▪교육정책집행 및 교육정책유형 관련 이론의 분석 ·교육정책 및 교육정책집행의 개념의 재해석 ·교육정책 성공 또는 실패의 기준 도출 및 교육정책의 현장착근 정의 도출 등 ▪선행 사례연구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통한 이론적 가설 설정 및 검증 ▪교육정책집행연구 분석 모델 도출 -교육정책집행 영향요인 및 하위구성요소 도출 ▪학교 현장 사례 분석 -학교별, 정책별 교육정책 집행과정 분석 -학교 간 정책집행 차이 유발요인 분석 -성공 및 실패 정책 간 차이의 원인 분석(성공 또는 실패 요인 중심의 교육정책 간 상호 비교 분석) ▪학교구성원들의 인식 조사 -교육정책 집행요인 및 수용도 제고요인 관련 인식 -교육정책의 집행 실태 인식 및 수용도 수준 -개선 요구 등 ▪교육정책 집행 과정 개선 방안 도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 -당국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개선 방안 -학교 차원의 개선 방안 등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 ◦ 교육정책집행 관련 이론 분석 - 교육정책, 교육정책집행 및 유사용어들의 개념과 함의 - 교육정책집행의 과정 및 속성,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육정책집행 분석 모형 - 교육정책(집행)의 성공·실패 및 유사용어(현장착근 등)의 판단기준 및 함의 ◦ 교육정책집행 관련 선행연구 분석 - 한국의 교육정책집행 관련 선행연구 경향과 개선과제 제시 사항 분석 - 한국의 선행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한 이론의 가설적 설정 등 시사점 도출 ◦ 학교조직론 관련 이론 분석 □ 교육정책 현장 실행 과정의 분석모형 도출 ◦ 분석틀로서의 교육정책집행 요인 추출 ◦ 교육정책의 현장 실행 과정 분석 연구모형 확립 □ 교육정책 현장 실행 과정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 사례 선정 및 분석을 위한 교육정책유형과 기준 분석 - 교육정책의 유형론 - 교육정책의 유형별 정책집행의 특성, 성공 및 실패 기준 ◦ 교육정책유형별 대표적 성공·실패 사례 선정 및 사례 분석 기준 설정 - 신문칼럼 내용 분석을 통한 분석 대상 정책의 예비도출 및 주요 논점 분석 - 델파이조사를 통한 유형별 성공·실패 사례의 집중 분석 대상 및 분석 기준 설정 ◦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 학교별, 정책별 교육정책 집행과정 분석을 통한 학교 현장의 교육정책 집행과정 관련 실증적 데이터 수집 - 동일 정책 대상으로 학교별로 성공 및 실패한 사례 분석 - 동일 학교 대상으로 정책별로 성공 및 실패한 사례 분석 □ 성공적인 교육정책의 학교 실행을 위한 학교구성원들의 인식 및 의견 조사 ◦ 일반적인 교육정책의 중요 집행요인에 대한 인식 ◦ 일반적인 교육정책집행에 있어서 수용도 제고 요인에 대한 인식 ◦ 분석대상 개별 정책들의 집행요인 실태에 대한 인식 및 수용도 ◦ 교육정책집행 관련 개선 요구 □ 교육정책의 학교현장 실행 과정 개선 방안 ◦ 학교 내부에서의 개선 방안 - 학교에서의 정책 실행 준비 차원 및 실행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 ◦ 학교 외부의 개선 지원 방안 - 교육정책집행 관련 법과 제도적 개선 방안 - 정책당국의 교육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개선 방안 ◦ 한국교육정책의 집행과정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제언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분석 ◦ 정책 및 교육정책 관련 이론의 분석 ◦ 학교조직의 특수성 관련 이론의 분석 ◦ 교육정책 및 일반정책의 집행과정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 주요 분석 대상 교육정책 관련 정부 및 학교 정책 문건, 통계자료 분석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 TNA) ◦ 국내 주요 신문사 칼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공 또는 실패의 주요 교육정책 예비 도출 및 분석 대상 교육정책에 관한 주요 논점의 사전 분석 ◦ 학교현장 방문 면담 내용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 교육정책 관계자 대상 델파이 조사 ◦ 교수 및 연구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현장교원, 민간 전문가 등 30명 ◦ 교육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개념, 성공 및 실패의 기준, 성공 및 실패의 대표적 사례 추출 □ 사례 써베이 메타 분석 ◦ 사례 분석 중심의 선행연구를 유목화한 후 유형별로 연구결과 관련 자료를 양적·질적으로 통합 분석 □ 학교 방문 및 심층 면담 조사 등을 통한 사례 분석 ◦ 학교 현장에 있어서의 교육정책의 투입-전환-산출 과정 분석 ◦ 주요 분석 대상 교육정책의 학교 집행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및 해결과정 분석 ◦ 교육정책 집행과정에의 중요 요인 및 순기능 또는 역기능적 맥락(Context: 상황, 문화 등) 분석 등 □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 관련 이론가 및 실천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시 운영 - 분석 모형 검토, 델파이 조사 문항 예비 검토 및 분석 결과 검토, 학교현장에서의 사례 분석 대상의 타당성 검토, 사례 분석 결과 검토, 개선 방안 검토 등 □ 설문조사 ◦ 학교구성원들의 주요 교육정책 집행요인 및 정책 수용도 제고 요인에 대한 인식, 주요 교육정책 집행 실태에 대한 인식, 향후 교육정책집행 관련 개선 요구 분석 - 대상: 학교 교원 및 학생·학부모 - 표집: 집단별 군집 무선표집(단, 현장사례 조사 대상교의 교원 및 학부모·학생은 별도로 포함) -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 ◦ 결과분석은 SPSS를 활용하여 기초 기술통계 및 집단교차분석과 함께 집단 간 경향성의 차를 확인하기 위한 분산분석 방법 등 활용 □ 정책 세미나 ◦ 교육정책이 현장의 집행과정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 도출 및 한국교육정책의 집행과정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수렴하는 정책 포럼 실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 부처

◦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과, 공교육진흥과 등

◦ 17개 시․도교육청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5	창의교육	66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69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73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교육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새로운 분석 모델 제시 ◦ 교육정책집행 및 정책집행의 성과 등과 관련된 용어, 판단 기준 등의 정리 ◦ 학교에서의 교육정책집행 영향 요인별 상호 관계, 집행과정 등에 관한 이론 정리 ◦ 현재까지의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정리 및 향후 관련 분야 연구에 선도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정책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도 제고 ◦ 교육정책결정 및 집행 등 교육정책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현장적합성 제고 - 정책당국의 교육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등에서의 개선 방안 제시 - 학교에서의 정책집행 준비 차원의 개선 방안 제시 - 교육정책집행 관련 법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양식 EBBP01
(4) 과제명: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지하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미래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요구와 교육 체제 전반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 ◦ 미래교육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고등학교-대학입시-대학교육 간 유기적 연계에 조응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의 재정비 필요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대입제도 운영 실태 및 핵심과제 진단 필요 □ 고등학교에서의 대입 준비 및 대학의 학생선발 실태 분석에 기반을 둔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고등학교 학생(학부모)들의 대학입시 준비 실태 분석 ◦ 대학별 전형계획 및 학생선발 실태 분석 □ 미래지향적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필요 ◦ 미래지향적 고교 교육을 위한 대입전형 운영 개선 ◦ 미래지향적 고교 교육 구조 개혁(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방법) ◦ 미래지향적 대입전형의 방향 설정과 운영 체제 재정비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미래교육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고등학교-대학입시-대학교육 간 유기적 연계에 조응할 수 있는 대입제도의 원칙과 방향, 전제 조건 등을 탐색 ◦ 현재 대학의 학생 선발 실태와 고등학교에서의 대학입시 준비과정 등을 파악하여 대입제도의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 방안 도출 ◦ 미래지향적 대입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대입전형의 안정적 발전 방안(2014) -정광희 외(한국교육개발원)	-현 정부 대입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안정적 발전 방안 모색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대입정책 TF팀 운영 -정책 포럼	-대입정책 현황 및 과제 분석 -핵심과제별 개선 방안 ·대입전형 간소화 체감도 제고 방안 ·학생부 내실화 방안 ·대학 간 자율적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대입전형 안정화 기반 구축 방안 -정책제언
	2.학생성장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2014) -김위정 외(경기도교육연구원)	-학생성장 관점에서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담 및 면담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정책간담회	-학생성장관점에서 대입제도 준거틀 개발 -대입제도 현황과 진단 -현장의 인식과 실태 분석 -대입제도 개선방안
	3.수능체제개편의 쟁점 및 현황(2015) -이용상 외(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 관련 쟁점 분석	-문헌연구 -전문가자문회의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 관련 쟁점 사항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 관련 영역별 쟁점 분석

				양식 EBBP05
본 연구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모색	-문헌연구 -통계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 -전문가 협의회 -외국 사례 조사 및 분석	-대입제도의 변천과정 및 특성 분석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체제의 변화 분석 -고등학교의 대입 준비 및 대학의 학생선발 실태 분석 -미래지향적 대입제도에 대한 요구 분석 -외국의 대입제도 사례 분석 -정책제언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대입제도의 변천과정 및 특성 분석 ◦ 대입제도의 변화 양상 및 특징 ◦ 현행 대입제도의 실태 분석 □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체제의 변화 ◦ 대입제도의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 변화 ◦ 미래 교육체제의 변화 □ 고등학교의 대입 준비 실태 분석 ◦ 고등학교 학생의 대입 준비 과정 ◦ 대입준비에 대한 고등학교의 지원 및 관여 ◦ 현행 대입제도의 성과 및 한계 □ 대학의 대입전형 및 학생선발 실태 ◦ 대학별 대입전형 현황 ◦ 대학별 학생 선발 실태 □ 미래지향적 대입제도에 대한 요구 분석 ◦ 미래지향적 대입제도의 방향 ◦ 미래지향적 대입제도의 구성 □ 외국의 대입제도 사례 분석 ◦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외국의 대입제도 변화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 ◦ 대입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과 원칙 ◦ 대입전형의 전형방법 및 요소 ◦ 단기,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방안 로드맵 작성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 및 자료 분석 ◦ 미래사회의 변화와 미래교육의 변화 양상 관련 자료 분석 ◦ 미래교육체제 특성에 관한 자료 분석 ◦ 대입제도의 연혁 및 대입전형 정책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분류 및 주요 결과 분석 ◦ 미래지향적 대입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통계조사 ◦ 대학별 입학전형 자료 입력 ◦ 연도별, 대학의 특성 및 여건에 따른 대입전형 분류, 전형요소 차이 분석 ◦ 대학의 특성화 전략과 대입전형과의 관계 분석 □ 설문조사 ◦ 목적: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 및 단기, 중장기 개선방안 도출 및 미래지향적 대일제도의 설계 ◦ 대상: 대학의 입학업무 담당자 390명,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로진학담당 교사 및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700명, 학계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100명 ◦ 내용 - 미래지향적 대입제도의 원칙과 기능 - 대학의 학생 선발 실태 및 대입제도 개선 방안 - 고등학교의 대입준비 실태 및 대입제도 개선 방안 - 대입제도의 단기, 중장기 변화 방향 □ 심층면담 ◦ 목적 - 고등학교에서의 대학전형 준비 과정 분석 및 전형별 차이 분석 - 대학의 학생 선발 실태 및 전형유형별 차이 분석 - 현행 대입전형의 문제점 및 단기적, 장기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대상: 대학의 입학 업무 담당자 15명, 고등학교의 진학상담 교사 15명, 고등학교 학생 15명, 대입제도 관련 정책실무자 5명 ◦ 내용 - 고등학교 대입 준비 관련 생활 및 활동 실태, 학생 지도 및 관여 현황 - 대학의 대입전형별 선발 과정 실태 - 대입제도 변화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체계 및 대학선발 체계의 변화 양상 □ 전문가협의회 ◦ 미래지향적 대입전형의 방향과 원칙 ◦ 대입정책에 대한 고교와 대학 관계자의 이해와 요구 ◦ 대학의 입학전형 유형 및 운영 방식의 현황과 과제 ◦ 미래지향적 대입전형으로의 개선방안과 실천전략 □ 외국 대입전형 운영 사례 분석을 위한 원고 의뢰 ◦ 대상 국가: 미국, 일본, 유럽국가 중 1개국 총 3개국 사례 분석 ◦ 조사 내용: 각국의 대입운영 방향과 원칙, 대입전형 유형과 선발 방식, 고교와의 연계 방식 등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교육부

◦ 학교정책실(학교정책과, 공교육진흥과, 교육과정정책과, 교육과정운영과, 인성예술교육과)

◦ 대학정책실(대입제도과)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창의교육	11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69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안정과 통합	17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70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111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다양한 이해관게자의 의견수렴에 근거한 대입제도의 개선 방안 도출 □ 실행준비 기간 및 정책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단기, 중장기적 개선 방안 도출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5) 과제명: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혁신 과제(Ⅰ)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박영숙 선임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교원정책 혁신에 관한 쟁점별 관련 집단의 요구를 수렴하여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굴하기 때문임 ◦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탐색된 혁신 과제에 관하여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거쳐 정책 추진 타당성과 세부 실행 방안 등을 검토하기 때문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교직환경 변화 및 창의 인성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교원의 역할 재정립 및 관련 직무 역량 제고 중요 ◦ 인성교육정책 추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2015 교육과정 개정 등의 교육정책 변화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건 변화에도 영향을 미침과 더불어 교원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 개발이 불가피해졌고, 이를 위한 교원 정책 지원 중요 □ 교육정책 추진에 요구되는 양질의 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 정책 혁신 필요 ◦ 교직환경 및 교육정책 변화에 부응하여 교원에게 요구되는 자질 및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교원교육체계의 적합성(대응력)을 진단하고, 양질의 교원 확보를 위한 혁신 정책 발굴 필요 □ 교원정책의 혁신 요구 진단 및 관련 집단 참여에 의한 혁신 과제 탐색 ◦ 교원정책 혁신에 관한 관련 집단의 요구를 토대로 시의성 높은 혁신 주제와 교원정책의 지향성을 중심으로 3개년간의 연구 내용을 구성 ◦ 1차년도에는 3개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분석 틀로서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상 및 교원 역량 변화 요구 분석과 교원정책 혁신 주제별 정책 지향성을 정립하고, 현장 적합성 높은 교원 양성과 적격자 선발을 중심으로 한 혁신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고, 2차년도에는 교원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다양한 교원 충원에 의한 인력 구조 관리를 중심으로 한 혁신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며, 3차년도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침해 예방 및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한 혁신 방향과 과제를 탐색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교원 정책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혁신 요구가 높은 현안(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집단의 요구를 수렴하여 혁신 방향을 정립하고 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정미경외 4인 (2010,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목적: 교육정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예비교사에 필요한 전문성, 지식, 역량은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를 길러주기 위해 교원 양성 교육에서 강조할 교육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문헌연구 전문가 협의회 면담 조사 설문조사 원고집필 용역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이해 주요국의 교원양성 교육과정 사례 교사 직무와 교원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의 평가 교원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의 요구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
	2	과제명: 교원양성 교육과정 및 무시험검정 기준 개정 연구 연구자(년도): 황규호외 4명 (2014,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부정책과제) 연구목적: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으로 요약되는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사의 역량을 확인하고 이러한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발전 과제를 진단하며, 교사 무시험검정기준의 개정 방안을 모색함	문헌연구 실태조사·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및 협의회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주요 쟁점 분석 선행연구 및 외국 사례에 나타난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동향 분석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 정책 제언
	3	과제명: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진단과 과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자(년도): 박영숙외 5인(2015,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목적: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직무수행 변화 및 역량 개발 요구 내용을 분석하고,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 과제를 탐색	문헌분석 전문가협의 교원의 변화 경험 사례 및 외국 사례 분석 설문조사 정책포럼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직무수행 변화 및 역량 개발 연구 동향 분석 교원의 역량 개발 요구 조사 분석 주요국의 교원 역량 개발 사례 및 시사점 역량 개발의 관점에서 본 교원정책의 성과 및 취약점 분석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제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3차년도 연구 내용 ◦ 1차년도(2017년): 현장 적합성 높은 교원교육 및 선발 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 ◦ 2차년도(2018년): 교원 충원 다양화에 의한 인력 구조 관리 혁신 방향과 과제 ◦ 3차년도(2019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처우 및 여건 혁신 방향과 과제 □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상 및 교사 역량 변화 분석 ◦ 교직환경 내․외적 변화의 동향 및 특징 분석 ◦ 교직환경 변화로 인한 교사상 및 교사 역량 변화 □ 교원 정책의 이론적 기초 및 지향성 정립 ◦ 교원 정책의 구성 영역, 접근 원리, 결정 과정, 집행 원리 등 ◦ 교원 정책의 영역별 지향성 및 분석 영역 □ 교직 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교육체계 및 임용 정책의 취약점 진단 ◦ 현장 적합성 높은 교원교육체계 진단(교원 양성, 자격, 연수) ◦ 적격자 선발 정책의 취약점 진단(신규교사 선발) □ 현장 적합성 높은 적격자 선발을 위한 혁신 요구 조사 분석 ◦ 조사 영역: 교원 양성, 자격, 선발, 신규 채용, 연수 등 ◦ 조사 방법: 우편설문조사, 정책협의회, 정책 포럼 등 ◦ 조사 대상: 교원(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 양성기관 관계자, 교원정책 전문가 등 ◦ 조사 결과 분석: 혁신 요구가 높은 정책 영역별 주제, 정책 영역별 현안(혁신 주제)에 대한 동의 수준, 혁신 과제에 관한 동의 수준 등(집단별 차이 중심 분석) □ 주요국 사례 분석 ◦ 4개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교원 양성정책 혁신 방향과 과제 탐색 ◦ 교사 양성과정 혁신 방향과 과제 탐색 ◦ 학교행정가 양성과정 혁신 방향과 탐색 ◦ 단기 및 중장기 추진 로드맵

				양식 EBBP05
본 연구	기존 연구들은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교원 양성 혹은 교원 인사제도의 개편을 제안하고 있으나 교원정책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3개년에 걸쳐 시의성 높은 교원정책 혁신 주제와 교원정책의 지향성을 중심으로 3개년 연구 내용을 구성하고 교원정책 혁신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함	문헌조사 설문조사 해외사례 분석 원고 집필 용역 정책협의회 정책포럼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상 및 교사 역량 변화 분석 교원 정책의 영역별 정책 지향성 및 현행 교원정책의 취약점 진단 현장 적합성 높은 적격자 선발과 교원교육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교원 양성, 자격, 선발, 신규채용, 연수정책에 관한 혁신 요구 및 쟁점 분석 주요국 사례 분석 교원 전문성 제고 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 탐색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3차년도 연구 내용 ◦ 1차년도(2017년): 현장 적합성 높은 교원교육 및 선발 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 ◦ 2차년도(2018년): 교원 충원 다양화에 의한 인력 구조 관리 혁신 방향과 과제 ◦ 3차년도(2019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처우 및 여건 혁신 방향과 과제 □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상 및 교사 역량 변화 분석 ◦ 교직환경 내․외적 변화의 동향 및 특징 분석 ◦ 교직환경 변화로 인한 교사상 및 교사 역량 변화 □ 교원 정책의 이론적 기초 및 지향성 정립 ◦ 교원 정책의 구성 영역, 접근 원리, 결정 과정, 집행 원리 등 ◦ 교원 정책의 영역별 지향성 및 분석 영역 □ 교직 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교육체계 및 임용 정책의 취약점 진단 ◦ 현장 적합성 높은 교원교육체계 진단(교원 양성, 자격, 연수) ◦ 적격자 선발 정책의 취약점 진단(신규교사 선발) □ 현장 적합성 높은 적격자 선발을 위한 혁신 요구 조사 분석 ◦ 조사 영역: 교원 양성, 자격, 선발, 신규 채용, 연수 등 ◦ 조사 방법: 우편설문조사, 정책협의회, 정책 포럼 등 ◦ 조사 대상: 교원(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 양성기관 관계자, 교원정책 전문가 등 ◦ 조사 결과 분석: 혁신 요구가 높은 정책 영역별 주제, 정책 영역별 현안(혁신 주제)에 대한 동의 수준, 혁신 과제에 관한 동의 수준 등(집단별 차이 중심 분석) □ 주요국 사례 분석 ◦ 4개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교원 양성정책 혁신 방향과 과제 탐색 ◦ 교사 양성과정 혁신 방향과 과제 탐색 ◦ 학교행정가 양성과정 혁신 방향과 탐색 ◦ 단기 및 중장기 추진 로드맵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분석 ◦ 교원 양성, 자격, 신규채용, 연수 정책 및 제도 관련 문헌, 관련 집단 혁신 요구, 외국 사례 등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현장 교원(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교원 양성기관 관계자, 교원 정책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단을 구성하여 추진 □ 설문조사 ◦ 현장 적합성 높은 교원교육과 적격자 선발에 관한 현안을 진단하고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를 수렴하는 전국 단위의 우편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지는 3종(교원용, 양성기관 교수용, 교육전문직용)으로 개발하고, 교원은 전국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모집단의 2%를 대상으로 2,200여명 표집하고, 학교급별, 직급별, 및 경력별 등 집단 차이 분석 ◦ 교원양성기관은 초등교사양성과정과 중등교사 양성과정을 모두 설치·운영 중인양성기관을 전집으로(약 45개교), 소속 교수 10명씩 총 450명(초등과정 220명, 중등과정 230명) 표집하고, 양성과정의 유형별 집단 차이 분석 ◦ 교육전문직은 360명(교육부 교원정책과, 교원복지연수과, 17개 시도교육청별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로 표집 □ 정책 협의회 ◦ 주요 쟁점별 관련 집단 요구 수렴, 혁신 과제 탐색, 혁신 과제의 실행 방안 검토를 위한 정책 협의회 2회 실시 ◦ 정책협의회는 현장교원(직급별, 학교급별 배정), 교원 양성과정 유형별(교육대학교,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관계자, 교원정책전문가, 정부 부처 관계자로 구성하여 쟁점별로 실시 □ 해외사례 분석 ◦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의 4개국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 추출 □ 정책 포럼 ◦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 요구 및 취약점 진단 포럼 1회 실시(4월 하순경) ◦ 현장 적합성 높은 적격자 선발 및 교원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혁신 방향과 과제 탐색 포럼 1회(9월 하순경)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 부처

◦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원정책과, 교원복지연수과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5	창의교육	68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2	5	창의교육	71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예상되는 정책 기여도

◦ 교원교육의 현장 적합성 제고

◦ 우수 교원 유인 및 적격자 선발 지원

◦ 교원의 자격 취득 관리 강화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 역량 강화 촉진 ◦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교원 양성과 연수정책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 역량 강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교원 양성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교원 양성과정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교원 양성과정의 현장 적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교원에게 필요한 자격 취득 기준 강화 ◦ 교원이 이수해야 할 기본 이수과목 보완을 통해 자격 취득 기준을 강화하고, 양성기관의 자격취득 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됨 □ 교장(교감)의 양성과정 전문화 촉진 ◦ 교감(교장)의 양성과정을 자격연수 외에 전문 양성과정이 보완됨으로써 양성과정의 전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3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양식 EBBP01
(6) 과제명: 교육격차 실태 종합 분석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박경호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교육격차 실태 및 해소 정책의 효과성 분석 ◦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실태 분석을 통한 유관 정책 평가 및 지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사회 양극화와 계층 간 교육 격차 심화 ◦ 최근 ‘금수저 논란’, ‘계층 이동 사다리 상실’ 등 사회계층 간 이동성 저하 및 격차 심화가 우려되고 있음. ◦ 교육 영역에서도 교육 여건과 기회, 교육 결과 등의 차원에서 지역 간·계층 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 증가(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통계청), 지역 간 학력격차 증가(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01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사회 양극화 및 교육 격차의 심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음. □ 학령인구 감소 및 인구구성 다양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 필요 ◦ 학령인구의 감소로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통·폐합, 사회적·교육적 인프라 부족 등 교육 여건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도시지역에서도 학생수 감소와 경제적 격차의 심화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도시 취약 지역의 교육 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아울러, 다문화 학생, 탈북학생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이 꾸준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 ’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교육격차 해소 정책 진단과 평가 ◦ 교육복지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격차 관련 정책이 ’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사회 양극화 및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음. ◦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수립을 위해 관련 정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교육격차의 실태와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교육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격차 실태 및 심층 분석 ◦ 교육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 분석을 통한 유관 정책 개선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교육격차: 가정 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 연구자(년도): 류방란외(2006) - 연구목적: 교육격차의 실태와 교육적 성취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여 교육격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문헌분석 - 「학교교육실태 및 수준분석연구」 초・중・고 조사자료 재분석 - 중・고등학생의 진학 사항 관련 설문조사 실시 및 자료 분석 -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세미나 발표	- 교육격차의 의미 분석 - 학교급별 교육격차의 실태 및 추이 분석: 가정의 교육지원, 학교 경험, 교육 성취 측면에서 - 교육격차가 인지적・비인지적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상급학교 진학에 나타나는 교육 격차의 실태 및 영향 요인 분석
	2	- 과제명: 취약집단의 교육실태 분석-초・중학교 학습부진・학교부적응 집단을 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류방란외(2008) - 연구목적: 학교에서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학생의 생활과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미치는 가정과 학교의 영향력 분석	- 문헌분석 - 「학교교육실태 및 수준분석연구」초・중 조사자료 재분석 - 중학생의 학교부적응 관련 설문조사 실시 및 자료 분석 - 초등・중등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질적 자료 수집 및 분석	- 학습부진/학교부적응 의미 분석 - 학습부진과 학교부적응의 실태에 대한 양적 분석 : 가정배경, 가정경험, 학교경험 측면에서 - 학습부진과 학교부적응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영향력 분석 - 학습부진과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교육실태에 대한 질적 분석
	3	- 과제명: 학력격차의 변화 추이 및 해소 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김양분외(2010) - 연구목적: 교육결과에서의 격차인 학업성취에 주목하여, 학력격차 변화 추세를 확인하고, 상위성취수준 도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학력격차 완화 방안 추출	- 문헌분석 - 2003~2008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분석 : 초・중・고(일반계고) - 전문가 협의회 개최	- 학력격차의 개념 및 발생 요인 분석 - 학력격차 변화 추세 분석 : 학생 및 학교 배경을 중심으로 - 학업성취(상위성취수준 도달 및 기초학력 도달)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변인 탐색
	4	- 과제명: 학교교육실태 및 수준분석: 1~3주기 초・중・고등학교 종합 분석 연구 - 연구자(년도):남궁지영외(2012) - 연구목적: 1~3주기 조사자료를 통합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실태 및 수준과 교육추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 문헌분석 - 「학교교육실태 및 수준분석연구」 1~3주기 데이터 종합 분석:초・중・고(일반계고, 특목고) - 전문가 협의회 개최	- 횡단면 조사를 통해 교육여건, 교육활동, 교육성과 영역별 학교 교육의 실태분석 - 교육수준에 대한 종단적 분석 실시: 학생 및 학교수준에서 여건 및 과정 요인을 중심으로 - 집단별 교육격차 및 변화 추이에 대한 종단적 분석 실시

본 연구	참여정부 이후로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여건과 결과 측면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격차의 실태 및 추세 변화를 종합 분석하고, 대표적인 교육정책들이 교육격차 완화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며, 더 나아가 교육취약계층의 교육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문헌분석 -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통계자료 재분석 - 「학교교육실태 및 수준분석연구」 초・중・고 조사자료 재분석 -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격차 실태 분석을 위한 전국규모의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정부별 교육격차 해소 관련 주요 교육정책 종합 분석 - 학교급별 교육격차의 실태 및 추이 종합 분석 - 교육격차가 학업 성취 및 상급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 분석 후 류방란 외(2006)의 연구결과와 비교・종합 분석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교육정책 효과 분석(예: 초등학교-방과후학교정책, 중학교-자유학기제, 고등학교-EBS 수능연계정책) - 교육취약계층(예: 농산어촌 지역학생,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교육결과 측면에서의 교육격차 실태 종합 분석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교육격차의 개념 및 지표 □ 교육격차 개선정책 동향분석 □ 교육격차 실태분석 □ 심층분석 ◦ 초·중·고 학교급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격차 추이 분석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격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학진학 격차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격차 및 임금격차의 관계 분석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 분석 ◦ 문헌 분석을 토대로 교육격차의 개념을 살펴보고 교육격차 지표 설정, 교육격차 실태분석 등 □ 통계자료 재분석 ◦「학교교육실태 및 수준분석연구」1~4주기 초・중・고 데이터 재분석 ◦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 한국노동패널 등 □ 전문가 협의회 개최 ◦ 교육격차의 개념 및 지표, 교육격차 개선정책 동향분석을 검토하고 실태분석을 포함한 심층분석의 분석방법, 분석결과, 정책적 제언 등 검토 □ 교육정책세미나 개최 ◦ 분석 결과 확산 및 정책 제언 수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Ⅰ. 경제부흥	3	민생경제	31	교육비 부담 경감
Ⅱ. 국민행복	4	맞춤형 고용·복지	45	가족가치 확산과 취약가정 지원 강화
	4	맞춤형 고용·복지	46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4	맞춤형 고용·복지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4	맞춤형 고용·복지	51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4	맞춤형 고용·복지	52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 농어촌 건설
	4	맞춤형 고용·복지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5	창의교육	69	대학입시 간소화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교육격차 해소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정보 제공 ◦ 10년 간의 교육격차 실태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지원 ◦ 교육격차 변동성을 토대로 취약 계층 지원 정책 마련 ◦ 대학진학 격차 분석에 기초해 대입제도 등에 대한 개선안 제시 ◦ 교육격차 해소 지원 정책 효과성 진단을 통한 정책 개선 기여 □ 사회양극화/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통합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양식 EBBP01
(7) 과제명: 초등학생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 방안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정동철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실태 및 원인분석, 유형 및 현상에 대한 사회심리적·학교환경적 요인,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마련함.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예방 정책 등 학교폭력 예방 대책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 학교폭력에 대비한 실효성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함. ◦ 위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연구로 분류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국정과제 「8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제로환경 조성」 및 세부교육과제 「3. 학교폭력예방교육강화」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가 강조되고 있음. ◦ 교육부는 2015년 8월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추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생태체계적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 지원 정책을 제안함. 이는 초등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이 반영된 정책으로서 실증적 자료를 통한 발달단계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드러냄.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및 초기 경험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초등학교의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및 피해자 수가 증가하는 등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은 개인특성 뿐만 아니라 미시체계에서 거시체계에 이르는 다양한 영향 요인들의 매개나 조절 등의 영향도 받음. 즉 학교폭력을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학생의 개인 수준의 요인 분석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공간에 형성된 교육환경이나 교사의 개입의 영향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생의 경우 또래집단이 형성되고 심화되는 시기이고, 담임교사의 역할이 다른 학교급보다는 중요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발생에 대한 미시적 분석과 함께 생태학적 접근의 분석을 해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그리고 국내외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달단계에 맞는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초등학생들의 발달특성과 학교폭력 실태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발생 원인 규명 ◦ 생태학적 접근을 통하여 개인의 특성과 학교환경이 학교폭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두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 우리나라와 해외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비교·분석하여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구안 ◦ 개인적 수준과 학교수준의 요인을 고려한 발달단계에 따른 실효성 있는 초등학생 학교폭력 대응방안 모색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박효정 외.(201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형성요인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문헌분석 ◦델파이조사 ◦설문조사 ◦면담조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학교환경의 요소를 추출함.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특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이 연구결과는 학교폭력 실태와 원인 및 발달단계 특성의 관계를 파악하여 성장단계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함..
		-학교폭력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환경 요소를 밝히고자 함.
	2	◦홍종관(2012). 학교폭력의 실태, 원인 그리고 대처에 관한 연구. 초등상담연구, 11(2), 237-259.	◦문헌분석	◦학교폭력의 특성 및 경향분석 결과로서 저연령화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언급하고 있음. 더불어 학교폭력의 집단화, 중학생의 발생 증가 등을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였음. ◦학교폭력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 생태체계적 접근을 통한 지원, 학생들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 연구결과는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이 연구는 학교폭력 특성 및 경향성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과 대처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3	◦Cornell, D. et al.(2013). Perceived prevalence of teasing and bullying predicts high school dropout rat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5(1), 138-149.	◦설문조사 분석	◦학교폭력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리적 악영향과 낮은 학업성취도에 있음. ◦학교폭력 직접적인 경험자 뿐 아니라 학교폭력을 관찰하는 일반 학생들은 우울증, 자기비아, 타인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을 경험한다고 보고됨. 나아가 학교생활부적응, 낮은 학교활동참여 등을 초래하는 등 성장 후 사회부적응의 원인이 되기도 함. ◦이 연구는 미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로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성장기에 있는 아동(초등학생)과 초기 청년(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함.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발달단계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 및 영향을 분석하여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학교폭력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영향과 학업성취도 등 다양함. 이에, 이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환경에 노출된 고등학생의 심리사회적 경험 및 학업부적응, 학업성취도 등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함.

				양식 EBBP05
본 연구	◦학교폭력 저연령화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 발생 및 학교폭력 저연령화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영향 분석 등 심층적·미시적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는 학교폭력 저연령화 실태 및 영향을 분석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제안하고자 함.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해외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현황, 성과,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학교폭력 실태 및 심리사회적 경험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심리사회적 경험 설문조사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 -학교폭력 실태와 심리사회적 경험 간 관계 분석 ◦국내외 학교폭력 예방 정책 비교·분석 ◦현장전문가·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토론그룹(discussion group) 운영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실태 및 심리사회적 경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발달단계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 및 심리사회적 영향 분석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지원체계 모형 개발 ◦국내외 학교폭력 예방 정책 분석 및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대응하는 예방 대책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발달단계에 맞는 실효성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지원방안 마련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학교폭력 발생 실태와 관련변인 측정모형 구안 ◦ 개인수준과 학교수준의 요인을 고려한 측정모형 구안 ◦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설계 □ 초등학생 발달 및 학교폭력의 특성 분석 ◦ 초등학생 발달특성 분석 ◦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유형 분석 □ 초등학생 학교폭력 발생 요인 분석 ◦ 개인수준의 요인 분석 ◦ 학교수준의 요인 분석 ◦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개인수준의 요인과 학교수준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 기존 학교폭력 대책 및 해외사례 분석 ◦ 기존 학교폭력 대책 분석 ◦ 초등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대책의 해외사례 분석 □ 초등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대응방안 마련 ◦ 학교폭력 유형 및 발달특성에 따른 학교의 대응 방안 ◦ 초등학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 학교폭력 현상에 관한 최신 선행연구 및 문헌 탐색 ◦ 초등학생 발달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개인수준과 학교수준의 요인이 학교폭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학교폭력에 대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사례 분석 □ 초등학생 학교폭력 발생 실태 및 특성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모집단: 서울 및 경기지역 초등학교 3-6학년 및 담임교사 ◦ 목표 표본규모: 학년별 500명 ◦ 조사방법: 온라인을 통한 설문응답방법 ◦ 분석방법: 기초통계분석, 군집분석, 다층분석 등 □ 학교폭력 발생 요인 파악을 위한 면담조사 ◦ 조사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중 선별 ◦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 활용 □ 전문가 협의회 ◦ 학교폭력 발생 실태 및 발생 요인 조사 문항 및 질문지 개발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정부의 학교폭력 정책의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의견 수렴 □ 전문가 토론그룹(Discussion Group) 운영 ◦ 초등학생 학교폭력 발생 실태 및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토론주제를 선정하고, 해당 주제의 전문가와 현장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핵심 정책영역 도출 □ 정책포럼 개최 ◦ 연구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한 포럼 개최 ◦ 일시: 10월 말 예정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1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78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제로환경 조성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의 발생 실태 및 특성 분석을 통한 자료 축적 ◦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처방안 마련에 기여 ◦ 향후,「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추진」(2015.8.)의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실증적 자료 제공 및 활용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양식 EBBP01
(8) 과제명: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주아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영재교육의 질적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영재 학생의 생애주기 중심으로 영재성 발현 시기, 유아 단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적 지원 형태를 모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체계 및 지원 체제를 제시하는 연구로 정책연구로 분류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국정과제 24번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과학고, 과학영재학교 등 교육, 연구 지원을 통한 과학영재 체계적 육성 등을 제안한 바 있음. 또한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인재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제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13〜’17)」에서는 영재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내실화 방안으로 영재교육 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특성화, 영재학급-영재교육원-영재학교로 이어지는 영재교육의 연계성 강화, 대학 단계에서의 영재성 개발 기회 확대(과학특성화대학과의 공동 AP 운영, 학부생 연구지원(URP: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대학의 심화교육과정(HP: Honor Program)를 제시하고 있음. □ 현재 영재교육은 초중학교 수준에서는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등을 학교단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초중학교 단계에서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통해 방과후 교육과정 형태로 제공되면서 이전 학년에서 배운 내용이 중복되어 제시되거나, 상급학년에서 이전학년 보다 더 쉬운 내용이 다루어지는 등 교육과정의 중복성과 비체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학년 간, 학교급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또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과학고, 영재학교 등을 통해 영재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속진, 심화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학 수준에서는 그 동안 받아 온 영재교육과정과 단절되어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때 수강한 과목(AP 등)을 대학에서 반복해서 수강하는 등 영재교육의 비효율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와 관련하여 영재교육의 시작 시기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음. 학문 분야에 따라 영재성 발현 및 교육적 개입 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Subotnik, Olszewski-Kubilius, & Worrell, 2011), 모든 분야의 영재교육이 일괄적으로 초등학교 중학년부터 실시되는 것은 교육적 적합성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음. 유아 사교육 유발 및 균형적인 발달 저해 등의 이유로 조기 판별 및 선발의 영역이 제한되었으나, 영재 학생의 잠재적 능력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영재성의 발현 시기 및 교육적 개입시기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기 판별 및 선발의 영역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음. □ 2000년 1월 영재교육진흥법이 공포된 이래,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영재학급-영재교육원-영재학교 형태의 피라미드 모형으로 발전해 왔으며(조석희 외, 2002), 영재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재교육기관 간 수평적, 수직적 연계성과 기관별 역할의 특성화와 차별화 노력이 이루어져 옴(김미숙 외, 2007; 서예원 외, 2013). □ 그 동안 영재교육 연계성 및 영재교육체계에 대한 연구는 영재교육기관 간 연계성과 차별화 관점 등 영재교육 제공자 시각에서 이루어짐.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영재교육의 양적 성장이라는 성과는 이루었지만 영재교육의 학교급간 연계성 결여, 교육내용의 비체계성 및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부족 등 영재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재교육체계를 영재교육 공급자(제공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영재교육 수요자(수혜자)의 입장에서 영재학생의 생애주기에 초점을 두고 영재성 발현 시기, 발달단계별 필요한 교육적 조치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의 질적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영재교육 체계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학생의 생애주기 중심으로 영재성 발현 시기, 유아 단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적 지원 형태를 구안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체계 및 지원 체제를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유초중등 전주기적 교육시스템 구충방안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영재교육정책연구 중간보고서(2016, 진행중) 연구목적: 단절적인 단계별 영재교육 체계의 연계를 위한 개선 방안 도출	문헌 조사 및 해외 사례 조사 전문가 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 학부모와 교사 대상 설문 및 자료조사 전주기적 영재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학교급별 영재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유아단계 영재교육 현황 분석 및 운영방안 도출 고도영재를 위한 교육 형태 및 프로그램 구축 방안 제시 전주기적 영재교육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2	과제명: 과학 영재의 지속적 발굴, 육성, 관리를 위한 국가 영재교육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연구자: 조석희(2002) 연구목적: 초등~대학교 급 과학영재 발굴과 교육방안 개선으로 국가의 창의적 과학지식 생산력 강화를 위한 교육체제 구안	문헌연구: 해외 운영현황, 우수 사례 조사 설문조사: 시도 및 지역교육청(93개), 초(146개), 중(63개) 영재학급, 과학고, 과학영재교육원(15개) 관계자 대상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지 작성 후 조사 실시. 프로그램의 철학 및 목적, 판별정책 및 방법, 교육과정, 교사, 조직과 운영, 프로그램 효과, 향후 개선점, 타 영재교육과의 협력 관계 등 전문가협의회 및 워크샵	우리나라 과학 영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국가 영재교육 시스템 구축 원칙 수립 과학 영재교육체제 정립 및 운영방안으로 피라미드 모형 제시 정부관계부처(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특허청, 교육청 등)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역할 강조, 담당 부서 설치 및 협력체제 구축
	3	과제명: 영재교육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영재교육기관, 학교, 대학 연구자: 김미숙 외(2007) 연구목적: 영재교육 기관들 간의 교육 및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운영, 정규 교육과정 및 상위 교육기관(상급학교 또는 대학)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교육 기회・효과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계성 강화방안 모색	문헌분석 영재교육관계자 연계 워크숍 전문가협의회 설문조사: 영재교사, 영재교육 관련 전문직(장학사) 대상(250명) 심층면담: 35명의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을 통해 영재교육에서의 연계성 파악	영재교육 연계성 현황: ① 영재교육 기관 간(수평적) 연계성, ② 학교급 간(수직적) 연계성, ③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연계성 강화 방안: ① 교육영역별, 지역별, 지원 부처 별로 기관 특화 방안 모색, ② 중학교-고등학교 간의 연계성 마련, ③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마련

				양식 EBBP05
본 연구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의 공급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영재교육 수요자(수혜자)의 입장에서 영재학생의 생애주기에 초점을 두고 영재성 발현 시기, 유아 단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적 지원 형태를 구안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체계 및 지원 체제를 제시하고자 함.	국내외 사례 및 문헌 분석 전문가 협의회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정책포럼	국내외 국가수준의 영재교육체계 및 지원체계 현황 분석 생애주기적 관점의 영재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쟁점 분석 생애주기별 영재교육체계에 대한 교육적 요구 분석 생애주기별 영재교육체계 및 지원체제 구축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국내외 국가수준의 영재교육체계 및 지원체계 현황 분석 ◦ 국내 영재교육체계, 지원체제 진단 및 문제점 분석 ◦ 해외 영재교육체계, 지원체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생애주기적 관점의 영재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쟁점 분석 ◦ 영재성 판별 시기 및 방법 ◦ 생애주기별 영재아들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상의 특징 및 교육적 요구 ◦ 생애주기별 발달상의 특징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적 개입 방안 □ 생애주기별 영재교육체계에 대한 교육적 요구 분석 ◦ 영재교육 수혜자 대상 영재성 발현 시기 및 영재성 발현에 영향을 미친 교육적 환경 분석 ◦ 영재교육 수혜자 대상 영재교육체계 및 지원체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제 1안) 과학(예술)영재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제 2안)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혹은 국립대 정년보장 교수(과학고 및 영재학교 졸업) 대상 □ 생애주기별 영재교육체계 및 지원체제 구축 ◦ 영재교육 영역별 영재성의 발현시기, 영재성의 판별 방법 ◦ 생애주기별 효율적인 영재교육 형태(영재학교, 학교내 별도 영재학급 설치, 풀아웃 프로그램 운영, 일반학교 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주말이나 방학을 활용한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 등) ◦ 전생애주기적 영재교육 체계 및 추진 체계 구축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국내외 국가수준의 영재교육체계 및 지원체제 사례 및 문헌 분석 ◦ 국내 영재교육체계 및 영재교육의 현황, 문제점 분석 ◦ 해외 영재교육체계 및 지원 체제 분석 ◦ 영재성 발현 시기 및 발달단계별 효과적인 교육적 조치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현재 영재교육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한 현장전문가 대상 전문가 협의회 ◦ 생애주기적 관점의 영재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쟁점 도출을 위한 학계 및 교육현장전문가 대상 전문가 협의회 □ 설문조사 ◦ (제 1안) 과학(예술)영재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제 2안)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혹은 국립대 정년보장 교수(과학고 및 영재학교 졸업) 대상 영재성 발현 시기 및 영재성 발현에 영향을 미친 교육적 환경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 심층면접 ◦ (제 1안) 과학(예술)영재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제 2안)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혹은 국립대 정년보장 교수(과학고 및 영재학교 졸업) 대상 현 영재교육체계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생애주기적 관점의 영재교육지원체제 구축에 대한 요구 조사 □ 델파이조사 ◦ 학계전문가, 교육현장전문가, 정책 담당자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체계 및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 실시 □ 정책포럼 개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체계 및 지원체제 구축 방안 발표 및 학계, 현장, 정책 담당자 의견 수렴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융합교육팀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4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24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영재교육체계 재구조화 방안 마련을 통한 영재교육의 질적 도약 기반 마련 □ 영재교육의 생애주기적 설계를 통한 미래 창의인재의 체계적인 육성 방안 제시 □ 생애주기별 영재교육체계 및 지원체제 마련을 통한 영재교육 중장기 정책 입안 및 실행 프레임 제공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양식 EBBP01
(9) 과제명: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서영인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그동안의 정부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대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책연구에 해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재정지원사업 간 일관성 제고 ◦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안)'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방향과 전략을 세우고 그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크게 5가지로 설정함. ◦ 정부 주도로 GDP 의 1% 이상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실제 재정지원과 고등교육정책 간 일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고등교육지원 사업이 모두 1,476개에 이르러, 교육부의 고등교육기본 정책과 상당히 어긋나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남. ◦ 각 부처별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해당 부처의 별도 독자적인 취지와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재정 지원정책과 실제 재정 지원 간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여 재정 낭비를 유발 할 수 있으므로 문제 진단과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함.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개선 ◦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은 소관 부처별로 운영되다 보니 별도의 사업 신청-선정-지원-평가-보고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 업무 비효율과 행정소모 발생 ◦ 대학에서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518개의 재정지원사업을 벌이다 보니 어느 부처에 어느 재정지원사업이 있는지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재정지원을 결정하는 각종 지표들이 너무 많아 그들을 모두 인지하기도 어렵다는 불만을 호소함. ◦ 사업을 지원할 때마다 해당 정부 부처의 서로 다른 양식에 따라 또는 사업위탁기관의 지침에 따라 너무 많은 관련 서류와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어 지원프로그램에 응모하기 위해 다량의 업무가 발생하는 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함. □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평가내용 및 방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우선 각종 평가지표들이 사업의 성격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별 차별성을 약화 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대학의 특성화를 저해함. 재정지원 사업별로 다양한 평가지표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표들이 사업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 방법이나 의미하는 수준이 너무 다양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대학의 행정력이 낭비됨. ◦ 사업별 평가 지표의 차별성이 약하다 보니 한 대학이 서로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의 사업에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결국 대학의 특성화에 역행하는 사업에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결국 대학 발전을 제대로 유도하지 못함. ◦ 각종 평가지표들 중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질 평정 지표들이 너무 다양하여 지원 대학 선정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우며, 또한 평가 절차도 대부분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평가의 타당성과 공신력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됨. 어느 사업은 평가지표 수가 너무 많아 대학에서의 평가 준비에 업무를 과중시키기도 하고, 어느 사업은 오히려 평가지표 수가 너무 적어 지원 자격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됨. □ 정부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정의 성과 분석 및 진단 개선 ◦ 정부는 2020년까지 최고 약 17조 원을 고등교육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이렇게 막대한 공공 재정을 투자하는데 부합하는 책무성과 실효성은 미흡 ◦ 공공 재정의 투자에 대한 책무성과 실효성은 투자에 대한 성과를 올바로 평가하고 그 투자 효과와 비효율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야만 확보될 수 있음. 그러나 각 부처별로 진행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들이 지원 시에만 각종 평가 지표를 동원하여 지원 대학과 지원액을 결정하지만, 해당 지원에 대한 사후 평가 혹은 성과 관리는 대부분 소홀히 하고 있음.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등교육 재정의 정부 지원에 대한 성과 관리가 다양한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지 모르며 잘못하면 재정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하기 쉬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됨. □ 대학의 재정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재정지원 정책 마련 ◦ 국립대학들은 국고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립이든 사립이든 등록금 인상이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되자 여기에 대학 재정 수입을 의존하게 되는 상황 ◦ 대학의 자체 재정 수입구조의 다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민간 R&D 자금의 유인을 확대하여야 하며, 나아가 기부금 유치 확대, 자체 수입 증대, 재단의 전입금 확충 노력 등을 자극할 수 있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적정화가 필요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과 주요 사업 배경 분석을 통한 이해도 제고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실태 및 문제 분석을 통한 현상 파악 ◦ 주요 외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 개선에의 시사점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진단 모형 개발과 를 통해 재정지원 정책의 양적․질적 진단을 실시 ◦ 우리나라의 향후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 2015년 주요국가의 고등교육재정 투자 현황 분석 - 연구자(년도) : 이정미 외(2015) - 발행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 및 OECD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투자의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투자 관련 정책 제언을 탐색함	- 문헌분석 - 사례조사 - 전문가협의회	- 고등교육재정 투자에 관한 이론 분석 -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현황 - 주요국의 고등교육재정 투자 현황 -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정책 제언
	2	- 과제명 : 정부의 대학교육비 지원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 연구자(년도) : 안종석 외(2012)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 연구목적 : 대학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의 사회적 함의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결론도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지원의 필요성, 적정 지원규모, 지원방식 등을 분석함	- 문헌연구 - 현황분석 - 통계분석 - 국제비교분석	-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현황 및 쟁점 분석 - 대학교육의 특성과 정부지원 필요성 - 우리나라 대학교육 수요함수 - 대학교육비 지원방법 발전 방향 논의 - 대학 교육비 지원규모에 대한 논의
	3	- 과제명 :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 이정미 외(2011) - 발행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방안과 대학 차원의 재정확충 및 운영방안 도출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사례분석 - 전문가협의회	- 고등교육재정의 개념 및 구조 개괄 - 고등교육 재정의 적정규모 추정 - 대학 유형화를 통한 대학의 재정 확충 및 운영 지표 분석 - 대학의 재정확충 및 운영사례 분석 -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
	4	- 과제명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발전 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 이정미 외(2010) - 발행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구조 및 규모 현황과 특성을 고찰하고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및 성과를 상호 비교 분석하여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 문헌분석 - 설문조사 - 통계자료분석 - 전문가협의회 - 면담조사 - 외국사례	-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이론‧실제 고찰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분석 틀 개발 -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및 특성 분석 -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및 성과분석 - 외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례분석 -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발전방안 논의
	5	- 과제명 : 대학(원) 재정지원 개선·통합 연구 - 연구자(년도) : 김영섭 외(2010) - 발행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연구목적 : 대학(원) 재정지원 개편·통합 및 재정지원 원칙을 제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학(원) 재정지원의 현황 및 거시적‧미시적 관점으로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학(원) 재정지원 개선 및 통합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	- 문헌연구 - 현황분석 - 사례분석 - 설문조사	- 대학(원) 재정지원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원) 재정지원에 대한 설문조사 - 대학원 재정지원 개선방안 - 대학원 재정지원사업 모델 제안
	6	- 과제명 : 국가의 고등교육재원 배분 실태와 과제 - 연구자(년도) : 송기창(2009) - 발행기관 : 교육재정경제연구 - 연구목적 : 고등교육재원 배분모형을 고찰하고, 현행 고등교육재원 배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개선방향을 제시	- 문헌연구 - 현황분석	- 고등교육 재정지원 배분모형 - 고등교육 재정지원 배분실태 - 현행 배분제도의 문제점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제도 개선방향
	7	- 과제명 :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성과분석연구 - 연구자(년도) : 서영인 외(2015) - 발행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 2011-2013 정부 재정지원에 따른 대학의 객관적인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재정지원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문헌연구 자료분석 통계분석 전문가협의회 자문단 구성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이론적 분석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고등교육 재정지원 성과분석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제언
	8	- 과제명 :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Ⅲ)-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 - 연구자(년도) : 박성호 외(2014) - 발행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 각종 교육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과학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함	- 문헌연구 - 데이터수집 - 통계분석 - 전문가협의회 - 학술세미나	-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개괄 - 지방대학의 특성별 유형화 - 지방대학의 변화 추이분석 - 지방대학 학생의 특징 분석 - 지방대학의 성과 분석
	9	- 과제명 : 고등교육기관의 기부금 실태분석 연구 - 연구자(년도) : 김지하 외 (2014) - 발행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 고등교육기관의 기부금 실태를 파악하고 대학의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기부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기관 및 정부 차원의 방안을 모색함	문헌분석 통계분석 설문조사 면담조사 사례조사 전문가협의회	고등교육기관 기부금에 대한 이론분석 국내 교육기관의 기부금 규모 및 운영 실태 분석 국내 고등교육기관 기부금 모금운영 우수사례 분석 주요국의 고등교육기관 기부금 실태분석 고등교육기관 및 정부의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제안
	10	- 과제명 : 한국 대학의 성과분석 모형 및 지표개발 연구 - 연구자(년도) : 서영인 외(2013) - 발행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목표에 근거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모형과 지표를 개발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및 각종 평가와 연계하는 활용방안을 제시함	- 문헌연구 - 자문위원회의 - 사례분석 - 델파이조사 - 설문조사 - 통계분석 - 전문가협의회	- 성과평가의 개념 논의 - 대학 평가의 유형과 성과평가의 차이를 통한 대학 성과평가의 개념화 - 국내외 성과평가 사례 분석 - 대학의 성과평가 모형, 지표, 요인 개발 - 정책적 활용방안 모색
	11	- 과제명 :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성과평가 종단연구 (Ⅱ) - 연구자(년도) : 배상훈 외 (2013) - 발행기관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연구목적 : ACE 참여대학과 비참여대학간의 학부교육의 질 및 성과와 관련된 요인을 비교하고, 2011년 분석자료와 2012년 분석자료의 결과를 비교하여 ACE 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함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대학 유형별 학부교육 실태조사 - 학부교육 개선도 분석 - 대학유형별 학부교육 개선도 분석

				양식 EBBP05
본 연구	기존연구에서는 특정 사업에 대한 진단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전체적 구조와 내용에 초점을 둠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교육부에 국한된 정책제언에 주력하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모든 부처가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에 일관되도록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통합적 개선방안 제안에 초점을 둠	문헌연구 통계자료분석 델파이 자료포락분석(DEA) 전문가협의회 원고용역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정책과 주요 사업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실태 및 문제 해외사례 분석 재정지원사업 진단 모형 개발 재정지원정책 및 주요 사업의 진단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 개선 방안

▣ 주요 연구내용
□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과 주요 사업 배경 분석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배경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목표와 과제 ◦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개관과 내용 분석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실태 및 문제 분석 ◦ 재정지원사업의 소관 부서·부처별 관리·운영실태 분석(과정, 지침, 성과관리 등) ◦ 재정지원사업 유형화 및 유형별 관리·운영 방식의 비교 분석 ◦ 대학에서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운용 실태 분석 ◦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의 문제점 분석 □ 외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분석 ◦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정책 기조와 방향 ◦ 주요 재정지원사업 및 지원방식 분석 ◦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성과관리 ◦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진단 모형 개발 ◦ 진단기준 관련 메타 분석 ◦ 진단기준 및 요소 추출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효과 측정 지표 도출 □ 재정지원정책 및 주요 재정지원사업 진단 ◦ 양적 진단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효과 진단 지표를 활용한 진단 - 정부의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을 통해 창출한 성과 진단 ◦ 질적 진단 - 고등교육 전문가들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정책의 효과 및 재정지원사업이 대학에서 창출한 성과 등에 관한 의견 수렴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 개선 방안 탐색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통합적 개발과 관리 운영 방안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시스템 개선 방안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적정 예산 규모 확보 및 지원 방안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 성과 관리 방안 등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연구 ◦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대한 국내·외 기초 연구 및 보고서 ◦ 정부 예산 운용에 관한 지침서 및 관련 연구 보고서 ◦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정부 발표 자료 ◦ 대학별 재정지원 평가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평가 보고서 ◦ 대학별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예·결산 자료 ☐ 통계자료 분석 ◦ 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hiedupport)의 사업별/대학별 자료 분석 ◦ 국내·외 교육통계 DB를 활용한 대학 관련 데이터 분석 ◦ 교육통계연보, 교육정책분석 자료집 등 KEDI 데이터 분석 ◦ 대학정보공시 자료 중 대학 재정지원 평가사업 관련 공시 항목 분석 ◦ 한국사학진흥재단, 연구재단 등의 관련 데이터 분석 ◦ 통계청 데이터 및 e-나라지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중 관련지표 분석 □ 실태 조사 ◦ 목 적 : 사업비 집행 실태 분석 ◦ 내 용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결산서 ◦ 대 상 : 주요 재정지원사업 수혜 대학 (약 100개교) ◦ 방 법 :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데이터 제출 요청 ※ 기관대상 조사이므로 IRB 심의대상 제외 □ 유클리디안 측정(Euclidean distance) ◦ 목 적 :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 진단 지표 개발 ◦ 내 용 : 재정지원 정책을 진단하는 각 후보군별 지표들 간의 상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유클리디안 거리(d)를 측정함. 최단 거리에 위치한 지표들은 유사한 지표로 판단하며 거리(d)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활용함. 유클리디안 거리는 변수 값들의 차이를 제곱하여 합산한 거리로서 다차원 공간에서 직선 최단 거리를 의미함. 유클리디안 거리 값 d가 클수록 해당 두 변수는 서로 ‘상이함’이 커짐(이응우, 2016:6, 강병서·김계수, 2010) [eqn: d= sqrt {sum _{i=1} ^{p} (X _{1i} -X _{2i} ) ^{2} ``}] [eqn: X _{ji} =개체`j의``변수`i의`좌표] ◦ 방 법 : R-프로그램 활용(R Programming) □ 다차원 척도 분석(MDS : Multi-dimensional Scaling) 재정지원정책 진단지표 개발은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요인분석하여 개발할 수도 있음. 그러나 재정지원정책의 내용의 특수성과 관계집단의 전문성이 더 중요하므로 다수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법보다는 특정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진단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유클리디안 측정과 MDS 분석을 채택함. ◦ 목 적 :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 진단 지표 개발 ◦ 내 용 : 유클리디안 거리(d) 측정으로 나타난 데이터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적은 수의 2차원 공간에서 단순한 구도로 시각화함. 재정지원 정책을 진단하는 성향(ex : 효율성, 효과성, 적합성 등)에 따른 지표를 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을 활용함. [eqn: s= sqrt {{sum _{1=i,`i != j} ^{n} (d _{ij} - {hat{d _{ij}}} ) ^{2}} over {sum _{1=i,`i != j} ^{n} (d _{ij} ) ^{2}}}] [eqn: d _{ij} =관찰대상i부터`j까지의`실제거리# {hat{d}} _{ij} =프로그램에`의하여`추정된`거리] ◦ 방 법 : R-프로그램 활용(R Programming) □ 위계적 선형성장모형 (HLGM : Hierarchical Linear Growth Model) ◦ 목 적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 내 용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과지표의 발달적 변화(기초모형 검증)와 이 변화에서 대학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의 예산지원 효과 분석(연구모형 검증) 실시 ◦ 방 법 : HLM 7 활용 □ 델파이(Delphi) ◦ 목 적 :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의 질적 진단 ◦ 내 용 : 진단기준 및 요소별 전문가 의견 수렴 ◦ 대 상 : 재정지원 사업별 소관 부처 담당자, 각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담당 교·직원, 고등교육 전문가, 고등교육 유관기관 인사 등 20명 □ 전문가 협의회 ◦ 목 적 : 연구내용, 방법에 관한 자문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상시적 의견수렴 ◦ 내 용 : 대학재정지원 정책에 관한 문제 및 쟁점 도출, 대학재정지원 정책의 효과 논의, 각종 조사 실시에 관한 자문 등 ◦ 대 상 :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담당자, 고등교육재정 전문가, 전국대학평가협의회 관계자, 평가기구의 관련 업무 담당자, 정부부처 유관 업무 담당자 등 ☐ 원고용역 ◦ 목 적 :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 내 용 :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정책 기조, 주요 재정지원사업 및 지원방식 분석,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성과관리 방안 ◦ 방 법 : 선진 사례 국가 선정한 후 현지 전문가 섭외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교육부 대학재정과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국민행복	5	창의교육	68	대학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7	사회통합	103	지방대학 지원 확대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실효성 제고 및 특성화 유도 ◦ 국고 지원 및 운용 과정의 비효율적 구조 개선으로 예산절감 및 새로운 지원사업 발굴이 활성화 되며 사업성과의 실효성 제고 기반이 조성됨 □ 범 부처 차원의 고등교육정책 일관성 제고로 대학의 균형발전 모색 ◦ 고등교육정책이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범 부처 차원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 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 육성 등의 국정과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양식 EBBP01
(10) 과제명: 대학생의 생활과 문화: 학업과 진로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진희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종래 거의 수행된 바 없는 대학생들의 학업과 진로에 관한 생활과 문화를 대학생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질적으로 접근한 연구를 시도해 봄. ◦ 한국 대학생의 삶과 문화를 담은 본 연구를 통해 오늘날 대학생 스스로가 인식하는 대학교육의 현실,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행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대학생이 경험하는 대학교에서의 학업, 진로 탐색의 실상을 통해 대학교육의 현실을 조망할 필요가 있음. ◦ 대학교육의 실상은 대학의 교육계획, 대학 재직 교수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임. ◦ 객관적 실태를 질문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대학교 교육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학생을 통해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대학생들의 전형적인 학업이나 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대학교육의 현실과 실태를 조망할 필요가 있음. □ 대학교 교육의 여건 개선이나 질 제고를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바, 위로부터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의 생활과 문화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교수 학습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대학생들의 진로 개발과 취업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 대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직간접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영향력 분석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국내외적으로 저상장 시대에 고용 불안과 취업 진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기를 맞이하여 대학생들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생활과 문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심층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높은 청년 실업률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는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여건 속에서 종래 대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문제로 지적된 대학생들의 스펙쌓기, 수학 기간 연장, 편입 노력, 공무원 시험 준비 몰입 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대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학교라는 명칭은 같다 하더라도 서울 소재, 수도권 소재, 지방 국립대, 지방 국립대 이외의 대학 등 학생들이 대학 분류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인식이나 진로에 대한 준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집단별 학생들의 전형적인 특성을 드러냄으로써 대학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할 수 있을 것임.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대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실태를 통해 대학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실효성이나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함. ◦ 대학생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대학 구분을 고려하여 집단별로 대학생들의 학업이나 진로 준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급변하는 사회변화를 대학생들이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 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서 공급자 위주의 대학교육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 의 요구와 의식을 반영한 대학교육 정책의 입체적인 발굴에 기여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유현숙 외 (2010-2012)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I-III)	▪한국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 도구개발 및 조사 관리 체제 제시 ▪전국규모의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 ▪조사 결과 분석 ▪조사 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탐색	▪조사도구개발 -대학의 CTL과 공동 워크숍 -전문가를 통한 타당도 제고 ▪예비조사 실시 -조사도구 신뢰도 분석 ▪조사 실시: 전국 206개 대학 ▪조사 자료 분석 - 평균 분석 - 개인 및 가정 배경 변인, 전공 등▪집단간 차이 분석	▪조사도구 설계 및 조사도구 완성 ▪대학생 학습 과정 조사 - 2개년도에 걸쳐 개발된 조사 도구 활용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실태 파악 -일반 현황 -대학내 집단간 차이 -교수-학습 역량 진단 기준별 학습▪과정 비교 ▪대학차원의 대학생 학습과정 자료 활용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의 정책적 활용 방안
	2 박경호 외 (2015) 한국종단연구2005: 고교 이후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	▪2005년 중학교 1학년부터 종단적으로 9차년도까지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대학생을 포함한 초기 성인기의 인지적, 비인지적 성장과 발달 분석 ▪대학생의 핵심 역량과 역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조사 -고등학교 졸업 이후 초기 성인기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 ▪통계분석 -대학생 포함 초기 성인기 인지적,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기술 통계, 집단간 차이 분석 -대학생 역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변인, 계열, 전공 등의 변인 분석	▪초기 성인기 인지적 비인지적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분석 -시간활용, 정치참여, 인적 교류, 자기주도 학습, 자신에 대한 인식, 사회의식, 가정 생활 및 결혼, 건강, 정서적 안정 등 ▪대학생의 핵심 영향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 -인지역량, 정보활용역량, 대인관계 역량, 의사소통 역량 등 ▪대입 재수 경험 대학생의 대학생활과 성과 분석
	3 김은경(2008) 한미대학생 학습경험 분석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학습 경험 비교: 개인특성,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간 협동, 학습성과 면에서의 비교	▪조사 분석 -미국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CSEQ)를 활용하여 한국 대학생용 조사지로 조사 ▪한국 4개 대학 1,028명 대학생 조사 ▪미국의 선행 연구 결과 활용	▪한국학생이 미국학생보다 적고 학업에 대한 의지가 약함 ▪한국학생은 미국학생에 비해 동료학습이나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낮음 ▪한국학생은 미국학생에 비해 변화적응력이 우수
	4 양민옥 외(2015) 지방대학교 대학생으로 살아가기	▪지방대학교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 지방대학교 학생들의 고민, 어려움 등 경험 이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 -경기, 전라, 충청, 부산 등 소재 지방대학교에서 1년 이상 생활한 8명 학생 심층 면담	▪지방대생은 곧 열등감으로 대학생활 시작 ▪지방대생으로서의 적응 과정에서의 갈등 ▪외적인 지지(관심과 격려)에 기대어 대학생활에 적응
	5 오인탁 외(1983) 대학생문화	▪대학생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 ▪대학생의 삶의 현상 자체에 대한 분명한 파악	▪조사 분석 -전국의 대학생을 학년, 전공을 고려하여 고루게 분포되도록 2,385명 표집	▪가치관(정치, 도덕, 직업, 사회 등), 노래문화, 언어문화, 참여 문화 등 영역별로 인식 조사 결과 제시

				양식 EBBP05
본 연구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 속에서 학업과 진로 탐색 실태 분석 대학생들이 관점과 입장에 기초한 학업과 진로에 관한 의식과 태도 기술	▪가용한 조사 자료 재분석을 통한 대학생들의 생활 실태 분석 ▪면담 자료 수집을 통한 학업과 진로에 관한 문화 분석	▪대학교 통계를 통해 본 대학생 실태 개관 ▪조사자료 재분석을 통한 전반적인 생활 및 의식 분석 ▪대학생들의 학업 문화 분석 ▪대학생들의 진로 문화 분석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대학생의 생활과 문화 연구의 주요 개념과 이론 분석 ◦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 대학생 생활과 문화 개념 정립 ◦ 대학생의 생활과 문화의 다층적인 층위 분석과 유목화 ◦ 대학생의 삶의 경험과 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 및 상호관계 분석 □ 대학생 실태 개관과 연구 관련 쟁점 분석 ◦ 대학생: 입학과 졸업, 규모와 분포 통계 ◦ 대학생 학점이수, 학업 패턴 분석(재수 및 반수, 중도탈락, 전과 및 편입 등) ◦ 대학 졸업율, 대학 졸업에 걸리는 시간과 입직 연령 ◦ 대졸자의 취업률 및 진로 현황 ※ 대학유형별(4년제/그 외, 수도권/지방, 국·공립/사립 등), 전공(계열), 가정배경 (계층) 등 주요 준거 도출 ◦ 기존 통계자료의 재분석을 통한 대학생의 학업·진로 동향과 쟁점 도출 ◦ 대학생의 생활과 문화 관련 빅데이터 전문적 활용(빅데이터 R &D 연구 파트너십) □ 대학생의 생활과 문화 실제 분석 ◦ 대학생의 생활을 구성하는 단위 영역과 관계양식, 문화와 정체성, 활동 분석 - 개인차원, 전공 및 학과 차원, 대인관계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범주화(Garza & Landeck, 2004; 오영재 2006 재인용) - 학업, 진로설계, 아르바이트, 교우관계, 사회적 활동, 정치적 참여, 스펙관리 등 자기 계발, 취업준비 등 ◦ 학년 또는 대학생의 학업주기에 따른 생활과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 - 신입생 학업과 문화 양식, 2학년 대학생의 학업과 문화 양식, 대학 3학년의 특수한 학업과 문화 양식, 졸업을 앞둔 4학년의 학업과 문화 양식과 제 특성 분석 ◦ 대학생의 자기인식과 정체성, 사회적 관계망과 관계양식 ◦ 진로와 미래설계 준비 양식 ◦ 대학생들의 학업 수행 실태와 문화, 경험 : 학습일지 분석 ◦ 대학생들의 진로 개발 실태와 문화, 경험 : 진로개발 성찰일지 분석 □ 대학생 지원 정책 개선방안 탐색 ◦ 대학이 제공하는 학생 지원 정책 개선방안 도출 - 형식적 측면: 행정 제도적 차원(수업활동, 수업 외 활동, 기타 활동 등) - 비형식, 무형식적 측면: 인식 및 문화적 차원(자기 인식, 대인 관계, 또래 집단 등 캠퍼스‘문화’측면) ◦ 대학생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학생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정책 내실화 - 개인 심리 차원 - 학업 관리 차원 - 대인 관계 차원 - 졸업 및 진로 차원 - 졸업 시기에 대한 판단 - 사회적 네트워크의 활용 등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빅데이터 조사 분석 ◦ 목적: 질적 사례의 위치와 의미를 검토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 ◦ 내용: 대학생의 생활 실태, 수업 활동 및 수업 외 활동을 포괄하는 시간 활용 양태, 활동 반경, 자기 인식, 사회적 관계에 대한 입장 파악 ◦ 대상: 대학 유형화에 따른 전국 4년제 대학생 군집 ◦ 방법론: 키워드 분석, 매개 변수 분석, 네트워킹 분석 ◦ 일시: 2017년 3~5월 분석 ◦ 방법: 빅데이터 조사전문업체 용역에 의한 조사 ☐ 심층 면담조사 방법 ◦ 예비 면담을 통한 면담 참여자 선정 및 면담 방식 정교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 범주 구분에 기초하여 면담조사 참여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학년·전공 계열·성별·계층(등록금수급 형태, 가정환경), 해외 경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의도적 표본 추출 방식을 차용하여(Creswell, 2007), 약 20~30명 범주에서 일차적인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그 가운데 핵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연구참여자(key informants)를 15명 이내로 재선정 ◦ 대학생의 생활과 문화에 영향을 고려하여 대학교수 중 면담 참여자를 5명 내외 선정 ◦ 심층적 자료 수집을 위해 핵심 면담 참여자는 2회 이상 면담 실시 ◦ 면담한 내용은 면담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녹음 후 녹취록 작성 * 반구조화된 질문지(semi-structured questionaries) 개발 및 설계 * 면담 조사 양식의 다각화: 1대 1 개별 면담, 포커스 그룹 집단 면담 교차 실시 ☐ 학습 일지 및 성찰 일지를 활용한 문화 기술 ◦ 학습일지는 대학생의 학습과정의 총체를 외부자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학습 행위와 목소리로 이해하는데 유의미한 자료(유현숙 외, 2010)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 ◦ 주요 면담자와 별도로 전국 단위에서 학생들의 시간 활용 및 수업 내·외부 활동과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의견 기술을 담은 자료 수집 병행 ◦ 학업과 진로, 자기 인식 및 사회적 관계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문화를 포괄하는 중심 행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면담 자료 이외에 학습 일지 및 성찰 일지 작성 및 분석 ◦ 대학생의 탐색적 유형화를 통해서 20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여 이들이 2주 혹은 한달 간 작성한 일지를 분석하고, 그 속에 녹아있는 이야기(narrative)를 해석하는 문화 기술 방식 □ 전문가협의회 운영 및 연구 콜로키엄 활용 ◦ 목적 : 연구진행 과정에 대한 자문,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 ◦ 구성 : 관련 연구자, 대학교수, 공무원, 대학생 지원 부서 직원 등 ◦ 활용 방식: 면담 및 성찰 일지 자료를 삼각 검증하기 위해 학업과 진로를 포함하는 세부 주제별, 쟁점별, 이슈별로 전문가 협의회 운영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 부처

◦ 교육부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5	창의교육	75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대학에 투입되는 정책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간접적인 확인 ◦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파악 ◦ 산학협력사업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파악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양식 EBBP01
(11) 과제명: 한국 고등교육평가체제 개선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임후남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최근 국내 대학평가의 증가 및 다양화 추세에서, 현 단계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대학평가의 본연의 목적, 기능,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평가체제라는 총체적 시각에 입각하여 현재 산별적인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제반의 대학평가 유형들의 실태 및 문제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평가체제의 체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현행 각종 대학평가 유형들의 재정비 및 상호 연계화의 필요성 제기 ◦ 최근 대학평가 유형들의 급증 및 다양화 추세에서*, 평가주체(국가, 전문기간, 민간 등) 마다 각종 대학평가들이 산별적・중복적인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피평가자의 물리적・심리적 부담 증가, 동일(유사) 평가항목 및 지표의 상이한 평가결과의 산출, 평가결과의 정책적 활용도 미진 등 대학평가 개선에 관한 현안과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오고 있음. *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관인증평가, 분야별 프로그램인증평가, 각종의 재정지원사업평가 등 □ 지속가능한 한국 고등교육평가체제의 미래 발전전망 수립의 필요성 ◦ OECD/UNESCO의 ‘국경없는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2005) 제정 등 근래 국제적 동향을 감안할 때,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월성 제고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평가체제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대학평가의 본래적 취지 및 기능,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고등교육평가체제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현행 대학평가 체제의 현황 및 실태를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대학평가의 거버너스 구축 및 평가전담기관의 전문화, 평가방안의 타당도・신뢰도 증진, 평가자료의 연계 활용 등에 대한 제반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현 단계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대학평가의 본연의 목적, 기능,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평가체제라는 총체적 시각에 입각하여 현재 산별적인 형태로 각기 시행되고 있는 제반의 대학평가 유형들의 실태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평가체제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분석 연구(Ⅲ) (김태준 외, 2015) > 주요 선진국들의 고등교육 혁신 동향 및 성공적인 대학의 모범 사례의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 혁신 시사점 도출	문헌 분석 관계자 FGI 및 전문가 인터뷰 전문가 워크숍	글로벌 고등교육 환경 분석 글로벌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국제적 동향 분석 글로벌 고등교육 혁신 정책 및 사례 분석 글로벌 고등교육 혁신과 미래 고등교육 변화 방향 및 과제 도출
	2	< 국가 고등교육통계체제 구축 방안 (강영혜 외, 2012) > 고등교육 분야 통계·정보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고등교육통계·정보 자료의 생산-관리-활용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국가고등교육통계체제 구축 방안 제시	문헌 분석 전문가 면담 및 협의회 설문조사(조사 항목 개선 등) 정책세미나	고등교육통계·정보의 생산 및 관리 현황 조사 고등교육기본통계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개인DB를 활용한 고등교육통계 조사 기반 탐색 해외의 고등교육통계체제 조사, 분석 국가고등교육통계체제의 구축방안 제시
	3	<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최정윤 외, 2011) 주요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분석하여 국제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정책 과제를 제시	문헌 연구 전문가협의회 면담 심포지움	주요국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부정책 동향 주요국 대학의 대학교육역량강화 정책 동향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4	< 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응방안 > (이병식 외, 2005) 국경없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문헌 연구 국제세미나 전문가협의회 설문조사(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의견 수렴)	주요국의 고등교육의 질 보장 체제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 체제의 국내 현황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양식 EBBP05
본 연구	한국 고등교육평가체제의 질적 발전을 위한 통합적 개선 방안 제시	선행연구 및 문헌연구(한국 대학평가체제 분석을 위한 이론화) 국제 고등교육 평가체제 동향 파악을 통한 한국 고등교육평가체제 개선안 도출 설문조사(현황 및 개선 의견 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전문가 협의회, 델파이 조사 등) 정책토론회(대학평가 전문가 및 관계자 대상 정책공론화)	한국 대학평가체제의 변천요인과 특징 분석 한국 대학평가의 특성과 문제점 분석을 위한 이론적 분석틀 마련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 대학평가의 특성과 문제점 진단 대학평가 인식 및 개선요구 분석 대학평가체제 개선 방안 도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선행연구 검토 ◦ 고등교육평가체제, 대학평가에 관한 이론적 개념 및 접근양식 검토 ◦ 고등교육평가 정책기조 및 개선방안에 관한 주요 연구 및 문헌의 수집・분석 □ 한국 고등교육평가체제의 변천 요인과 특징(특성) 분석 ◦ 평가주체, 목적, 내용 및 지료, 평가 방식 등의 사적 변천과정 고찰 ◦ 대학평가 정책의 수립 및 변천과정, 변천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 고등교육평가체제의 현황과 실태 분석을 위한 이론적 분석틀 마련 ◦ 고등교육평가체제 개념 구성을 위한 이론적 기초 탐색 ◦ 한국 대학평가제체 유형화를 위한 분류체계 및 준거 마련 □ 고등교육 국제비교론의 시각을 통한 한국의 고등교육평가체제 특징 분석 ◦ 각 국가별 고등교육 구조개편과 대학평가 정책의 형성과정 분석(영국, 미국, 호주, 아시아 주요 국가 등) ◦ 평가체제 요소(목적, 주체, 방안, 활용 등)별 국가별 대학평가의 현황 분석 □ 한국 고등교육평가체제의 개선 방안 ◦ 한국 고등교육평가체제 개선에 적합한 이론 모형 개발 - 대학평가의 본래적 목적 및 기능, 결과활용의 극대화 방안 ◦ 다양한 대학평가유형들 간의 연계화 전략 제시 ◦ 고등교육평가체체 효율화 및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방안 □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 연구 ◦ 선행연구 분석 ◦ 국제 동향 분석 □ 국제 정책동향 및 사례 조사 ◦ 외국 사례 원고 의뢰 및 분석 □ 설문조사 ◦ 대학평가 운영 실태 및 및 개선 요구 진단 □ 전문가의견수렴(전문가 델파이, 라운드 테이블, 정책토론회 등) ◦ 국내 현황 및 외국 사례 분석, 설문조사 문항 개발 및 분석 결과 해석, 효율화 모형 개발 및 정책 제언 등 연구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 ◦ 대학평가 관련 다양한 전문가 및 집단을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정책토론회 개최로 고등교육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정책담론의 형성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교육부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Ⅱ. 국민행복	5	창의교육	68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학술적 기여도 ◦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의 고유 특성(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 마련 □ 정책적 기여도 ◦ 현 단계 고등교육 질적 발전과 연계된 대학평가의 본래적 목적, 기능, 활용도의 극대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강구 ◦ 현행 다양한 대학평가 유형들의 통합적 연계 및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평가체제의 체계화에 기여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양식 EBBP01
(12) 과제명: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Ⅴ):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정광희 선임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의 목적은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제기구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교육혁신 동향과 정책 자료들을 수집,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한국교육의 혁신 방향과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있음. ◦ 본 연구는 2017년 4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ASEM 교육장관회의에서 의제로 발굴될 가능성이 높은 교수 혁신 전략 및 교수-학습혁신기법과 관련이 깊으므로, ASEM 교육장관회의 후속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적 기술인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사회변화 ◦ 지난 3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의 세기적 바둑대결은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적 기술인 인공지능기술이 일상생활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함. ◦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은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걸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 분야도 예외일 수 없음. 하지만, 교육계에서 인공지능기술 또는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의 모습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않음. ◦ 따라서 지능정보사회의 도래가 교육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지능정보사회에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지능정보사회(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제적 및 국가적 관심 증대 ◦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6회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핵심주제로 논의됨.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기술혁명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이행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라 고 요약됨. 고희진 (2016). 다보스포럼, 제4차 산업혁명을 논하다. 경향비즈, 2016년 1월 20일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1200957091&code=920100&med=khan (2016. 4. 20 다운로드) ◦ 정부는 지난 3월 2016년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내 6개의 대기업과 협력하여 한국이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함. ◦ 이처럼 지능정보사회 및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사회전반의 변화에 대한 세계 및 국가적 관심은 급격히 증대하고 있음. 이런 국제적·국가적 관심에 대응하며, 지능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세계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미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지능정보사회의 국제 교육혁신 정책 동향 분석과 지능정보기술의 성공적인 교육적 활용 사례의 국제적 비교 분석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혁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분석연구(III):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 혁신”(김태준 외, 2015) → 주요 선진국들의 고등교육 혁신 동향 및 성공적인 대학의 모범 사례의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향후 정책방향 제시	▪문헌 분석: 세계화의 개념과 고등교육 혁신 관련 연구 수집 및 분석, 고등교육 혁신에 대한 국내외 정책 수집 및 분석 등 ▪관계자 FGI 및 전문가 인터뷰 실시 ▪전문가 워크숍 개최	▪글로벌 고등교육 환경 분석 ▪글로벌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국제적 동향 분석: OECD 5가지 분류주제(국제화, 연구개발, 질 관리, 지역주의 강화, 민간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선정 ▪글로벌 고등교육 혁신 정책 및 사례 분석(미국, 호주, 핀란드, 싱가포르 등 국제 사례 분석) ▪글로벌 고등교육 혁신과 미래 고등교육 변화 방향 및 과제 도출
	2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 미래 발전 전략 구상(임진혁 외, 2016) → 지능정보사회화한 미래사회에서 평생교육 분야의 정책적 준비 방향 제시, 2030년의 사회모습과 평생교육 특징, 대응 시 고려사항 탐색	▪문헌 분석 ▪통계 분석 ▪전문가 협의회	▪정보사회와 평생교육 ▪지능정보사회 대응 해외 평생교육 동향 분석 ▪한국 평생교육의 지능정보사회 대응 현황 및 가능성 탐색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평생교육 전략 구상
	3	미래사회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강태중 외, 2016)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정책 방향 구상	▪문헌 분석 ▪국제 비교 분석 ▪전문가 협의회	▪미래사회 복리 증진과 교육 ▪미래사회를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미래 학교 환경 변화와 수업 개선 방향 ▪미래사회를 위한 고등교육 정책 ▪미래사회의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정책
	4	미래지향적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체제 재구조화 연구(김흥주 외, 2016) → 교육생태계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교육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제시	▪문헌 분석: 생태학적 접근의 의미, 미래교육체제 담론, 메가트랜드 ▪미래지향적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협의회 ▪설문조사	▪미래지향적 교육생태계 탐색 ▪교육생태계 관점에서 본 한국 초·중등 학교체제의 문제 분석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학교체제 재구조화 사례 분석 ▪교육생태계 구축과 교육체제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 분석 ▪미래지향적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체제 재구조화 방안 제시
		ICT 기반 창조학교 설립방안 연구(박균열 외, 2016). → ICT 기반의 미래지향적 학교를 설립·운영하기위한 기초 연구로 단위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구체적 방안 제시	▪문헌 연구: 미래학교 모델에 관한 해외 사례, 창의인재 개념 분석 ▪사례 분석: 미국, 영국, 일본, 핀란드, 싱가포르의 ICT 기반 창조학교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전문가 협의회 및 세미나 ▪현장 방문 및 간담회	▪ICT 기반의 미래형 창조학교 등장 배경 분석 ▪국내외 미래형 학교 동향 및 사례 분석 ▪ICT 기반 미래형 창조학교 개념 및 설계 구상 ▪ICT 기반 미래형 창조학교 설립 방안 제시
본 연구		“글로벌 교육동향 연구(V):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동향” → 지능정보사회의 국제 교육혁신 정책 동향 분석과 특정 사례 심층 분석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혁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제시	▪문헌조사 ▪주요국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조사 ▪선진국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전문가 원고 의뢰 ▪전문가 설문을 통한 IPA조사 분석 ▪주요국 우수 사례 심층 분석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워크숍 개최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및 특성 분석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정책 동향 분석 ▪지능정보기술 융합 및 교육혁신의 특정 사례 분석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방향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및 특성 분석 ◦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지능정보사회의 개념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의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및 범위 설정 ◦ 지능정보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동향을 살펴보고, 교육적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 검토 ◦ 지능정보사회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불러 올 사회적 변화 분석 □ 지능정보사회의 교육혁신 정책 동향 분석 ◦ 지능정보사회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교육에서 지향하는 인간상(역량), 교육 목표, 교수 방법, 교육 환경 등에서의 교육혁신 정책 동향 분석 □ 지능정보기술의 교육적 활용 동향 분석 및 특정 사례 조사 ◦ 지능정보사회에서 보편적 인재 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이나 실천 사례(교육과정 혁신과 운영) ◦ 교육과정과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한 정책이나 실천 사례 ◦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특수전문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나 실천 사례 ◦ 지능정보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원정책 □ 지능정보사회의 한국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시사점 도출 ◦ 지능정보사회의 개념과 특성 및 주요 국가의 지능정보사회 교육혁신 동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 교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조사 ◦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및 특성, 지능정보사회에 나타날 사회변화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동향 및 지능정보기술의 교육에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지능정보사회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교육혁신 동향(교육혁신 정책, 교육과정 개정 방향, 지능정보기술 활용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전문가 설문을 통한 중요도 분석(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 목적: 지능정보사회의 키워드와 교육적 영향 관계 및 정책 대응 우선순위에 대 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조사 대상(안): 지능정보사회 관련 전문가 40인 내외 ◦ 조사 내용: 지능정보사회 관련 키워드(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나노기술, 재료공학, 3D프린팅 등)들의 지능정보화사회와의 관련성 수준과 해당 기술과 지식들이 교육에 미칠 영향 정도, 교육혁신의 정책적 과제 중요도 등 ◦ 조사 방법: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 주요국가 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한 사례조사 ◦ 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주요 국가의 교육혁신 정책 동향, 교육과정 개정 방향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지능정보기술의 성공적인 교육적 활용에 대한 사례 수집 및 분석 □ 선진국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전문가 원고 의뢰 ◦ 현지 방문이 어려운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관계 분야 전문가에게 원고 작성 의뢰 ◦ 전문가 원고를 기반으로 본원 소속 해외통신원 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연구진의 원고 보강 및 보충 자료 수집 분석 □ 전문가협의회 ◦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정의 및 특성 분석,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및 활용 동향, 지능정보사회와 관련한 국제 교육혁신 동향 분석, 지능정보기술의 교육적 활용,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협의회 실시. □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주요국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교육혁신 정책에 주는 시사점 및 정책 제 언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교육부

◦ 교육부가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 정책의 실천 방안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선진국 우수사례는 교육부 정책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미래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OECD에서는 “교육 2030”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에 요구되는 역량의 개념틀을 개발하고, 이러한 역량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교육환경, 교수방법 등)을 탐색하는 작업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임. 본 연구는 “교육 2030” 프로젝트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OECD 한국대표부 및 국내 교육부 국제협력관실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교육부가 주관하여 2017년 한국에서 개최될 ASEM 교육장관회의와 관련하여 교육혁신 전략 및 교수-학습기법에 대한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ASEM 교육장관회의 이후 후속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지침이 될 수 있음.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1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69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지능정보사회의 한국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및 특성, 대표적인 지능정보기술 발전 및 활용 동향, 지능정보사회의 세계 교육 정책 동향, 지능정보기술의 교육적 활용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교육 혁신 방향 및 교육정책의 시사점 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 OECD가 2030년에 요구되는 역량의 개념틀 개발 및 미래역량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교육환경, 교수방법 등) 탐색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교육 2030” 프로젝트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017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ASEM 교육장관회의에서 아시아 및 유럽의 관련 국가와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요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으며, ASEM 교육장관회의 후속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양식 EBBP01
(13) 과제명: OECD 장기적 국제협력사업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은영 부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OECD와의 국제협력 사업 및 기초연구 참여 - OECD 회원국으로 OECD의 다양한 활동 및 연구□사업(교육분야) 참여 - OECD 교육분야 연구□사업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OECD 연구□사업 참여 지원 및 국제사회의 교육동향 파악 ◦ 우리나라는 OECD 교육분야의 다양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OECD 교육연구 사업 주관 기관으로서 국가 수준에서의 연구□사업 참여를 지원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사업 진행을 도모하고 연구□사업이 최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OECD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교육의제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의 관련 기관 및 연구□사업진과 공유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교육의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함. ◦ OECD 내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Education 2030, 고등교육시스템 성과 개선 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의 내용과 경과를 면밀히 주목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함 □ OECD 내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른 주도적인 역할 요구에 부응 ◦ 최근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TALIS(교사 및 교직환경 국제설문)등의 OECD 주관의 교육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또한 OECD 교육 사업에 관심을 갖는 비회원국의 관심 및 사업 참여가 계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OECD 교육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과거 OECD를 통해 선진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하고 배우는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정책과 시스템을 알리는 입장이 됨. ◦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OECD 회원국과 공유하고, OECD의 교육 의제 발굴 및 연구□사업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신뢰외교 기반 구축 지원 ◦ OECD 연구□사업 참여 등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신뢰외교의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특히, OECD 회원국으로 갖는 의무 및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우리나라의 OECD 교육 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 - OECD 및 국제사회 교육의제 동향 파악□분석 - OECD 교육 연구□사업 관련 국내□외 기관 간 정보 공유 - OECD 본부, 우리나라 OECD 대표부, 교육부, 그리고 관련 유관 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OECD 교육사업 효율성/ 효과성 제고 ◦ OECD 연구□사업 참여 및 국제사회 교육의제 동향 파악을 통한 우리나라 교육정책 발전 방안 모색 ◦ 다양한 OECD 활동을 통한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및 정책 공유/ 신뢰 외교 기반 구축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OECD 연구□사업 발굴 및 사업 참여 ◦ OECD 주관으로 개최되는 세미나, 포럼 및 정례회의 참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 실정이 반영된 연구□사업 발굴을 진행하고, OECD에서 진행하는 연구□사업에 참여 및 참여 지원함. ◦ OECD 각 회의 결과에 대해 교육부를 포함한 국내□외 기관과 공유하여 OECD 연구□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우리나라의 연구□사업 참여가 원활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OECD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OECD 관련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 - 국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 국외(주요): 일본 문부성, 미국 교육과학연구소(IES), 독일 연방 교육부, 국제기구 CCR, World Bank, UNESCO 등 □ OECD 교육의제 동향 파악 및 공유 ◦ OECD 주관의 정례회의 및 각 연구□사업 협의회 결과에 대한 내용 공유 ◦ 교육분야 유관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OECD 관련 주요 연구□사업의 주요 내용 및 결과 공유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OECD 정례회의 및 관련 국내□외 회의 참석 ◦ 연 2회 개최되는 교육혁신센터 집행위원회(CERI) 및 교육정책위원회(EDPC) 정례회의 참석 및 OECD 주관 세미나 , 포럼, 학술대회 참석 ◦ OECD 참여 연구□사업 관련 회의 참석 및 참석지원 □ OECD 정례회의 및 연구□사업 관련 회의 사전협의회 개최 ◦ OECD 주관 정례회의 및 연구□사업 관련된 회의에 앞서 국내 유관기관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제 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논의 ◦ 상□하반기 및 사안 발생 시 협의회를 개최하여 OECD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논의 □ OECD 관계자 및 국내□외 기관 관계자 인적 교류 ◦ OECD 관계자 초청을 통한 협의회, 간담회, 세미나, 특별 강연회 개최 ◦ OECD 주관의 다양한 회의,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참석 및 사안 발생 시 인력 파견을 통한 원활한 연구□사업 진행 지원 □ OECD 교육정책 정보 홈페이지 운영 ◦ OECD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 결과, OECD 주요 사업 프로그램 정보 등을 OECD 교육정책 정보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유지□관리하여 OECD 관련된 정보 공유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한국교육 글로벌 협력 다각화 방안 연구 최정윤 외 (2015) 목적: 국내 글로벌 교육 협력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글로벌 협력 전략 연구를 위한 정책 제언 및 방안 제시	-문헌분석 -심층면담	교육분야 글로벌 환경변화 분석 글로벌 교육협력 관련 국내 정책 개관 한국교육의 글로벌 협력 실태 분석 한국교육의 글로벌 협력 다각화 방안
	2	과제명: OECD 교육정책 연구동향 분석 및 사업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김이경외(2002) -목적: OECD의 특징과 조직 및 주요 회원국의 OECD 참여 전략 및 연구 협력사업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OECD 연구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문헌분석 -심층면담 -설문조사	-OECD 교육정책 연구의 추진배경 및 체계 -OECD 교육정책 연구 동향 분석 -한국의 참여현황 및 문제점 분석 -OECD 회원국의 참여 전략 분석 -국내 주요 부처의 OECD 참여 사례 -OECD 교육정책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3	-과제명: OECD 교육부문 협력연구 사업 참여 실태 분석 -정봉근외(2006) -목적: OECD 가입 후 수행되었던 교육부문 협력 연구사업들의 성과와 실천적 의미를 점검해봄으로써 향후 OECD 교육부문과 관련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추진방향 모색	-문헌분석 -심층면담 -설문조사	-OECD 교육연구사업 개관 -OECD 교육 협력 연구 참여의 목적과 기대효과 분석 -우리나라 참여 실태 조사 -OECD 사업 관련 DB 구축 및 한국교육정책과의 연계 강화 구상
	4	-과제명: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교육정책위원회(EDPC) 의제 종합검토보고(2009~2010) -박혜영외(2009-2011) -목적: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교육정책위원회(EDPC) 회의 의제분석 및 결과 보고	-회의참석 -문헌분석	-제80차, 제81차, 제82차, 제83차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의제 분석 및 회의 결과 수록,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교육정책위원회 (EDPC) 의제 분석 및 회의결과 수록
	5	-과제명: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교육정책위원회(EDPC) 의제 종합검토보고(2013~2014) -허주(2013-2014) -목적: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교육정책위원회(EDPC) 회의 의제분석 및 결과 보고	-회의참석 -문헌분석	-제90, 91, 92, 93차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의제 분석 및 회의 결과 수록, 제 9, 10, 11, 12차 교육정책위원회 (EDPC) 의제 분석 및 회의결과 수록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교육부,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 교육부 및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와 OECD 연구□사업의 내용 등을 협의하고, 결과 또한 공유하여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 신뢰외교의 기반 마련에 기여함.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13	신뢰외교	130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세계 평화와발전에 기여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학술적 기여도 ◦ OECD 사업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의 기반 제공과 촉진효과 ◦ OECD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교육체제개혁의 사례 벤치마킹과 한국의 교육정책 방향 수립 □ 정책적 기여도 ◦ 국내 OECD 사업 참여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과 꾸준한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OECD 교육 관련 사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 기여 ◦ OECD 교육연구 사업의 비판적 검토 및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한국의 위상 제고 ◦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OECD 교육사업의 효과 증대/ 우리나라에서 OECD 교육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진들과 각 유관기관의 OECD 전 인력들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1.30

	양식 EBBP01
(14) 과제명: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3주기 OECD TALIS 본조사 지원 사업(II)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허  주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우리나라의 OECD TALIS 2018 참여 지원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2015년 OECD는 TALIS 2018의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47개 OECD회원국 및 협력국이 TALIS 2018을 추진하고 있음. ◦ TALIS는 교사 중심의 교육지표 및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 학교장 리더십, 전문성 개발 등 다양한 교직의 직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이는 교원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TALIS 2018에는 총 47개국이 참여하여 지난 TALIS 2008(23개국)과 TALIS 2013(34개국)에 비해 많은 국가들이 참여함. 또한, 2016년 TALIS는 OECD의 Part II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OECD의 지속 사업이 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또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각국 정부는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국정과제 71]’을 국정과제로 삼고 교원 및 교직환경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고 있음. ◦ TALIS의 주요내용은 학교장 리더십,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 교사 평가, 교수-학습 활동, 교사 효능감 및 직무도 등 교원의 전반에 걸쳐 다루고 있음. ◦ 이에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교원의 양성 및 전문성 개발 등 교직환경과 교원정책 전반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우리나라의 TALIS 2018 참여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며, 구체적으로 TALIS 2018의 본조사를 위한 문항개발, 학교 및 교사 표집, 예비조사를 시행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2주기 OECD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 2013) 본조사 지원 사업	우리나라의 TALIS 2013(2주기) 참여를 지원하며, 교수-학습 관련 데이터의 수집함. TALIS 2013의 본조사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TALIS 2013 본조사 실시(문항개발, 학교 및 교사 표집, 설문 실시) TALIS 2013 국가사업책임자 회의 참석 학교장, 교사 면담 및 연수 진행	본조사 실시 방안 확정 및 조사 대상 학교 연락망 구축 본조사 준비를 위한 매뉴얼 확인 및 부분 개발 본조사 실시 및 실시 절차의 분석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 – TALIS 2주기 결과를 중심으로	TALIS 2013의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의 결과를 중심으로 교원 및 교직환경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교원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함. TALIS 2018(3주기)의 개발을 지원하고, 참여 방안을 모색함.	TALIS 2013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외 문헌연구 및 TALIS 2013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표적집단면접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TALIS 2013 결과의 해석 TALIS 2013 주요국에 대한 사례조사 OECD 주최 TALIS 관련 워크숍(자료 분석) 및 국제회의 참석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TALIS 2013의 결과 분석 우리나라의 TALIS 2008(1주기)과 TALIS 2013(2주기) 결과에 대한 비교 TALIS 2013 주요국 사례 TALIS 2013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교원정책 발전 방안 제시 TALIS 2018 지원
	3주기 OECD TALIS 본조사 지원 사업	우리나라의 TALIS 2018(3주기) 참여를 지원함. 개념틀 개발, 설문문항 개발, 예비조사 준비 등 우리나라의 TALIS 2018의 원활한 참여를 지원함.	TALIS 2018 관련 주제에 대한 문헌연구(TALIS 2008 및 2013 결과 분석) TALIS 집행위원회 및 국가사업책임자 회의 참석 전문가 협의회	TALIS 2018 개념틀 개발 TALIS 2018 설문문항 개발 예비조사 실시를 위한 학교 및 교사 표집

				양식 EBBP05
본 연구	우리나라의 TALIS 2018 참여를 지원함. TALIS 집해위원회 및 국가사업책임자 회의 참여 밑 지원 TALIS 2018 본조사 준비	TALIS 관련 주제 문헌연구 TALIS 2018 예비조사 실시 예비조사 실시 결과 확인	예비조사 실시 예비조사 결과 분석 본조사 설문문항 수정□보완 본조사 실시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협력학교 대상 워크숍 진행 본조사 실시 준비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TALIS 2018 예비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본조사 설문문항 수정□보완 및 확정(설문문항 번역 포함) □ 본조사 실시를 위한 매뉴얼 개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OECD 주최 TALIS 집행위원회 및 국가사업책임자 회의 참석 및 지원 □ TALIS 2018 관련 협의회(교장, 교사, 전문가) 실시 □ TALIS 2018 관련 매뉴얼 개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교육부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국정과제 71]’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국민행복	5	창의교육	71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TALIS 2018의 원활한 참여와 교원정책 및 교직환경의 개선 방안 도출 ◦ 우리나라가 TALIS 2018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TALIS 2018의 개념틀과 설문문항이 보다 우리나라의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TALIS 2018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보다 적합할 수 있도록 함. ◦ TALIS 2008 및 2013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 교원 및 교직환경의 변화와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음. □ OECD 회원국으로서의 역할 이행 ◦ 2016년 TALIS가 OECD의 Part II 프로그램으로 전화됨에 따라 지속사업이 되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TALIS에의 참여를 OECD와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행의 의무를 가짐. ◦ 따라서, TALIS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OECD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TALIS를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 TALIS 참여국의 교원정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교원 및 교직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양식 EBBP01
(15) 과제명: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종단조사 국제공동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미숙 선임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0년 OECD ESP 프로젝트의 본조사 첫 자료수집 시작 시까지 OECD가 선정한 국제조사용역회사(International Contractor, 이하 IC)와 각 참여국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정서역량 종단조사를 위한 국제적 본조사 기반 구축 완성 및 본조사 실시 시작을 위하여 국제공동연구로 진행하는 과제이므로 기초연구 과제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OECD ESP(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프로젝트는 그 동안 국민행복, 건강, 안전, 환경, 노동시장, 가족, 시민의식 등 사회진보에 미치는 ‘역량(skills)’의 중요성을 이론과 실증적 자료분석을 통해 보여주었고(OECD, 2015), 특히 각국의 교육정책과 실천에서 인지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사회정서역량(social and emotional skills)’의 중요성에 대한 OECD 회원국의 관심을 강도 높게 촉구하였음(OECD, 2016a). ◦ 이에 따라 OECD는 글로벌 사회의 최소단위가 되는 세계 주요도시들의 사회정서역량의 수준 및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고 견인하여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직장 등의 학습환경 요인들을 찾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각국에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적(현재 10개국), 대규모(참가도시별 약 10,000명), 장기간(최소 10년) 국제공동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OECD에서는 2015년 산하 교육혁신연구소(CERI) 이사회에서 ES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회정서역량 종단조사인 LSEC(Longitudinal Study of Social and Emotional Skills in Cities)의 본조사 자료수집을 2021년부터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를 위한 기반연구로서 2017년 International Contractor(국제조사용역회사)를 선정하여 각 참가국과 공동으로 도구개발 및 문항실험 연구(Instrument Development, Item Trial)를 2017-2018년까지 진행하고 2019년 현장적용 연구(Field Trial)를 거쳐 2020년 발간할 OECD의 국제비교분석 결과보고서(International Comparative Report)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대규모 국제공동 본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회원국의 참여를 요청함(OECD, 2016b). ◦ 본 연구에 2011년부터 참여한 한국 정부는 CERI Governing Board에서 지속적으로 이 연구에의 참여 의지를 밝혔으며, 교육부에서 국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본원(한국교육개발원)을 한국 파트너 연구기관으로 위임하였음. 따라서 본원에서는 이러한 OECD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2021년 본조사의 첫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향후 4년간 한국 교육부와 교육청들과 협력하여 그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게 되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향후 2017년부터 2020년 본 조사 첫 자료수집 시작 시까지 OECD가 선정하는 국제조사용역회사(International Contractor, 이하 IC)와 각 참여국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적 본조사 기반 구축 완성 및 본조사 실시 시작에 협력하고자 하는 것임. ◦ 위에서 언급한 OECD IC의 주요 임무는 ES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LSEC(Longitudinal Study of Social and Emotional Skills in Cities)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기반연구(a foundation study)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 기반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여러 관심 변수들 중 사회정서역량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즉 LSEC의 기반연구 추진을 통해 첫째,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제 공동의 ‘사회정서역량’의 측정도구를 IC의 총괄하에 개발하여(Instrument Development, 2017년 예정), 둘째, 일부 선도국들을 중심으로 문항실험을 통해 그 타당성과 사용가능성을 실험하고자 하며(Item Trial, 2018년 예정), 셋째, 모든 참여 도시들에 현장적용(Field Trial, 2019년 예정)을 실시해 각 참여도시의 사회문화적, 언어적 맥락에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시키는 한편, 넷째, 최종 결과물로서 국제비교분석 결과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본조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자 하는 것임(International Comparative Report, 2020년 예정). ◦ 이 과정에서 각 국은 ESP 연구책임자(SPM: Study Project Manager)을 두고 국내 자체 연구는 물론 위의 OECD IC와의 협력을 통해 OECD의 자료수집과 분석, 국제보고서 작성에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임. ◦ 본 연구는 이러한 OECD ESP 프로젝트의 맥락 안에서 국내적으로는 그 동안 첫 번째(2011-2013), 두 번째(2014-2016) 라운드에서 이미 수행하였던 한국에서의 타당성 및 예비 실행가능성 탐색 결과를 반영하여, OECD IC와 함께 새로이 LSEC 종단조사 기반연구에 참여함으로 ESP 국제적 기반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세 번째 라운드(2017-2020) 연구를 제안하게 되었음. ◦ 한편 이처럼 OECD 사무국에 대응하여 협력함과 동시에 국내 자체적으로도 연도별 완결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2017년 올해에는 2014년부터 수집해 온 종단자료와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OECD 역량 역동성 종단연구(Ⅲ): OECD 본조사 한국 실행가능성 연구 및 3개년 종단자료 분석(김미숙 외, 2016) -연구목적: OECD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측정도구 및 종단설계의 한국적 타당도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이의 개선안에 대한 3차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2014-2016년도 3개년 종단자료를 인과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더불어 예산, 일정, 국제 contractor 선정 등 본조사 한국 실행가능성을 검토함	-문헌연구 -OECD와의 공동 측정도구 개선안에 대한 한국적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대규모 설문조사 실시 -3개년 종단자료를 통한 종·횡단적 인과분석 -국제세미나 -전문가 워크숍 -자문단 회의 -국제기구들 간의 네트워크	-OECD와 공동개발 하고 있는 국제 측정도구에 대한 수정·보완 -OECD와 공동으로 종단연구 본조사를 위한 설계안에 대한 논의 -ESP 연구 방향 및 수행 방법에 대한 참가 회원국 간의 논의 및 의사결정 -3차년도 연구를 종합하여 본조사 한국 실행가능성 검증 -추후 한국에서의 종단연구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분석 및 전문가 회의 실시 -국제적 차원의 연구를 통한 한국 교육에의 시사점 도출
	2	-과제명: OECD ESP 역량 역동성 종단연구(Ⅱ): OECD 종단설계의 한국 타당화(김미숙 외, 2015) - 연구목적: 역량 형성에 기여하는 학습환경을 밝히고, 그와 함께 역량과 학습환경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진보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시도되는 종단연구의 기반 구축을 마련하고자 함. 즉, OECD와 공동으로 구축해 나가는 종단연구 설계에 대한 실행가능성과 한국 타당화를 검증함	-문헌연구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종단연구 설계 및 타당성 검증 -대규모 설문조사 실시 -통계분석 -국제세미나 -전문가 워크숍 -자문단 회의 -국제기구들 간의 네트워크	-OECD와 공동개발 하고 있는 국제 측정도구에 대한 수정·보완 -OECD와 공동으로 종단연구 본조사를 위한 설계안에 대한 논의 -ESP 연구 방향 및 수행 방법에 대한 참가 회원국 간의 논의 및 의사결정 -추후 한국에서의 종단연구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분석 및 전문가 회의 실시 -국제적 차원의 연구를 통한 한국 교육에의 시사점 도출
	3	-과제명: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ESP: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국제비교연구(Ⅲ)(김미숙 외, 2013) -연구목적: OECD Skills Measurement Experts Group에서 공동개발 중인 비인지역량 측정도구와 KEDI에서 개발한 비인지역량 측정도구에 대한 일차적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과 함께 한국자료 활용 인과관계 분석모형을 면밀히 검토함	-문헌연구 -조사도구개발 및 실시 -통계분석 -국제세미나 -전문가 워크숍 -국제기구들 간의 네트워크 -국가별 사례연구	-OECD ESP 측정도구 개발 및 조사 결과 분석 -교육이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자료 분석, 프로젝트 참여국들의 미시적 분석(Micro-data analysis) -대규모 조사 등 증거기반확보를 통한 ESP 효과 검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4	-과제명: Understanding the social outcomes of learning (OECD, 2007) -연구목적: 교육은 비용 면에서 사회 발전의 중요한 척도들, 가령 건강, 높은 시민 참여, 낮은 범죄율 등을 가져올 가장 효과적인 전략임을 입증하고, 효과적인 교육환경에 대하여 제안하였음	-문헌연구 -통계분석 -국제세미나 -전문가 자문회의	-교육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틀 제시 -교육이 시민참여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관계 규명 -교육이 건강증진에 미치는 영향 관계 규명 -비용효과 측면에서 교육증진 정책 아젠다 개발
	5	-과제명: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OECD, 2003) -연구목적: 현대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그와 관련된 평가틀 및 방법, 교육전략 등을 제시	-문헌연구 -통계분석 -국제세미나 -전문가 자문회의	-핵심역량의 정의 -핵심역량의 구성요소 및 기준 설정 -핵심역량 평가 전략 제시 -핵심역량 육성을 위한 정책 아젠다 제안

				양식 EBBP05
본 연구	-과제명: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종단조사 국제공동연구 - 연구목적: OECD 선정 국제조사용역회사(International Contractor)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본조사 기반 구축 완성 및 본조사 실시 시작 협력을 목적으로 함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협의회 -OECD IC(국제조사용역회사) 실무 협의회 및 LSEC 자문단 협의회	-1차년도(2017): 측정도구 개발(Instrumnent Development) -2차년도(2018): 측정도구 문항실험(Item Trial) -3차년도(2019): 세계 참여 도시들의 현장적용 연구(Field Trial) -4차년도(2020): 세계 참여 도시들과 공동 수합한 국제 자료 분석 및 결과보고서 발간(International Comaparative Report)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OECD 사무국에서 발표한 향후 4개년(2017-2020) LSEC 기반조사에 대한 연구 계획에 따라 한국 측 대응 연구의 내용을 연도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종단조사 국제공동연구(I)
단계	3단계: 사회정서역량 비교연구(The Study on Social and Emotional Skills)
년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	⇨	∥	⇨	∥		∥
O E C D	사회정서역량 측정도구 개발 (Instrumment Development))		문항실험 연구 (Item Trial)		현장적용연구 (Field Trial)		국제비교분석 결과보고서 (International Comparative Report)
K E D I	한국 예비조사(4차) ▪OECD와의 측정도구 신규 공동 개발 ▪사회정서역량 등 측정도구 수정보완 및 타당화 ▪2014-2017 4개년 종단자료 추이분석 ▪2014-2017 4개년 패널회귀분석 ▪한국과 해외학생(캐나다 오타와 예정) 사회정서역량 2개국 국제비교분석		한국 예비조사(5차) ▪OECD Iㅊ와 측정도구 문항실험 연구 ▪참여도시 연구대상자 및 조사원 연수 제공 ▪2014-2017 5개년 종단자료 추이분석 ▪2014-2017 5개년 패널회귀분석 ▪한국과 해외학생 사회정서역량 3개국(신규 1개국 추가) 국제비교분석		한국 예비조사(6차) ▪OECD Iㅊ와 현장적용 연구 실시 ▪참여도시 연구대상자 및 조사원 연수 제공 ▪2014-2017 6개년 종단자료 추이분석 ▪2014-2017 6개년 패널회귀분석 ▪한국과 해외학생 사회정서역량 5개(신규 2개국 추가)국 국제비교분석	⇨	한국 예비조사(7차) ▪OECD Iㅊ와 국제비교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참여도시 연구대상자 및 조사원 연수 제공 ▪2014-2017 7개년 종단자료 추이분석 ▪2014-2017 7개년 패널회귀분석 ▪한국과 해외학생 사회정서역량 국제비교분석(참여국 전체)

◦ 1차년도(2017): OECD IC(International Contractor)와 함께 측정도구 개발 협력 및 공동 수행. 한국의 경우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3년간(2014-2016) 예비조사 단계에 참여하였고 본조사에 지속적인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대상 도시는 지속성을 위해 대구가 될 예정임.

- 국제공동으로 도구개발(ID: Instrument Development: ID)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과 국문보고서 작성

- 참여도시 연구대상자 및 조사원 연수 제공 등이 수반됨.

◦ 2차년도(2018): OECD IC(International Contractor)와 함께 측정도구 문항실험 협력 및 공동 수행

- 국제공동으로 문항실험(Item Trial: IT)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과 국문보고서 작성

- 참여도시 연구대상자 및 조사원 연수 제공 등이 수반됨

◦ 3차년도(2019): OECD IC(International Contractor)와 함께 세계 참여 도시들의 현장적용 연구(Field Trial: FT) 협력 및 공동 수행

- 국제공동으로 현장적용 연구 자료수집 및 분석과 국영문보고서 작성

- 참여도시 연구대상자 및 조사원 연수 제공 등이 수반됨

◦ 4차년도(2020): OECD IC(International Contractor)와 함께 세계 참여 도시들의 공동 수합한 국제 자료 분석 및 국제비교분석 결과보고서(International Comparative Report: ICR) 발간

- 국제공동으로 자료수집 및 분석과 국영문보고서 작성

- 참여도시 연구대상자 및 조사원 연수 제공 등이 수반됨

◦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는 위와 같이 OECD 사무국의 4개년 계획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협력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한국의 자체적인 연구를 자율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함. 즉 본 연구를 통해 1차년도인 2017년에는 2014-2017년 동안 기존에 사용해 왔던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2014-2017년의 4개년에 걸쳐 수집된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추이분석과 패널분석을 실시함. 또한 한국과 해외에서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안정화 수준을 확인하고 예비적인 소규모 국제비교분석을 시도하고자 함.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분석 ◦ 본 연구는 OECD ESP 프로젝트의 지속과제로서 세 번째 라운드(2017-2020)의 연구이므로, 지금까지 수행한 관련 문헌분석들을 재검토하고, 그 동안 개발 및 수정·보완해 온 측정도구들, 그리고 OECD ESP 주요 변인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종단분석 등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포괄적으로 보완하고 업데이트 하고자 함. □ 설문조사 ◦ OECD IC 연구팀과의 연계 협력 속에서 글로벌 차원의 실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OECD IC가 마련하는 설문조사를 한국에서 실시하며 그 과정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측정 전략 및 검증된 측정도구 개발: 측정전략 및 측정항목 초안 마련, 측정항목에 대한 분석 및 검증 - 측정도구 번역의 질 확보: 번역 가이드라인 마련 및 참가국 국가 센터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각색(adaptation), 측정도구의 참가국 언어로의 번역의 질 확보 - 컴퓨터 기반 플랫폼 준비: 컴퓨터 기반 플랫폼 개발, 연구 프로젝트 책임자(SPM)의 활용 촉진을 위한 훈련자료 준비 - 프로젝트 관리 수행: 동의된 프로젝트 관리 방법의 실행 촉진, 실행가능성 연구의 기술보고서 준비, OECD 사무국의 국제보고서 작성 지원, 데이터베이스 기록 등 - 종단조사의 특성 및 샘플링 전략 확인: 종단조사의 핵심적 특성 및 샘플링 전략 정의 - 역량 지표 및 샘플링 가이드라인 개발: 본조사를 위한 역량 지표 개발, 실행가능성 연구 및 본조사를 위한 샘플링 가이드라인 개발, 샘플링 가중치 준비 등 □ 전문가 협의회 ◦ 국내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전반적인 국제공동연구 설계와 추진 과정에 대한 검토, 실행가능성 및 현장적용 연구결과의 국내 분석과 해석 논의, 그리고 그를 통한 한국적 시각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협의회를 실시하고자 함. □ OECD IC 실무 협의회 및 자문단 협의회(해외출장) ◦ OECD IC와의 연구 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OECD IC 실무 협의회 및 자문회의 성격인 LSEC Informal Advisory Group Meeting에 참석하여 다음 사항들을 논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 - 사회정서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확정에 수반되는 사항들 - 배경변인 질문(Background Questionnaire) 개발에 수반되는 사항들 - 설문 설계, 샘플링 방법 및 질 보장을 위한 사항들 - 현지 실사 및 본조사 실행, 운영을 위한 사항들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정부, 기관 등)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행복	4	맞춤형 고용‧복지	46	청소년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국민행복	5	창의교육	66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국민행복	6	국민안전	7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국민행복	6	국민안전	80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OECD ESP 프로젝트의 종단연구인 LSEC(Longitudinal Study of Social and Emotional Skills in Cities)의 국제 기반 구축 과정에 주도적인 기여를 통해 한국과 본원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의 연구역량 국제화에 기여함. ◦ 국민행복, 안전 등을 포함하는 사회진보 변인의 영향요인 규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실증데이터를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에 기여함. ◦ 타국을 포함한 글로벌사회의 관점에서 사회진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서역량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내용(예, 성실성, 친화성, 정서적 안정성 등)을 규명함으로써 시민의식, 학교폭력 예방 등 우리나라 인성교육진흥 정책 수립에 국제적 시각과 새로운 차원을 부여할 수 있음.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4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양식 EBBP01
(16) 과제명: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연구 :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박성호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국제경쟁력 제고 ◦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진단을 통한 정책 대안 도출 ◦ OECD 교육분야 연구□사업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제고 ◦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고등교육은 그에 걸맞는 인적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과 같은 정책들은 고등교육과 산업계의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최근의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전반적인 사회변화 및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보다는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그러나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문제는 단순히 인력수급 미스매치나 학생의 취업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과학기술과 지식의 혁신을 이끌어갈 졸업생들의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는가에 있음. ◦ 지식경제사회에서 고등교육은 급격히 변화하는 과학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기능을 담당함. 즉, 현대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과학기술의 혁신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에서의 혁신이 필요함. □ OECD의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사업의 의의 ◦ OECD의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사업에서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합한 역량을 분석하고,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등교육 정책과 대학의 역할 및 운영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높을 수 있는 정보와 방안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OECD의 접근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을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적자원의 역량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함으로써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전문적 역량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인지능력과 진취성, 협동정신, 리더십, 통제력 등과 같은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역량까지도 성과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역량의 수혜자를 그 역량을 직접적으로 갖추는 학생 뿐 아니라 그러한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의 수혜를 입는 정부, 기업 및 고용주, 노동조합과 전문직 단체, 그리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고등교육기관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을 조망할 경우,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그 성과를 개선하는 데 있어 보다 진일보 한 정책 대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본 연구는 2016년에 수행한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 참여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의 후속 연구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를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첫째,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틀의 한국 고등교육체제 적용의 타당성을 분석 및 적용 범위 설정 ◦ 둘째, OECD 성과 분석틀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를 진단하지 못하는 영역이 없는지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체제의 고유하고 특수한 맥락을 분석 ◦ 셋째, OECD 성과 분석틀에 준하여,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분석을 위한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를 분석 ◦ 넷째,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고등교육체제에서 노동시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조사 ◦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틀 검토 ◦ OECD 성과 분석틀의 국내 적용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선행연구 검토 ◦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차년도 OECD 조사 자료 재분석 ◦ 1차년도에 기 수집된 OECD 조사 자료 및 전문가협의회 결과 재분석 ◦ OECD 분석틀을 분석하여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진단 모형 도출 □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 성과 분석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관련 국가수준 정책 수집 및 분류 ◦ 노동시장 성과 분석을 위한 양적, 질적 데이터 수집 □ 전문가협의회 ◦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틀 및 관련 정책 검토 ◦ OECD 성과 분석틀의 국내 적용 타당도 검토 ◦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도출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내용 : OECD 성과 분석틀의 국내 적용 타당도 분석을 위한 델파이 조사 ◦ 대상 : 고등교육 및 노동시장 연구 분야 관련 전문가 50명 □ 전문가 FGI 운영 ◦ 내용 :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 진단 체계 및 성과 분석 ◦ 구성 : 고등교육 및 노동시장 분야 전문가 □ 노동시장 성과 평가 체계 진단 및 분석을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 운영 ◦ 내용 : 정책 대상(대학, 학생‧학부모, 산업계 및 노동계)별 성과 진단 및 분석 ◦ 구성 : 원내‧외 연구진과 자문진으로 구성 □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을 위한 양적 지표 수집 및 분석 ◦ 성과 분석틀에 따른 양적 지표 수집 및 분석 □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 ◦ 내용 : 성과 분석틀 및 결과 분석,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도출 - 대상 : 고등교육 및 노동시장 연구 관련 전문가, 정부 및 대학 관계자 등 ◦ 국제회의 참석 - 회의명 : OECD 고등교육 Working Group 회의(연2회) - 내용 : 고등교육체제 성과 분석의 국가별 내용 검토, 세부 계획 수립 등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 I-V -최정윤외(2009~2013) -목적: 고등교육 학습성과 개념 고찰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의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관련 국내 요구 조사 분석	-문헌분석 -심층면담 -통계분석 -국제회의 참석 -포럼개최	-OECD AHELO 실행가능성 평가 개념틀 분석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도구 개발 -주요 사례 분석
	2	한국대학의 성과분석 모형 및 지표 개발 연구 -서영인 외 (2013) -목적: 대학이 설정한 성취목표에 근거하여 대학의 성과 평가에 필요한 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	문헌분석 통계자료 분석 델파이 조사 설문조사	-대학의 성과 개념 분석 -대학평가 현황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성과분석 모형 및 지표개발
	3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최정윤외 (2011) 목적: 국내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와 대학 차원의 정책 제시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동향 파악	-문헌분석 -면담조사 -심포지엄 개최	-대학교육역량 분석틀 개발 -주요국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정부정책 동향 파악 -대학교육역량 제고 방안 도출

				양식 EBBP05
본 연구	-OECD에서 추진중인 고등교육체제 상과 개선 사업의 심화 분석 연구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 고등굥규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를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문헌분석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전문가협의회 및 FGI, 작업반 운영 -델파이조사 -국제회의 참석 -교육정책포럼 개최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틀의 한국 적용 타당성 분석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상황맥락 분석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분석을 위한 분석모형 개발 및 성과 분석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특징과 장·단점 분석 및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 도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교육부,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 교육부 및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와 본 연구사업의 내용 등을 협의하고, 결과 또한 공유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 발전에 기여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2	5	창의교육	68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국제사회로부터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성과 개선을 위한 정보 확보 □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국제경쟁력 제고 □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국내 고등교육 성과 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 제고 및 정책 함의 도출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2.31

(17) 과제명: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역량 개념틀 타당성 분석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탐색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최수진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OECD 교육 2030’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는 OECD 역량 개념틀의 국내 타당성을 분석하고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를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임 ○ 미래 핵심역량 개념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체제에 대한 탐색은 우리나라의 장기적 교육 비전을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특히, 미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문헌 분석, 교원 FGI,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역량 함양을 강조하는 교육체제를 탐색함으로써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실행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OECD 교육 2030 사업 진행 사항 파악 및 분석의 필요성 ○ OECD 교육 2030 사업은 OECD DeSeCo(1997-2003) 사업의 2.0 버전으로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및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방법(교육체제,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등)의 탐색을 목적으로 함. 이 사업은 회원국의 높은 지지를 받아 OECD 전체 회원국에 적용되는 2017-18년 사업계획(PWB)으로 선정됨. 이에, 우리 교육부에서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OECD 교육 2030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본 사업의 국가 주관기관으로 우리 기관을 선정함. ○ OECD 교육 2030 사업의 국가 주관기관으로서 사업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함. 또한, 사업이 우리나라의 교육적 필요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나라의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위한 국내외적 조정 작업을 취하는 것은 중요함. □ 미래 핵심역량 규명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탐색의 필요성 ○ 미래 사회는 흔히 변화무쌍하고(volatility), 불확실하며(uncertainty), 복잡하고(complexity), 모호한(ambiguity, 원인과 결과의 혼돈) 특성을 가진다고 이해됨(OECD, 2016). 미래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전까지 알려진 세계와는 다른 모습일 것이고,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상하는 것이 이전에 비해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임. ○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는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음. 특히,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2000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실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이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음. 또한,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핵심역량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핵심역량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즉, 미래 핵심역량 규명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탐색은 우리나라의 교육적 현안과 밀접하게 관련됨. ○ 따라서 미래 핵심역량 규명 및 핵심역량 개발 방법에 대한 국제적인 시도인 OECD 교육 2030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교육이 미래 사회에 보다 부합하는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함.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본 연구는 OECD 교육 2030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는 OECD 역량 개념틀의 국내 타당성을 분석하고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즉, 첫째, OECD 교육 2030 역량 개념틀이 기존 역량 개념틀과 한국의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때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갖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 핵심역량 선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둘째,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의 특징과 국내 역량 중심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역량 중심 교육의 실행방법 및 이에 대한 교사인식을 조사하고자 함.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탐색을 통해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을 위한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윤종혁 외, 2016) OECD 교육 2030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모색	가.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교육 2030에 대한 OECD 회의 문서, 역량 개념틀에 대한 국내외 문헌 조사 및 분석, 등 나. 전문가 협의회: OECD 교육 2030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갖는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논의, OECD 교육 2030의 장기적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참여 방법 및 체계 논의 다. 비공식 작업반 회의(IWG) 참석: 사업 진행사항 파악 및 우리나라의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여 의견 개진	가. OECD 교육 2030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 나. OECD ‘교육 2030’사업 참여를 위한 로드맵 작성
	2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Ⅰ)” (최상덕 외, 2013) 21세기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교육하기 위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형성 사례를 국제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형성의 필요성 및 방향 등에 대해 조사함.	가. 문헌 분석: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관점에서 국내 이론적 논의 및 실천적 사례 분석 나. 실증 분석: 대학입시제도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벌에 따른 노동시장 내 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 다. 해외사례 국제비교 분석: ATC21S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핀란드, 호주, 미국, 싱가포르 등 4개국을 중심으로 교육 혁신 및 학습생태계 구축 사례를 비교 분석 라. 전문가 델파이 조사: 한국형 21세기 핵심역량 교육의 수요 분석, 우리나라 현 교육 시스템을 진단 (3회) 마. 설문조사: 21세기 창조경제사회의 인재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공동으로 설문조사 실시	가. 핵심역량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변화 및 대입제도 진단 나. 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해외사례 분석 다.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정책 추진 현황 분석 라.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및 학습생태계 분석 마.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전략 제안
	3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II)” (최상덕 외, 2014) 21세기 핵심역량 교육 및 변혁적 학습생태계 구축을 촉진할 수 있는 한국형 중등 및 고등교육 모델 설계.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중등)와 NCS(국가직무역량표준)를 집중 분석하고, 이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가. 문헌 분석: 학습생태계 개념 및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해 핵심역량 반영 교육과정 연구, 외국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운영 사례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역량 측정지표, 역량 평가, 학습생태계 등 관련 선행연구 분석 나.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역량별 특성 및 수준 분석 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 자료 분석 라. 외국 학교 방문 및 GELP 회원 면담 조사 실시 마. 국내 학교 방문 및 교사와 학생 면담 조사 실시 바. 델파이 조사: 핵심역량 교육을 위한 “21세기 학교” 교육 모형을 제안 사. 전문가 포럼 실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하여 핵심역량을 교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천사례를 검토 및 학교교육의 방향과 과제 제안	가.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 나.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해 본 핵심역량 교육의 현황 및 성과 다. 우리나라 학습생태계 구축 현황 및 실태 라.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마.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모색 바. 한국형 미래 핵심역량 학교교육 모형 및 10대 정책 과제 제시
	4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분석연구(II):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국제비교”(김태준 외, 2014) 비인지적 역량과 창의성 및 인성교육을 키워드로 국제기구 등이 선도하고 있는 활동들의 최근 동향을 알아보고, 이 맥락에서 주요 국가들의 노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사점 제시	가. 문헌 분석: 21세기 글로벌 환경 분석, 비인지적 역량 및 창의인성 교육 개념 정의 및 관계 분석 나. 창의인성교육 연구 네트워크 구축 다. 주요국 현지 방문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한 자료 조사: 미국, 핀란드 기관 방문 및 면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서부 자료 조사 및 사례 분석 라. 집담회를 통한 연구진 및 전문가 검토	가. 비인지적 역량, 창의인성교육 개념 정의 및 관계 분석 나. 국제기구 등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동향 분석 다. 주요국의 정책 및 국가별 사례 분석 라.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정책 시사점 도출

				양식 EBBP05
본 연구	OECD ‘교육2030: 미래 교육과 역량’ 사업 참여 연구: 역량 개념틀 타당성 분석 및 교육체제 탐색 OECD 교육 2030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는 역량 개념틀의 국내 타당성을 분석하고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 문헌분석: OECD 발행 교육 2030에 대한 문서, 미래 핵심역량 및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체제에 대한 문헌 조사 및 분석 나. 전문가 협의회: OECD 교육 2030 사업(세부 진행상황)이 우리나라 교육 맥락에서 갖는 가능성 및 한계, OECD 교육 2030 역량 개념틀의 국내 적합성과 타당성,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체제의 특성 및 국내 핵심역량 교육의 현황과 실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OECD 교육 2030 역량 개념틀의 국내 적합성 및 타당성 분석, 국내 미래 역량 선정 및 OECD 역량 개념틀 개선에 대한 시사점 도출 라.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의 국내 실행 특징 이해, 미래 핵심역량 함량을 위한 교육 체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마. 비공식 작업반(IWG) 회의 참석	가. OECD 교육 2030 역량 개념틀의 국내 타당성 분석 나. 미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체제 탐색 다. OECD 교육 2030 사업 진행 사항 파악 및 분석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OECD 교육 2030 역량 개념틀의 국내 타당성 분석 ○ 2016년 하반기까지 발표된 OECD 교육 2030 역량 개념틀(학습 개념틀)은 미래 역량 분류법뿐만 아니라 전이 가능한 핵심역량, 역량 개발 사이클, 2030년의 윤리적 지향성을 포괄하는 형태로 제시됨. 뿐만 아니라, 역량 개념틀에 대한 논의에서 세부 역량을 실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법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 미래 핵심역량에 대한 국내외 문헌 분석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OECD 교육 2030 역량 개념틀의 국내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핵심역량 선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미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체제 탐색 ○ OECD 교육 2030의 1주기 사업(2015-2018)에서 미래 핵심역량 개념틀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2019년부터 시작될 2주기 사업에서는 선정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탐색에 초점을 두게 될 예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 분석을 통하여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체제(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교사 교육, 거버넌스 등)의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함. 또한 역량 개발을 강조하는 교육에 경험이 있는 국내 교사들과의 FGI를 통해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의 국내 실행 방법과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교육 2030 사업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시사점뿐만 아니라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체제 개발 및 구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OECD 교육 2030 사업 진행 사항 파악 및 분석 ○ OECD 교육 2030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다양한 세부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각 프로젝트의 의미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OECD 교육 2030 사업 진행 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이 우리나라의 교육적 필요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적 조정 작업을 취하고자 함.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분석 ○ OECD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교육 2030 사업 관련 문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OECD 교육 2030 사업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함. ○ 미래 핵심역량 및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체제(교육 환경, 교육과정, 교수방법, 평가방법, 교사 교육 등)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함. □ 전문가 협의회 ○ OECD 교육 2030 사업(세부 진행상황)이 우리나라 교육적 맥락에서 갖는 가능성 과 한계, OECD 교육 2030 역량 개념틀의 국내 적합성과 타당성,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체제(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교사교육, 교육 환경, 등)의 특성, 국내 핵심역량 교육의 현황 및 실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OECD 역량 개념틀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OECD 교육 2030 역량 개념틀의 국내 적합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미래 역량 선정 및 OECD 역량 개념틀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델파이 조사 질문지는 OECD가 개발한 설문지를 초안으로 제 5차 비공식 작업반 회의(IWG)(2017년 5월 예정)에서 발표될 역량 개념틀 수정안과 문헌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하고자 함. 델파이 조사는 우리나라 교육 및 역량 관련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3회 이내로 실시할 예정임. □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 역량 기반 교육과정 연구학교 또는 역량 개발을 강조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들과의 FGI를 통해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함. ○ 교원들의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의 국내 실행 특징을 이해하고, 미래 핵심역량 함량을 위한 교육 체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OECD 비공식 작업반(IWG) 회의 참석 ○ OECD 교육 2030 사업 사무국에서는 연 2회 비공식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비공식 작업반 회의는 사무국과 사업 참여국들이 모여 사업의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기도 함. ○ 따라서 비공식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또한, 논의사항 및 사업 진행 방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사업이 우리나라 교육 정책적 필요와 요구에 보다 부합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교육부

○ OECD 역량 개념틀의 국내 타당성 분석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체제 탐색은 교육부가 우리나라의 장기적 교육 비전을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특히,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에 대한 탐색은 교육부가 2013년부터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실행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1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69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미래 핵심역량 및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체제에 대한 시사점 제시 ○ 미래 핵심역량 및 미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체제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인 교육 2030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 핵심역량 선정 및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미래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 ○ 본 연구는 문헌 분석, 교사 대상 FGI,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역량 함양을 강조하는 교육체제를 탐색함으로써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나아가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실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미래 교육과정 개정을 논의하게 될 때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OECD 교육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 위상 고취 ○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OECD 교육 2030 사업의 진행 사항을 분석하여 사업 진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냄으로써 사업의 최종 산출물에 우리나라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교육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18) 과제명: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7)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임소현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그리고 교육현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는 조사연구로, 기초연구에 해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주기적인 교육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교육의 실상과 교육에 대한 국민여론의 변화 경향을 파악함.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의 변화 추이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과 변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나 인식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정부가 국민과 얼마나 소통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음. □ 교육여론조사를 통해 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새롭게 도입하거나 변화를 검토 중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교육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정책 입안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기초적인 정보 수집 활동으로, 상기 필요성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가 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하고, 최근의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과제명: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연구자(년도): 한국교육개발원(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구목적: 우리나라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그 변화 추이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현황과 상황 변화 추세를 국민에게 알려주고, 관련 교육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 제공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 남녀 대상 2,000명(2013년 이후)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원칙(2013년 이후, 이전에는 직접 가구 방문 조사) -표집방법 : 전국 시·도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근거한 층화비례할당추출 방법과 배경변인 통제 방법에 의해 표집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초·중등교육의 질 -교사의 질과 교직에 대한 견해 -학생의 학습과 학교생활 -고교 및 대학 입시, 교육복지 등 전반적인 교육정책 -대학운영과 대학교육의 질 -한국교육의 현안과 미래 등
	2	-과제명: 통계청 사회조사(교육 부문) -연구자(년도): 통계청(2016) -연구목적: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	-조사대상: 전국 17,424 표본가구 내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7,000명 -조사방법: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 원칙, 필요시 자기기입방법 병행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생의 기대하는 교육수준 -학생의 기대 교육 목적 -대학생 등록금 마련 방법 -교육 기회의 충족도 -대학(교) 및 특성화고 졸업 여부 -현재 및 과거 취업 여부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학교 교육의 효과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 수준 -부모의 자녀 기대 교육 목적 -자녀의 유학에 대한 견해 -자녀 유학 단계 -자녀 유학 이유 -교육비에 대한 인식 -교육비 부담 요인
	3	-과제명: 미국 Phi Delta Kappa/ Gallup Poll -연구자(년도): 미국(2016) -연구목적: 미국의 유치원에서 12학년 교육이 직면한 주요 주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의견 조사	-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의 성인 1,001명명 -조사방법: 전화 조사	-교육의 질 -학교 선택 -교육과정･교수 -학생 평가 -정부 정책 -교원 -부모 -학생

				양식 EBBP05
본 연구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가 주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파악하고, 최근의 교육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 판단 자료 제공	-조사대상: 만19세 이상 75세 이하 전국의 성인남녀 2,000명(지역, 성, 연령별 모집단 인구 비례 표집)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공교육에 대한 정부 역할과 학교교육의 질 -교사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 -고교 정책 및 대입 -교육복지 및 교육재정 -대학교육 -교육현안 -교육관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조사 도구 개발 ◦ 고정문항 선정 - 11차 조사까지의 교육여론조사 문항 중 12차 조사에 포함할 일반문항을 검토, 수정 ◦ 유동문항 개발 - 신규 문항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12차 조사 유동문항 개발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태도 변화 추이 분석 ◦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 한국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조사 문항의 응답 결과 및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태도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태도의 조사 차수별 변화 추이 분석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 최근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 및 의견 분석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를 확인하고, 응답자 특성별 의견을 분석·제시하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언론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 확인 ◦ 유동문항 개발을 위해 국내 주요 신문사에 게재된 칼럼 분석 활용 ◦ 이를 통해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언론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 확인 □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분석 및 정책제언 제시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의견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제언 제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연구 ◦ 조사내용(고정문항, 교육정책 현안 주제 문항) 설계를 위해 다양한 관련 문헌 분석 실시 ◦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언론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확인하기 위한 언론 분석 실시 □ 설문조사 ◦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2,000명 표집하여 온라인조사 실시 ◦ 조사 내용은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에 관한 교육 일반 및 교육 현안에 관한 내용과 응답자 개인 배경에 관한 내용 포함 -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에 대한 국민의 교육의식 및 태도가 조사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고정문항) - 최근 이슈로 등장하는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유동문항) □ 교육여론조사 자문단 운영 ◦ 교육 일반에 대한 고정문항 및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 조사 문항 구성을 위한 영역 설정 및 문항 검토를 위하여 교육정책 전문가 및 조사연구 전문가, 선행연구자로 구성한 자문단 운영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교육부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창의교육	66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67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68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69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70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71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72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73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분석 결과 제공 ◦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 정도 및 의견 분석 결과 제공 ◦ 교육여론의 변화 추이 분석 결과 제공 ◦ 교육여론의 추이 분석 결과를 반영한 정책 수립 지원(기초자료 제공)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양식 EBBP01
(19) 과제명: 2017 한국교육종단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남궁지영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이 연구는 교육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구축하여 교육정책 수립, 집행, 성과평가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 방안, 법 개정 및 재원 확보 등의 제도화를 다루는 정책연구라고 할 수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연구에 대한 요구 증대 ◦ 실증 자료에 근거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필요 □ 교육정책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종단자료 수집 및 분석 필요 ◦ 교육정책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실험연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실험연구 결과를 전국 규모의 교육정책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움 ◦ 대안으로 일정 기간 학생들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여 비교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효과적 □ 학생 및 학교의 변화․성장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연구로 경향 변화 ◦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이 개인과 학교, 사회의 현재 상태보다는 변화를 추적·설명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교육학에서도 학교효과 분석 연구가 학생과 학교 수준의 종단적 추적 조사를 토대로 수행되고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에 대한 종단 자료의 구축 ◦ 학생 및 성인기의 교육경험, 인지적·정의적 성장, 노동시장 성과 등에 대한 분석 ◦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한국교육고용패널 - 기 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연구목적: 청년층의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 조사대상 : 중학교 3학년 2,000명, 일반계고교 3학년 2,000명, 실업계고교 3학년 2,000명) 및 학부모, 학교 및 담임교사 -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 설문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내용 :학교생활, 가정생활, 학업성취, 진로계획, 진로지도, 교육환경, 생활환경 등 - 특징 : 진로와 취업과정을 분석하고자 설계됨
	2	- 과제명: 한국노동패널 - 기 관: 한국노동연구원 - 연구목적: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	- 조사대상 : 비농촌지역 5,000가구의 가구원 -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 방문조사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내용 : 경제활동, 소득, 소비, 노동시장이동,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 등 - 특징 : 가구구성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함
	3	- 과제명: 청년패널 - 기 관: 한국고용정보원 - 연구목적: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 및 노동시장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청년층 고실업 문제해결 방안 제시 및 진로결정, 직업선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청년층 만15∼29세 - 조사방법: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eterview)을 활용한 방문면접 타계식 - 조사주기: 매년	- 조사 내용: 학교생활, 사교육 및 여가활동, 아르바이트,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증, 가계배경, 구직활동, 노동시장 진입 후 직장 이동 경로 등 - 특징: 특정 연령층에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단위 패널조사
	4	- 과제명: 한국청소년패널조사 - 연구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목적: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 일탈행위, 여가 참여 등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의 변화 양상과 그 인과관계 파악	- 조사대상: 1차 : 초4, 중2, 2차: 초1, 초4, 중1 - 조사방법: PAPI(Pap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및 전화인터뷰 - 조사주기:매년	-조사 내용: 장래 희망 직업, 진로설정 및 직업성숙도, 성적과 사교육 참여, 부모와의 관계 및 친구관계, 아르바이트 경험, 일탈경험, 여가상황, 자아관 및 정체감, 공격성과 우울 등의 정서적 상태, 삶에 대한 만족도 등 -특징: 2차 코호트를 진행 중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전체 연구 내용

◦ 주요 조사 항목

- 투입 요소 : 학생의 가정 배경 및 개인적 특성, 지역 사회, 학교시설자원, 교장 및 교사 특성

- 과정 요소 : 학생의 포부 수준, 심리적 특성, 경험한 수업특성, 학교생활, 교우관계, 과외 경험, 학교장의 학교운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진학 진로 지도, 교수 활동, 교사 활동, 학교 풍토 등

- 산출 요소 : 학생의 인지적 발달, 정의적 발달, 진학 및 진로(단기적 산출), 직업지위, 수입, 직업능력수준, 생활 및 직무 만족도(장기적 산출) 등

[그림 1] 한국교육종단연구 조사 연구 모형

<표 1> 한국교육종단연구 조사 및 분석 계획

단계	조사 시기 및 기간		주요 조사 내용	주요 분석 내용
	2005 코호트	2013 코호트
1단계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졸업시점까지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졸업시점까지	ㆍ인지적, 비인지적 성취와 발달 ㆍ가정의 교육적 지원 ㆍ중등학교의 교육 수준 ㆍ학교생활 및 교우 관계 ㆍ고등학교 진학 과정 ㆍ교육정책 효과 분석 등	ㆍ인지적, 정의적 발달과 변화 ㆍ초․중등학교 효과 ․사교육 및 선행학습 효과 ․각종 초․중등 정책효과
	2005년∼2010년	2013년∼2020년
2단계	고등학교 졸업시점에서 만 2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시점에서 만 28세까지	ㆍ인지적, 비인지적 성취 ㆍ대학진학 및 대학생활 ㆍ중등교육 이후 교육 경험과 수준, 진로 및 직업 획득 등	․대학진학에의 효과 ․대학 및 대학교육 효과 ․초기 직업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1년∼2020년	2021년∼2030년

연령

연도

□ 2017년 주요 연구내용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5차년도 조사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1∼4차년도 데이터 분석 :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교육경험과 학습, 인지적·비인지적 성장, 학업성취, 인성, 진로성숙, 행복의 중학교 때 변화 정도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의 1~10차년도 데이터 분석 : 초기 성인기의 인지적·비인지적 성장과 발달

◦ 중2학년 학업성취도검사 규준 개발 및 수준 설정

◦ 조사 대상의 유지·관리 및 학술대회 개최

				양식 EBBP05
본 연구	- 연구목적: 학생들이 경험하는 여러 수준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학업성취, 상급학교 진학, 사회이동 등)에 대한 종단적 자료 수집에 강조점이 있음. - 다른 패널조사들도 교육 관련 항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아서 학교 및 교육정책 분석에 적합하지 않음. 본 연구는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 관련 분석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학업성취도 평가(기초능력검사)(국,영,수), 담임교사에 의한 학생평가, 학생의 심리적 특성(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생애목표)에 대한 측정, 학교조직 및 풍토에 대한 조사(교사 설문) 등에서 다른 패널조사와 차별성이 있음. - 중학교 코호트가 2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초등학교 코호트를 구축하여 코호트간 학교교육 및 각종 교육청책의 변화 과정 분석 - 중학교 코호트 10차년도 데이터 분석, 초등학교 코호트 5차년도 조사 및 차년도 데이터 분석 병행 추진	- 조사대상 : 1)중학교 코호트: 학생(2005년 당시 중학교 1학년 6,908명) 및 학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조사, 2) 초등학교 코호트: 학생(초등학교 5학년 8300여명) 및 학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조사 - 조사방법 : (1단계)설문학교를 통한 설문조사, 학교별 연구협력교사 위촉을 통한 책임 조사 및 표본 관리(2단계) 면접타계식 설문 - 조사 주기 : 매년(1단계:중1-고3, 또는 초5-고3) 격년(2단계:고교졸업-만28세(단, 대1, 대2년 매년) - 다른 패널들은 연령별, 또는 학년별 실제 표본수가 적어서 교육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수준 분석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한 사례수를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단일코호트(중학교 코호트와 초등학교 코호트)로 구성하되 표본수를 충분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조사 내용 : 학업성취도(기초능력) 및 인성발달, 학교경험, 가정생활, 학교풍토, 학교문화, 학교조직, 교사의 학생인식 - 특징 :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 관련 분석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 내용이 구성됨. - 학생들의 학교교육 경험 및 학습과 인지적·비인지적 성취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음(투입-과정-산출 측면에서의 자료 수집). - 중학교 코호트 1차-3차와 초등학교 코호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성취수준 측정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수직 동등화된 성취도 또는 기초능력검사(학업성취도검사), 학습자 특성검사 등) - 개별 학교의 조직적, 문화적, 정책적 특성을 조사하여 학교수준의 분석을 가능하게 함(교육 자료의 위계적 측면 고려) - 2단계조사에서는 고등교육과 취업자, 재수생, 군생활 조사 등이 포함되나 1 단계에서 조사된 공통 항목도 조사되어 이들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선행조사와 차별성이 있음.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데이터 분석 ◦ 평균, 비율, T-test, ANOVA 등 기초분석 ◦ 다층분석, 패널분석, 성장혼합모형 분석 등 □ 설문조사 및 용역 의뢰 □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개최, 협력교사 협의회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 수요처(정부, 기관 등)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Ⅱ	5	창의교육	68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Ⅱ	4	맞춤형 고용복지	46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Ⅱ	4	맞춤형 고용복지	66	청년 고용 활성화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정책적 기여 ◦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성․행복․진로교육 등에 정책적 시사점 제시 ◦ 학생들의 학업성취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 학술적 기여 ◦ 중학생의 교육 경험 및 성장, 중학생의 인지적·비인지적 성장에 관한 국가수준의 종단적 교육 자료 구축을 통한 정책연구 기초자료 확보 ◦ 초기 성인기의 고등교육 및 취업·직업교육 등에 관한 국가수준의 종단적 교육자료 구축을 통한 정책연구 기초자료 확보 ◦ 학계 및 전문가에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교육연구 활성화 제고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3/26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20) 과제명: 수시연구과제

▣ 사업개요	양식 EBOP02
□ 필요성 및 목적 ◦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교육개혁 및 교육현안문제를 탄력적으로 지원 해결하기 위함.

▣ 사업추진 방향 및 내용

□ 연구방법

양식 EBOP03

Ⅰ		□ 수시연구과제 선정 - 정부(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부 등) 요청, 유관기관과의 협동 등을 통한 발굴 - 연구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제 공모 - 미래교육 정책동향분석팀 구성·운영을 통한 과제 발굴

Ⅱ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및 수시연구과제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과제 추진여부 - 연구책임자 등 선정 심의 - 실행계획서 심의

Ⅲ		□ 수시연구과제 추진 및 중간보고서 심의 - 실행계획서 심의 시 기관의 기본성 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 기본연구사업 절차와 동일하게 중간보고서 심의

Ⅳ		□ 심의·평가용 보고서 제출

Ⅴ		□ 심의·평가 실시 - 연구보고서의 경우 내·외부 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하여 심의·평가 실시

Ⅵ		□ 수정·보완 및 최종보고서 제출

Ⅶ		□ 종료 보고 및 인쇄

□ 연구내용	양식 EBOP04
◦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원내·외 및 정부의 다양한 연구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교육현안 정책과제 수행 지원 ◦ 사업기간 중 원내·외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연구과제 선정

□ 기대효과	양식 EBOP05
◦ 교육부 및 관련 부처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즉각적인 해결방안 제시 ◦ 다양한 교육정책 수립 및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책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보다 현장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 및 한국교육 발전에 기여

나. 연구관련사업

	양식 ERP01
(1) 연구사업명 : 교육정책포럼 및 연구 콜로키움 운영

▣ 사업책임자	양식 ERP02
연구기획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RP03
□ 한국 교육의 현실에 관한 주요 이슈를 추적·분석하여 문제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대안 제시 □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올바른 교육여론 형성과 한국 교육의 긍정적 미래비전 제시 □ 연구사업의 효과분석 및 포지션페이퍼 작성 방향 모색 □ 이를 통한 교육정책 연구·개발에 대한 연구직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정부 정책입안시 활용도 높은 교육정책 대안 제시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RP04
□ KEDI 교육정책포럼(34.2백만원) ◦ 교육현안 발굴 및 교육정책포럼 주제 선정 ◦ 교육정책포럼 개최 및 자료집 발간 ◦ 교육정책포럼 개최 결과에 기초한 정책대안 모색·제시 □ KEDI 연구 콜로키움(5백만원) ◦ 기관차원(기획처)에서 종료되거나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사업 및 해외 교육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월간 운영계획을 수립 한 후, 일정에 따라 개최 □ 이슈페이퍼 발간(11백만원) ◦ 주요 교육정책현안에 대한 분석 및 정책연구전문기관으로서의 입장이 담긴 포지션페이퍼 발간 ◦ 기관의 주요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포지션페이퍼 발간 □ KEDI 교육정책포럼 겸 2017년도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공동 주최(17백만원) ◦ 교육정책 및 교육학에 대한 학술동향과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 □ 연구위원 브레인스토밍 회의 개최(18백만원) ◦ 기관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발전 방안 협의 ◦ 위탁사업 추진 관련 발전 방안 논의 ◦ 기관 이전 관련 현안 등 추진계획 및 일정 공유

▣ 기대효과	양식 ERP05
□ 중요한 교육현안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현안의 성격에 따라 관련 과제 수행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적기에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음. □ 교육현안에 따른 정책담당 부처의 대처 방안 수립에 필요한 근거 자료 제공이 가능함. □ 교육정책 개발·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학문적, 이론적 입장과 기초를 제공함. □ 연구사업의 효과분석 및 포지션페이퍼 작성 방향 모색 □ 국내외 교육 연구·개발 동향에 대한 연구직원간에 정보 공유와 활용을 통하여 연구 활동의 활성화 및 새로운 연구문화를 조성할 수 있음. □ 주요 교육정책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정책 방향 설정에의 기여 및 대국민적 홍보 강화 □ 주요 연구 성과의 홍보 확대를 통한 활용도 및 정책 기여도 제고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양식 ERP06
□ 교육정책 개발·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학문적, 이론적 입장과 기초 제공

▣ 사업기간						양식 ERP07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2.31

	양식 ERP01
(2) 연구사업명: 국제협력사업

▣ 사업책임자
대외교류홍보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글로벌 동향 파악 및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 전략 마련 등은 연구기관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음. 전 세계의 글로벌화와 기술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향파악 및 미래예측을 반영한 정책은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교육분야 또한 이러한 국제협력이 점차 강조되고 강화되고 있음. □ 본원 또한 OECD, UNESCO, World Bank, APEC 등의 국제기구, ADEA(아프리카 교육장관협의회), OEI(중남미 교육·문화 기구), SEAMEO(동남아시아 교육장관협의회) 등의 지역 국제기구, 중국의 NIES, 일본 NIER, 싱가폴 NIE 등의 국외연구기관과 대학 등과의 협력관계를 갖고 있음. 국외기관과의 협력은 공동연구, 인적교류, 교육정책 및 연구결과 공유, 아젠다 발굴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협력□협업은 우리나라 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에 활용됨과 동시에 국외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을 알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본 사업은 또한 KEDI의 연구성과 확산 및 구성원의 국제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본원의 연구역량 국제화를 제고하고, 나아가 한국의 교육관련 이슈를 국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KEDI 및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짐. □ 해외협력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 - 주요 국제기구: OECD, UNESCO(UNESCO 지역사무소 포함), World Bank, APEC, ADEA, OEI, SEAMEO 등 - 주요 국외연구기관 및 대학: 중국 NIES, 일본 NIER, 베트남 VNIES, 뉴질랜드 교육평가청, 미국 RAND(지역 사무소 포함), 몽골 국립교육연구소,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미국 UCLA, 중국 베이징 사범대학교, 일본 동경대학교 등 □ 본 사업은 국외협력기관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한국교육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함.

▣ 주요 사업내용
□ 국제기구 정기 총회 및 국제기구·협력기관 주최 세미나 참석․지원 (40백만원) ◦ UNESCO, World Bank, APEC 등 국제기구 및 지역 국제기구의 정기총회 및 협력 기관 요청에 따른 대표단 파견 ◦ 국외 협력연구기관(스탠포드대, United Arab Emirates University, NIE 등 협력기관)이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에 KEDI의 연구결과 공유 및 한국교육을 알리는 국제 컨퍼런스 참석 ◦ 각 지역 단위 학술대회, KEDI 구성원의 국제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 및 연수프로그램 등 참석 ◦ KEDI 연구·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국외기관과의 협력 □ 해외 홍보 자료 제작 및 영문 홈페이지 운영 (15백만원) ◦ KEDI Brochure, 영문 연차보고서 등 본원 영문 홍보물 제작․발송 및 영문 홈페이지 운영 □ 국외 기관 관계자 및 외국인 방문단 접견 (10백만원) □ 원내 임직원 해외 학술활동 지원 (15백만원) □ 원내 구성원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직원 장기 해외 연수 (26백만원) □ KEDI-UNESCO Bangkok 아‧태지역 교육전문가 세미나 (35백만원) □ 해외협력기구와의 연구 및 교류 (12백만원) ◦ 제7차 한중일 기관장 회담 개최 및 공동연구 논의

▣ 기대효과
□ 국제기구(지역 국제기구 포함)와 국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 교육관련 정책 및 이슈 발굴 선도적 역할 수행 ◦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사업의 추진 방향과 전략을 파악하고 회원국들과 밀접한 교류를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교육 연구 및 사업의 활성화 계기 마련 ◦ 국제기구 및 국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한 KEDI 연구성과 확산, 연구역량 국제화 제고, 구성원 국제화 역량 제고 ◦ 국제 공동연구·사업 및 공동 세미나, 인적 교류, 정보 교환,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KEDI 및 한국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 한국의 교육적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국제사회에서 KEDI 및 한국의 위상 제고 □ 해외협력기구와의 연구 및 교류 ◦ 제7차 한중일 기관장 회담 개최를 통해 한중일 간 교류 사업 활성화 도모 및 한국교육 위상 제고 ◦ 우리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공동 세미나, 인적 교류, 정보 교환,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교류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여 한국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본원의 해외 인지도를 제고 □ KEDI-UNESCO Bangkok 공동 아‧태지역 교육전문가 세미나 ◦ 아·태지역 국가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주도함으로써, 교육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의 교육 대안을 여타 국가와 다각도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교육역량 개발사업‘ 관련된 국제적 공동 연구를 개발·관리함에 있어서 본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본원 연구력의 질적 수준 제고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교육의 선진화된 위상을 제고하고 동 지역의 연구기관 및 지역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촉진하여 한국의 국제교육연구 교류사업의 활성화 도모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 KEDI의 연구성과 확산 및 한국의 교육관련 이슈 공유 및 홍보 □ KEDI 연구인력 및 연구역량의 국제화 제고 □ KEDI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연구 주제를 발굴 및 교류 방안 마련 □ KEDI 기본 연구·사업의 국제적 역량 강화(국외 교육정책의 비교·분석 기회제공)

▣ 사업기간						양식 ERP07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2.31

다. 연구지원사업

	양식 ESP01
(1) 연구사업명 : 교육연구지원

▣ 사업책임자	양식 ESP02
연구기획실장, 예산기획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SP03
□ KEDI 발전계획에 기초한 연구·사업의 전략적 기획 기능 강화 □ 교육연구의 충실성과 효율성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 □ 원외 관계기관 및 우리 원 수요자에 대한 교육연구서비스 제공 강화 □ 기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원장 경영목표 추진 □ 재정확충을 통한 기관운영 지원 □ 규정(제도)의 개선․정비를 통한 기관운영 지원 □ 대외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SP04
□ 기본(수시 포함)·수탁 연구과제 및 위탁사업 운영 및 관리 (30백만원)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25.5백만원)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10백만원) □ 교육정책 현안 발굴을 위한 미래교육 정책동향분석팀 운영 (5백만원) □ 기관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경영목표 추진·관리 (20백만원) □ 기관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 (10백만원) □ 연구보고서 표절 검사 시스템 사용권 계약 체결 (12.1백만원) □ 고객만족도 조사 (20백만원) □ 예·결산 운영 (10백만원) □ 제 규정·제도 개선 (15백만원) □ 국정감사 수감 등 (10백만원)

▣ 기대효과	양식 ESP05
□ 연구·사업에 대한 전략적 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킴. □ 연구지원 활성화로 교육연구가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원외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연구서비스 제공이 강화될 것임. □ 재정확보·지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지원 강화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양식 ESP06
□ 연구·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 정책연구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지원 □ 교육연구서비스 제공이 강화

▣ 사업기간						양식 ESP07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2.31

(2) 연구사업명: 학술지 발간

▣ 사업책임자
대외교류홍보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영문저널, 국제학술지 게재지원] □ 국제적 수준의 교육정책 전문 연구 학술지인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의 발간을 통해 국내외 교육 정책 및 제도, 현안, 이슈, 트렌드, 동향 등의 연구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사회 교육분야 전반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학술적 논의 및 학문 발전, 나아가 우수한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의 발전에 기여 □ SSCI 등재 국제학술지의 발간 및 보급을 통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기관과 저널의 인지도·지명도·신뢰도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교육정책 연구 교류의 허브 역할을 수행 [한국교육] □ 학술지 발간사업을 통해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정부 교육정책, 교육 관련 주요 현안·이슈·쟁점 등에 관한 분석·진단·전망 및 대안 제시, 최신 정보 제공 □ 등재학술지 「한국교육」의 발간·보급을 통해 교육정책 및 제도 관련 학술 정보의 공유·활용을 촉진하고, 우리나라 교육정책 개발에 기여할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며, 교육계 전반의 다양한 현상·이슈에 관한 학술적 논의 및 학문 발전, 나아가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 [교육개발] □ 학술지 발간사업을 통해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정부 교육정책, 교육 관련 주요 현안·이슈·쟁점 등에 관한 분석·진단·전망 및 대안 제시, 최신 정보 제공 □ 교육정책 전문지 「교육개발」의 발간·보급을 통해 교육정책 입안자 및 집행자, 교육계 연구자 및 전문가, 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학교현장의 교사·학생, 학부모 나아가 일반국민들에게 교육계 및 교육현장의 주요 정책과 현안, 이슈·쟁점 등을 분석·진단·전망하여 소개하고,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인식 및 이해도를 제고하며, 최신의 교육정책 동향 및 학술정보와 다양한 관점의 식견 제공 □ 정부 3.0 시대를 맞아 기관 ‘교육개발’의 발간·보급 체제를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강화하고, 웹사이트 연계 운영 등을 통해 교육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교육정책의 홍보·확산, 기관의 연구성과 및 사업활동의 홍보·확산에 기여 [국내학술지 게재지원] □ 직원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 제고, 본원 연구 성과의 확산, 본원 연구의 학술적 기여도 제고 등을 위하여 직원의 국내 학술지 게재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사업내용
[영문저널, 국제학술지 게재지원] □ SSCI 등재지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발간 (31.4백만원) - KJEP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연간 약 100편 가량의 국내외 논문이 투고되고 있으며, 투고 논문에 대한 사전심사 및 3인의 전문가 심사 진행 - 연 2회 발간(6월말, 12월말) 및 연간 14~16편 가량의 논문 게재 -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운영과 원어민 영문검수를 통한 원고의 질 향상 - 국내 및 국외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 학회, 유수 대학, 도서관에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배포 - 홍보 리플릿을 제작, 기관 방문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저널의 국내 및 국제 홍보 - Impact factor 관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해외 교육분야 학술지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편집위원회 연간 2회 운영 (3.6백만원) - 편집위원회 운영을 통해 학술논문 심사의 엄정성, 전문성, 정확성 제고 -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도 높은 저널 발간 - KJEP 발전 및 심사자․편집위원 구성 등에 대한 논의 - 온라인, 오프라인 회의를 통하여 규정 및 절차 강화 논의 □ 직원 국제학술지 게재 지원 (5백만원) - SSCI 및 A&HCI 등재 해외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 저자, 또는 공동저자에게 논문 게재 및 심사료 실비 지원 [한국교육]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KCI) 「한국교육」 발간 (19백만원) - 연간 120편 가량의 투고논문 공모 및 심사 진행 - 연간 400명 이상의 학술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의뢰 - 연간 40편 가량의 학술논문 게재(학술논문집 4회 발간) - 온라인 논문 접수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술논문 발간 One-Stop 서비스 제공 - 게재논문의 질제고 및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참고문헌 인용 확인 및 영문초록 교정작업 진행 - 한국연구재단 국내학술지 인용색인 시스템에 연간 40편 가량의 게재논문 탑재 등 학술논문집 게재논문 원문 공개(본원 홈페이지 및 국내 학술DB 사이트 등) 및 e-book 서비스 제공 - 학술지 인지도 제고 및 우수 학술논문 공모를 위한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발송(공모안내 4회, 발간안내 4회 등) □ 「한국교육」 편집위원회 운영 (14백만원) - 중견급 교육학과 교수진 및 원내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학분야 내 다양한 전공의 편집위원 위촉을 통해 교육계 학술논문의 다양성, 포괄성, 전국성 지향 - 학술논문 심사의 엄정성, 전문성, 정확성 제고 - 게재논문의 영문초록 질 제고를 위해 영문초록 교정위원(원내박사 3인, 원어민 교수 1인) 위촉 및 전문 교정작업 진행 [교육개발] □ 교육정책 전문 온라인 간행물 「교육개발」 발간 (122백만원) - 매월(연12회) 발간하는 교육전문 웹진(Edzine) 서비스(상반기 서비스 개시) - 교육계 주요 정책 및 현안, 이슈, 쟁점 등에 관한 국내외 동향분석 및 최신 정보제공 - 기관의 주요 사업 및 교육관련 연구성과 홍보·확산을 위한 KEDI 보고서 브리프 탑재 - 온라인 배포 확대 및 콘텐츠별 구독자 참여형(공감형) 서비스 제공 실시 - 기관 내 연속 간행물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등록업무 지원 □ 홍보·출판심의위원회 운영 (5백만원) - 연간 12회 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원내 발간물의 주제 및 필자, 집필방향 및 내용, 발간형태 등에 관해 심의 - 「교육개발」 지면기획안 검토, 협의, 확정 등 ☐ 직원 국내학술지 게재 지원 (18백만원) - 본원에서 기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이를 이론적, 학술적으로 발전시켜 국내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의 저자인 직원에게 논문 게재에 요구되었던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를 실비로 지원함.

▣ 기대효과
[영문저널, 국제학술지 게재지원] □ 수준 높은 논문의 발굴·게재·보급을 통해 국제사회 교육의 발전방향 제시 및 학문발전에 기여 □ SSCI 등재 학술지의 발행 및 보급을 통해 기관의 인지도, 지명도 및 신뢰도 제고 [한국교육] □ 교육계의 수준 높은 학술논문의 발굴·게재·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방향 제시 및 학문발전에 기여, 국내 정상의 학술지로서의 위상 및 역할 제고 □ 국가수준의 교육정책 개발 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교육 현안·이슈 등에 대해 해외 사례와 경험을 소개·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 및 시사점 제공 □ 다른 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개발 및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한 지적 기반 확대 □ 교육정책 전문연구 국책기관으로서 국내(교육분야) 학문발전의 중심 역할 수행 [교육개발] □ 국내외 교육정책 및 교육현장의 현주소에 관한 포괄적 관점 제공을 통한 문제의식 고취 및 대안 모색에 기여 □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주요 교육정책의 홍보·확산, 교육 관련 주요 현안 및 이슈, 쟁점 등에 관한 해법 및 방향 제시. 그밖에 교육 관련 동향·정보 등 제공 □ 학교 관계자 및 정책 연구자들을 포함한 많은 교육계 종사자들에게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올바른 시각(인식) 정립 및 교육정보 제공을 통한 질 높은 (학교)교육 실현 □ 교육계의 수준 높은 학술논문의 발굴·게재·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방향 제시 및 학문발전 기여, 국내 정상의 학술지로서의 위상 및 역할 제고 □ 국가수준의 교육정책 개발 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교육 현안·이슈 등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를 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해외 사례와 경험을 소개·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 시사점 제공 □ 교육정책 전문연구 국책기관으로서 국내 (교육분야) 학문발전의 중심 역할 수행 [국내학술지게재지원] ☐ 직원 국내학술지 게재 지원 (18백만원) - 본원에서 기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이를 이론적, 학술적으로 발전시켜 국내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의 저자인 직원에게 논문 게재에 요구되었던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를 실비로 지원함.

▣ 사업기간						양식 ERP07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2.31.

(3) 연구사업명: 대외지원홍보

▣ 사업책임자
대외교류홍보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원의 연구성과 및 사업활동 결과를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와 형태의 홍보물, 보고서, 자료집, 간행물 등으로 제작하여 고객중심 행정서비스(PCRM: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실시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기관 홍보물을 비롯하여 간행물, 보고서, 자료집 등을 정부부처, 각종 위원회,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초·중·고(교원), 대학(교수), 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교육전문가, 언론, 사회오피니언 리더는 물론, 일반국민에게 제공 - 이를 통해 학문·교육의 발전, 정부정책의 기여도를 높이고 연구성과 홍보·확산 및 기관의 인지도·지명도·신뢰도 제고 □ 연구성과 언론보도 모니터링 실시를 비롯하여 언론대응을 통한 이슈 및 위기관리

▣ 주요 사업내용
□ 「KEDI 홍보 브로슈어」 발간 (6백만원) - 연간 1회, 1,000부 발간 및 보급(국문) - 우리 원의 설립취지, 연혁, 미션 및 비전, 경영 목표 및 방향, 연구·사업 현황 및 성과, 조직 등 수록, 안내 - 국내외 유관 기관 및 단체, 기관 방문인사 등에 배포, 보급 - 홈페이지에 PDF 파일 및 E-Book 형태로 탑재, 홍보 □ KEDI 홍보관 운영 (5백만원) - 진천 신청사에 KEDI 홍보관을 제작하여 KEDI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들 대상으로 기관의 역사와 연구·사업 성과 홍보 - 콘텐츠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 업무수첩 발간 (5.5백만원) - 연간 1회 제작 및 배포 - 업무 능률 제고를 목적으로 제작. 연간 주요 일정 안내 및 메모란 제공 □ 신문지면 스크랩을 통한 언론동향 모니터링 (12백만원) - 기관 경영 및 연구·사업 수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 - 원내 직원 내부 열람용 파일로 제공 - 매일 아침, 중앙일간지, 경제지, 교육전문지 등에 실린 주요 교육뉴스 및 동향, 논평 등 모니터링 및 스크랩. 연구진에게 배포, 공유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서비스 지원 (20.5백만원) - 주요 연구성과 및 사업활동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서비스 - 기자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언론사 모니터링 및 언론보도 협조 요청 - 국내외 유관 기관 및 단체, 기관 클라이언트 등에 기관 소개 및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 제공 □ 국내 유관기관 MOU 체결 지원 (4백만원) - 국내의 교육 유관기관 뿐 아니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 진로체험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주요시설 등 다양한 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 KEDI 연차보고서 발간, 배포 (2백만원) - KEDI에서 발간하는 기본연구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연구보고서와 저널, 자료집 등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 - 기관 경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 - 기관 평가 및 홍보 자료로 활용 - PDF 및 E-Book 형태로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탑재 □ 그 밖의 대외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추진 (13백만원)

▣ 기대효과
□ 우리 원의 연구 및 사업활동 성과 대국민 홍보·확산 ☐ 연구결과의 정책기여도 제고 및 학문·교육 발전에 기여 □ 우리 기관의 인지도·지명도·신뢰도 등 제고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 우리 원의 연구성과 및 사업활동 홍보·확산 □ 연구결과의 정책기여도 제고

▣ 사업기간						양식 ERP07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2.31.

(4) 연구사업명 : 정보자료·전산운영

▣ 사업책임자	양식 ESP02
지식정보화실장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SP03
□ 국내외 교육관련 정보자료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집·관리·제공으로 연구의 효율적 지원과 연구경쟁력 극대화 기반체제 구축 □ 연구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및 정보수요예측을 통한 연구·사업정보서비스 최적화와 만족도 제고 □ KEDI 발간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확산을 통한 연구결과와 대국민 정보수요의 Bridge 역할 강화 □ 본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행정의 지속적인 정보화를 통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관 경쟁력 강화 □ 전산 인프라 환경 개선 및 원내 전산시스템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극대화된 최적의 연구 환경 구축 □ 기관이전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SP04
□ 국내외 교육관련 정보자료 조사․수집 및 구입(31.2백만원) - 국내외 단행본, 학술지, 학술DB 선정 및 구매 계약 □ 수집 자료 DB구축 및 가공(10.4백만원) □ 소장자료 보존․관리 및 열람․대출(2백만원) □ 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18백만원) - AskKEDI전자도서관 - 사이버교과서박물관 - 홈페이지 KEDI 발간물 관리 운영 및 확산 □ 정보자료 이용 교육 및 홍보 □ 정보서비스 제공(19백만원) - 과제별정보서비스(Project-Based Information Service) - AskKEDI 최신정보서비스 - DoUknow 서비스 - FARM(Fast Accessible Reference for MOE)서비스 등 □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4.9백만원) - 도서관 정보 관련 전문가, 학자, 사서들이 현장에서의 실무와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한 학술세미나 참석 - 선진 도서관 벤치마킹 □ 국내 도서관간 교류 협력(2.5백만원) - 국내 도서관 주관 학술 세미나 참석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직무 교육 - 정보자료 제공 협력 및 정보서비스 우수 사례 공유 □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산망, 서버 및 PC 관리(3.5백만원) - PC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3.5백만원 □ 안정적 전산망 및 시스템(하드웨어/소프트웨어) 운영 관리(361.1백만원) - 전산망 부가서비스 비용(IP분담금, 도메인등록비, SMS): 7.1백만원 - 시스템 장비 교체: 24백만원 - 네트워크(KREONET 연구망) 사용료: 30백만원 - 소프트웨어 사용권 확보: 300백만원 □ 기관 차원의 전산 관련 업무 지원(44.4백만원) -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수리비: 16백만원 - 정보화사업 심의 및 평가: 18백만원 -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인력 교육비: 2백만원 - 시스템 업무 협력 및 시스템 우수 사례 공유: 8.4백만원

▣ 기대효과	양식 ESP05
□ 교육연구 질 제고 방향에서의 자료 확충을 통한 연구 경쟁력 강화 □ 원내·외에서 생산된 연구 관련 지식자원 축적을 통한 정보공유와 활용의 극대화 □ 연구 과제 중심의 정보서비스 강화로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 □ 대국민 교육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KEDI 연구 정보 확산에 기여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기관업무 효율성 향상 및 연구의 질 향상 □ 본원 네트워크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통한 업무 처리의 효율성 극대화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양식 ESP06
□ 자료 확충을 통한 연구 경쟁력 강화 □ 연구 관련 지식자원 축적을 통한 정보공유와 활용 □ 기관업무 효율성 향상 및 연구의 질 향상 □ 업무 처리의 효율성 극대화

▣ 사업기간						양식 ESP07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2.31

2. 일반사업

	양식 EBBP01
(1) 과제명: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Ⅱ)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경애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종래 정책적으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중학교 단계가 최근 학생들의 특징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학생의 성장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함. ◦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 방향이나 과제를 시사받을 수 있으나 중학생들의 성장 과정 분석 자체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정책 방안 제안이 우선적인 과제는 아니므로 기초적 성격의 과제로 구분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자유학기제 도입 이전까지 다른 학교급에 비해 중학교, 중학생에 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음. 실제로 중학교에 대한 투자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낀 학교급으로 자유학기제 도입이전에는 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거의 없었음.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묶이거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묶여 정책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음. ◦ 고등학교와 함께 중등교육 단계에 포함되나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에 비해중학교나 중학생은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음. ◦ 2011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투자액은 초등학교(6,796), 고등학교(9,698)에 비해 중학교(6,674)는 낮은 편임 ◦ OECD 평균을 보면 중학교(9,377)와 고등학교(9,506)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차이가 별로 없는 편임. OECD 평균과 비교해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지 않으나 중학교는 훨씬 낮은 편임. □ 국민공통교육과정 단계인 중학교는 최근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에 의해 고등학교 입학 단계에서 선발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함. 이에 따라 중학생들도 고등학교 입학의 영향을 받아 일부 학생의 경우 고입준비의 부담을 겪으며 학생간의 학업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 ◦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통의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단계이지만 대입 선발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고등학교를 입학하느냐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으로 대입준비의 자장이 중학교까지 미치는 상황에서 계층이나 지역간 학생들의 학업이나 경험의 차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필요로 함. □ 중학생 시기는 발달 단계에서 가장 변화가 큰 시기로 특별한 관심과 주목이 요구되나 발달상의 특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부족하였음. 자아 정체성의 형성, 진로 탐색의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인 중학생들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중학생들의 이해에 기초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체 발달, 정서 심리 발달 면에서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이행하는 변화가 큰 시기인 중학생들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호기심과 다양한 경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일견 학교 학업 부담 속에서 학교 공부와 학원 공부 등 단조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현실 혹은 사이버상에서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교사도 두려워 한다는 중학교 2학년 시기를 통과함. 교사들은 종래 “중2”에서 보이던 특징이 최근에는 “중1”로 내려오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함. ◦ 한국의 중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이러한 격변의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특성 이해에 기초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학생들의 성장이 단순히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중학생들이 독립적 주체적 개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맥락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의 성장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바, 총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조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중학생 시기의 특징을 삶의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양질의 중학교 교육 제공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중학생들의 경험, 생각, 변화 등을 읽어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체적인 성장과정을 밝혀냄으로써 중학생 시기에 대한 교육학적 이해를 돕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생산 ◦ 성장의 맥락으로서 중시적 및 거시적 사회환경과 개인의 성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줌 ◦ 현 시점에서 중학생들에게 놓여 있는 성장환경으로서의 사회와 교육정책들의 양상을 드러냄으로서 시대적 맥락에서 관련 정책들의 의미와 영향을 간접적으로 밝혀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한국중등학생의 생활 및 문화 실태 분석 연구 (박효정 외 , 2003)	∘중고등학생들의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 및 고민 파악 ∘중고등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식과 행동양식, 사고방식 등 다양한 학생 생활 문화의 실태와 특징 파악	∘조사(질문지) 실시 및 분석 -전국의 중고등학생(고3제외) 6천명 -개인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의 실태 -배경변인별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교차분석 시도 ∘면담 -조사도구개발, 조사 결과 해석을 위한 참고
	2	초중학생의 지적 정의적 발달수준 분석 연구(III)-중학생 (이재분 외, 2002)	∘지적 정의적 발달이 왕성한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달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특성 항목을 선정하여 각 항목에 대한 발달 수준을 제시함. ∘중학생들의 특성을 측정하여 중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분석하고자 함.	∘조사 자료 수집 및 분석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 4,961명 대상 조사 -전년도(초등학생 대상 실시)에 개발한 조사도구를 중학교에 맞게 수정 보완(진로, 자아정체성 관련)하여 조사 실시하여 자료 수집 -중학생의 발달 수준을 능력과 특성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 초등학생과 비교 하여 제시
	3	장학생 집중 모니터링 및 생애단계별 성장사례 분석 연구(1): 관계를 중심으로 (이지혜 외, 2014)	∘빈곤층 장학생의 성장을 자아, 관계, 진로 차원에서 해석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차년도에는 다음분석에 초점을 맞춤 -빈곤층 장학생의 성장 배경 분석 -빈곤층 장학생의 생활 분석 -빈곤층 장학생들의 삶에서의 관계의 의미 분석 ∘빈곤청소년 연구에 주는 시사점 분석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의 결합 -3년간 동일한 빈곤층 장학생과 주기적 면담 자료 수집한 종단적 접근 시도 -주요연구참여자 대상 심리 검사 및 질문지 조사 병행 ∘빈곤층 장학생들에 대한 입체적 분석

				양식 EBBP05
본 연구	∘중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한 시점에서의 분석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장과정의 특성을 분석함. ∘중학생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총체적으로 조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 속에서 중학생의 특징을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함.	∘질적 자료 수집과 분석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구참여 중학생 선정, 해당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교사들,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 등을 면담하여 자료 수집 분석 -학교에서는 수업시간과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 병행 ∘연구참여 중학생들에 대한 검사 및 조사 실시	∘신체, 심리 정서적 변화 및 발달에 대한 자의식 ∘중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의 가정 생활의 의미, 학교생활의 의미, 지역사회 혹은 학원 등의 의미 ∘중학생 성장 과정의 특징: 개인의 성장, 주체의 독립, 시민의식 발달 등 ∘중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와 경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중학생됨의 의미 ◦ 중학생, 중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 중학생으로서 겪는 경험의 특성 □ 중학교 1학년 교육적 경험의 특성 ◦ 특별한 경험과 그로 인한 변화 ◦ 학습역량, 학습관계, 지성적 습관 ◦ 신체적 변화, 생각의 변화 □ 중학생의 관계와 성장 ◦ 관계의 배경: 가정, 학교, 지역사회 ◦ 관계의 특성 * 연차별 주요 내용(변경 가능)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보고서의 핵심 주제	◦이들의 학습과정과 배경의 특징은 무엇인가? - 성장환경(가정, 학교, 지역사회) - 성장과정(관계, 진로, 정체성, 특별한 경험) - 신체, 생각, 습관의 변화 - 초등학교까지 학습과정의 특징 ◦중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 종단연구의 설계	◦중학생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중학교 1학년 교육적 경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경험의 배경(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특별한 경험 -학습역량, 지성적 습관 등 -신체, 생각의 변화 ◦관계가 성장에 주는 영향	◦중학교 2학년 교육적 경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경험의 배경(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특별한 경험 -학습역량, 지성적 습관 등 -신체, 생각의 변화 ◦성장과정과 정체성 변화	◦중학교 3학년 교육적 경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경험의 배경(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특별한 경험 -학습역량, 지성적 습관 등 -신체, 생각의 변화 ◦데이터로 드러나는 특징과 그 이유는? -심리검사 결과 분석 ◦성장과정과 진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이행과정에서의 특징 ◦사회구조(중학교 정책)는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중학생의 성장과정 종합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질적 사례연구: 4개 집단별(도시 고소득층, 도시 중산층, 도시 저소득층, 읍면지역) ◦ 면담 - 각 12명 이상(총 52명)의 연구참여 학생 면담(방학, 연 2회) - 연구참여 학생의 학부모 면담(연 1회) - 연구참여 학생의 담임교사 면담(연 1회) - 필요시 연구참여 학생의 지역사회 관계자 면담 - 연구참여 학생의 학부모 간담회(요청시 연 1회) ◦ 관찰 - 공개수업 시 학생의 수업 참여와 학교생활 관찰 ◦ 기타 자료 수집 - 참여학생에게 성찰일지 작성 요청 - 학생/학부모 동의 하에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업관련 자료 확보 □ 학생들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검사 병행 ◦ 학생들의 객관적인 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실시 - 자아개념, 사회성, 진로 성숙도 등 검사 ◦ 매년 1종의 검사 실시 후 추후(3년차 예정) 검사 결과 분석 내용을 보고서의 일부로 집필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 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3	5	창의교육	68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2	4	맞춤형 고용 복지	46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학습자로서 중학생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기초자료 제공 ◦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며 큰 변화를 겪으며 왕성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학생 시기에 적합한 교육 제공의 기초 마련 □ 질적 종단연구 설계 사례 제시 □ 중학교 교육 목표와 위상 점검을 통한 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한 시사점 제시 ◦ 중학생들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중학교 교육의 목표와 현실을 점검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교육의 개선 방향과 과제 관련 시사점 제시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2/4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2.31

	양식 EBBP01
(2) 과제명: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Ⅴ) - 교수·학습 역량 진단체제 확립 - (5/5년차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최정윤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대학교육 주체인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교수·학습 관련 경험과 인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실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대학공시정보, 대학 자체 보유 정보 등과 연계하여 정부 및 대학 차원의 질 관리 정책/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정책 지원적 특성을 갖고 있어 정책연구로 분류하였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사업의 필요성> □ “ 잘 가르치는 대학” 규명을 통한 대학교육 역량 증진 ◦ 대학의 경쟁력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얼마나 잘 증진시키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는 것이 최근의 추이임. 우리의 경우도 2008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이후로 대학의 교육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즉, 교육 역량’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교육역량강화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데이터 수집과 심층적 분석이 필요함. ◦ 대학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투입지표 위주에서 교육의 과정과 산출을 중시하는 성과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에 대학의 교수·학습과정은 투입 위주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기 위한 핵심 지표로서 고려되어야 함. □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지원 및 고등교육 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 대학의 교수·학습 과정 및 성과에 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 정부재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필수적임. ◦ 2013년 정부는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학사관리의 중요성, 특히 대학의 교수·학습 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대학에서의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실태분석과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서 관련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학 교수·학습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과 분석은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대학교육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임. ◦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대학이 스스로 교수·학습 실태를 진단하고 각 대학의 여건과 비교우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을 설정하는 대학의 내부 질 관리 체제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대학이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는 임의적인 평가지표와 도구에 의해 실행되고 있음.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된 대학의 교수·학습 역량진단도구의 개발 및 이의 활용을 토대로 대학의 교수·학습 역량을 다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함. ◦ 대학의 자체 질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본 연구가 제공하는 표준화된 교수·학습역량진단기준과 전국 수준의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분석 결과는 대학 스스로 특화된 내부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긴요하게 활용됨.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의 교수·학습과정과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교수·학습 실제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것임.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1차년도 연구부터 5년 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교수‧학습과정 요인을 규명한다. 특히 능동적‧협력적 학습, 교수-학생 상호작용 등 전통적으로 문헌에서 중요시되었던 교수‧학습과정 요인의 역할을 확인하는 동시에 심층 학습 등 최근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과정 요인의 역할을 조명하여 봄. ◦ 둘째, 1차년도 연구부터 5년 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대학 간 효과를 규명한다. 즉, 교수‧학습과정과 성과의 대학 간 차이를 설명하는 대학 특성 요인을 탐색하되 최근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교수‧학습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주는 대학의 교수‧학습 환경적 특성 요인을 규명함. ◦ 셋째,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의 대학 내 차이와 관련한 전공의 역할을 탐색함. 전공 계열에 따라 교수‧학습과정과 성과가 다른지 또는 교수·학습과정과 성과의 관계가 전공에 따라 다른지 탐색함. ◦ 넷째, 개별 대학과 정부 차원에서 교수‧학습 역량 진단체제 구축과 활용이 왜 필요한지, 대학에서 교수‧학습 역량 진단체제 구축과 원활한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과 이슈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힘.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I-III) (유현숙 외, 2010~2112) 대학의 교수·학습과정 분석을 위한 전국 규모 조사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과정 개선 대안 모색	-문헌연구: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를 위한 기존의 도구 종합적 검토 -설문조사: 4년제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와의 공동 웍샵 개최 -정책세미나	-대학생의 학습경험 관련 이론 종합 -학습과정 구성요소 추출 -대학생의 학습과정 조사를 위한 도구 개발 및 표준화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조사 실시 및 조사에 기반한 정책 대안 제시
	2	대학의 교수-학습 질 향상을 위한 해외 정책 동향 (민혜리, 2007): 주요국의 대학 교수 지원관련 정책을 조사하여 한국의 대학교육 질 개선 시사 도출	-문헌 및 홈페이지 자료 분석 -대학의 교수학습센터 전문가 질문지 조사	-교수·학습센터의 현황과 과제 파악 -영국, 호주, 일본, 미국의 대학 교수학습 역량 강화 교육정책 프로그램 비교, -정부의 교수·학습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와 대학의 과제 탐색
	3	교수-학습체제 개선을 통한 대학유형별 학부교육 강화 방안 (배상훈 외, 2012) 학생들의 교수학습 참여 현황을 조사하고, 대학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학부교육 강화 방안을 제안	- 설문조사: ACE 사업 참여 대학 22개교와 사업 탈락한 10개교 학생 대상 조사 - 전문가협의회 및 면담조사	-대학 학부교육 정책 진단 -지역과 규모 기준으로 대학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학생 참여 실태 진단 -대학 학부교육 발전 방안 제시

				양식 EBBP05
본 연구	대학의 교수·학습과정 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조사도구 개발, 이를 활용한 전국 규모의 조사 실시, 대학의 교수·학습 실태에 대한 시계열 자료 축적 등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대학 교수·학습 질 관리 전략’ 모색	대학의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전국 규모의 조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한국적 대학 상황을 고려한 교수·학습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전국 규모 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 기반 학사관리 개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대학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정책포럼, 학술대회 개최	-교수·학습 역량진단기준 개발 -기존 연구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학생과 교수의 관점을 모두 반영한 조사도구 개발 -4년제 대학에 더하여 전문대학까지 조사확대, 대학 유형별 교수·학습 실태 조사도구 개발, 조사 결과 분석 -대학 교수학습 조사결과를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표 1>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 5개년 연구 설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부제		‧ 대학 교수‧학습 역량진단기준 개발	‧ 4년제대학 교수·학습 역량 진단	‧ 대학 유형별 교수‧학습 역량 평가(체제) 다양화: 4년제, 전문대학	‧ 대학 유형별 교수‧학습 역량 평가체제 구축: 4년제, 전문대학	‧ 대학 교수‧학습 역량 진단체제 확립
조사대상	4년제 대학생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4년제 대학교수	‧ 신규조사도구 개발	‧ 예비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전문대학생		‧ 신규조사도구 개발	‧ 예비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전문대학 교수				‧ 신규조사도구 개발 ‧ 예비 조사실시	‧ 본조사 실시
	대학원생			‧ 신규 조사도구 개발	-	-
중점추진내용		‧ 4년제 대학 교수‧학습역량 진단기준 개발	‧ 4년제 대학 교수‧학습역량 진단	‧ 4년제 대학 교수‧학습에서 학생-교수 간 인식차이 분석	‧ 전문대학 교수‧학습역량 진단기준 ‧대학효과 분석 ‧교수-학생 인식차이 분석	‧ 대학 유형별 교수와 학생 조사를 활용한 교수학습 역량진단 체제 확립 ‧ 최신 연구 동향 및 다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대학 간 효과 및 대학 내 효과 분석 ‧ 교수학습 역량 진단 체제 구축의 논리, 이슈 종합 및 추진 전략 제시

□ 이 연구는 2013-2017년의 5개년 계획으로 설계되었으며, 2017년은 5차년도에 해당함.

□ 2017년(5차년도) 연구 내용

1) 교수‧학습과정 조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작업

가) 4년제 대학생용(NASEL)

NASEL: National Assessment of Student Engagement in Learning, 이하 NASEL로 표기.

○ 조사도구 타당화 작업 완료

나) 4년제 대학교수용(NAFET)

NAFET: National Assessment of Faculty Engagement in Teaching, 이하 NAFET으로 표기.

○ 조사도구 타당화 작업 완료

○ 대학의 교수학습 환경적 특성에 관한 문항 추가 검토, 개발

다) 전문대학생용

○ 조사도구 타당화 작업 완료

라) 전문대학 교수용(신규 개발)

○ 조사도구 타당화 작업 완료

○ 대학의 교수학습 환경적 특성에 관한 문항 추가 검토, 개발

2) 2017 대학의 교수‧학습과정 조사 실시

○ 4년제 대학생 대상 교수‧학습과정 조사 실시

○ 4년제 대학교수 대상 교수‧학습과정 조사 실시

○ 전문대학생 대상 교수‧학습과정 조사 실시

○ 전문대학 교수 대상 교수‧학습과정 조사 실시

3) 대학의 교수‧학습 현황 및 대학효과 분석

가) 4년제 대학 조사결과 분석

○ (학생 대상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 조사결과 시계열 분석: 2013~2017) 5년 간 수집된 4년제 대학생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주요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 문항별로 학생응답의 변화 추이 분석.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교수‧학습 현황에서 엿보이는 특징과 문제점, 개선과제 도출.

○ (대학교수의 교수‧학습과정 관련 활동 및 인식 시계열 분석: 2014~2017) 4년 간 수집된 4년제 대학 교수의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인식 및 실제 활동에 대한 응답 추이 분석.

○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교수와 학생 간 인식 차이 분석 종합: 2014~2017) 교수‧학습 역량진단기준을 중심으로 교수‧학습과정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 간 인식 차이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교수-학생 인식 차이에 나타난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교수‧학습의 특징과 문제점, 향후 개선과제 도출.

○ (교수‧학습과정 및 학습성과의 대학 간 효과 및 대학 내 효과 분석) 대학 간 효과와 대학 내 효과로 나누어 대학효과를 보다 상세하게 규명.

- 대학 간 효과 분석 차원에서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에 있어서 대학들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 1차년도 연구부터 5년 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4년제 대학생의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 차이 중 대학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살펴봄. 또한 교수‧학습과정과 성과의 대학 간 차이를 설명하는 대학 특성 요인을 탐색하되 교수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추출한 대학의 교수‧학습 환경적 특성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함.

- 대학 내 효과 분석의 경우, 1차년도 연구부터 5년 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4년제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교수‧학습과정 요인을 규명함. 특히 능동적‧협력적 학습, 교수-학생 상호작용 등 전통적으로 문헌에서 중요시되었던 교수‧학습과정 요인의 역할을 확인하는 동시에 심층 학습 등 최근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과정 요인의 영향력을 탐색함. 또한 대학생의 교수‧학습 경험 및 학습성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전공 변인의 작용을 살펴봄.

나) 전문대학생 대상 조사결과 분석

○ (학생 대상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 조사결과 시계열 분석: 2015~2017) 3년 간 수집된 전문대학생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주요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 문항별로 학생응답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교수‧학습 현황에서 엿보이는 특징과 문제점, 개선과제를 도출함.

○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교수와 학생 간 인식 차이 분석) 교수‧학습 역량진단기준을 중심으로 교수‧학습과정에 있어서 교수와 학생 간 인식 차이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교수-학생 인식 차이에 나타난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교수‧학습의 특징과 문제점,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함.

○ (교수‧학습과정 및 학습성과의 대학 간 효과 및 대학 내 효과 분석) 대학 간 효과와 대학 내 효과로 나누어 대학효과를 보다 상세하게 규명함.

- 대학 간 효과 분석 차원에서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에 있어서 대학들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 2016년과 2017년의 2개년에 걸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문대학생의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 차이 중 대학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교수‧학습과정과 성과의 대학 간 차이를 설명하는 대학 특성 요인을 탐색하되 교수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추출한 대학의 교수‧학습 환경적 특성 요인의 역할도 분석함.

- 대학 내 효과 분석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의 2개년에 걸쳐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특히 전문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교수‧학습과정 요인을 규명함.. 능동적‧협력적 학습, 교수-학생 상호작용 등 주로 4년제 대학생 연구에서 도출된 교수‧학습과정 요인의 영향이 전문대학생 데이터에서도 구현되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전문대학 교육의 특성을 보여주는 교수‧학습과정 요인의 영향을 분석함. 이에 더하여 심층 학습 등 최근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과정 요인의 영향력을 탐색함. 또한 대학생의 교수‧학습 경험 및 학습성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전공 변인의 작용을 살펴봄.

4) 대학 및 정부 차원의  방안 모색 교수‧학습 역량 진단체제 확립 방안 모색

○ (교수‧학습 역량 진단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이슈 및 해외 동향 연구) 우리나라보다 앞서 교수‧학습과정과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대학이나 정부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해외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수학습 데이터의 활용과 주요 이슈를 탐색함.

○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학습 역량 진단 및 활용 사례, 이슈 및 문제점 분석) 조사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교수‧학습 역량진단 및 활용 사례를 수집함. 대학에서 실제로 교수‧학습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학교육 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환류하는 체제를 구축할 때 대면하는 문제점과 이슈를 분석함. 또한 교수‧학습 역량진단 체제 구축과 관련한, 대학의 요구 사항을 파악함.

○ (대학 및 정부 차원의 교수‧학습 역량 진단 체제 확립 방안 모색)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교수‧학습 역량진단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구성과 더불어 법규정, 행재정 여건 조성,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하는 운영 전략의 제반 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1)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 교육 환경적 특성 요인 등 대학 간 효과 분석에 관한 최신 연구 동향 분석 ○ 심층 학습 등 대학 내 효과 분석에 관한 최신 연구 동향 분석 ○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와 관련한 전공의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분석 ○ 대학 기관 연구(Institutional Research) 관련 문헌 분석 ○ 교수‧학습 역량 진단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이슈 및 동향에 관한 외국문헌 분석 2) 대학의 교수‧학습 개발 유관 부서와의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대상: 교수‧학습개발센터(CTL: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및 유관부서(대학 효과성 센터, 대학평가인증원, 대학혁신센터 등) ○ 네트워크 구축 목적: 개별 대학들의 교수‧학습개발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교수‧학습 관련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대학생 및 교수 대상의 교수‧학습과정 조사과정에 협조를 받기 위함. ○ 네트워크 방법: 2017년 조사참여 희망 대학 중심으로 소규모 워크샵 개최, 2016년 조사를 통해 확보한 기 참여대학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대학협의회 소속 전문가의 지원 등 3) 전문가 협의회 ○ 대상: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내 교수‧학습 데이터 조사분석 책임자, 대학 수월성 센터, 대학기관연구(Institutional Research) 책임자, 대학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관련 전문가, 전문대학 교육 및 교수‧학습과정 관련 전문가 ○ 협의 내용: 교수‧학습 조사도구의 수정‧보완 자문,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관련된 협의, 교수‧학습 역량진단 체제 구축과 관련한, 대학의 요구 사항 수집, 교수‧학습 역량진단 체제 구축의 우수 사례 분석을 위한 협의, 교수‧학습 역량진단 체제 확립을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조직 구성, 운영 방안 협의, 교수‧학습 조사결과에 따른 질 관리 전략 모색 논의 등 4) 원고 용역 ○ 교수‧학습 역량 진단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이슈 및 해외 동향 연구 ○ 학생 대상 교수‧학습과정 및 성과 조사결과 시계열 분석 ○ 4년제 대학 교수-학생 인식 차이 분석 5) 설문조사 조사 실행 시기를 고려하여 IRB 심사는 3월에 준비하고 4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함. □ 4년제 대학생 가) 표집 ○ 참여대학 확대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함. ○ 조사 사전 준비: 참여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여 조사의 기본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한 후, 참여 여부를 공모함. ○ 대학 표집 - 2016년 4년제 대학 조사 결과(65개 대학 참여)와 금년에는 참여대학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여 약 40개의 대학 표집을 계획하고 있음. - 조사대상 대학을 표집하기 위해 전국의 4년제 대학을 규모,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 유형(국․공립 및 법인/사립)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대학 규모는 학부 재학생 10,000명 미만을 소, 중규모 대학으로, 학부 재학생 10,000명 이상을 대규모 대학으로 분류함. - 표집을 위한 기준을 따르되 일차적으로 대학의 참여 의사를 존중함. - 2011~2016년 4년제 대학생 교수‧학습과정조사에 참여한 대학들은 시계열 데이터의 축적을 고려하여 우선 표집 대상으로 함. ○ 학생 표집 - 설문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학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최소 5%이상을 표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학별 학생 표집 시 성별, 학년, 계열 및 전공 등이 적절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 연구진은 참여대학에 표집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임. - 대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문조사 실시계획’을 제출하며, 설문조사 실시계획에는 조사 시기, 조사 방법(온라인 조사 실시 방법), 학생표집, 자료 분석 및 결과 활용 등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함. 나) 조사 시기 및 방법 ○ 조사 시기: 5월 중순~6월 중순(예정) ○ 조사방법 참여 대학에게 조사 운영비는 대학별 상항 및 회수율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예정. - 온라인 조사시스템 활용: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들이 표집한 학생들에게 조사내용을 제공하고 응답하게 한 후, 본원의 온라인 조사 시스템에 결과를 직접 입력하게 하는 방식 활용 □ 4년제 대학 교수 ○ 표집: 가급적 학생 설문조사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교수 설문조사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약 40여개 대학 표집할 계획임. ○ 조사 시기: 5월 중순~6월 중순(예정) ○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 전문대학생(안) ○ 표집: 지역, 규모, 2016년도 조사 참여 규모(28개 대학 참여)를 고려하여 40개 내외 대학을 표집할 계획임. 전국의 전문대학을 규모,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대학 규모는 학부 재학생 4,000명 미만을 소, 중규모 대학으로, 학부 재학생 4,000명 이상을 대규모 대학으로 분류함. ○ 조사 시기: 5월 말~6월 중순(예정) ○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실시 □ 전문대학 교수 ○ 표집: 가급적 학생 설문조사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교수 설문조사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약 40여개 대학 표집할 계획임. ○ 조사 시기: 5월 말~6월 중순(예정) ○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실시 6) 대학출장 ○ 교수‧학습과정 조사과정 모니터링, 조사결과에 대한 논의 ○ 사례 분석대학의 교수‧학습 개발센터와의 공동 작업을 위한 출장 ○ 조사결과에 따른 컨설팅 실시를 위한 출장(대학별 조사 결과는 본원의 연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 개별 대학들에게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 전문가협의회 실시와 연계한 출장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교육부

◦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편, 대학의 교육역량강화를 통해 대학 자율적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교육부 정책을 동 연구를 통해 적극 지원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Ⅱ. 국민 행복	□	창의교육	68	대학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를 위한 KEDI 독자적 조사도구 개발 및 활용(컨설팅)을 통해 대학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선도적 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및 부가가치 창출 □ 교수‧학습 성과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효과 분석을 통해 대학 교육역량 강화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논리 구축 □ 대학 교수‧학습의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대학 간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공유 및 상호 발전 유도 □ 정부의 교수학습 질 제고 관련 정책 지원 및 대학의 자체 컨설팅 역량 지원 - NASEL은 2013년 「고등교육종합발전방안」 중 학사관리 부문에 채택됨. - NASEL을 활용해 대학 특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NASEL을 활용한 대학 특성화사업 성과 분석(한국연구재단이 발주한 수탁사업으로 수행, 유현숙 외 2015b; 한국연구재단 요청으로 개발원 수시연구로 수행, 최정윤 외, 2016b) - 2013년 47개 대학, 2014년 62개, 2015년 70개, 2016년 93개 조사 참여 대학에 조사 결과를 활용한 컨설팅을 제공함.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5/5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2.31

(3)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II)-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김창환 선임연구위원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표 개발 협력은 개도국의 교육발전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들 지표의 산출 및 활용을 위하여 개도국의 통계역량 향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육정책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정과제‘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및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세계 발전에 기여’를 실현하는 정책연구적 성격을 갖고 있음. ◦ 개도국 대상 교육지표 개발 협력은 개도국 개발을 위한 정책 아젠다 도출을 돕고, 통계컨설팅과 연수를 통한 개도국 교육 발전에 실제적인 지원을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제협력 연구지원 강화 필요 ◦ 박근혜 정부는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건설’ 및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을 국정과제(130, 132)로 제시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중시하고 있음. ◦ 개도국 교육지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개도국을 대상으로 교육통계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교육협력을 유도하고, 교육지표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ODA 사업을 추진할 경우 증거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교육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 한국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로서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1995년 OECD에 가입한 이후, OECD 교육지표사업에 참여하면서 한국 교육은 OECD 수준으로 급성장한 경험을 갖고 있음. □ 개도국 교육지원을 위해 국제비교지표 개발 및 분석 필요 ◦ OECD 교육지표 사업에서 획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교육지표 사업을 펼쳐 나갈 경우, 개도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 개도국의 교육체제 진단 및 교육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지표 체계 개발 ◦ 개도국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 ◦ 개도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을 위한 국가별 통계역량 향상(실태조사, 진단조사, 요구조사 실시) ◦ UN SDGs 교육지표 사업 연계를 통한 국제협력방안 도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아시아국가 교육지표 조사연구 연구자(연도): 임후남 외(2014) 연구목적: 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류 및 협력 증대, 특히 교육 협력의 확대를 배경으로 아시아 각국의 교육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요청되는 교육지표체제를 개발하고 이들 지표의 산출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방안을 탐색하며 국제협력사업으로서 아시아 교육지표 사업의 추진가능성과 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문헌연구 국내외 설문조사 전문가협의회 및 면담 국제회의 참석 사례분석 출장 면담	교육지표 체계의 개선 아사아 국가 교육지표 데이터 수집 현황 분석 아시아국가 교육지표 조사방안 마련
	2	과제명: 아시아국가 교육지표 분석 연구 연구자(연도): 임후남 외(2015) 연구목적: 아시아 각국의 교육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점검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요청되는 교육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들 지표의 산출을 위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아시아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경향 및 특성을 밝히고자 함. 그리고 향후 아시아 국가 교육지표에 대한 지속적 분석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자료 수집 및 분석 해외출장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	교육지표 체계 개선 및 지표정의서 작성 아시아 교육지표 자표의 수집 및 분석 국제협력체계 구축
	3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I) : 중장기 실행전략 수립 연구자(연도): 김창환 외(2016) 연구목적: 2016~2025년(10년)간 추진되는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은 개도국의 교육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교육지표를 개발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여 개도국의 교육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헌 분석 개도국 교육통계/지표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국제회의 개최 및 출장 실시 수요조사 관련 사례 분석	개도국 교육지표에 대한 이론적 고찰 개도국 교육통계/지표 실태 파악 개도국 교육통계 진단도구 개발 개도국 교육통계시스템 구축 방안 개발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방안 개발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방안 개발
본 연구		과제명: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II): 아시아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연구자(연도): 김창환 외(2017) 연구목적: 2016~2025년(10년)간 추진되는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은 개도국의 교육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교육지표(특히 SDGs 지표)를 개발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여 개도국의 교육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금까지 개도국 교육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장기적 안목에서 지표를 개발하고 통계컨설팅을 추진하는 시도는 찾기 어렵고, 특히 SDGs 교육지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통계컨설팅 사업은 국내 최초라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음. 또한 통계컨설팅은 데이터 기반 개발협력사업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트렌드이나, 세계적으로 이런 사업이 드물다는 점에서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에서 새롭고 선구적인 연구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됨.	문헌분석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회의 수요조사 진단조사 국제회의 개최 및 개도국 출장 실시 아시아 3개국과 MOU체결 국제기구(UIS)/교육부와의 협력 SDGs 교육지표 국제회의 참석	이론적 배경 개도국 교육통계 실태조사 개도국 컨설팅 요구조사 개도국 통계역량 진단조사 개도국 초청워크숍 교육통계 종합 컨설팅 계획 수립

▣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연구> □ 개도국 교육지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개도국 교육통계/지표 실태 파악 □ 개도국 교육통계 진단도구 개발 □ 개도국 교육통계시스템 구축 방안 개발 □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방안 개발 □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 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방안 개발 □ 10년 연구사업으로 단계적 추진 ◦ 총 24개 중점협력국 가운데 12개국을 대상으로 연구사업 추진 ◦ 먼저 아시아 ODA 중점협력국(4개국, 3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다음으로 아시아 2개국과 중남미 3개국, 아프리카 3개국으로 점차 확산(표 1 참조) <2차년도~10차년도 연구> 개도국 대상 교육지표 사업 운영 및 자료집 발간 개도국 교육지표 데이터 수집(SDGs 교육지표 포함) 주기적 국제비교 데이터 수집 지표개발사업 관련 매년 정례 국제회의 개최 정례회의 개최를 통한 국제비교 데이터 분석 결과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개도국 교육지표 자료집 발간 개도국의 교육통계 실태 파악 및 수준 진단 컨설팅 대상 개도국의 교육통계제도, 교육통계생산, 교육통계서비스 실태 파악 SDGs 교육지표 생산 실태 파악 개도국의 통계생산 및 활용 역량 파악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개도국의 교육통계 수준을 진단 컨설팅 대상 개도국의 요구 분석 현지 방문을 통해 개도국 교육통계 발전을 위한 요구조사 실시 요구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도국 교육통계 컨설팅 방안 마련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개도국 대상 컨설팅 실시 참여 개도국을 대상으로 컨설팅 운영 계획 수립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중점협력국가(총 9개국)를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 컨설팅 대상 개도국의 통계 담당자 연수 실시(필요시) 교육통계조사, 분석, 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도국 교육통계 연수 실시 데이터 수집 관련 한국의 노하우(know-how) 공유 및 컨설팅 진행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국내 유관 기관, 국제기구 및 지역 협의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개도국의 교육통계 생산 및 활용 역량 강화 지원 특히, SDGs 교육지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UIS와 협력 체제 구축 중요 국내적으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교육통계과)와의 협력 체제 구축 중요

<표> 단계 및 연도별 연구추진 마스터플랜

단계 연도	준비단계(2016)	1단계(2017-19)			2단계(2020-22)			3단계(2023-25)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대상 국가	중점협력국가 24개국 중 대상후보국 선정	총3개국 : 아시아 지역			총3개국 : 아시아 지역			총3개국 : 아프리카(2), 중남미(1)
개도국 교육지표 사업	개도국 교육통계 및 지표 실태 분석 UIS SDGs 교육지표사업 분석 개도국 교육지표 프레임워크 개발	개도국 교육지표 데이터 수집(SDGs 교육지표 포함) 주기적 국제비교 데이터 수집 지표 개발 사업 관련 매년 정례 국제회의 개최 개도국 교육지표 자료집 발간			좌 3년과 동일 1단계 연구완료국가 (3개국)의 지속적인 지표관리 지원			좌 3년과 동일 1, 2단계 연구완료국가 (6개국)의 지속적인 지표관리 지원
개도국 통계 역량 개발	중점협력국가 교육통계 및 지표 실태 분석 통계생산 역량 진단도구 개발 중점협력국가 수요조사 개도국 교육통계발전 모델 개발 개도국 교육통계 발전 컨설팅 방안 수립	개도국의 교육통계 실태 파악 및 수준 진단 컨설팅 대상 개도국의 요구 분석 교육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개도국 대상 컨설팅 실시 컨설팅 대상 개도국의 통계 담당자 연수 실시(필요시)			좌 3년과 동일			좌 3년과 동일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역 및 국제통계기구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국내 유관 기관(교육부, KICE, KRIVET, KERIS, NILE, KICCE) 아시아지역(ASEAN, 유네스코 방콕) 아프리카(ADEA) 중남미(OEI, IDB) 국제기구(UNESCO UIS)

* 단계 및 연도별 연구추진 마스터플랜은 중점협력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교육부(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국을 주관 부서로 하여 교육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실천할 수 있으며,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과제 발굴에도 활용 가능함.

◦ 외교부(KOICA)

KOICA의 개도국 대상 교육사업 아이템 발굴 및 과제 수행에도 동 연구 결과가 활용 가능함.

◦ 기획재정부(개발협력국)

개발협력국 주무 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발전경험 공유사업(KSP) 100대 과제 중 교육관련 지원 사업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4	13	신뢰외교	132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4	13	신뢰외교	130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
2	5	창의교육	68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한국 교육발전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함과 동시에 증거 기반 국제교육협력 사업 추진 강화를 통해 한국의 국가 위상 제고 ◦ 유엔지속개발협력지표(UN SDGs) 사업과 협력 ◦ 개도국 대상 교육지표 개발 사업을 통한 교육ODA 사업 내실화 ◦ 주기적 국제비교 통계 데이터 생산 및 분석 결과 공유를 통해 개도국의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 및 관련 교육연구에서 허브 역할 수행 ◦ 개도국의 통계역량 향상 및 과학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효과 기대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개도국의 교육정보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 가능 ◦ 개도국의 교육체제 및 현안을 국제적 관점으로 분석 및 진단 가능 ◦ 개도국 대상으로 한 주기적 국제비교 통계데이터 축적 ◦ 개도국의 교육통계 및 교육컨설팅 자료 축적

▣ 연구기간
연구년차	(2/10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2.31

	양식 EBBP01
(4) 과제명: 2017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장명림 선임연구위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GGP03
□ 우리나라 교육시설의 정책 및 민간투자사업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선순환적 운영체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지원 □ 교육시설 정책 및 현안 중심의 연구, 조사과제 수행 ◦ 학교현장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국내 그린스쿨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향후 활성화 방안 도출 등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전문적 지원 및 가이드라인 개발 ◦ 2016년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교육시설 BTL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 지원 및 관계자 교육 실시 ◦ 2017년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매뉴얼 개발, 보급 ◦ 교육시설 BTL사업 제안서 평가 시스템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교육시설 BTL 관리운영권 만료 시설물 인수, 인계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등 □ 교육시설 통합지원시스템 지원을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 ◦ 일선 현장에서의 안정적 교육시설 통합지원시스템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등 □ 교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적 논의의 장 및 국제 네트워킹 ◦ 교육시설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진단과 처방의 포럼 개최 ◦ 일선 현장 교육시설 담당자 대상의 맞춤형 교육 실시 ◦ 지속적인 한·일 국제교류활동 및 교육시설 관련 협력 방안 모색 ◦ OECD CELE 참여를 통한 참여국 간의 교육시설 최근 동향 공유 및 네트워킹 ◦ 해외 우수 교육시설 사례조사 및 시사점 발굴 등

▣ 기대효과	양식 EGGP10
◦ 교육시설 정책지원 중심의 연구․사업 추진으로 현안과제 해결방향 제시 ◦ 원활하고 효율적인 민간투자(BTL)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지원 자료개발 및 보급 ◦ 지속적인 교육시설 통합지원시스템 서비스 제공 ◦ 교육시설에 대한 학교현장, 교육청, 대학, 정부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기여 ◦ 교육시설 분야의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발전 방안 모색 등

▣ 주요 사업내용

양식 EGGP06

구분	예산액 (백만원)	연구/사업 과제명		예산액 (백만원)	비고
출연금	438	연구	1. 학교시설의 화재안전수준 평가모형 개발 연구	90	신규
		사업	2. 2017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지원 및 매뉴얼 개발	80	지속 (2006~)
			3. BTL 관리운영권 만료 시설물 인수/인계 가이드라인 개발	50	신규
			4. 2017 교육시설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70	지속 (2014~)
			5. 2017 KEDI 교육시설 포럼 및 국제화 사업	93	지속 (2006~)
			6. 그린스쿨 활용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55	신규
	408	인건비		318
		경상비		90
합계	846			846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양식 EGGP14
◦ 교육과학기술부,「교육시설 민간투자 전문기관」지정(2010~) ◦ 기획재정부,「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전문기관」지정(2010~) ◦ 교육과학기술부,「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지정(2011~) ◦ 교육과학기술부,「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지정(2011~) ◦ 미래창조과학부,「교육시설 민간투자 재무모델검토 전문기관」지정(2014~) ◦ 고용노동부,「교육시설 민간투자 재무모델검토 전문기관」지정(2015~) ◦ 기획재정부,「민간투자 전문기관(학교)」지정(2016~)

▣ 사업기간						양식 EGGP12
연구년차	(12년차/계속)	시작일	2017.01.01	종료일	2017.12.31

	양식 EBBP01
4-1. 2017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 학교시설의 화재안전수준 평가모형 개발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박성철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정부정책 현안에 속하는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의 국민안전의 확보를 위한 국가수준의 안진진단 체계구축에 포함됨. ◦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점검사업과 학교현장 체험중심 안전교육에 활용 가능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임. ◦ 화재안전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정부부처, 시·도 교육청,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 자료를 제시할 것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국민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수준의 정책 추진 ◦ 2010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도 연 2회 이상의 소방훈련 및 연 1회 이상의 소방점검 실시를 의무화함.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관계부처 협동, 2015)에서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등 9개 분야의 안전수준을 측정하는 지자체 지역안전진단 체계를 마련함. □ 학교의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 2014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이 포함되면서 건축물, 소방시설, 가스시설, 실험실습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됨. ◦ 2015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화재대피시설, 비상탈출구 등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안전검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 □ 국가정책수립을 위한 학교시설 화재안전수준의 모니터링 ◦ 학교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수준 평가모델 개발을 통하여 전국 학교시설 화재안전 확보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국가수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신속한 정책의사결정 및 중·장기적인 국가 안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가능함. □ 학교현장 주도적인 화재안전시설 관리체계 마련 ◦ 교사, 학생 등 사용자 중심의 일상점검으로 효율적인 시설현황 분석이 가능하며, 신속한 위험요소 제거로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 평가모델을 화재분야 안전교육에 활용함으로써 대응활동을 벗어난 예방활동 중심의 안전교육을 기대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국내·외 학교 화재안전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학교시설 사례조사를 통하여 화재안전 요소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화재안전 요소별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학교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연구제목: Design for Fire Safety in Schools ▪연구자: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7) ▪연구목적: 연간 350건에 달하는 학교의 화재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 및 운영측면에서의 대책사례를 제시함(pp.2-3).	▪문헌조사: 관련법령 조사를 통한 기본적인 준수사항 제시 및 항목별 기술자료 제공 ▪사례조사: 기존의 학교 및 공공건축물의 사례조사를 통한 항목별 개선방안 제시	▪물리적 내용:소화기, 스프링클러, 피난문, 경보기 등 학교시설에 적용 가능한 소방시설에 대한 권장기준 제시(pp.25-33). ▪운영적 내용: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 평가방안, 보안관리(방화예방),지역사회연계 등 평상 시 운영방안 제시(pp.8-21).
	2	▪연구제목: Fire and Safety Design Requirements ▪연구자: Ministry of Education(2008) ▪연구목적: 설계단계에서 소방시설의 요구조건들을 제시(pp.4-5).	▪문헌조사: 건축법규 및 소방 법규 분석을 통한 법적 필요용건 분석 ▪전문가 면담: 학교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권장안 제시	▪물리적 내용: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소화기, 연기감지기 등 소방시설 중심으로 제시(pp.9-15). ▪운영적 내용: 화재경보기등 소방시설 중심으로 제시(pp.9-15).
	3	▪연구제목: 학교시설 설계·안전 매뉴얼 개발 연구 ▪연구자: 교육부(2009) ▪연구목적:	▪문헌분석: 미국, 영국 등 선진국 가이드라인 분석 ▪통계분석: 학교 내 사고사례에 대한 유형 분석	▪공간별 설계안전 매뉴얼 제시(pp.228-231). ▪공간별로 소방시설의 설치위치, 수량들을 제시

				양식 EBBP05
본 연구	▪ 연구목적: 국내 학교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현장 중심의 화재안전수준 평가모델 개발	▪사례조사: 주요 화재 발생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제 발생원인, 과정, 시설유형들을 연관성있게 조사 ▪사례적용: 실제 학교현장의 사례적용을 통한 교사, 학생 등 사용자 대상 시뮬레이션 실시	▪개발항목: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요소와 함께 출입문, 동선, 배치 등 건축적인 디자인요소를 포함 ▪평가모델: 학교현장의 교사, 학생 등 사용자가 활용 가능한 수준의 평가모델 개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관련정책 및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한 화재안전출 ◦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화재안전관련 정책 분석 ◦ 국내·외 소방시설, 피난계획 등 화재안전관련 가이드라인 비교분석 ◦ 화재안전수준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주요 고려항목 및 평가방법 도출 □ 학교시설의 화재안전시설 현황조사 및 개선방향 도출 ◦ 국내 주요 시·도 교육청의 화재안전분야 설계 및 운영 프로세스 점검 ◦ 주요 화재발생 학교시설 및 최근 학교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시설 실태분석 ◦ 문헌조사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화재안전수준 평가모형의 항목 및 평가방향 수정 □ 국내 학교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수준 평가모형 개발 ◦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 기반의 평가모형 개발방향 설정 ◦ 건축계획 및 소방시설의 주요대상 평가항목 결정 ◦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프로세스 제시 □ 사례적용을 통한 학교현장 적용 적정성 검토 ◦ 초등학교 대상의 평가모델 시범적용 ◦ 적용 가능 대상 결정 및 평가모형 수정 ◦ 사례적용 결과를 기반으로 활용성 증대 방안 제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선행연구 분석 및 법규분석 ◦ 국내·외 학교시설 화재안전관련 정책 및 사업조사 ◦ 학교시설 관련 소방법규 분석을 통한 화재안전확보 요구수준 기초조사 ◦ 국내·외 화재안전수준 평가 및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한 주요 평가항목 도출 □ 전문가협의회 ◦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설계 적용 현황, 실태조사 항목의 적정성 검토, 주요 항목별 평가모형 아이디어 도출 등 수행 ◦ 소방분야 전문가, 학교시설 관계자, 설계자 등 전문가 및 사용자 집단으로 구성 □ 실태조사 ◦ 국내 화재사고 발생학교를 대상으로 사고원인 및 시설안전수준 조사 ◦ 호주, 뉴질랜드 등 학교 화재안전분야 선진국들의 사례조사를 통한 설계, 운영 측면에서의 우수사례 수집 □ 시범적용 ◦ 국내 초등학교의 교사, 학생을 중심으로 평가모형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활용 가능 연령 및 학교현장 활용방안 제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 기본계획)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시행

◦ 2016년부터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및 학교안전계획 수립·시행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국민행복	6	국민안전	86	국민안전 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국가수준의 학교시설 화재안전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국학교의 화재안전성능 수집자료를 기반으로 국가수준의 안전지수 효율적 구축 ◦ 국민안전처, 교육부, 시·도 교육청의 중·장기적인 학교안전 정책수립 가능 □ 학교현장의 안전의식 고취 및 사고 감소 ◦ 평가모델 활용을 통한 보다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으로 위험요소 인지능력 향상 ◦ 학교 사용자의 일상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및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0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양식 EBBP01
(4)-2 과제명: 2017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지원 및 매뉴얼 개발

▣ 연구책임자
이은일 3급연구사업운영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센터는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로부터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교육청의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부터 대학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에 이르기까지 교육시설민간투자사업 전반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요구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문기관으로서『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타당성조사 및 민자 적격성조사 결과 검토,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실시협약(안)의 검토, 재무모델 변경 사항 사전검토 등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 변경사항 및 교육부에서 추진, 시행하는 교육시설 관련 다양한 정책적 요구사항 등을 교육시설 BTL사업에 적합하게 수정·반영하고, 시장의 다변화, 지역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 개선 및 지원의 시의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 본 사업은 전문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각종 검토, 자문, 컨설팅 등 전문기관 업무수행 및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사업내용
□ 2017년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성과분석 ◦ BTL사업 방식으로 추진된 초중등 시설사업 및 국립대학교 생활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립대학교 생활관에 대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생활관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BTL사업 방식으로 추진된 국립대학교 생활관의 성과를 파악하고자 함. ◦ 또한, 노후화 교육시설사업에 대한 새로운 BTL사업 방식 도입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를 제시하여 원활한 교육시설사업의 추진 도모를 목적으로 함. □ 교육시설 BTL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업무 지원 ◦ 주무부처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은 사업단계별 필요한 검토 및 자문을 수행 □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계자 교육 ◦ 2017년 국립대 생활관 BTL사업을 추진하는 대학교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 주무관청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미숙 및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해결 □ 성과평가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지원 및 개선 ◦ 운영단계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한 운영․관리현황 자료를 정보화하여 통합 관리 ◦ 이용자 불만사항 접수․처리 등 상시모니터링 체계 마련 ◦ 정량적 평가지표에 따른 운영 성과평가 실시 지원 ◦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관리 □ 2017년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매뉴얼 개발 ◦ 시설사업기본계획, 성과요구수준서, 실시협약서 등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각 추진단계에 적용 가능한 상호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 개발을 통해 주무관청의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사항 검토 및 반영 ◦ 교육부 및 대학 BTL 요구사항 검토 및 반영

▣ 기대효과
◦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사업관리능력을 고양함에 따라 전문기관 위상 제고 ◦ 학교시설 BTL사업을 보다 안정화하고 주무관청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 ◦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및 추진과정에 따라 단계별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에 유효하게 활용 ◦ 교육청 및 국립대 업무담당자를 고려한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전문성 증대 및 민간투자사업의 전문가 양성

▣ 사업기간
연구년차	(12년차/지속)	시작일	2017.01.01.	종료일	2017.12.31.

	양식 EBBP01
(4)-3 과제명: BTL 관리운영권 만료 시설물 인수/인계 가이드라인 개발

▣ 연구책임자
이상신 선임전문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관리운영권 종료에 따른 시설물 인수 및 인계 ◦ 2005년부터 시행되어 추진중인 초중등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은 2016년 4월 현재 1,204개교가 운영중에 있음. ◦ 민간투자사업은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이라는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안전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전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인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종료시점에 주무관청은 타당성 검토등을 통해 사업의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이에 따른 지침 등이 부재한 실정임. □ 관리운영권 종료에 따른 시설물 인수, 인계 가이드라인 개발 ◦ BTL사업의 관리운영권 종료에 대한 지침이 부재하여 사업종료시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의 분쟁이 예상됨. ◦ 교육시설 최초 관리운영권 종료 시점인 2019년도 활용을 위한 가이드 필요 ◦ 관리운영권 종료에 따른 학교시설의 운영관리 방식 및 사업연장 방안 등 사업종료 시점에 예측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업무의 혼선을 예방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시행자의 업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점검보고서 개발 ◦ 점검결과 사업대상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업무매뉴얼 개발 ◦ 업무기간 만료일에 관리운영권 대상인 사업대상시설 전체와 그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주무관청에 인계하기 위한 인수인계 가이드라인 개발 ◦ 사업대상시설을 사업종료일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 매뉴얼 개발

▣ 기대효과
◦ 학교시설 BTL사업의 종료업무 지원을 통한 주무관청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 ◦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연장 및 종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에 유효하게 활용

▣ 사업기간
연구년차	(1년차/신규)	시작일	2017.01.01.	종료일	2017.12.31.

	양식 EBBP01
(4)-4 과제명: 2017 교육시설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연구책임자
노근철 3급연구사업운영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센터에서 2012년부터 3개년 간 “GIS/BIM 기반의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여 학교시설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2014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서비스별 현장(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 업무 적용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통합 유지보수 작업 필요

◦ 또한, 정기적인 DB 수급 및 갱신 작업 수행을 통해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업무 이력 DB를 수집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를 산출 지원

◦ 더불어 기반 정보시스템(HW/SW, 프로그램 등)의 안정적 유지보수 지원과 새로운 현장의 요구사항 반영과 행정업무 개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 작업 진행

□ 운영관리 지원체계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화심의위원회
			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실무지원				사업관리			전문가협의회
- 민자지원팀				- 학교설립지원팀			실무 담당자, 전문가그룹
IT 인프라 관리				서비스 개선 및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전담사업자 (통합유지보수팀)				전담사업자			전담사업자

□ 업무 및 주요역할

구분	주관	주요 역할
운영관리	내부수행	- 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시행 - 사용자 교육 및 가이드 개발 -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사용자 지원
유지보수	외부 용역수행	- 현황조사 실시 및 데이터 갱신 지원 - 업무 DB 갱신 및 보완 지원 - 인프라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지원
운영협의	외부 전문가 활용	- 시스템 및 서비스 요구사항 제시 - 운영관리계획 승인 및 예산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분야	내역	비고
교육시설	◦ 교육시설 웹서비스 상담 및 현장 적용 기술 지원 ◦ 교육시설 웹사이트 운영 현황 및 통계 산출 ◦ 정보시스템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통합관리	◦ 통합관리 분야 웹서비스 페이지 및 콘텐츠 관리 ◦ 업무 지원시스템 운영 및 수행 이력 관리

□ 정보시스템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분야	내역	비고
교육시설	◦ BTL 모니터링서비스 기능 개선 ◦ BTL사업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BTL 모니터링 모바일서비스 개발 ◦ 교육시설 평가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통합관리	◦ 통합 허브사이트 디자인 및 콘텐츠 갱신 ◦ 통합 웹사이트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DB·속성정보 갱신 및 유지보수 지원

분야	내역	비고
속성정보	◦ 학교 기본정보 갱신 및 이력정보 DB 구축 ◦ 새주소 및 지번주소 DB 갱신 ◦ BTL 사업정보 및 DB 갱신

□ IT 인프라(HW/SW) 유지보수 지원

분야	내역	비고
IT 인프라	◦ IT 인프라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 ◦ 웹 및 DB 서버 데이터 관리

▣ 기대효과
◦ 학교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정보관리 업무절차와 기준의 표준화 및 핵심 관리환경 구성을 통한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지원 ◦ 건축물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학교시설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미래학교의 정보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연계 활용 및 부가정보 산출 지원 ◦ 학교시설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운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시뮬레이션 툴을 제공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업무체계 개선, 업무의 효율성 제고 ◦ 학교운영사와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유지 및 핵심 이슈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 구축 ◦ 학교시설 운영관리 정보의 DB화를 통해 연관지표의 단위사업별 변화 추이 및 개선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교육행정 혁신을 위한 각종 자료로 활용 가능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초·중등 교육통계 연구」와 관련하여 교육시설 현황 통계조사 데이터 보완 및 조사 표준(항목, 분류 등) 갱신 대상 테이블 도출 가능

▣ 사업기간
연구년차	(4년차/지속)	시작일	2017.01.01.	종료일	2017.12.31.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분야		서비스 내역	적용기술
학교시설	참여디자인 품질관리	참여 지원(설문조사 등) 서비스	WEB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WEB
	범죄예방환경 디자인평가	CPTED 지표 및 평가 지원	WEB
	교육시설 평가관리	후보 추출, 선정/평가 절차 지원	WEB
		참여 교섭 지원 모듈(ARS, SMS)	ARS
	서비스모니터링 (개선)	서비스 요청/처리 프로세스	WEB
		BTL 시설 및 사업 관리	WEB
기반정보	Web 기반 서비스	EDUMAC 통합 허브사이트	WEB
		학생건강정보센터 서비스 개선	WEB
		통합웹사이트 관리시스템	WEB

□ 관련 서비스 목록

□ 유지보수 대상 장비 목록

구분	세부내역	세부사양	수량	도입년도
HW	Web 서버 확장형 스토리지	HP P6550 EVA FC Array	2식	2013
	DBMS(Oracle) 서버	HP DL580R07 CTO Chassis	1식	2013
	GIS Application 서버	HP DL380p Gen8 8-SFF	1식	2013
	Web(GIS Application) 서버	HP DL380p Gen8 8-SFF	1식	2013
	GIS Web(TEST 개발) 서버	HP DL380p Gen8 8-SFF	1식	2013
	스위칭 허브	HP (8)-ports SAN Switch	2식	2013
	표준 랙(Rack)	HP 642 1075mm Rack	1식	2013
SW	WEB GIS 서버 엔진	ArcGIS Server E.S Ver10.1	1식	2014
	GIS 편집용 Tool	ArcGIS for Desktop Standard	1식	2014
	GIS 사용자 라이선스	ArcGIS Engine Single Use	50식	2014
	GIS DB 업로드 익스텐션	ArcGIS Engine Extension	3식	2014
	DBMS	Oracle 11g S.E	1식	2013
	WAS(웹 컨테이너)	JEUS	1식	2014
	웹서버	WebtoB	1식	2014
	DB보안 솔루션	Chakra Max v2.0	1식	2014
	서버보안 솔루션	V3 Linux Server	3식	2013
	보안서버(SSL)	1Yr(WildCard) Comodo SSL	2식	2014
	Reporting Tool	REXPERT	1식	2014
	파일업로더(Web)	DEXTUploadj	1식	2014
	전화교섭시스템(ARS)	-	1식	2014

	양식 EBBP01
(4)-5 과제명: 2017 KEDI 교육시설 포럼 및 국제화 사업

▣ 연구책임자
조진일 연구위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 관련 현안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으나, 교육시설에 특화된 논의의 장은 부족함. ◦ 국가수준의 교육시설 전문조직으로서 교육시설에 대한 전문 논의의 장인 KEDI 교육시설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 교육시설 발전을 위한 핵심 아이디어와 이슈를 발굴하고,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제 교육현장에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OECD 등 국제 교육시장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 증대와 국제사회에서의 지속적인 국가 교육경쟁력 제고에 따른 교육시설 분야의 적극적인 대응 및 지속적인 교육시설 국제 활동 참여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 확대 필요 ◦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교육시설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현장에 널리 확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역량과 교육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 교육부, 교육청,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와 교육시설 관련 최신 지식 및 정보, 연구결과들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 교육시설 관련 각종 연구결과 및 현안 자료들을 토대로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교육시설 담당자의 교육시설에 대한 이해와 지식 폭을 넓히고, 교육시설 정책 실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센터 내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 및 확산을 유도함. ◦ 아울러, 우리나라 교육시설의 저변 확대와 지속적인 발전 및 고품격화를 유인하여 국내․외 교육시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 사업내용
□ KEDI 교육시설 포럼(연 1회 이상) ◦ 교육시설 현안 문제 및 이슈들을 중심으로 관련 실태 진단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교육시설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 교육시설 관련 핵심 아젠다 및 최신 연구 성과 등 정보 공유 □ KEDI 교육시설 교육(연 1회 이상) ◦ 교육시설 정책 실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시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도교육청 교육시설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제고를 촉진하고 교육시설 전문조직으로서의 센터 위상 제고 ◦ 교육대상 : 교육부 및 국립대, 시‧도 교육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 □ KEDI 교육시설 연수(연 1회 이상) ◦ 해외 다양한 우수 교육시설 사례 견학 및 현장탐방 등 실질적인 체험 연수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시․도교육청 교육시설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연수대상 : 교육부 및 국립대, 시‧도 교육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 □ 지속적인 OECD CELE 활동 참여를 통한 교육시설의 선진화 ◦ OECD CELE의 GNEEFE(전문가 회의), 국제 컨퍼런스 등 참석(단, 행사 내용은 해당년도마다 유동적이므로 프로그램 확정에 따라 참석 여부 결정) □ 지속적인 한․일 교육시설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 ◦ 일본의 최근 학교시설 도입 기술요소 발굴 및 적용현황 조사 : 최근 일본의 학교시설에 도입, 적용되고 있는 분야별(그린스쿨, 내진, 리모델링 등) 기술요소를 발굴하고, 기술요소별 적용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여 국내 도입 시 시사점과 적용방향 제시 ◦ 한․일 교육시설 정책 및 우수사례 정보 교류 : 일본 NIER 관계자 초청 및 우수 사례견학(2017년도는 한국이 일본 관계자 초청하는 해임)

▣ 기대효과
◦ 교육시설 분야의 글로벌한 파트너십 기반 확대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여러 교육시설 현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간의 공감대 형성 및 눈높이 조율 ◦ 다양한 연구 성과 및 최신 교육시설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의 교육시설에 대한 이해의 폭 및 역량 제고 ◦ 교육시설 관련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 및 확산을 통한 교육시설 발전 유도 ◦ 교육시설 저변 확대 및 KEDI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의 위상 제고

▣ 기본연구사업과의 연관성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제기구와의 Network 강화 방안을 위한 연구」와 관련하여 교육시설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강화 토대 제공 가능

▣ 사업기간
연구년차	(11년차/지속)	시작일	2017.01.01.	종료일	2017.12.31.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국정과제 130.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양식 EBBP01
(4)-6 과제명: 그린스쿨 활용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 연구책임자
최형주 2급연구사업운영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이전 정부의 「녹색 New Deal」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로 그린스쿨 정책을 2009년도에 수립하여, 시설노후화로 신설학교와의 시설격차가 심한 초‧중등학교를 매년 50개교씩 선정하여 건물 내‧외부를 친환경적 기법을 적용한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나, 2012년 이후 미 추진되고 있음. ◦ 현재는 교육부의 그린스쿨사업은 없으며 지자체, 시‧도교육청, 환경단체 및 기업 등 다양한 주최를 통해 유사한 사업(Green school, Zero Energy School, Echo school, Echo Green School, 학교 숲 운동, 녹색학교 만들기, 푸른 학교 가꾸기 등)들이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원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학교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그린스쿨사업에 대한 확대 및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음. ◦ 단, 기존의 그린스쿨사업은 에너지저감 및 녹지조성 측면의 녹색건축인증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적 요구, 사회적 요구 및 건축적 요구 등에 대한 대응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린스쿨의 개념이 에너지 절약형 학교에 대한 내용으로만 이해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학교환경구축을 위한 그린스쿨의 개념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임. -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시설환경개선 등 학교환경의 amenity를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수준의 (그린스쿨)정책 필요함. - 안심학교, 안전학교, 노후학교개선, 에너지절약형 학교 등의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모두 어우를 수 있는 그린스쿨에 대한 새로운 모형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아울러, 지속가능한 그린스쿨의 새로운 모형제시를 통해 학교운영관리, 교육적성과, 환경개선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보 등 학교 통합 관리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사업내용
□ 그린스쿨 정책의 이해 및 유사 정책 현황조사 □ 그린스쿨 용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 □ 그린스쿨 사업의 범위 설정 □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 기존 그린스쿨에 대한 실태조사 ◦ 국내 그린스쿨에 대한 사례분석(2009~2012년) - 경남 남양초등학교 등 그린스쿨에 대한 현장견학 - 그린스쿨 적용 내용에 대한 시설모형 분석 - 학교운영 및 교육적 효과 측면의 현황분석(면담조사 등) ◦ 일본 에코스쿨 파일럿 모형 사례분석 - 일본의 에코스쿨 파일럿 모형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 기타 해외 유사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현황 조사 □ 그린스쿨 활용실태 분석 ◦ 그린스쿨 적용항목별(친환경 요소기술별) 실태 분석 □ 그린스쿨 활성화 방안 ◦ 그린스쿨의 선진화 모형(안) 제안 ◦ 그린스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기대효과
◦ 그린스쿨 정책 부활 및 활성화를 위한 근간 마련 ◦ 교육적, 사회적, 건축적 요구를 수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그린스쿨 정책 마련 ◦ 기존 학교환경개선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예산활용 등 사업의 효율화 기대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녹색성장위원회, 초중등 그린스쿨 사업 추진계획(2009.5.6.)

▣ 사업기간
연구년차	(1년차/신규)	시작일	2017.01.01.	종료일	2017.10.31.

	양식 EBBP01
(5) 2017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길혜지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본 연구는 학생역량의 변화 추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가정, 학교의 제반 환경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주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로서, 특정 정책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라고 보기 어려움. ◦ 수집된 데이터를 원내·외에 공개하여 정책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초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적 대응 요구 강화

◦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부족 현상,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급속한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다양한 분야 간 연계 및 융합 현상 발생

◦ 이에 따라 창의적인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음.

☐ 전인적 발달 및 다면적 역량에 대한 교육적 관심의 고조

◦ 최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다면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00년대 초반 OECD의 역량중심 교육(DeSeCo) 프로젝트, 이후 학습의 사회적 성과(SOL) 프로젝트와 교육과 사회적 진보(ESP) 프로젝트, 2012년 이후의 유네스코의 Learning Matrics 사업은 교육적 성과에 대한 관심을 현 시점의 학업성취도에서 미래지향적이며 전인적인 측면으로 확장한 사례임.

◦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교육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역량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어 오고 있음. 박근혜정부도 미래사회에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다면적 역량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46)’,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134-7)’ 관련), 학생역량을 기반으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함.

☐ 초‧중‧고 학생들의 역량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점검 필요

◦ 선행연구들은 학생역량 지표와 국가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학생역량만을 위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학생역량 현황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하며, 학생역량 측정 도구가 자기보고 형식으로 개발되어 실질적 역량 측정에 한계가 있음. 또한, 조사가 일회적으로 실시되어 학생역량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지 못함.

◦ 학생들의 다면적 역량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은 물론, 학생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하여 역량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역량 조사 체계 구축 필요

◦ 2015년 기초연구를 통하여 학생역량 조사의 개념모형 및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6년 이후 5년간의 학생역량 조사를 시행

◦ 전국적 대표성을 가진 초6~고2 학생들을 표집하여 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향후 5년간 조사함으로써 학생역량의 연도별 차이 및 동년배에 대한 종단적 추이를 적시성 있게 보여줄 수 있음.

◦ 사회적 환경의 변화나 교육정책의 변화, 가정 및 학교의 여건 특성 및 교육활동 특성의 영향 속에서 학생들의 역량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음.

◦ 2017년은 초·중·고 학생들의 역량 수준과 학생역량 관련 변인 분석을 위해 학생역량 2차 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 향후 추진 계획

연도	조사 계획		분석 계획
2016년	1차 조사	- 학생역량 조사 - 학생역량 관련 변인 조사 (교수․학습 및 평가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 학생역량지수 산출 및 추이 분석 · 연도별 차이 · 동년배에 대한 종단적 추이 - 학생역량 영향 요인 분석 학생역량 향상도가 높은 학교의 특성 분석 - 한국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2017년	2차 조사
2018년	3차 조사
2019년	4차 조사
2020년	5차 조사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본 연구는 2015년 기초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학생역량 조사 도구를 토대로 하여, 2016년 이후 5년간의 학생역량 조사를 시행하고, 가정 및 학교의 영향 속에서 학생들의 역량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7년은 학생역량 2차 조사가 이루어지는 해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초6~고2 대상 2차 년도 학생역량 조사 자료 구축 ◦ [기초분석] 학생역량지수 산출을 통한 학생역량 수준 파악 및 강·약점 분석 (연도별 차이 및 동년배에 대한 종단적 추이 분석) ◦ [심층분석] (중학교를 중심으로)학생역량 영향 요인 및 학생역량 향상도가 높은 학교 특성 분석,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연구명: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Ⅱ):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 - 연구자(연도) : 김창환 외(2013) - 연구목적: 학생역량의 개념 규정 및 지향점을 고찰하고, 학생들의 역량 파악을 위한 지표 및 지수를 개발, 학생들의 역량 측정을 위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역량지수를 분석	- 문헌 및 국내·외 관련 통계데이터 분석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AHP 분석 - 진단조사 실시 - 학생역량지수 분석	- 학생역량지수에 대한 이론적 고찰 - 학생역량지수체계 개발 - 학생역량지수 데이터 수집 - 학생역량지수 산출 및 분석
	2	▪ 연구명 : 2014 KEDI 학생역량지수 조사 - 연구자(연도) : 강영혜 외(2014) - 연구목적 : 2013년 개발한 조사 영역 및 조사도구의 점검, 추가 개발할 영역의 조사 도구 개발, 초·중·고 학생 대상의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영역별 교육지표 및 지수 산정 방식 구안, 조사 자료의 관리 활용 및 안정적 조사 기반 마련	- 문헌연구 - 전문가 협의회: 조사 영역의 구체화 및 관련 문항 개발 -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 - 조사 결과 분석	- 조사 영역 확정 및 조사 문항 추가 개발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조사 실시 및 협력학교 지정 - 교육지표 및 지수 산정방안 확정 - 학생의 전인적 발달 지수 산정 및 공표 - 조사 안정화 방안 탐색
	3	▪ 연구명 : OECD ESP 역량 역동성 종단연구(Ⅰ): OECD 측정도구의 한국 타당화 - 연구자(연도) : 김미숙 외(2014) - 연구목적 : 가정, 학교 등 학습환경-역량 형성-사회진보 간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관련 변수들 간의 역동적 관련성 파악	- 문헌 분석 - 설문조사 - 조사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검증을 위한 이원분산분석,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 OECD 측정도구의 한국 타당화 - 학습환경, 역량, 사회진보 수준 및 변인간 인과관계 분석 - 국제적 대규모 종단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협력
	4	▪ 연구명 :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 연구자(연도) : 남궁지영 외(2012-2014) - 연구목적 :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실태 및 학교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급별 3년 주기로 학교교육실태를 조사 분석함	- 문헌 분석을 통한 조사 분석 모형 구안 - 설문조사 및 학업성취도검사(읽기, 수학, 과학) - 교육통계 DB 연계	- 학교별 교육여건, 교육활동, 교육성과 실태 분석 - 학교효과 분석 및 효과적인 학교의 특성 변인 추출 - 교육격차, 고교 다양화 정책, 미래인재역량 등 효과 분석

				양식 EBBP05
본 연구	- 연구목적 : 2015년 기초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학생역량 조사 도구를 토대로, 2016년 이후 5년간 학생역량 조사 시행, 가정 및 학교의 영향 속에서 학생들의 역량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 - 선행연구들은 학생역량 지표와 국가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학생역량만을 위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학생역량 현황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함. 학생역량 측정 도구가 자기보고 형식으로 개발되어 실질적 역량 측정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조사가 일회적으로 실시되어 학생 역량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지 못함 - 본 연구는 국가교육과정에 근거한 다면적 학생역량뿐만 아니라 배경변인도 함께 조사함. 학생역량은 직접측정과 간접측정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함. 또한, 초6~고2 학생을 5년간 조사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 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 가능	- 문헌연구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조사 도구 정비 및 수정 보완, 조사체계의 안정화 방안 및 표집의 적절성 검토, 학생역량지수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 검토, 정책적 시사점 논의 - 조사협력을 위한 시도교육청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 - 연구협력학교 및 협력교사 위촉 - 초6〜고2 대상 학생역량 2차 조사 실시 - 학생역량지수 산출 및 분석 - 학생역량 영향 요인 분석 (교수․학습 및 평가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 학생역량 향상도가 높은 학교 특성 분석(양적 분석 및 FGI 실시를 통한 혼합적 접근 실시)	- 초6~고2 대상 2차 년도 학생역량 조사 자료 구축 (학생역량 및 관련 변인 설문조사, 언어적·수리적 사고 능력 검사) - [기초분석] 학생역량지수 산출을 통한 학생역량 수준 파악 및 강·약점 분석(연도별 차이 및 동년배에 대한 종단적 추이 분석) - [심층분석] (중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역량 영향 요인 및 학생역량 향상도가 높은 학교 특성 분석, 정책적 시사점 도출 - 한국교육 분석, 모니터링 및 평가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초6~고2 대상 학생역량 2차 조사 데이터 구축 ◦ 학생역량 조사 ◦ 학생역량 관련 변인 조사 □ [기초분석] 학생역량지수 산출 및 분석 ◦ 초6~고2 학년별 학생역량지수 산출 ◦ 1~2차 조사 연도 간 차이, 1~2차 조사 동년배 간 추이 분석 등 □ [심층분석] 학생역량 영향 요인 및 학생역량 향상도가 높은 학교 특성 분석 ◦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역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교수․학습 및 평가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 학생역량 향상도가 높은 중학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혼합적 분석 □ 한국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연구 ◦ 2015 개정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 ◦ 학생역량 수준 또는 학생역량지수를 산출하여 보고한 선행연구 ◦ 학생역량 영향 요인 관련 선행연구 □ 전문가 협의회 운영 ◦ 1차 년도 조사도구 수정 및 보완, 조사 체계 검토, 학생역량 영향요인 분석 방법 및 정책 방안의 타당성 검토 등 □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 ◦ 시‧도교육청 담당관(표본의 대표성 검토, 안정적 학교조사 시행 방법 등 논의) □ 상반기 KEDI 콜로키움 개최 ◦ 학생역량 조사 체계 및 조사 자료의 활용도 제고 방안 논의 □ 연구협력학교 및 협력교사 위촉 ◦ (희망 시) 조사 대상 학교별 학생들의 학생역량 조사 결과 프로파일 제공 □ 2차 년도 학생역량 조사 실시 ◦ 조사대상: 초·중·고등학교의 초6〜고2 학생 ◦ 조사내용: 학생역량 및 관련 변인 조사 설문지, 언어적·수리적 사고능력 검사지 ◦ 조사시기: 1학기 중 ◦ 조사방법: 택배를 이용한 우편조사 □ [기초분석] 학생역량지수 산출 및 분석 ◦ 초6~고2 학년별 학생역량지수 산출 ◦ 1~2차 조사 연도 간 차이, 1~2차 조사 동년배 간 차이 분석 □ [심층분석] 학생역량 영향 요인 및 향상도가 높은 학교 특성 분석 ◦ 중학교 학생들의 역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경향점수 매칭 등) ◦ 학생역량의 향상도가 높은 중학교 특성 분석(동년배 추이에 대한 양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FGI를 실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통계청, 17개 시·도교육청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14	신뢰받는 정부	134-7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2	4	맞춤형 고용복지	46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2	5	창의교육	69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학술적 기여도 ◦ 학생역량 뿐만 아니라 학교 및 학생 배경 요인과 교육활동 요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조사연구와의 연계 가능성 제고 ◦ 학계 및 전문가, 연구기관에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교육연구의 활성화 제고에 기여 □ 정책적 기여도 ◦ 주기적인 학생역량지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역량 기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학생들의 역량 요소별 강·약점 분석을 통해 한국교육이 직면한 교육현안에 대한 취약부문을 밝힘으로써 정책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유관 정책의 보완과제 확인에 기여 ◦ 학생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및 학생의 제반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학생역량 개선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3/6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2.31

	양식 EBBP01
(6) 과제명: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 Ⅰ: 대학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김미란 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대학교육 혁신 정책의 효율적 추진 ○ 대학구조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방안 마련 ○ 대학 특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 재정지원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고등교육 질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ICT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혁명의 도래로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반적 지식․기능을 가지고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갖추어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고등교육 인재양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대학 진학의 보편화로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OECD, 2015) 사회가 대학에 기대하는 교육과 실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미스매칭으로 대학전공과 업무 분야 불일치 비율이 50%를 넘어서(Guilermo Montt, 2015) 고등교육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대학구조개혁 추진 ○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필두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에는 사회변화와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가발전의 핵심인 인문학 진흥으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교육부, 2015) □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 특히, 이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이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라 할 수 있음 ○ PRIME 사업에서는 대학이 사회의 인력수요에 따라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체질개선을 꾀하고, CORE 사업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나아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대학의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면서 성인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졸취업자 및 성인학습자의 계속 교육을 위한 후진학자 친화적 대학체제로 개편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대학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를 실시하여 산업계가 요구하는 대학에서 배워야 할 핵심 직무역량과 필수 교과목에 대해 대학의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있는 상황임 □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 필요 ○ 국정과제 5-70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등,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융․복합형으로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 신설이라는 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이와 같은 정책 노력이 실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혹은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진단과 이에 따른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다양한 사회 수요에 대응하여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구심체가 되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교육 관련 정책을 진단하여 구체적인 대학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성과를 명확히 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지역 및 사회 수요는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대학혁신이 학습 성과로 나타나는 대학교육의 질이 교육활동의 기반인 교육과정, 교수활동은 물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내부의 거버넌스 체제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대학혁신 정책을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과 더불어,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대학의 교원 역량 강화, 나아가 대학의 지원시스템(거버넌스) 개선 정책을 중심으로 3차 년도 과제로 수행하고자 함. - 1차 년도: 대학(학사)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 - 2차 년도: 대학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 - 3차 년도: 교육지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학교육 정책 진단과 방안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창조경제 비전 실현을 위한 대학의 창의․융합 인재 육성 및 창업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국내외 문헌연구 ․면담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협의회	․창의․융합인재 개념 분석 ․대학교육 현황과 문제점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요구조사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혁신방안 제시
	2	․창조경제 구현과 이를 견인할 21세기 창의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이에 필요한 고등교육 혁신 과제를 발굴, 실천방안을 모색	․문헌연구 ․사례연구 ․전문가협의회 ․해외사례 발굴 및 원고용역 ․정책토론회	․고등교육 현황 진단 및 혁신과제 도출 ․교육수요 다양화에 따른 학생 선발 체제 혁신 운영 방안 탐색 ․교육과정 운영 체제 혁신 방안 탐색 ․교수학습 체제 구축방안 탐색 ․역량 중심의 평가체제 구축 방안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체제 구축 방안 ․혁신 과제별 실천 방안 및 로드맵
	3	․산업계 수요를 충족하고 대학생들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문헌조사 ․면담조사 ․산업계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협의회	․산학연계 정책 추진현황분석 ․산학연계 우수 사례 분석 ․해외 산학연계 정책 및 운영사례 분석 ․산학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수요 분석 ․산학연계를 위한 대학 교육과정 개선방안 도출 ․산학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1.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학혁신 방안(2013), 김미란 외, 한국교육개발원 2.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방안(2014), 정광희 외, 한국교육개발원 3. 산․학연계 강화를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2014), 김미란 외, 한국교육개발원
본 연구		․대학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역에 따른 혁신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방안을 도출 - 기존의 연구가 전반적인 시스템 혁신 방안이라거나 창업지원, 산학연계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안을 도출하였다면 본 연구는 교육과정, 교원역량강화, 성인학습자 교육 등과 같이 대학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대학교육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책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교육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문헌조사 ․면담조사 ․통계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협의회 -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대학교육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국내 대학교육 정책 동향 분석 ․주요국의 대학교육 혁신 동향 및 사례 분석 ․국내 혁신 사례 분석 ․대학 및 수요자 요구 분석 ․대학교육 혁신 방안 도출 - 대학교육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대학교육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대학교육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 국내 대학교육 정책 동향 분석 ○ 주요 대학교육 혁신 정책 현황을 시기별로 분석 □ 주요국의 대학교육 혁신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혁신을 꾀하고 있는 주요국의 대학교육 혁신 정책 동향 및 사례를 분석 □ 국내 대학교육 혁신 사례 분석 ○ 국공사립 대학 설립 유형과 지역 소재지 등과 같은 대학 특성에 따라 대학의 혁신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대학 및 수요자 요구 분석 ○ 산업체 전문가, 지역 관계자, 학생 등, 대학교육 수요자들의 대학교육 혁신 정책에 대한 기대 분석 ○ 대학 관계자 및 정책 관련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육 혁신 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분석 □ 대학교육 혁신 방안 도출 ○ 이상의 분석을 통해 대학교육 혁신 방안 및 정책 도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조사 ○ 국내외 선행연구, 정책 자료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외 대학교육 혁신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대학의 문제점과 과제 등을 도출 □ 면담 조사 ○ 대학교육 혁신 정책에 대한 사회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및 대학 관계자는 물론, 국내외 전문가 면담 조사를 실시 □ 사례 분석 ○ 국내외 대학교육 혁신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현황과 프로세스를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대학교육 혁신과 관련된 전문가, 정책 담당자들은 물론, 각 대학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전문가협의회 운영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교육부의 70.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Ⅱ	5	창의교육	70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1차년도)
			69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2차년도)
			72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3차년도)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정부의 대학혁신 사업의 지속적 추진 지원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정책방향 수립 □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 정보교환 및 인식제고를 통한 산관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3년차)	연구기간	10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0.31

	양식 EBBP01
(7) 과제명: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Ⅱ)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강구섭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 생성 필요 ◦ 통일준비 활성화를 위한 현 정부 국정 과제 지원 필요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통일 관련 현 정부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수행 필요 ◦ 현 정부는 남북한 통일 준비를 위하여 국정 과제에 “탈북민 맞춤형 정착 지원 발전” 을 포함하여 “탈북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의료 지원 강화”를 강조해 왔 음(162-1). □ 2016년 출발한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의 안정적 추진 필요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16년에는 1주기 패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탈북학생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패널을 구축하는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를 6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음. ◦ 2016년에 이루어진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Ⅰ)에서는 1주기 자료를 분석 하고 활용하는 동시에 2주기 조사 설계를 진행하고 있음. ◦ 여기서 설계된 바에 의해 2017년부터 본격적인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1주기 패널을 일부 유지하면서 2주기에 새롭게 구축되는 패널 등 2개 코호트의 탈북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대한 질적 조사 자료 수집 ◦ 1주기 패널 자료와 2주기 신규 패널 자료 비교 분석을 통한 탈북청소년 성장 과정의 시기별 주요 쟁점 차이와 공통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추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탈북청소년교육 종단연구(1주기)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 과정을 사회 및 학교에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여 분석	개인, 가정, 학교 환경 및 학습, 관계, 심리, 사회 차원의 적응 수준 조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회 조사 양적, 질적 자료 수집	패널 특징 분석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질적 조사 결과 분석 관련 정책 제언
	2	북한이주민패널연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 현황 분석	- 양적 설문지 및 면접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 3년 주기 패널 집단 조사	북한이주민의 사회적응, 종교생활, 생활만족도 현황 분석 북한이주민의 빈곤 특성 도출 심리적 건강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북한이주민의 소득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탐색하고,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간의 유사성과 차이점 파악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지원방안 도출	- 2011년부터 1,632쌍의 다문화청소년 및 학부모와 다문화청소년의 담임교사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CAPI 활용 발달특성 및 출신국별로 심층면접 실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 양상 분석 다문화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 비교 분석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양상 분석 다문화청소년 역량강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양식 EBBP05
본 연구	성장과 통합의 관점에서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 과정 분석	질적 자료 수집에 초점 1주기 후속 패널 및 2주기 신규 패널 구축 북한 출생과 중국 출생 간 비교 가능한 패널 구축	종단 연구 설계 확정 패널 구성 및 관리 2주기 1차 면접 실시 탈북청소년의 고교 졸업 후 사회 및 대학 생활 현황 분석 1, 2주기 자료 비교 분석: 1차 조사 자료 중심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전문가 및 관계자 협의회 ◦ 2주기 연구 설계 확정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 실시 ◦ 연구 참여자 확보를 위한 시・도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실시 ◦ 자료 분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탈북청소년 연구 전문가 협의회 실시 □ 면담 ◦ 1주기 후속 패널 및 2주기 신규 패널로 참여한 학생, 학부모, 교사 면담 ◦ 북한 출생과 중국 출생 간 비교 가능한 패널을 구축하고 면담 실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종단 연구 설계 확정 ◦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탈북청소년 한국 사회 정착 과정을 분석하고자 설계한 2주기 1차년도 연구 설계 내용 확정 ◦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한 주요 질문 확정 □ 패널 구성 및 관리 ◦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 설명회 개최 ◦ 연구 참여 학생 및 학부모 동의 확보 ◦ 북한 출생과 중국 출생 간 비교 가능한 패널 구축 □ 2주기 면접 실시 ◦ 학생을 중심으로 학부모, 교사 면담 ◦ 가능한 경우, 지역사회기관 인사 면담 포함 □ 탈북청소년의 고교 졸업 후 사회 및 대학 생활 현황 분석 ◦ 대학 진학 과정 ◦ 대학에서의 학습 과정 ◦ 취업 준비 과정 ◦ 직장에서의 정착 과정 등 □ 1, 2주기 자료 비교 분석 ◦ 1차 조사 자료 중심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학교정책과

◦ 통일부 탈북민정착지원과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평화통일기반구축	20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126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 ◦ 이 연구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을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정책 및 교육 영역 통일 준비에 주는 시사점 확보 ◦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 대한 심층적 종단 자료를 통해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임. ◦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남북한 교육통합 준비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2/6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2.31

	양식 EBBP01
(8) 과제명: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Ⅰ) - 기초교육 실천 전략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안해정 부연구위원

		양식 EBBP21
과제구분	기초 □ 정책 ■
구분 선정 사유	◦ 2015년 5월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WEF2015) 인천선언과 2015년 9월 UN에서 제의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교육 분야 개발협력 과제를 포괄적 구상의 중장기 실천계획으로 추진해야 함. ◦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글로벌 사회의 개발협력 의제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교육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실천하기 위한 7개 세부목표(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기술직업교육 및 훈련, 고등교육, 취약계층 교육, 문해·수리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등)와 범분야적 측면에서의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 마련을 연차 계획에 따라 수행하고자 함. ◦ 본 연구를 통해 외교부, 기재부, 교육부 등의 정부부처가 실천하는 교육 ODA 사업의 로드맵, 그리고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의 중점지원국에 대한 단계별 개발협력계획 등을 총괄하는 정부전략 ‘개발협력4대구상’(소녀교육, Better Life for Girls)과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양식 EBBP22
□ 본 과제는 국정과제인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교육의제 달성을 목적으로 교육의 각 영역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범분야(Cross-cutting)적 측면에서 교육 목표와 다른 SDGs 목표와의 연계선상에서 교육분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2015년 9월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의 미래 개발협력의 비전을 제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채택하였으며, 새로운 개발목표에 따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도 재편되고 있음. ◦ 그 동안 교육개발협력 연구는 글로벌 교육의제의 전체 구조를 분석하고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거시적인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음. 이제는 SDGs 교육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10개의 세부목표 및 이행방안을 내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교육개발협력사업 및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야하는 단계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임. 또한, 범분야적 측면에서 교육 목표와 다른 분야의 목표들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교육 목표의 달성이 SDGs 전체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마련해야 함. □ 2015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년 세계교육포럼”(WEF 2015)을 통해 21세기에 들어선 지난 15년간 초등기초교육은 어느 정도 양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후 세계교육포럼은 2030년까지 초등교육의 질적인 완성과 함께 전기중등교육의 무상의무교육 실현, 그리고 후기중등교육의 정비를 통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청소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또한, 초등기초교육의 준비 단계로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와 기회 확대를 강조하고 있음. ◦ OECD 등의 국제 사회는 과거 한국의 사회경제적인 성장과정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의 중등교육이 보여주는 교육시스템도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적인 교육모델로 인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의 압축 성장모델은 성공적인 교육시스템을 기반으로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한국의 기초교육의 질적 발전과 성장모델을 수용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전략으로서 한국의 교육성장 과정이 지닌 의미와 실행과정, 시행착오 등을 가감 없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 과정을 통해 한국의 교육개발경험 중에서 선진 공여국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교육개발 협력전략으로서 기초교육의 발전모델을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음. ◦ 그동안 영유아 교육은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음. 교육 목표인 SDG 4의 7개 세부목표 중 하나(SDG 4.2)로 영유아 교육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누리과정’ 시행 등을 통해 영유아 교육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여 개도국의 SDG 4.2의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양식 EBBP23
□ 5개년에 걸쳐 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 와 같이 향후 5년 동안 연속 과제를 수행하고자 함. [그림 1] 5개년 연구 개요(2017-2021) ◦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총 4개년에 걸쳐 SDG 4의 7개 세부 목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함. 각 세부목표별로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핵심 주제에 대한 내용 분석과 함께 세부목표의 실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행 방안(예, 4.a, 4.b, 4.c)의 활용 전략을 마련할 계획임. ◦ 마지막 5차년도 연구에서는 앞서 수행한 연구를 종합함과 동시에 다른 SDGs 16개 목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SDGs 범분야에 대한 실천 전략을 마련함. 교육이 교육 분야뿐만이 아니라 범분야(cross-cutting)적 특성을 가지고 다른 분야의 SDGs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전체 SDGs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분야가 교육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 이외 분야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범분야적 측면에서 교육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총 5개년의 1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교육개발협력에서 기초교육 분야의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우선적으로 국내외 기초교육의 쟁점 및 과제를 분석하여 SDGs 맥락에서 기초교육의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이 핵심 주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기초교육 실천 전략의 틀로 사용하고자 함. ◦ 다음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및 기타 지역의 기초교육 현황과 각 지역에서 수행된 선진국의 기초교육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별 기초교육의 과제를 파악함. ◦ 우리나라 기초교육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현 주소를 통계분석과 사례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협력국가의 유형화를 통해 우리나라 기초교육 분야 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개발함.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SDGs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초교육 실천 전략을 도출할 예정임. - 개발도상국의 중등교육은 초등의무교육을 수료한 학생, 특히 여학생에게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개발협력 4대 구상’ 중의 소녀교육(Better Lifr for Girls)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분야 성주류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연구	1	· 과제명 : 한국형 교육개발협력 모델 구축 연구 · 연구자(년도) : 이찬희 외(2008,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져 온 교육정책 요인을 추출하여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모델과 영역을 구축함.	· 문헌분석 : 문교·교육정책사, 교육정책성과 자료,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 원조기관 교육지원 사업 보고서 등 · 전문가협의회 및 정책포럼 : 초중등교육 보편화, 교육정보화, 산업화와 직업교육 등 성공정책 관련 한국교육 발전경험 분석 · 학술세미나 : 6대 성공정책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한국교육발전 개관 및 6대 성공사례 선정 · 한국 교육정책 영역별 발전경험 분석을 통해 성공요인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교육개혁 정책 추진, 교원 및 교육주체의 적극적 참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지원, 전반적인 사회의식 개혁을 제시함. · 개도국 교육현황 분석을 통해 한국이 6대 교육 성공정책과 연계된 한국형 교육개발협력사업 영역 내용을 제안함.
	2	· 과제명 : 글로벌 교육협력연구·사업의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 연구 · 연구자(년도) : 윤종혁 외(2013,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목적 : 한국교육개발원이 3년 동안의 장기 연구계획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글로벌 교육협력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 비전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음.	· 문헌분석 : 교육개발협력의 이론적 검토, 한국 교육개발협력 추진현황과 과제 등 · 설문조사 : NGO, 정부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소, 교육 분야 초청연수 경험자, 개발도상국 교육전문가 대상 · 초점집단 면담 : 권역별 국제기구의 현지 교육개발협력 주요 관계자 대상(협력 수요 및 전략 관련) · 전문가협의회 : 정부부처, 연구기관, NGO를 포함한 교육개발협력분야 전문가 대상 · 현지 조사 : 실증정보를 직접 현지에서 확보하고, 주요 담당자와의 집중 면담을 통해 수집한 문헌자료에 대해 질적 해석 추가	·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추진 현황을 분석하여 쟁점과 과제를 도출함. 교육분야 ODA 중에서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 비율이 매우 낮고 직업훈련 분야 편중과 교육개발협력사례의 성공사례가 부족함을 지적함. · 협력대상 권역의 수요는 아시아의 경우 기초교육 및 중등교육 분야의 질 제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기초교육 확립, 질 개선 및 교원역량 강화가 요구되며, 중남미 지역은 소득수준, 지역 및 계층 간의 교육 불균형 개선, 중동지역은 비상 상황의 교육 지원 방안 등이 분석됨.
	3	· 과제명 : 초·중등교육분야 ODA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 · 연구자(년도) : 임진호(2013, 한국국제협력단) · 연구목적 : 향후 초·중등교육분야 ODA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의 초중등교육 ODA 사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있음.	· 문헌분석 : KOICA 교육분야 사업 내용 및 사업 통계자료, 국제사회 초중등 관련 ODA 사업 자료 등을 포함하여 KOICA 도서관 및 온라인 통계 사이트 검색(KOICA, OECD)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	· 초중등교육 ODA 프로그램 개발 방법론의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분석-설계-실행계획-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단계로 구분함. · KOICA 교육분야 지원전략의 틀 안에서 국제 교육개발목표, 한국의 개발경험과 역량, 국제사회 통용 프로그램형 사업 발굴 절차를 고려하여 5가지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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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교육협력의제를 중점 분야별로 협력 대상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교육 개발협력 실천전략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구별됨.	문헌분석 : 국제기구 및 각 권역기구,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국제NGO 등의 문서,자료 분석 통계분석 : 국내 기초교육 관련 ODA 통계 및 OECD DAC가 집계한 수원국의 기초교육 통계를 분석 현지 출장: 개도국 현지 출장을 통해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와 교육협력사업(컨설팅)을 파일럿 방식으로 실시 정책포럼 및 전문가협의회 :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및 국제협력의제 실천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 지속가능개발목표 내에서 중등교육 관련 의제에 대한 내용 분석 : 교육의제 4.1, 4.3, 4.5에 대한 분석 · 글로벌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각 권역별 기초교육 실태 및 현황 분석 : 개발협력 4대구상과 연계하여 중등 수준의 여아교육 분석 · 우리나라의 중점협력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기초교육의 질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발굴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시대의 기초교육 질 제고 및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개발협력정책 제안 및 로드맵 구축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기초교육의 쟁점 및 과제 분석 ◦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교육의 쟁점과 과제들을 다각도로 분석함. - SDG 교육 목표 전체의 맥락에서 기초교육(유초중등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SDG 4.1과 4.2의 내용적 특징을 파악함. -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구성되었던 MDG 2 및 EFA의 기초교육 관련 목표들과 SDG 4.1과 4.2의 내용을 비교 분석함. ◦ SDGs 시대 기초교육의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SDG 4.1과 4.2 달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함 - 기초교육의 질제고와 기회 확대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핵심 주제를 선정함. - ‘질 제고’의 측면에서는 기초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 교육과정 및 평가 시스템 혁신, 교사 역량 강화 등의 주제가 선정될 수 있음. - ‘기회 확대’의 측면에서는 형평성 제고, 학교 밖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등의 주제를 채택할 수 있음. □ 지역별 기초교육 현황 및 과제 분석 ◦ 기초교육 분야의 지역별 특수성을 살펴보기 위해 (1) 아시아, (2) 아프리카, (3) 중남미 및 기타의 세 지역에서의 기초교육 현황 및 과제를 분석함.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교육분야 개발협력에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와의 협력에 집중해 왔음. - 기초교육의 전략 수립을 위해 크게 교육의 질 제고와 기회 확대의 측면에서 연구진이 선정한 기초교육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기초교육의 현황에 대해 국제기구 및 개발은행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고 지역별 기초교육의 과제를 도출함. ◦ 개발협력 측면에서 교육개발협력 선진국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및 기타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초교육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조사·분석함. - 사례 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기초교육 관련 특징을 파악하고, 각 지역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수행할 기초교육 관련 개발협력 전략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얻도록 함. □ 기초교육 관련 개발협력 전략 개발 ◦ 기초교육 관련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의 현황을 조사함.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수행해 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기초교육에 해당하는 사업을 분석함. -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행해 온 기초교육 ODA 사업들이 얼마나 SDG 4.1과 4.2의 핵심 주제들에 근접해 있으며 지난 5년 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및 기타 지역에서 각각의 기초교육 핵심주제와 관련된 개발협력 사업들이 얼마나 수행되었는지를 살펴 우리나라 기초교육 관련 개발협력사업의 현주소를 밝힘. ◦ 우리나라 기초교육 개발협력사업의 사례를 조사함.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및 기타 지역에서 수행한 기초교육 사업 사례를 조사 분석함. - 특히, 아시아 기초교육 사업 사례로는 지난 2년 간 KEDI가 수행하였던 캄보디아와의 교육개발협력 연구의 연장선에서 ‘캄보디아 초등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훈련가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 ◦ 협력국가별로 유형을 구분하여 그 결과를 기초교육 관련 개발협력 전략 개발에 활용함. - OECD DAC 수원국 리스트에 명시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협력국가별 유형을 구분함. - 기초교육 핵심 주제를 기준으로 수원국을 유형화하기 위해 핵심 주제를 대표하는 지표를 선정하고 각국의 지표들을 분석에 활용할 예정임. - 분석 결과를 통해 협력 국가 유형별로 기초교육 협력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SDG 4 이행을 위한 기초교육 실천 전략 도출 ◦ 기초교육 핵심 주제별 실천 전략을 도출함. ◦ 지역별 기초교육 지형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함. ◦ 협력국가의 유형화를 통해 각 국가의 기초교육 핵심 주제에 대한 국가별 전략을 마련함.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2017년도 연구를 위해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의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함.

□ 협동연구

◦ 연구의 내용적 방법론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유관기관과 협동으로 연구를 수행함. 1차년도에 본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그림 2] 1차년도 협동 연구 계획

□ 문헌분석

◦ 국제기구(WB, OECD DAC, UNESCO, UNDP 등), 각 권역 협의체(ASEAN, ADEA, OEI 등), 외교부 및 교육부, 기재부 등의 정부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학계 NGO 등에서 연구된 관련문헌을 분석함.

◦ 국제기구 및 UN 등의 글로벌 통계자료, 공식문서 등에 대해 분석함.

◦ 기초교육 핵심 주제 관련 학술 논문 등을 분석함.

□ 전문가회의 및 정책 포럼

◦ 개발협력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협의회 및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기초교육 핵심 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SDG 실천 전략을 검토함.

◦ 국내외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을 통해 한국의 초중등 기초교육 분야 개발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제언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총 2회 개최함.

□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 최근 5년간(2011년~2015년)의 우리나라 기초교육 ODA 사업 현황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EDCF ODA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함.

◦ OECD DAC의 수원국 리스트에 명시된 국가들을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 등을 사용하여 유형화하고, 각 국가 유형별로 교육개발협력 전략을 개발함.

□ 사례 조사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및 기타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행되었던 기초교육 ODA 사업의 사례를 조사 분석함.

□ 현지 조사

◦ ‘캄보디아 초등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훈련가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

□ 외부 전문가 원고의뢰 및 용역 추진(국제 협력연구 포함)

◦ 개발협력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역별(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및 아시아)에 대한 기초교육 현황 및 개발협력 실천사례에 대한 성과분석, 향후 과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함.

◦ 국내외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초중등 기초교육에 대한 개발협력 의제 발굴 및 선진공여국 협력사례 등의 자료 분석을 위한 원고를 의뢰함.

□ 국제회의 참여 관찰 조사

◦ 지표 관련 전문가 및 기술협력그룹 회의 등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기초교육 분야의 다양한 의견과 최신 국제 동향을 조사함.

□ 연구추진 일정

세부 활동	추진 일정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계획 수립
- 자료수집 및 선행연구 분석
- 조사도구 및 분석 틀 개발
IRB 심의
- 통계분석 자료 수집
- 원고 용역 실시 및 번역
1차 포럼 실시
- 중간보고서 작성
- 통계자료 분석 실시
- 사례 조사 및 분석
분석 결과 작성 및 검토
- 최종보고서 작성 및 검토
- 2차 포럼 실시
보고서 수정·보완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 부처

◦ 교육부 : 국제협력관실을 주관 부서로 하여 교육ODA 선진화 방안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과제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글로벌교육지원사업’ ‘GKS 사업’ 등을 통해 중등교육 및 기초교육, 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그 외에도 교육부가 추진하는 ‘개발협력 4대구상’ 중의 소녀교육 지원 사업에 적합한 플랜을 연계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 개발협력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발전경험 공유사업(KSP) 100대 과제를 통해 초중등교육 개발협력 추진방안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초교육 지원전략’을 활용하고자 함.

◦ 외교부 : 개발협력국 및 KOICA가 지원하는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각 권역별 중고등학교 신축사업과 초중등교육 지원전략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SWAPs 방식의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본 연구과제를 활용할 수 있음.

◦ 국무총리실 및 청와대 :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 후속조치로서 교육 분야 ODA 지원사업 전략으로 ‘개발협력 4대 구상’ 중의 소녀교육 지원사업(Better Life for Girls)을 초중등교육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개도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개도국에 보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국정과제 관련성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21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130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2	21		133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3	국 개위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16~’20)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

▣ 기대효과	양식 EBBP07
□ 국가 수준에서 개발협력의제 발굴 및 실천전략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우리 정부가 약속한 유엔의 글로벌 교육의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개발도상국의 중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개발협력 실천전략을 제안함. ◦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및 기타 지역의 각 권역 및 중점지원국에 대한 교육개발 협력을 통해 한국의 기초교육 개발협력외교를 강화하고, 남남협력의 연계망을 구축함. ◦ 한국의 기초교육 발전경험을 수원국과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가의 기초교육 역량 제고 및 우리나라의 교육개발협력 위상을 강화함 ◦ 기초교육 개발협력을 통해 효율적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실천적인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함. ◦ 향후 정부부처,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 신흥공여국 등과의 다양한 연계·협력체계를 통해 중점 지원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 ODA 사업의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선택과 집중원칙의 지원전략이 가능하도록 함. ◦ 한국이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개발협력 관련 중점지원전략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의 실천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SDGs 달성에 기여함. □ 본원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중장기 연구로 추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교육개발협력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본원에서 본 연구를 ‘협동 연구’로 수행함으로써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을 통해 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전략 마련을 선도함. ◦ 국내 연구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교육의제 개발 및 교육 ODA 연구를 다년간 수행해 온 연구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는 연구로서 국가 수준의 정책 방안을 제시함. ◦ 본원과 연구 협력을 맺고 있는 국제기구 및 다양한 해외 파트너들과의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방안을 마련함. ◦ 5년간의 중장기 연구를 통해 교육 세부 영역별 실천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교육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등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교육개발협력 운용기관들의 교육개발협력 프로그램 설계 및 성과제고 방향 설정에 기여함.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5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7.1.1	종료일	2017.12.31